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주진형의원님 최강욱의원님 감사합니다.열린민주당의 강한 개혁열기에 힘써 주셔서 그나마 희망을 봅니다.최강욱님 검.언 개혁 꼭 해 주실거죠.주지진형님은 끝까지 열린당을 지켜 주시리라 믿습니다.열린민주당의 모든 분 사랑합니다 최고의 열린민주당이 되는 날까지 아자아자 화이팅♥♥♥♥♥
이런 정보 정말 좋네요. 사법 개혁이 검찰 개혁보다 더 어려운 숙제입니다. 연수원에서 판사로 직접 임명되는것은 영어권 나라에서는 꿈도 꿀수 없는 일입니다. 엘리트 변호사로 10년이상 활약해야 판사로 임명될수 있습니다. Tribunal 수준 "판사" 는 법률계 외부사람들도 임명합니다. 그리 해야 판사들이 본인 미래 걱정안하고 자기 소신대로 판결 내릴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가장 좋은점은 판사가 정치에 개입할 생각은 일도 없습니다. 인생에 전혀 도움 안되니까. 이러한 제도를 열린민주당이 꼭 입법해 주세요.
최강욱의원님,주진형의원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7월에 설치되었어야하는 공수처가 8월이 다 지나가는데도 소식이 없네요. 솔직히 180석이나 힘을 줬는데 더민주당에서 개혁에 적극적인 분은 별로 없어보이고 시간끌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다 흘려보내고 있어 실망이 너무 큰데 그래도 열린민주당의원님들께서 똑똑하시면서 용기도 있으셔서 적폐세력의 공격에도 두렴없이 대항하시는 분들을 뵈며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진형위원께서 유시민 작가를 초대해서 말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권해보고 싶습니다... 주진형 위원이 알릴레오를 출연해주셨으니 보상으로 유시민 작가를 한번 초대하시면 예의상 오지 않을까요?.. 꼭 좀 초대 해주세요.. 같이 대화나누시는거 참 좋아서 그립기도 합니다.. 수준 이상의 토론이 그립습니다..
의견 개진 1)벱원행정처를 법무부의 행벙조작으로 2)법관은 평생직으로 변호사를 못하도록 3)하급심의 법관을 늘리기 4)고법, 대법을 직급으로 여기지 않고 직책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5)인사는 동급내에서 이동 6)대통령과 입법부와 같이 사법장만이라도 국만투표로 선출 이상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법35조 법인은 대표자가 그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손해를 배상할책임이있다 대표는 자기의손해배상 책임을면하지못한다 대표자의행위는 법인자체의 행위이다 법인은 스스로 행위를할수없는 행위능력이 없는것이므로 특히 법인의대표자인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법인이 책임을질것을 정책적으로 인정한것이다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자체의 행위이다
![[0803라이브 하이라이트] 최강욱 대표 / 경찰개혁도 진행 중](http://i.ytimg.com/vi/WCfAOb258fA/mqdefault.jpg)
![[0803라이브 하이라이트] 최강욱 대표 / 경찰개혁도 진행 중](/img/tr.png)
![[오늘 이 뉴스] "이래서는 내년 초 식물정부..국힘 말고 민주당과 협력" (2024.11.12/MBC뉴스)](http://i.ytimg.com/vi/KootPjMRP_o/mqdefault.jpg)
![[J 컷] 최강욱 변호사의 '법원행정처'와 '상고법원' 특강 (feat. EBS)](/img/1.gif)
사법개혁 반드시 필요하고!!!꼭 해야할것이다!!!
최강욱의원님 주진형 최고위원
화이팅 화이팅 열 열 하십니다
👏👏👏👏👏👏👍👍👍👍👍👍
열린민주당이 더 커져야지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최강욱 대표님 화이팅~!!!
열린민주당 화이팅~!!!
열린깨시민 화이팅~!!!
열린민주당 화이팅. !
검찰개혁도해야
되지만
언론개혁도해야
됩니다
필히
개혁합시다
열린민주당 화이팅
열린민주당 화이팅 💛💙💛💙🍎🍒
더욱 강하게 소리내주세요
법원 행정처 싹 고치자.
가만둘수 없다.
항상 응원합니다
사법개혁 정말 중요합니다.
최강욱의원님 화이팅 입니다
사법개혁 일제친일 소굴서 사법개혁 필수다 필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진형의원님 최강욱의원님 감사합니다.열린민주당의 강한 개혁열기에 힘써 주셔서 그나마 희망을 봅니다.최강욱님 검.언 개혁 꼭 해 주실거죠.주지진형님은 끝까지 열린당을 지켜 주시리라 믿습니다.열린민주당의 모든 분 사랑합니다 최고의 열린민주당이 되는 날까지 아자아자 화이팅♥♥♥♥♥
최강욱 의원님 주진형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적폐 판시들 탄핵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좀비들 전부 긴급 체포하여 구속해야 합니다. 국민이 준 공권력 제발 써라!!!!!
