[단독] '통신 영장' 줄줄이 기각…공수처 '채 해병' 수사 삐걱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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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5 сен 2024
- 〈앵커〉
채 해병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최근 법원에 청구한 통신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통신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3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지난달 3일) : 국민들 관심이 있는 사건에 저희들이 통화기록에 대해서 확보하는 데 대해서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은 채 해병 사건 수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물론,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 단서입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최근 법원에 청구한 통신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인물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연거푸 기각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신 영장은 일반적으로 구속 영장보다는 발부 기준이 엄격하진 않지만, 혐의와의 연관성과 영장 청구 대상 인물의 조사 필요성 등이 소명돼야 합니다.
영장 재판 경험이 많은 한 판사는 SBS에 "기소할 수 있는 혐의와의 관련성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의혹 규명만을 이유로 법원이 통신 영장을 발부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9일이 채 해병 순직 1주기인데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은 통상 1년이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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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썩은내가 진동하네!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진짜 엉망이네
진짜 이번 총선 범야권 200석 못만든것이 천추의 한이다. 경상도 국힘 뽑은것들 정말로 반성해야한다. 숨진 채해병이 지켜보고 있을거다. 임성근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이렇게까지 여당이 나서서 지켜주냐. 국민의힘 경상도 정신 똑디차려라.
혼자 자기들 세계에 사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모두가 같은 마음이면 중국, 러시아지
@@Potato-Candy 거의 중국화 되는중인데 아직모름?
개돼지 : 공수처만 믿으라니까요??
공수처 : 통신기록 영장 요청할께
바이든 날리면 법원 : 응 안돼
공수처 : ??
개돼지 : 역시 공수처 믿고 있었다구
나 : 절레 절레 탄핵밖에 답이 없다 빨리 끌어 내려야 저 개돼지들도 살고 나도 살지
어떤 노미 영장을 기각시키는가! 그 노믈 잡아 족쳐야겠네요.
판사들참 나쁜놈들.자판기 영장을 국민은 다 얼고있다
영장심사판사이름 공개하고 압수수색해야한다.
떳떳하면 왜 기각하겠냐
이제 국민이 나설 수 밖에 없다
마지막 기회 일 듯
함부로 국민구민 하지마쇼~ 국민이 아니라 정확히 소수의 개딸들이 나서겠지? ㅋㅋ 영장칠 껀덕지가 있어야 기각을 안하지! 좀더 그럴싸~한걸로 억지를 부려 봐야지?
@@SongChanwoo 국민 팔이 누가 하더라
소수 개딸 타령은 지겹지도 않소
하기사 소수 여당 타령은 누가 하더이다.
70% 정도가 찬성하는 특검인데 그럼 개딸 천국이구만
0.75% 이겨서 ㅈ ㅈ대로 하는 놈 그만 두게 해야지 억지는 누가 부리누 ㅉㅉ
ㅋㅋㅋ민주당 지지율은 보고 70퍼 ㅇㅈㄹ 하는거임? ㅋㅋㅋ@@lukaslee7616
@@wlgksqls21 이건 ㅂㅅ인가 ㄷㅅ인가 글 읽을 줄 모르면 댓 달지마
떳떳하지 않아서 기각하는게 아니라
혐의 증거가 없으니깐 기각하는거지 ㅋㅋㅋ
법원과 검찰이 한통속이다 영장기각한 판사 명단 밝혀라
누구 누구 통신기록 기각했는지 판사가 누구인지 말해야 한다 날짜가 없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모든 기록 없어진다
기각판사놈 잡아라 ᆢ
공동정범. 판사 탄핵 ᆢ연금 못받게 해야
니가 판사냐 너가 판사되거든 그때 마구잡이 영장발행하면된다 개인비밀침해를 카더라 의혹 의심만 가지고 발행하는게 말이되나 지금아무것도 실체가없는거를 조사한다하니 그거부터가 잘못된건데 사고는 어디든 항상날수있고 책임소재는 가려야하고 대통령이 할일없어 일개 사단장 구명하나 ? 그건 참모총장선에서 얼마든지 카바할수있는일인데 참모총장 뭐했냐 따져야지 일만생기면 탄핵할구실만 찾냐 무조건 대통령에 덮어쒸우나 집에 무슨일만 생기면 무조건 가장인 아버지가 다 덮어쓰고 아버지가 만들어서 생긴일이라고 떼를 쓰고 해봐라 뭐가 되는지
판사들까지 썩었구나 이들이 행하는 이런 행위들이 훗날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가?
