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품 잘못 쓰면 ‘특수상해’ 처벌받는다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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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호신용품 잘못 쓰면 ‘특수상해’ 처벌받는다
신림동 묻지마 살인사건 이후 호신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결국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된 탓인데, 이 호신용품 자칫 잘못 쓰면 되레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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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더라도 다치지 않고 내몸을 지키는게 우선입니다. 피해자는 이미 죽었는데 나라에서 보상아무리 해줘도 소용없습니다 귀한 목숨 지킵시다
어짜피 살인해도 처벌 ㅈ만한데 허무하게 죽을바엔 그냥 삼단봉으로 후드려까고 감방갔다오는게 훨 나은듯
죽을바엔 호신용품쓰고 깜빵갔다오세요. 그게 현명한방법임. 경찰은 우릴 지켜주지않음 죽으면 진짜 아무소용없음
방검복 방검패드 지니고 다니자. 목 맞으면 어쩔 수 없긴한데.. 언넝 정당방위가 국민들을 위해 범위가 넓어지면 좋겠다..
일단 나 살고봐야됨
댓글님들아 다른 상황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상대방을 오해를 했을 경우에 호신용품을 잘못 쓰면 처벌받아야죠.
정당한 방어 행위는 법을 수정해서라도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수있게 해야 억울한 범죄피해를 막을수 있다고 본다.
방어하지 말고 그냥 칼맞고 죽으라는 미친나라 이게 나라냐?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너무 제한적이야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줘야할 법이 오히려 범죄자를 보호하는 꼴이라니🤬
차라리 범죄자가 되는것이 나음 국가때문에 죽임당하니....
판사들이 정당방위 판정하기 힘드니까 법을 저따구로 놔두는듯
강도에게 칼 맞든지 먼저 상해를 당해야 정당방위 인정됩니다. 칼을 들고만 있는 상태에서 호신용퓸 쓰면 과잉진압으로 처벌받습니다. 상대방이 찌를 생각이 없었다. 그냥 겁주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하면 100%과잉진압 나옵니다. 그게 대한민국임
댓글들 분위기만 봐도 알 수 있다. 죄 없는 피해자로 목숨을 잃을 바에 가해자가 되어서 살아남는 게 옳다고 판단하는 거다. 법이 지켜주지 못하면 내가 지켜야지. 이 나라는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더욱 더 주변 사람을 경계하고 남을 돕지 않는 삭막한 나라가 될 거다.
장난하나
흉기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막앗다고 피해자를 처벌하는건 말도안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상대방이 칼든 상태에서 호신용품 써도 정당방위 안나옵니다. 상대방이 칼로 내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그 흉기로 물리적인 타격을 가했을때 사용해야만 정당방위 겨우 나옵니다. 미국이 아닌 이상 저 호신용품들 다 무용지물입니다.
내가 뒤질바에 걍 죽이고말지
죽기 살기임....
미국은 누가 나한테 총쏘면 내가 반격해서 죽여도 합법인데 왜 한국은 미국따라못하냐?
죽게 생겼는데 처벌 걱정을 해야 하나 ..
국회의원 가족을 조지면 됨. 지들이 당해봐야 법을 바꾸지
프랑스 혁명처럼
이왕지사! 더듬당167명이 집단찬성하면 통과!!! 인기상승할건데.....
180석이 인권 타령하는 민주당이라 불가능 ㅋㅋ 투표로 바꿔야한다.
내년 총선은 당 상관 없이 무조건 범죄자 처벌 강화 외치는 쪽으로 투표함.
@@theevilmortyㅂㅅ들만 모인곳임ㅋㅋㅋ
@@user-px7rz5vm8j ㅋㅋㅋ근데 민주당은 현재고 국힘은 과거잖아요…..
역처벌이라고 이게 나라임?? 이해가 안되네 우리가 왜 정당방을 입증해야함??호신이 제압이 아니라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용품이라고? 제압안하먄 이차 삼차피해는 누가 책임질건데. 진짜 나라 참 잘돌아간다
정당방위 인정하고 민형사상 처벌 받지 않게 법을 개정해 줘야지
그럼 어쩌라는거냐?? 정신나간 미친 놈들이 길거리에서 갑자기 사시미들고 썰어버리겠다고 덤비면...그냥...횟감되서 죽으라는거냐???
상대가 칼들고 덤비면....나 살기 위해 어쩔수 없이 죽여야 되는거자나...어쩌라고....
사회에 전과살인범 풀어오는 나라에 죽임당하냐 대응해서 처벌받으냐....죽기vs살기....
국개가 당하면 법이바뀝니다
판사, 국회의원 자식들이 당하지 않는 한은 법이 안바뀜
아니면 임오군란 시민군 같은거 편성해 범쟁이,정치쟁이 처형하든가....