열린민주당👍
열린이👍
모두모두 코로나 조심😷
법원개혁 정말 공감 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
권위와 특권의식을 내려 놓아야 진정한 개혁이다 !
사람위에 사람은 없애야 한다 !
🐕🐕🐕개검들 🐕🐕개판들 버리고 인공지능판사, 검사로 대체하고 재심위원회에서 점검하면 될 듯.....
이런 정보 정말 좋네요.
사법 개혁이 검찰 개혁보다 더 어려운 숙제입니다.
연수원에서 판사로 직접 임명되는것은 영어권 나라에서는 꿈도 꿀수 없는 일입니다. 엘리트 변호사로 10년이상 활약해야 판사로 임명될수 있습니다.
Tribunal 수준 "판사" 는 법률계 외부사람들도 임명합니다.
그리 해야 판사들이 본인 미래 걱정안하고 자기 소신대로 판결 내릴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가장 좋은점은 판사가 정치에 개입할 생각은 일도 없습니다. 인생에 전혀 도움 안되니까.
이러한 제도를 열린민주당이 꼭 입법해 주세요.
최강! 욱 의원님 파이팅!!1
두 분 수고에 감사합니다~
지금보니 판사가 너무심각하네요 사법부가 이렇게썪은줄도모르고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한개인에 인생을 저사람들한테맞긴다는거 너무 한탄스럽다
모두를 개혁 해야 맞지만
공수처 설치 하고 실행 하면서 행정처도 개혁 할수 있도록
우리가족이 열광하는 열린민주당!!!!👍👍👍👍👍👍👍👍👍
주선생님 응원합니다 ☺😊☺☺☺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선생님 아직은 열린민주당 곁에 계셔주세요
검찰 언론 사법 국회 개혁 필수 입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사법개혁!
폭풍공감 폭풍공감
오랜만에대표님뵙어서반갑습니다.
건강조심하십시요
감사합니다
개혁에 속도를 내주세요
열린민주당 홧팅하세요
판새들 심각하네요 휴!
최강욱의원님,주진형의원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7월에 설치되었어야하는 공수처가 8월이 다 지나가는데도
소식이 없네요.
솔직히 180석이나 힘을 줬는데 더민주당에서 개혁에 적극적인 분은
별로 없어보이고 시간끌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다 흘려보내고 있어 실망이 너무 큰데 그래도 열린민주당의원님들께서
똑똑하시면서 용기도 있으셔서 적폐세력의 공격에도 두렴없이
대항하시는 분들을 뵈며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역사적 정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뿌리는 독립운동가의 순국선열들입니다
유럽은 현재도 나치행위를 청산하는데 어떤나라도 어떤사람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역시 일은 열린당이 하내요. 사법개혁 던지고 소식없는
행정처인사권을 없애자?
법관을 더 늘려서 분업화 시키자?
직선제는 우떨까요? 주권자가 직접뽑는것도~
전광훈과 미통당 조중동은 공범이다 열린민주당 최강욱대표님 좀더 고생해주세요 늘 응원합니다
이번에 최소 10석이상 나왔어야 하는데 너무 아쉬워요
누가 아니랍니까! 4년후에 보자구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열린민주당 홧팅!
오랜만에 기다리던 주제가 나왔네요
판사들 품이 종지일세 ㅉㅉㅉ
개혁 말고 해체
법사위로가셔서
능력발희해야합니다
법사위로가세요
능력이 묻히고있는게
안타깝읍니다
판사개혁이더 시급한거 같네요 이렇게 판결을엉터리로하면 온국민이 코로나로 두려워해야하고 자영업자들 서민 장사하신분들 어찌살까요
열린 민주당 화이팅~
날카롭고 이성적인 진행이 돋보이는 주진형님에게 큰 일 맡기면 너믜 잘하실듯~~
그래서 안 맡기는건가?
최강욱. 김진애 김의겸 김성회 안대구국세청장님~모두 응원합니다
민주. 민주. 하지마요.국민건강과 안정이 민주보다 더 중요해요. 국민이 있어야 민주도 있죠.
이런 영상 정말 좋습니다.
행정처인데 자주 나오는 기관이라 의아해 했었거든요.
처장이 공수처 추천위원에도 들어가고;;;
좋은 강의 고맙습니다.
하여간 배운놈들이 더 도둑이고 야비하게 행동하지요.