법원 영장판사놈도 🐕 🐦?
아님 통신영장이 너무 부실해서?
공수처에서 일부러 통신영장을 부실하게 청구해서 기각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더불어에대해서는 무조건 영장 내주더니 이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공수처장 쳐웃는거 봐라 웃음이 나오냐
공수처는 미비한 서류로 영장 발부 요청하고 법원은 공수처 일 좀 하는데 하면서 기각하고
조금만 지나면 영원히 못하는 경우를 생각한 묘수네
얍삽한 밥통이야 실실 쪼개는 것 봐 진정성이 없는 넘
네에에 ... 네에에... 나리마님
기각시킨판사 탄핵해라
내용을 보니 판사의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가 근거를 대충 제시한 것 같네요.. 공수처의 뭉게기
벌써 일년이나 되었네요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길..
모두가 대놓고 윤석열,김건희 봐주기하네. 특검 밖에 없다.
사법부가완전개판이고역겹다
군인이 대민지원 나갔는데 민간인이 물에 떠내려 가면 장비가 없으니 구경하고 있어야 하나 아니면 최선을 다해 구조해야 하나요... 민간인도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면 뛰어들어 건져내요.. 故채상병은 국가에서 보상하고 끝내는 것이 맞아요... 진짜 특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왜 월북처리 했는지 이게 특검 대상인거예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의혹이 많은 사건의 통화기록 영장 기각이 웬 말인가?
참으로 한심한 법원이군 ~~
윤석열 이거 믿고 출국한거였어? 왜 기각인데?
법원이 왜 영장을 안내주냐 이재명수사는 자판기처럼 다내주면서
정당하지 못하다는 얘기지
왜?
판사도 탄핵하게?
@@dowoonu 판사도 ㅄ짓하면 탄핵해야지. 최소한 법은 모두에게 공정해야지
그러니까 영장도 안나올 수사라는거지요.
이재명이는 영장발부 사유가 명확하니까 발부하는거구요.
당대표라고 영장 발부 안해줄때는 왜 빼액 안거리지?
논리가 무엇인 알고는 계세요?
조국때는 초중고 일기장까지 압색했죠...즉 제한없는 영장을 내어줬어요
조국, 이재명, 윤석열, 한동훈 싹 다 필요하면 영장 다 발급해줘야한다.
이 나라 정치인중에 범죄자를 죄다 뿌리뽑아야 나라가 정상화되지
공수처 일부로 대충 한거 같다. 용와대랑 짠거 같다
드부르 아바이 공산당 하수인이 공수처인디~ㅋㅋㅋ
판사누구냐
특검 해야할 이유가 또 생겼다
검사 판사 기자 경상도 경찰 공수처 죄다 못믿어
민주당만 믿어!
@@user-mt7wy6gp8n 이런 개돼지가 2찍 티내네
그래서 특검해야 한다고..
기각시킨 판사누구
왜?
판사 탄핵하게? ㅋㅋㅋ
@@dowoonu응
니까 현명할까 판사가 현명할까? 가슴에 손얹고 니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봐봐
@@jkt2299 소추했다가 심판에서 짤리면
역풍맞는거야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거고 ㅋㅋㅋ
@@dowoonu
응. 2찍. ㅋ. 밥은 먹고 다니슈? 잘 씻고는 다니슈? 냄새나요.
