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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없는 개인도 서울고등법원관할로 신청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사기친 채무자 형사사건 사기죄로 사기죄 성립 먹였는데 이럴경우 그 채무자가 파산/회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대방 파산에 이의신청을 진행하였는데 답변으로 제출한 자료를 제가 형사 사기에 증거로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그사람이 가족명의로 노동부에 근무한적이 없는 사람이 실업급여 간이대지급금을 받은걸 확인하여 신고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에도 증거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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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올 저희부부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전북정읍에 사는데 법률사무소를 지역에서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유튜브에서 알게된 타지역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해도 좋을까요? 유익한 영상 고맙습니다

2025년 개인회생 신청 자격. 꼭 알아야 할 4가지 1. 지속적소득 급여 사업 일용직 아르바이트 가능 대기업근무자는 일찍 시작해야 2.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배우자 재산? 서울 부산 수원 미반영 3. 수입이 최저 생계비 보다 많아야 1인 143 2인 235 4.최근 대출이 없어야 3개월 대환예외 사기회생 피하기 위해 2~3회 변제 안내 대리인 통해서 해야 변호사 vs 법무사 신청보다 어려운 것이 보정 재산처분해야 하는지~재산유지 담보권은 별도로 변제해야~채권자와 협의 자동차는 유지 어려움 주식 코인 손실~청산가치 반영여부-서울 수원은 미반영 회사 가족에게 알려지지는 않는다.

개인파산 통장거래 내역 어디까지 보나 1.상담시 질문 몇년 2020.2.1. 대법원 예규 변화 원칙 1년 실무상 서울은 1년, 그외 지방은 3년,혹은 5년 서울도 3-5년 요구하기도 2.채무자외의 것(가족) 본인것만 보는 것 원칙 광주등 지방은 가족 요구 배우자 등 통신요금 납부 통장 공과금 납부 통장 법원은 차명계좌 사용 추정 3.주거래만, 아니면 다 보는가 계좌정보통합조회. 활동 비활동 계좌 모두 제출해야, 경우에 따라 배우자 대구 요구 4. 조사 14종에서 확대 대출금사용처 통장거래 규모에 따라 가족명의 사용 의심 신청전 재산처분 편파변제 흔적 남김 환수 가능성 재량면책 자영업자 권리금 설비대금 등 사용흔적 사용처~주식 코인 도박 대리인도 사전점검해서 고지해 주어야

통장내역 이것 있으면 면책어렵다 ●법원중요취급, 4가지 이유 1.편파변제 가려내기 특정채권자 특히 지인,가족 변제 돌려막기는 아님 2.소득 허위신고 가려내기 차명계좌 사용 가족들 통장도 볼 가능성 3.재산은닉 부동산 자동차 보증금 권리금 설비처분대금 사용처조사 은닉여부 확인 4.사행행위 등 면책불허가사유 발견 주식 코인 낭비 도박 등 카드사용내역 등 ●꼼꼼히 보는 이유 방법 라면 3박스 1.대출금 사용처-은행대출금 카드론 2.현금인출금 소명 엄격 요구 사용처 등 소명의 어려움 3.소명 부족시~불허가 but 환가후 재량면책, 일부 소명 못하는 돈을 마련, 형편이 어려우면 관재인과 충분히 협의 탄원. 대리인 도움. ● 대리인과 사전점검 예비고사, 모의고사 봐야

면책결정이후 알아야 할 4가지 좋은 정보 1. 1년 조심?~면책취소규정 때문(사기파산죄,부정방법으로 면책)재산은닉,허위자료제출,잘못알려진 이야기 2.채권자누락 새로운조치~면확,청구이의,누락채권 재도의 파산 3.압류취소 4.신용관리-5년간 기록관리, 600점, 850점(관리에 따라) 체크카드 열심히 써라 핸드폰 공과금 자동이체 소액이라도 적금