인간미라고는 개줘나...ㅉㅉ
옳소~~ 박근혜 탄핵때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여자분 땜에 속이 부글부글 했던 기억이 있네요 ㅎ
최강욱대표님항상좋은말씀의로행동의로열심히잘하고계십니다ㅡ더블어민주당은왜이렇게열심히하고사안을정확히보는사람들이없는지답답합니다ㅡ항상정확한통찰력과해안의로저렇게열심히하고있는데ㅡ다수의석을갖고있는민주당은177명이다휴가간것같읍니다ㅡ망중한을즐기고있는것같아요ㅡ아주여유로와보여요지금이렇게보일때입니까초긴장상태로개혁에총매진해야되는데거북이보다도느립니다ㅡ한가지도이룬게없읍니다소리만요란했지ㅡ상이위다갖고있고속전속결로처리하라고국민이이렇게전적의로밀어준거아닙니까ㅡ누구눈치도볼필요가없어야합니다ㅡ앞만보고달려요ㅡ이눈치저눈치보고언제일합니까
두 분께 정말로 감사 드립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 예전에 비하면 서비스마인드가 많은 부분 높아졌습니다 실력과 능력은 아직 멀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지방 법원의 공무원들은 아직도 불친절하고 권위적이고 국민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인포메이션 근무하는 젊은 여직원도 싸가지 정말 없습니다
참 지해롭고 즐겁게 방송 하시내요 감사 감사합니다
두분 모두 응원합니다~~~
정치인다운 정치인 모델입니다♡♡♡♡
옳은 소리고 그옳은 소리는 저도 할 수가있답니다
좋은말씀
믿으시면 우선 "좋아요"부터 눌러주시고
댓글도 자신의견 동의되는곳에 의견,좋아요
붙여줘야 다수의견수렴해서 입법활동 진행에 도움되겠죠....묵시적동의보다 최소한의 참여가 민주주의발전의 기틀임을 ... 우리모두 적극적 참여를 부탁합니다.
이탄희판사 개혁법안
열린당도 힘모아 우선 처리하고
추후 추가적인 사법개혁법안 보완 입법하는
방향
한번에 모든걸 바꿀순 없습니다
그래도 제출된거만이라도 신속 처리하고 보완해나가는것이 최선일듯
곧 노인들 푸념으로 되어 버리죠
두분 힘드시더라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주진형위원께서 유시민 작가를 초대해서 말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권해보고 싶습니다... 주진형 위원이 알릴레오를 출연해주셨으니
보상으로 유시민 작가를 한번 초대하시면 예의상 오지 않을까요?.. 꼭 좀 초대 해주세요.. 같이 대화나누시는거 참 좋아서 그립기도 합니다..
수준 이상의 토론이 그립습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대법원장을50명으로 늘리고 판검사도지금보다3배로 늘려서 대여금사건같이 간단한판결을 3년씩하는일은 없어야합니다!
이런게 어떻게 정상적인법원입니까?
그리고 법과원칙대로 판결하지않는판검사는 징벌적손해배상을 가하던지 탄핵해야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고발고소할수있는 특별 시민기관을 설치해서 판검사들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하고 잘못된 개법들좀개헌하세요!
의견 개진
1)벱원행정처를 법무부의 행벙조작으로
2)법관은 평생직으로 변호사를 못하도록
3)하급심의 법관을 늘리기
4)고법, 대법을 직급으로 여기지 않고 직책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5)인사는 동급내에서 이동
6)대통령과 입법부와 같이 사법장만이라도 국만투표로 선출
이상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주당은 왜 사법개혁에 눈치를보고 미적거릴까요 지은죄가 많은거 아닌가요 그많은숫자를 밀어줘도 못한다면 국회 의원 그만두시라 세비 아까워서
각자 전공하신것 적재적소에 계시는 것이 올아요
잠시 반짝 김진애의원이 엉뚱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해도 법을 전공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민법35조
법인은 대표자가 그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손해를 배상할책임이있다
대표는 자기의손해배상
책임을면하지못한다
대표자의행위는
법인자체의 행위이다
법인은 스스로 행위를할수없는 행위능력이 없는것이므로 특히 법인의대표자인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법인이 책임을질것을 정책적으로 인정한것이다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자체의 행위이다
가능할 때 빨리 법사위로 가세요
재판을 평생합니까? 인민재판소
업무가 많으면 판검사를늘려야지요!
변호사비도 국민들이 선임하기에 터무니없이 비싸서 고통받고있습니다 !
소송은 온갖소송하게만들고
법이 개법! 법원이 후진국중의후진국! 판검사는
사법권침해를 외치기전에 법과원칙대로 판결하고 법치파괴나 하지말라고하세요!
어떻게 법조인들이 법을 온갖편법으로 국민들을 고통주고 ~ 많은국민들이 법원소송해보면 아마 법원뒤집힐거얘요!
다른전공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결국 조롱거리 잊혀지는 내용으로 될뿐이죠
우리가 최강욱을 좋아하고 응원하면 뭘해요
무용담만 계속 듣는 허무함이 생겨요
이탄희전판사는 뭐 하고 있나요? 사법개혁약속했는데.....
이탄희 의원님 당선되고 얼만지나지 않았
시기에 공황장애로 일을할수없은 상태여서 건강관리후 지금은 활동하고 계신걸로 압니다
@@bootae1215
공황장애 치료중인걸로 알고있어요!
나는 예전에는 예뻣는대 난 예전에는 현명했었고 난 정의감이 있었고etc
요즘도 렉서스 타요? ㅋㅋ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제발 마스크좀 쓰고 하세요~ 정치인들은 바이러스 예외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