놀랍지도 않다 이제 이나라의 법조계는 다 썩어버렸다
이제 그판사들도 18 검사들 바지가랑이 밑에서 벌벌기고 있나? 판사들도 검찰캐비넷에 떨고있니 ? !
그러니 죄를 짓지말고 떳떳 하게 살아.
짜고 치는 "사법카르텔" 고스톱
청소가 필요하다.
이러니 특검이 필요한거다!!!
범원 담당 판사가 누구인지 밝히라! 국회 국정조사를 하든지 청문회를 하라!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자는 합당한 처벌을 하라!
공수처가 못한거 아니고 통신기록 오래전부터 안되게되어있었지 어떤짐승들인데 척하면 천리지 오천만의 상식을 모르냐
허허 이래서 믿는건 국민뿐이다
10000000000000000000%
아는첰은 어디서 줒어들은건 있어서
법원의 기각 사유가 궁금하네. 검찰편, 정부편인거야? 어이가 없네.
법원도 한통속이야??? 그냥 이민가자...답없다...스위스나 연어의나라로 가야겟네
이미갈수 있어 부럽네요 이미 가는것보다도 악한자들을 응징하고 하늘나라가는게 나머지사람들에게 선행을 할듯 ㅋ
영장은 100%발부되더니
이것은 왜그래???
판사가 미쳤나???^^^
조직적인 수사방훼가 이루어지고 있는거다!! 용산과 법조계의 썩은 카르텔..
판사들도 정치판사가 썩은 냄새가 진동이 나네. 나중에 그벌을 100배로 받길 바란다 대대손손
그렇게나 잘 내주던 영장을....미쳤네
하는 흉내 낼테니
기각을 부탁드닙니다.
VIP의 지시입니다..로
들리는깃은 왜일까~~~
판사 실명공개하라
케이사법 지겹다 검찰 법원 다 없애야함
누군가 위에서 기각시켰네
나라가 사법부 행정부 진짜 미처돌아가고 있네 진짜 어쩌다가 이나라가 이리되어는지 이것 전제국가 아닌지
법원은 내용을 알고 있을건데 영장 기각?
압수수색 꼭 해야한다
기각판사 이름 박제하라
사법부 전체 해체 후 재정비가 답
공수처에서 일부러 영장이 나오지 않도록 신청하는거 아냐?
야 진짜!! 사법부 검찰 뿐만이 아니라 판사 놈들도 싸그리 물갈이 해야함!
자판기가 고장이면 패버려야지
죄 없는 사람에게 수백 차례 영장을 남발하던 법원이 어찌 죄지은 자들을 잡는 데는 왜 발부를 안 하나.
압수수색하면 되지 법원에 통신영장은 왜 청구하지!!!판사한테 기각하게해서 통신기록 말소될때까지 시간끌어주는거니!!!
이미 손 다 써놨기 때문에 저리 당당하게 외국가고 하는게 아닐까 국민들만 불쌍한거지
이민이 답인거 같다
웃기네.
보존기한이 1년일뿐 법적으로 삭제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
그리고 보존기한이 경과 하더라도 중요한 사건의 자료인데 왜 굳이 삭제 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지울 거에요, 아마.
법원은 영장 자판기 아니였나? 갑자기 왜이러셩...
나라가 온천지 썩어들어가는데. 큰일이다 곳곳에 검은악마들이다리를잡고있는것같다
판세놈 누구냐
판사 쁘락쥐가 많고만..
씨부레 로스쿨 없에고 사시부활 해야될것 같다..로펌이 법조계를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판사,검사,변호사들이 정치색깔에 따라 양심을 버린다..
영장판사의 책임을 물어 엄벌해야 합니다. 판사 명단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시늉만 하는 공수처.
다 손써나지…..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모든걸 덮으려고…
에휴. 나라 꼴이 참
잘돌아 간다…
장난 빨지 말고 특검 가자.
필리핀처럼 불법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어가는건가...
불법을 져질러도 힘있는 자들은
법적 처벌을 안받는 나라.