전 그래서 간절히 바래봅.......네..
계내는 보디가드 대리고 다님ㅋㅋ
갑옷이라도 입고 다니게 누가 캐주얼 갑옷 디자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겁나웃기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두정갑 원리로 님옷에 철편을 겹겹이 붙이셈
참..위험한세상에 내몸하나 지킬려고 해도 정당방위를 인정 안해주네
칼을쓰는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전치 3주상해를 입히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다는거 이게 개한민국 법
처벌 받아도 내 안전이 최우선임. 나와 내 목숨이 위협받을때는 필요하면 강력한 무력을 발휘하는 것도 옳은 행동임.
ㅇㅈ
전과살인범 개풀어주듯 풀어준 국가 때문에 죄없는 국민이 죽은다는건 국가 때문에 죽임 당하는거나 같은데 차라리 억울하게 처벌 받은것이 낫지 요즘 범죄자 인권국가인데 국민도 전과자도 법에 후달릴것도 없고 처벌로 국민들 협박해봤자지
그러니까 범인이 공격 하면 그냥 죽으라는 거네...에라이
애초에 전과자 사회에 풀어준것 부터 뒤가 구림
죽는거보다는 처벌이 훨씬 괜찮은듯.
우리나라 법은 문제가 많다 그래도 겜값 물어 주더라도 안죽는게 좋다
차라리 모두 범죄자가 되는게 낫겠다 어짜히 범죄자 인권국가인데 이제 국가,공권,사법 불신 국가로 호신용품으로 국민들이 자경을 하는건 잘 보이네
방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소홀하면 자기 인생과 가족에 대한 배반이다.
살고 봐야지.
목적이 생존이고. 방어에 충실했는데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법이 잘못된 거다.
그렇다고 대놓고 피해를 볼수만은 없는 노릇 아니냐
국민들 죽으라는 소리임
그럼 뭐~~
칼맞고 죽으라는건가ㅠㅠ
흉기든 흉악범 조지면 상을받아야지 처벌이라니ㆍㆍㆍ
고위 공무원들은 경호원이 있으니까요
영상에 36계 줄행랑 도망이 만능인줄아는데
'첫번째' 이미 기습공격으로 잡히거나 출혈과 고통으로 도망이 불가할때
'두번째' 살인자도 흉기 가져올 생각이 있다면 지형을 생각했듯이 건물안이나 막다른 길(골목,주차된 차량)으로 퇴로가 차단될때
'세번째' 도망치는데 살인범이 나보다 빨라서 따라 잡힐때
이렇게 도망이 만능이 아니라는점이 많음 그래서 나는 삼단봉 매일 허리에 차고 다님 '가방'속에 호신용품 넣은건 비추임
가방 뒤적거리는데 한세월이 걸리고 '시선' 도 가방에 가 있어 시야가 차단됨 그대로 무방비 상태
그리고 삼단봉 가지고 다니는거 잡힌다까더라 하는데 "불법이 아님"그리고" 과잉방위?" 생존이 우선순위임 애초에 상식과 통하지 않는 "범죄자 인권국가"대한민국에 무언가 바라지 말자 그리고 진짜 과잉방위로 잡히면 변호사보다 "뉴스에 보도"해 많은 전국민한테 알려 사법불신으로 현실을 깨우치자 그래야 법이 바뀐다 그냥 도박판처럼 법원에 판새와 변호사한테 돈만 뜯기지 말자고
법이 잘못됐음을 모두가 아는데 이제 인정하고 고쳐라. 지긋지긋하다.
처벌받더라도 일단 살고 봅시다
ㅋㅋ어쩌라고 도대체
이건 정당방위 폭넓게 인정해야함
이거 수정해야겠는데요?
호신용품 사용하면 무조건 처벌할꺼면서 무슨...
딸있다면 호신용품 사주는게 맞네
좀 법 좀 바꿔줘라... 나라야 제발...
무기징역 들어가도 저항할거임 감옥에서 사는거보다 더 안좋은게 죽음이다 죽으면 안좋은 기분이나 그런거 조차도 못느끼니까
국민들 스스로 못지키고 죽어가게끔 일부러 ‘특수상해’ 처벌 협박하는 꼴ㅋㅋㅋ나는 호신용품 뭉탱이로 구입한다 어디 처벌해봐 국민여론이 가만히 있나 국민이 국가 불신하면 어떻게 될거 같음?
미국에서는 어떤 교회에 괴한이 침입해서 총으로 사람들을 위협했는데 예배하고 있던 할아버지가 품속에서 총을 꺼내서 그 강도를 쏴죽였습니다. 물론 그 강도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고 단순히 위협만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그 할아버지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해주고 용감한 시민상까지 포상했습니다. 한국이었으면 그 할아버지는 살인자가 됐겠죠.
