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신청서 작성시 실수로 파생되는 괴로운 문제점 1. 2월에 온라인 강의(일반취준생-파산회생 20강)와 전문법무사 (오프라인 3시간)강의를 앞두고 점검하고 있다. 2. 개인파산에서 2020.서울에서 대폭줄인 첨부서류가 대법원 예규로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동일한 자료제출목록을 시행하고 있다(2022.9.1.시행) 3. 다만 3곳의 법원만 예외 강릉지원은 채무자외 배우자의 서류를 일부분야(재산)에서 추가로 요구 대전과 청주는 배우자의 재산을 추가로 요청하고 기간을 확장함 4. 짧은 시간에 강의법 시간이 충분하면 파산회생 및 면책관련 이론에 판례 차이점과 상속재산파산까지 다루고 실무서식을 케이스 위주로 다루면 좋을텐데 시간이 부족하다. 개인회생이 파산사건보다 신청접수가 3-4배 많다고 개인회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파산면책이 기본이다. 회생에서는 파산의 30-50%를 차지하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파산면책에 대한 기본 이론을 충분히 숙지 하도록 강조하고 회생과의 차이점을 다룰예정이다. 5. 다행히 전산프로그램(코로)이 유료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개인회생중 아주 복잡한 사건(부동산이 종류별로 수십개로 청산가지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 완벽하게 구현된다. 돈값을 한다. 6.파산관재인 입장에서 신청대리인이 실수하거나 의도적으로 헌법상의 권리(?)자기부죄거부 유사 특권을 행사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청서를 위주로 강의하되 실무상 문제되는 점을 언급하고 강의시 강사가 언급한 문제점은 기존의 유튜브를 참조하거나 책을 보면서 심화학습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7.예를들어 가.신청서 겉장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무상 갈등과 파산선고의 효과~수강생은 파산선고. 효과의 이론적 측면은 교과서나 기존 유튜브 동영상으로 추가 학습한다(채무자에 대한 효과, 채권자에 대한 효과, 파산재단에 대한 효과,선고일부터 꼭 알아야 할 절대적 불변기간 행위) 나. 채권자목록 전산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로 기술적 시간단축의 효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과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언급한다. -누락되었을 때 파산과 회생의 차이점 -최근 발생한 파산공장 대형사고(개인회생에서 전세자금대출보증서를 별제권부채권으로 오인하여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받아 채무자가 수천만원을 추가 수정변제 해야하는 상황 초래) -재도의 파산(논산6주 훈련병에게 후반기 교육이나 자대에서나 다루는 포병•기갑•보병전술 등을 언급하는 것에 비유) -목록기재시의 채무승인내지 시효이익의포기 문제 -누락시 면책불허가 사유와 고의 누락시 법566조의 비면책 효과 -피보증인 누락의 잦은 실수 -누락시 압류취소불가능과 청구이의,면책효력확인의 소 등 추가분쟁 발생 -개인 채권자 찾아내기(문서제출명령 3종세트 및 특별송달•공고갈음(소송에서 공시송달) ●1년에 수백건을 처리하는 초A급 직원에게 물었다. 파산면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파산관재인 조사 및 소명은 대응하면 결국은 해결된다. 개인채권자 인적사항 찾아내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불법사채 대부업 (김부장,이과장,박대리)수십명 사건 해보면 초절정 절대 고수로 등극한다. -주민초본 발급 하기 위한 최적 동선(전기 자전거 이용 및 붐비는 주민센터 파악) 다.재산목록 -은닉 누락의 의심과 부인권 학살(?) -파산과 회생의 부인권 차이 -(개인)회생절차의 우선성과 파산부인권의 무력화를 위한 전략적 회생(일반회생에서도 이를 잘 활용하는 변호사 M&A 귀신 존재) -사해행위취소와 부인권 행사 -부인권조각사유 -경매와 신탁 및 공매 -파산에서의 온비드 공매 도입(서울회생법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다주택 파산(서울회생법원과 HUG업무협약) -새로운 재산(개인퇴직연금 irp; 노란우산공제) -이혼재산분할에서의 새로운 판례(2022스613이 적용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의 정확한 구분) -상속포기와 상속협의분할(신분법률행위와 재산법률행위) 2010마1551 -파산매각과 양도소득세 -법인파산과 2차 납세의무(2차 납세의무 지정) -계좌조회의 획일성(활동 비활동 계좌) -보험금과 보험해약환급금의 차이(암진단보험금의 환가 한계-3000에서 5000으로 고액) -6개월 생계비(파산인정,회생불인정) 1375만원에서 인상(1420?1430?) -파산과 회생 보정명령의 법원별•관재인별 편차(over관재인에 대한 대응책)(극좌에서 극우까지)(1~10) 라.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마. 현재의 생활상황
파산면책신청서 작성시 실수로 파생되는 괴로운 문제점
1. 2월에 온라인 강의(일반취준생-파산회생 20강)와 전문법무사 (오프라인 3시간)강의를 앞두고 점검하고 있다.