파산면책신청서 작성시 실수로 파생되는 괴로운 문제점 1. 2월에 온라인 강의(일반취준생-파산회생 20강)와 전문법무사 (오프라인 3시간)강의를 앞두고 점검하고 있다. 2. 개인파산에서 2020.서울에서 대폭줄인 첨부서류가 대법원 예규로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동일한 자료제출목록을 시행하고 있다(2022.9.1.시행) 3. 다만 3곳의 법원만 예외 강릉지원은 채무자외 배우자의 서류를 일부분야(재산)에서 추가로 요구 대전과 청주는 배우자의 재산을 추가로 요청하고 기간을 확장함 4. 짧은 시간에 강의법 시간이 충분하면 파산회생 및 면책관련 이론에 판례 차이점과 상속재산파산까지 다루고 실무서식을 케이스 위주로 다루면 좋을텐데 시간이 부족하다. 개인회생이 파산사건보다 신청접수가 3-4배 많다고 개인회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파산면책이 기본이다. 회생에서는 파산의 30-50%를 차지하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파산면책에 대한 기본 이론을 충분히 숙지 하도록 강조하고 회생과의 차이점을 다룰예정이다. 5. 다행히 전산프로그램(코로)이 유료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개인회생중 아주 복잡한 사건(부동산이 종류별로 수십개로 청산가지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 완벽하게 구현된다. 돈값을 한다. 6.파산관재인 입장에서 신청대리인이 실수하거나 의도적으로 헌법상의 권리(?)자기부죄거부 유사 특권을 행사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청서를 위주로 강의하되 실무상 문제되는 점을 언급하고 강의시 강사가 언급한 문제점은 기존의 유튜브를 참조하거나 책을 보면서 심화학습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7.예를들어 가.신청서 겉장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무상 갈등과 파산선고의 효과~수강생은 파산선고. 효과의 이론적 측면은 교과서나 기존 유튜브 동영상으로 추가 학습한다(채무자에 대한 효과, 채권자에 대한 효과, 파산재단에 대한 효과,선고일부터 꼭 알아야 할 절대적 불변기간 행위) 나. 채권자목록 전산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로 기술적 시간단축의 효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과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언급한다. -누락되었을 때 파산과 회생의 차이점 -최근 발생한 파산공장 대형사고(개인회생에서 전세자금대출보증서를 별제권부채권으로 오인하여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받아 채무자가 수천만원을 추가 수정변제 해야하는 상황 초래) -재도의 파산(논산6주 훈련병에게 후반기 교육이나 자대에서나 다루는 포병•기갑•보병전술 등을 언급하는 것에 비유) -목록기재시의 채무승인내지 시효이익의포기 문제 -누락시 면책불허가 사유와 고의 누락시 법566조의 비면책 효과 -피보증인 누락의 잦은 실수 -누락시 압류취소불가능과 청구이의,면책효력확인의 소 등 추가분쟁 발생 -개인 채권자 찾아내기(문서제출명령 3종세트 및 특별송달•공고갈음(소송에서 공시송달) ●1년에 수백건을 처리하는 초A급 직원에게 물었다. 파산면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파산관재인 조사 및 소명은 대응하면 결국은 해결된다. 개인채권자 인적사항 찾아내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불법사채 대부업 (김부장,이과장,박대리)수십명 사건 해보면 초절정 절대 고수로 등극한다. -주민초본 발급 하기 위한 최적 동선(전기 자전거 이용 및 붐비는 주민센터 파악) 다.재산목록 -은닉 누락의 의심과 부인권 학살(?) -파산과 회생의 부인권 차이 -(개인)회생절차의 우선성과 파산부인권의 무력화를 위한 전략적 회생(일반회생에서도 이를 잘 활용하는 변호사 M&A 귀신 존재) -사해행위취소와 부인권 행사 -부인권조각사유 -경매와 신탁 및 공매 -파산에서의 온비드 공매 도입(서울회생법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다주택 파산(서울회생법원과 HUG업무협약) -새로운 재산(개인퇴직연금 irp; 노란우산공제) -이혼재산분할에서의 새로운 판례(2022스613이 적용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의 정확한 구분) -상속포기와 상속협의분할(신분법률행위와 재산법률행위) 2010마1551 -파산매각과 양도소득세 -법인파산과 2차 납세의무(2차 납세의무 지정) -계좌조회의 획일성(활동 비활동 계좌) -보험금과 보험해약환급금의 차이(암진단보험금의 환가 한계-3000에서 5000으로 고액) -6개월 생계비(파산인정,회생불인정) 1375만원에서 인상(1420?1430?) -파산과 회생 보정명령의 법원별•관재인별 편차(over관재인에 대한 대응책)(극좌에서 극우까지)(1~10) 라.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마. 현재의 생활상황