미ㅊ돌아가는 나라
구속영장도 아니고 가장 기본이 되는 통신영장을 안해주냐
법원 미쳤네 범죄은폐단체냐
기간 판사 잘못이 아니라 기각하게끔 조정한곳을 찻아서 사법처리해야할것임/
우리나라법관들 참 한심하다
문제는 검사가 아니라 법원판사들 이라고. ㅋㅋㅋ 이나라는 판사들을
전부 교체하지 않는이상 변하지 않는다
결국 2년 이렇게 지방선거까지 질질 가는건지
통신기록이 열개는 넘을텐데 온 국민이 알고있고 의심하는 통신기록을 한건도 허가하지 않고 기각하다니.사법부도 한통속이고 썩고 썩는 냄새가 역겹구나.
역시나 그럴줄알았다~ 제대로 수사할 의지도 없는듯~
법원이 썩었네요. 대한민국 사법
부와 법원은 죽었다.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 갈아 치워
야 한다.
공수처고 중수처 왜 기관을 만들어서 세금낭비만 ~검찰청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최고의 수사기관이다 모든 수사를 할수있도록 다시 법을만들어야한다
기각한 법원 인물들 리스트 만들어 놔라.
해당 판사 석렬이 동기 아닌지
파악하고 사실이면 기피신청 하라
판사 범죄조직 사건증거은폐하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검사 판사 범죄조직 해체해야되는 범죄조직 소굴.
ㅋㅋㅋ 구속영장 신청을 애초에 내용을 부실하게 넣으면 법원이 승인해주고 싶어도 승인을 할 수가 없음
통신영장을 하도 허술하게 작성해서 거절당했단다.
의도적ㅇ로 통신영장이 기각되도록 아주아주 엉성하게 작성해 기각을 유도했단다
나라 전체가 한통속이구나.
검사가 신청하면 영장 발부하고 공수처가 영장 신청하면 기각하는게 현재 법원이냐?
ㅋㅋㅋ. 딱 시나리오... 신청을 했으나 기각 당했다..
혹시 공수처는 누구나 다 아는 협의를 대충 기입했는가?
이게 나라인가.. 무슨 개그인지..
통신기록 막을지를 몰랐느냐 멍 멍 순진하기는 진즉 그거 막기로 했을것 10000000000000000000%
어떤것들인데 인간아님
공수처와 법원 별개로 해야지 영장을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면 뭔 힘이 있냐
판사놈들 지발등 지가찍을날이 있을꺼다.
이러니 특검이 필요하지....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법원도 압수수색해라. 국민의명령이다.
빨리특검
혹시 영장담당 판새가 사찰당한 판새가 아닐까요?
공수처장 제대로 수사해라 온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특검하자
이건 법원이 기각 불법저질렀기때문에 기간 연장이다 통신 지우지 마라 그럼 너들이 범죄자다
조사하는데11개월 합의또는 확정조사 2시간30분 ..개판조작
공수처에서 일부러..확증거를 제출안하고 기각될 상태로 영창청구 한것같다..맞지?
오동훈아..
공수처, 존재의 이유가 없네. 세금 도둑 공수처.
이걸 왜 기각시키지?? 이러면 진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기밖에 더하것나??
역시 법원도 개혁을 해야 하는 대상
대법관과 헌재재판관들은 국민투표로 임명되야한다
삼권분립이 되야하는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관을 임명한다는게 말이않되잖아
미친사법부네.
판사^^실명공개해야
기각하것지요.ㅠ 부글부글 합니다ㅠ
철저히 방해공작이 저렇게 깔려있으니
쿡회에서통신기록물확보를빨리해야..
기록하자!!
영장 기각한 판사 실명 공개하라!
실체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데도 기각을 해???
당장 담당판사 이름 공개하자!
법원도 미쳤냐
사법부 정화가 필요하다
썩어빠진 판사 당장 직책 파면하고 특검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명확히 소명 못하면!!! 일부러 소명안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