ㅋㅋㅋㅋㅋㅋ진짜 법 개같네
국회의원 판사들이 흉악범에게 많이 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당방위법, 민사소송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등 법령이 바뀔 듯 합니다
처벌받던 안받던 내가 안죽는게 중요
웃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는데 죄인이되는 나라 이러니 젊은이들이 X조선이라고 하는거다
범죄자한테 인권이 왠 말이냐...칼들고 설치면 크게 다치지 않게 손목만 탁 쳐서 칼을 떨어뜨리는게 정당방위인데 일반인들이 이게 가능하겠냐?
고도로 흥분상태면 삼단봉 손목쳐도 칼 안놔요 탁상행정들만 해대니 알턱이 없죠
죽던가 징역가던가 약한자는 살아남을수없는 대한민국인가
은장도 들고 다녀야 겠어요. 범죄자가 죽이기 전에 그냥 내가 먼저 죽어버리게~~~
...? 굳이요
@@dotoringding 비꼬는거잖아요
명심은 살았을때 하는거고 디지면 명심이고 나발이고 할수나 있나?
진짜 정당방위 법 개정좀 해라 가해자가 흉기를 들었으면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는데 .. 피해자도 상대방 죽일 각오로 저항할 수 있어야지.. 그게 정당방위아니겠냐..
회신용품이 도망갈 시간벌어준다는게 웃기네요
원래 범죄자한테서 자신의 몸 지키는게 호신용품이고 정당방위 인정도 안되는 한국입니다
이 나라는 G같은 정당방위 법과 Z같은 판사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시신이 쌓이고 쌓여 산을 이뤘을 것이다. 젠장. 내가 죽는 것 보다는 감방이 낫지.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야 할 거 아님.
장난하나~~ 칼든사람에게 삼단봉쓰고도 특수폭행이면 범죄자들 어떻게 막냐~~!! 호신용품쓰지말고 도망가라고 하는데 다들 도망가다가 찔렸지않나~ 법을 바꿔야지~~
그냥 칼침 맞으라는 말이네,,
아니 그럼 칼맞아 죽게생겼는데 전치3주안되게 때리라고? 그럼 사형집행을 하던가 정당방위범위를 풀던가 해야지. 그냥 죽으라는거네ㅡㅡ
진짜 미쳤나....법을 바꿔야합니다!!!
가만히 있다간 죽는데 어떻게든 자기몸 지켜야죠..
저도 이번에 튼튼해서 밟아도 안깨진다길래 호신용경보기 하나샀어요! 진짜 미친듯이 시끄러워서 안심되더라구요.. 다들 하나씩 장만하세요
혹시 상품명이나 링크 좀 공유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당방위로 반병신 만들어도 합법으로 좀 제발 좀 바꿔라
법이 나를 지켜주지않는데 내가 피해를입고 장애를 갖고 살아가느니 감빵 갔다오지 까짓거
내가 죽고살고 문제인데 그따위 처벌이 뭐가 두려울까 내가 당당하면 됐지
그래도 내 가족 내 몸 지킨다면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감옥에 다녀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처벌이고 자시고 일단 살고봐야지
호신용품이 도망가는 용도라고? 개소리하네 아무리 호신용품으로 도망갈 시간을 벌어도 금방 쫓아오면? 걍 죽으라는거?ㅋㅋ
개인주의도심한데이제... 우리도 미국처럼 가야하는거 아닌가 아물론 법이이럴수밖에없는게 억울한사람이있을수도있어서 이런 거 같기도 함
난 억울하게 찔려서 죽을바에는 그냥 가해자 때리고 처벌받을래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범죄자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와~전치3주면 정당방위 안된다네ㅎ
살짝멍만 들어도 병원가면 3주끊어주는데
범인이 죽일려고해도 방어만 해야되네
멋지구나 ㅎㅎ
미국처럼 정당방위를 넓게인정해줘야하는대
우리나라는 가해자인권을 너무생각합니다 짜증
이제 호신용품 써도 무죄 만들자
가해자가 잘못한거지 피해자가 잘못 아니잔슴
저희 앞집에서도 매일 3~4회 골고루 인체별로 환기구 씽크대 아래 배기관 숨구멍? 통로로 보내고 있어 2일 아이와 차박했습니다ㅠㅠ😂
그러면걍 맞아죽으라는건가
죽는거보단 낫지!
그나마 호신용 스프레이가 무기로 취급 받지도 않고 폭력 전과범 될 가능성도 없어서 괜찮을거 같네요ㅎㅎ
진짜 지옥같은 나라네ㅋㅋ 정당방위 적용은 왜이렇게 아끼는건데?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테니 차라리 내가 죽이겠소.......