파산면책신청서 작성시 실수로 파생되는 괴로운 문제점 1. 2월에 온라인 강의(일반취준생-파산회생 20강)와 전문법무사 (오프라인 3시간)강의를 앞두고 점검하고 있다. 2. 개인파산에서 2020.서울에서 대폭줄인 첨부서류가 대법원 예규로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동일한 자료제출목록을 시행하고 있다(2022.9.1.시행) 3. 다만 3곳의 법원만 예외 강릉지원은 채무자외 배우자의 서류를 일부분야(재산)에서 추가로 요구 대전과 청주는 배우자의 재산을 추가로 요청하고 기간을 확장함 4. 짧은 시간에 강의법 시간이 충분하면 파산회생 및 면책관련 이론에 판례 차이점과 상속재산파산까지 다루고 실무서식을 케이스 위주로 다루면 좋을텐데 시간이 부족하다. 개인회생이 파산사건보다 신청접수가 3-4배 많다고 개인회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파산면책이 기본이다. 회생에서는 파산의 30-50%를 차지하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파산면책에 대한 기본 이론을 충분히 숙지 하도록 강조하고 회생과의 차이점을 다룰예정이다. 5. 다행히 전산프로그램(코로)이 유료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개인회생중 아주 복잡한 사건(부동산이 종류별로 수십개로 청산가지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 완벽하게 구현된다. 돈값을 한다. 6.파산관재인 입장에서 신청대리인이 실수하거나 의도적으로 헌법상의 권리(?)자기부죄거부 유사 특권을 행사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청서를 위주로 강의하되 실무상 문제되는 점을 언급하고 강의시 강사가 언급한 문제점은 기존의 유튜브를 참조하거나 책을 보면서 심화학습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7.예를들어 가.신청서 겉장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무상 갈등과 파산선고의 효과~수강생은 파산선고. 효과의 이론적 측면은 교과서나 기존 유튜브 동영상으로 추가 학습한다(채무자에 대한 효과, 채권자에 대한 효과, 파산재단에 대한 효과,선고일부터 꼭 알아야 할 절대적 불변기간 행위) 나. 채권자목록 전산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로 기술적 시간단축의 효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과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언급한다. -누락되었을 때 파산과 회생의 차이점 -최근 발생한 파산공장 대형사고(개인회생에서 전세자금대출보증서를 별제권부채권으로 오인하여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받아 채무자가 수천만원을 추가 수정변제 해야하는 상황 초래) -재도의 파산(논산6주 훈련병에게 후반기 교육이나 자대에서나 다루는 포병•기갑•보병전술 등을 언급하는 것에 비유) -목록기재시의 채무승인내지 시효이익의포기 문제 -누락시 면책불허가 사유와 고의 누락시 법566조의 비면책 효과 -피보증인 누락의 잦은 실수 -누락시 압류취소불가능과 청구이의,면책효력확인의 소 등 추가분쟁 발생 -개인 채권자 찾아내기(문서제출명령 3종세트 및 특별송달•공고갈음(소송에서 공시송달) ●1년에 수백건을 처리하는 초A급 직원에게 물었다. 파산면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파산관재인 조사 및 소명은 대응하면 결국은 해결된다. 개인채권자 인적사항 찾아내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불법사채 대부업 (김부장,이과장,박대리)수십명 사건 해보면 초절정 절대 고수로 등극한다. -주민초본 발급 하기 위한 최적 동선(전기 자전거 이용 및 붐비는 주민센터 파악) 다.재산목록 -은닉 누락의 의심과 부인권 학살(?) -파산과 회생의 부인권 차이 -(개인)회생절차의 우선성과 파산부인권의 무력화를 위한 전략적 회생(일반회생에서도 이를 잘 활용하는 변호사 M&A 귀신 존재) -사해행위취소와 부인권 행사 -부인권조각사유 -경매와 신탁 및 공매 -파산에서의 온비드 공매 도입(서울회생법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다주택 파산(서울회생법원과 HUG업무협약) -새로운 재산(개인퇴직연금 irp; 노란우산공제) -이혼재산분할에서의 새로운 판례(2022스613이 적용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의 정확한 구분) -상속포기와 상속협의분할(신분법률행위와 재산법률행위) 2010마1551 -파산매각과 양도소득세 -법인파산과 2차 납세의무(2차 납세의무 지정) -계좌조회의 획일성(활동 비활동 계좌) -보험금과 보험해약환급금의 차이(암진단보험금의 환가 한계-3000에서 5000으로 고액) -6개월 생계비(파산인정,회생불인정) 1375만원에서 인상(1420?1430?) -파산과 회생 보정명령의 법원별•관재인별 편차(over관재인에 대한 대응책)(극좌에서 극우까지)(1~10) 라.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마. 현재의 생활상황