2. 개인파산에서 2020.서울에서 대폭줄인 첨부서류가 대법원 예규로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동일한 자료제출목록을 시행하고 있다(2022.9.1.시행)
3. 다만 3곳의 법원만 예외
강릉지원은 채무자외 배우자의 서류를 일부분야(재산)에서 추가로 요구
대전과 청주는 배우자의 재산을 추가로 요청하고 기간을 확장함
4. 짧은 시간에 강의법
시간이 충분하면 파산회생 및 면책관련 이론에 판례 차이점과 상속재산파산까지 다루고 실무서식을 케이스 위주로 다루면 좋을텐데 시간이 부족하다.
개인회생이 파산사건보다 신청접수가 3-4배 많다고 개인회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파산면책이 기본이다.
회생에서는 파산의 30-50%를 차지하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파산면책에 대한 기본 이론을 충분히 숙지 하도록 강조하고 회생과의 차이점을 다룰예정이다.
5. 다행히 전산프로그램(코로)이 유료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개인회생중 아주 복잡한 사건(부동산이 종류별로 수십개로 청산가지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 완벽하게 구현된다. 돈값을 한다.
6.파산관재인 입장에서 신청대리인이 실수하거나 의도적으로 헌법상의 권리(?)자기부죄거부 유사 특권을 행사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청서를 위주로 강의하되 실무상 문제되는 점을 언급하고 강의시 강사가 언급한 문제점은 기존의 유튜브를 참조하거나 책을 보면서 심화학습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7.예를들어
가.신청서 겉장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무상 갈등과 파산선고의 효과~수강생은 파산선고. 효과의 이론적 측면은 교과서나 기존 유튜브 동영상으로 추가 학습한다(채무자에 대한 효과, 채권자에 대한 효과, 파산재단에 대한 효과,선고일부터 꼭 알아야 할 절대적 불변기간 행위)
나. 채권자목록
전산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로 기술적 시간단축의 효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과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언급한다.
-누락되었을 때 파산과 회생의 차이점
-최근 발생한 파산공장 대형사고(개인회생에서 전세자금대출보증서를 별제권부채권으로 오인하여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받아 채무자가 수천만원을 추가 수정변제 해야하는 상황 초래)
-재도의 파산(논산6주 훈련병에게 후반기 교육이나 자대에서나 다루는 포병•기갑•보병전술 등을 언급하는 것에 비유)
-목록기재시의 채무승인내지 시효이익의포기 문제
-누락시 면책불허가 사유와 고의 누락시 법566조의 비면책 효과
-피보증인 누락의 잦은 실수
-누락시 압류취소불가능과 청구이의,면책효력확인의 소 등 추가분쟁 발생
-개인 채권자 찾아내기(문서제출명령 3종세트 및 특별송달•공고갈음(소송에서 공시송달)
●1년에 수백건을 처리하는 초A급 직원에게 물었다. 파산면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파산관재인 조사 및 소명은 대응하면 결국은 해결된다. 개인채권자 인적사항 찾아내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불법사채 대부업
(김부장,이과장,박대리)수십명
사건 해보면 초절정 절대 고수로 등극한다.
-주민초본 발급 하기 위한 최적 동선(전기 자전거 이용 및 붐비는 주민센터 파악)
다.재산목록
-은닉 누락의 의심과 부인권 학살(?)
-파산과 회생의 부인권 차이
-(개인)회생절차의 우선성과 파산부인권의 무력화를 위한 전략적 회생(일반회생에서도 이를 잘 활용하는 변호사 M&A 귀신 존재)
-사해행위취소와 부인권 행사
-부인권조각사유
-경매와 신탁 및 공매
-파산에서의 온비드 공매 도입(서울회생법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다주택 파산(서울회생법원과 HUG업무협약)
-새로운 재산(개인퇴직연금 irp; 노란우산공제)
-이혼재산분할에서의 새로운 판례(2022스613이 적용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의 정확한 구분)
-상속포기와 상속협의분할(신분법률행위와 재산법률행위) 2010마1551
-파산매각과 양도소득세
-법인파산과 2차 납세의무(2차 납세의무 지정)
-계좌조회의 획일성(활동 비활동 계좌)
-보험금과 보험해약환급금의 차이(암진단보험금의 환가 한계-3000에서 5000으로 고액)
-6개월 생계비(파산인정,회생불인정)
1375만원에서 인상(1420?1430?)
-파산과 회생 보정명령의 법원별•관재인별 편차(over관재인에 대한 대응책)(극좌에서 극우까지)(1~10)
라.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마. 현재의 생활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