아놔 죽게생겼는데 이게 정당방위인디 과잉인지 따져서 행동해야 하나?
직접 칼든미친놈에게 판사가 쫓겨봐야 법이 바뀔랑가봅니다~
그러시든지... 어쨌든 간에 난 몰리면 바로 전기충격기 지질 거야
90만원짜리 핏 전후좌우360 목걸이 카메라 구입후 목에다 항상 걸고다녀서 50mA 이상짜리 전기충격기 가지고 들고 다니면 되겠네요 ^^
그럼 피해자는 가해자가 안되니까 ㅎㅎ
머 이런 ㅁㅊ 법이 다있어 내몸 보호도 못하나
죽는것보단 특수상해가 괜찮지 않나?
내가 죽임당하는 것보다 나를 건드리려고 한 새끼 죽이고 감옥가는게 나을듯
누가 그러던데 본인 영정사진 걸리는 거보다 호신용품 사용해서 본인이 공개 수배 걸리는 게 더 났다고..ㅎ
처벌받는게 낫지 ㅎㅎ 죽고나면 뭔 소룡
죽는 것보다 처벌 받는게 났겠다!!
10mA미만은 약해서 못씀. 10mA넘는데 소지허가 안받아도 되는 건 에스코트파워 충격기가 유일하고.
쓰레기 같은법
대낮에 그것도 길거리에서 사람죽어가는 세상에 공권력도 병신인데, 내가 내몸도 못지키냐?
호신용으로 쓴거자체가 잘못됬다면 호신용품의 아무의미가없지
이게 무슨 비폭력갑질주의 대한민국이냐
근데 칼부림하고 그런새끼들한테 과한게 어딨어??
이건 무슨 개같은법이야…
죽는 것 보다는 낫겠죠
일단 죽어라는게 한국법이네. 개정 하자 제발 .법사위는 맨날 머하냐?
이러니 출산률이 떨어지는것 같네요.
도무지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수 있을까 고민은
안하고, 자기들 이권만 챙길려고
하네요..
과거 집안에 돌어온 도둑놈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죽여버렸는데 그게 살인사건으로 바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나라 법이 너무 가해자쪽 편에 있는게 아닌가 하는 무서운생각이 듭니다
내 몸 내 와이프 내 가족 보호 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임 후 대응 하련다 ㅅㅂ. 지금 보면 피해자들은 그냥 개 호구 마냥 방치하는 나라가 원망스럽다
그럼 무기없이 여성들보고 맨손으로 성폭행 하려는 상대 남자를 제압하라는 소리임??
도망갈 시간을 버는 용도라네 ㅡㅡ;;; 법이 진짜 거지 같네
그럼죽어야보호해주는건가요?우리나라는 법이왜 이따위인가요
피해자라는게없는나라인가요
가해자는보호받고?
그냥 이유 없이 남을 공격 하겠냐? 상대가 먼저 덤비니 쓰는건데 상대 머리 깨지면 그냥 개죽음인거지. 무죄해줘야지
결론은 법이 제 역할을 못 한단거지
호신용품써서 가해자 될래?
아니면 묻지마 범죄 그냥 당할래?
뒤에서 돌려차기 까는데 무슨 호신용품이야 ㅋㅋ 목에 칼맞고 저거 우째 꺼내노... 소용없다 이런 단점까지 있으면 걍 쓰지말자
자국민 목숨보다 가해자 인권이 더 중요합니까? 피해자도 자국민입니다. 죽은 피해자는 말이 없고 가해자가 비싼 변호사들 써서 감형 받는게 이게 나라입니까? 미국은 내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은 총으로 쏴죽여도 무죄다.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호신용 향수통 처럼생긴거 샀다가 산지 잊어버리고 향수인줄 알고 뿌려서 매워 죽는줄 사용을해야 안잊어버리지
ㅁㅊㅋㅋㅋ
@@user-sc9bx3js5d 우리 강쥐랑 제치기하고 콧물 눈물 죽을뻔
도망갈시간을 버는걸 명심해러가
아니라 개법을 비꿔야한다로 마무리를 해야지
이 답답한 기자들아.
난쳐맞기도싫고 죽기도싫타 정당방위고 나발이고 내몸 내가 지킬련다
다들고다니면....저런거필요없는세상.....못만드나요....이기주의의 극치......누구나 궁지에몰리거나 좌절하면.....무슨짖이라고 할수있는데...요거해결하면...저런거필요없는세상..안올까요..? 평생..이런저런꼴...보고사실래요...피의자피해자떠나서....처벌 어쩌고하지전에...원인이뭔지...곰곰히..생각해보시고... (원칙없는정치 노력없는재물 양심없는쾌락 인격없는교육 도덕없는경제 환경없는과학 희생없는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