면책결정이후 알아야 할 4가지 좋은 정보 1. 1년 조심?~면책취소규정 때문(사기파산죄,부정방법으로 면책)재산은닉,허위자료제출,잘못알려진 이야기 2.채권자누락 새로운조치~면확,청구이의,누락채권 재도의 파산 3.압류취소 4.신용관리-5년간 기록관리, 600점, 850점(관리에 따라) 체크카드 열심히 써라 핸드폰 공과금 자동이체 소액이라도 적금

개인파산 통장거래 내역 어디까지 보나 1.상담시 질문 몇년 2020.2.1. 대법원 예규 변화 원칙 1년 실무상 서울은 1년, 그외 지방은 3년,혹은 5년 서울도 3-5년 요구하기도 2.채무자외의 것(가족) 본인것만 보는 것 원칙 광주등 지방은 가족 요구 배우자 등 통신요금 납부 통장 공과금 납부 통장 법원은 차명계좌 사용 추정 3.주거래만, 아니면 다 보는가 계좌정보통합조회. 활동 비활동 계좌 모두 제출해야, 경우에 따라 배우자 대구 요구 4. 조사 14종에서 확대 대출금사용처 통장거래 규모에 따라 가족명의 사용 의심 신청전 재산처분 편파변제 흔적 남김 환수 가능성 재량면책 자영업자 권리금 설비대금 등 사용흔적 사용처~주식 코인 도박 대리인도 사전점검해서 고지해 주어야

통장내역 이것 있으면 면책어렵다 ●법원중요취급, 4가지 이유 1.편파변제 가려내기 특정채권자 특히 지인,가족 변제 돌려막기는 아님 2.소득 허위신고 가려내기 차명계좌 사용 가족들 통장도 볼 가능성 3.재산은닉 부동산 자동차 보증금 권리금 설비처분대금 사용처조사 은닉여부 확인 4.사행행위 등 면책불허가사유 발견 주식 코인 낭비 도박 등 카드사용내역 등 ●꼼꼼히 보는 이유 방법 라면 3박스 1.대출금 사용처-은행대출금 카드론 2.현금인출금 소명 엄격 요구 사용처 등 소명의 어려움 3.소명 부족시~불허가 but 환가후 재량면책, 일부 소명 못하는 돈을 마련, 형편이 어려우면 관재인과 충분히 협의 탄원. 대리인 도움. ● 대리인과 사전점검 예비고사, 모의고사 봐야

돈 없으면 못갚는거지 뭐 ㅋ 나도 거래처에서 못받는데 시x

잘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오피스텔 16채 보유는 설명하신것과 비교할때 귀여운 수준이네요 ^^^ 영상 너무 유익하고 최고셔요 채널대박기원합니다.

이거는 뭐 공부할때 하는건가요?

과거 어머니가 지인 창업 연대보증 했었는데 회사 대표명이 어머니 이름입니다 지인분이 신용불량자라 그런것 같은데 초기 투자도하고 도중도중 투자 및 현금지원도 한 것 같습니다 그 회사 대표로 되어있지만 내부 재무상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월급이나 돈 받은적도 없는것 같고요 어머니는 따로 생업이 있으셔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0월경 집으로 회사 기계 경매처리 및 공문들고 법원에서 방문 와서보니 빚이 이중금 포함 18억 입니다 어머니 연세가57세시고 주 채무자가 갚을 능력도 없는 신불자라 올해 초 어머니에게 용돈 보내드리니 통장 및 부동산이 묶인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회사 대표명이 어머니인 상태에서 실질적인 득 도 없고 돈 다 부었는데 주 채권자 채무까지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빠르게 지금이라도 개인파산쪽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주채권자가 회생한다 한들 연대보증인이 남은 빚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들었는데 주채무자는 뭐 준비하는것 같더라구요 서류 넣었다 하던데 이렇게되면 저희가 다 떠안는것 같은데 파산절차 신청하면 불이익이 어떻게 되나요 집도 두개 있는데 회생하면 회사 기계들처럼 부동산 압류당하고 경매처리 될 것 같아서 빚이 많은경우 파산처리 하라고 해서요 파산처리 신청하면 부동산은 지킬 수 있나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주 채무자한테 투자한 금액 회수 및 소송 or 안된다면 부동산이라도 지키려면 파산해야 하는지 파산하면 불이익이 뭔지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임대차 보증금소송 승소 판결 받았는데 집주인 파산선고 우편물이 날라왔네요.. 채무자가 파산선고하면 채무자는 할게 없는건가요?? 참.. 돈 힘들게 벌었는데 나라법은 채무자 한명을 구해주고 금전적 피해를 입은 여러명의 채권자들은 누가 구해주는지 😢😢

언제나 빠른 정보.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파산 사건 면책중인데 제가 재산이라고는 기획부동산에서 사기당한 공유지 소액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관재인분께서 임의매각 신청하셨는데 아무도 사가질 않는데 혹시나 이땅이 안팔리면 저에게 환가를 또따로 요구 하시는건가요? 아님 환가를 포기서를 써주시는건가요? 것도 관재인분마다 다르신건가요? 관재인분께서도 환가에 대한 부분은 말씀은 없으셨고 땅에 대한 처분 결과만 기다리시라고만 말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ㅠㅠ

변호사님 늘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연말연시 행복하셔요

와 부럽네 남돈 오지게 빌려가지고 펑펑 쓰고 배째라~ 그걸 또 없던것이 된다~ 신기한 세상이네 ~ !

안녕하세요~제가 영상내용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보험회사에 신용대출이 있고 해약환급금이 천육백만원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해약하지 않고 천사백오십만원을 지인이나 친인척이 대납을 해주었을때 천사백오십이,전부 보험회사에만 갚게되는건가요? 보험회사에 전부 갚게돼면 제가 보험금을 탈일이 있을때 보험회사에서 더 이상 문제삼지.않고 저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줄까하는것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채권자수가 보험회사포함5곳입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쉽게 가르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파산법391-395조

파산선고등기 없는 경우는 상속등기를 선행해야할까요?

잘 보고 갑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업무에 꼭 필요한 업무를 강의해 주셔시 감사합니다. ~

집주인이 파산하여 경매 진행 예정중에 너무 답답하여 집주인과 통화하면서 집주인이 현재 집을 매입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저는 전세 보증금이 1억 2천이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매매가가 1억 5천이면 저는 3천만원 만 추가로 지급하고 매매하는 방식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회생 파산을 해도 전세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금으로 면책 되지 않고 평생 채무가 되는건가요?

정말 유익한 정보네요ㅡ몇 번은 봐야겠네요 ㅡ 멋쟁이입니다

김효순입니다 개인파산 선고일은 언제쯤 인지 답답합니다. ㅠ

ㅎㅎ

안녕하세요. 혹시 강의안 자료는 따로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지인이 십여년전에 사기를 당한 채권자 입니다 채무자가 갑자기 파산을 하여서 파산면책 까지 다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인이 잘 아시는 분의 장례식장을 갔다가 다른 지인을 만나게되어서 술마시면서 신세한탄을 했다고 하는데 신세한탄 하면서 자신의 채권자 A가 파산을 했다고 하니 지인의 지인이 자기도 채권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날짜를 물어보니 파산 전에 있던 채무라는데 채무자가 파산시 채권자를 고의 누락을 했다면 십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금액도 원금만 억 단위인데 이자만해도 원금을 넘어선거 같아서요 이럴경우 사기 파산을 했던 채무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신청서 서류 양식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일반인도 둘러둘러 정보접해 하나씩알아가는데 전문가분이 더 모를때도있더라고요 ㅠ 오늘도 잘 듣고갑니다 👍

오래된 채무가 파산 하기 쉬운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ᆢ 변호사님 오늘도 사건내용 잘설명해주 셔서 많이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ᆢ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도 솔직단백하게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료상담이라해도 모르는데가많고 자세한 설명도않해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잘하고있습니다

변호사님 조믄정보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임대인 파산은 통장내역을 제외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