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30배 부과"에도 콧방귀...늘어나는 열차 부정 승차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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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 부정승차, 승객 불편·행정력 낭비·안전 문제 유발
’운임 30배 부과 규정’ 실제 적용 매우 드물어
대부분 ’자진 신고’로 간주…’걸려도 본전’ 심리
[앵커]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열차를 타는 부정 승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법상으로는 적발되면 원래 운임의 최대 30배를 부과한다고 돼 있지만, 현실의 처벌은 쉽지 않아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개찰구에서 역무원이 표검사를 하던 과거와 달리 승강장 출입이 자유로워진 지 오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표 없이도 열차에 오를 수 있습니다.
부정승차는 정상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탑승자가 많을 경우 안전상의 문제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법도 다양한데, 승차권 없이 타는 무임승차와 승차권 위변조, 짧은 구간 열차표로 장거리 이동, 정기권이나 할인권 부정 사용에다 검표 뒤 구매 취소 수법도 있습니다.
적발된 부정 승차 건수도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경우 2020년 14만 건에서 지난해 24만 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만 17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SR도 2020년 4만7천 건에서 지난해엔 20만 건으로 올라섰고, 올해는 8월 말 현재 15만3천 건을 넘었습니다.
열차 부정승차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일단 부정 승차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데다 적발을 해도 엄격한 처벌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철도사업법 10조에 '최대 30배 부과'를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 적용 기준이 매우 제한적이고, 입증이 어려운 데다, 강제 집행을 하기까지 물리적인 절차도 간단치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적발이 돼도 대부분은 '자진 신고'라는 범주로 간주돼 기준 푯값의 1.5배, 또는 원래 푯값 정산으로 끝납니다.
2020년 이후 실제로 30배를 부과한 경우는 SR의 경우 전체 적발 약 60만 건 가운데 단 42건, 코레일은 약 90만 건 중 14건에 불과했습니다.
[김동한 / SR 영업기획처장 : 저희가 부정 승차를 예방하는데 있어 가장 큰 부분이 부정 승차를 방지하지만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철저한 검표는 부정 승차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과도한 검표는 정직하게 승차권 구매하고 이용하시는 분들께 불편함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정 승차 단속을 강력하게 할수록 정상 승객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열차 회사의 딜레마 속에서 부정 승차는 오늘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촬영기자 : 강영관
디자인 : 지경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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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표가 뭐가그리 불편하다고 비행기 탈때도 다 검표하고 하는데..
부정승차 벌금 제대로 걷어라
그냥 옛날처첨 다 검사해..
그럼 무임승차 안하잔아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지!ㅋ
△⏮
솜방망이로 처리하니깐 이짓거리하지. 법이 너무 약해
차라리 탑승전에 승차권을 QR코드를인식하는 개찰구를 시범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전에 마그네틱 표 쓰는 게 그거 염두로 뒀던 건데 고장 잦아서 얼마 못 갔던가? 그럴거예요
그 개찰구를 무단으로 넘어온다고
플랫폼에 표 없으면 못들어가게 해라
양심과 도덕에 맡기기엔 한국인의 국민성이 제도를 못따라감
잡으면 "몰랐어요 한번만 봐주세요" 그러곤 봐줌.
더군다나 신상정보도 조회안하고 풀어줘서
동일사건이 나는데도 동일인물인지 판별불가.
몇회 해먹었는지도 모름.
이게 실태임.
온라인발권경우 QR코드방식으로하고 현장발권 승차권은 버스나 지하철처럼 찍는형태의 개찰구가 있었음 좋겠다
답답한행정으로 세금 축내지말고 정직한사람 실망시키지 말고 세금축내지말고 똑바로해라 차라리 개가 라면을 끓이는걸 믿든지
SR이 코레일에 비해서 단속 철저히 하네!
아무튼 안타깝지만 엄정한 운임준수를 위해서라도 여객간선분야에도 다시 개찰구 부활시켜야함.
부정승차 하시면 적발될수가 있습니다...
운임 백배로 올리고 강옥에 한달 콩밥먹이든지 서울시 청소시켜서 세금좀 아끼든지 누구한테 잘보일라고 똥같은 행정남발하냐
입석을 없애라. 그러면 해결된다
불편해도 됩니다. 비행기 탈 때를 생각하면 한번 정도 검표받는 거는 힘든 일이 아니지요.
본인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것만 아니면 .....
핑계죠. 어차피 자기들 돈도 아니고 받는다고 회사에서 월급 더 주는것도 아닌데 매번 표검사 하고 실랑이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인데 할까요?ㅋㅋ 승객들 불편? 헛소리지요
김동한 SR영업기획처장 "과도한 검표는 정직하게 승차권 구매하고 이용하시는 분들께 불편함을 드릴 수 있습니다."
KTX와 SR을 종종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검표 받는 것은 불편한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
승객 핑계 대면서 본인들 돈이 나가지 않으니 적당하게 편하게 일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나중에 고속열차 적자하면서 인상하겠다고 발표할 듯...
30배 벌금은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니, 더욱 무임승차가 늘어날 듯하다.
예전 한 지하철 역에서 개찰구에 돈 안내고 나가는 것을 지하철 직원에게 굳이 신고해도 별로 개의치 않는 지하철 직원들 보는 듯하다.
개찰 안하니까 그렇지. 자초해 놓구선 뭔 징징?
물가나 내려! 요금을 안낼 필요가 없도록
물가의 폭등은 금융권의 부실에 있으나
극악한 기재부 예산부터 과감히 줄여라.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으니 경영인
반응이 어떻든 물가부터 내려야 않는가?
거부권 사용을 남발하는 대통령에 대해
부처의 예산을 전폭적인 삭감하여 놓고
합리적 판단을 강제하는 국회의원 단합
시범을 보여야 대한민국 공무원이 항시
다음을 생각한 정책으로 보답하는 거다.
열통법 만들어야지?
누구는 돈주고 타고 누구는 공짜로 타니까...?
승차권검사해라요금인상요인
고속버스처럼 찍고 타게ㅡ해라..도둑놈들 많네..
중국처럼 안면인식 도입해야하나😂
에라이 경제사범들아
창피한 짓을 했으니 적발되면 합법적으로 그 자리에서 남자고 여자고 발가벗길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봐라. 벗고도 웃으면 공연음란죄로 체포, 안웃으면 징벌로 간주 -한시간 세워놓기. 누가 부청승차하겠니?
그냥 일본처럼 개찰구 만든 이후에 마중만 할 사람들은 입장권 만들어 팔면 될걸...
왜 처음부터 개찰구를 안만들어서 저 고생을 하는건지...
한번씩 빡세게 잡아내서 빵에 보내든 표값 백배 때리든 . 경각심 심어줘야
돈 내고 정상적으로 타는 사람들은 그냥 바보 된거네 저렇게 돈 안내고 무임승차 하는 인간들이 판을 치고 다닐정도면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역무원이 검사 끝내기 전에 다음역 도착하더라.
결국 코레일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사람이 없는게 사태의 근본 원인.
개찰구 설치해라
진짜 30배 안먹이니 그런거다 ㅋㅋㅋㅋ
일본은 아직도 표가 있어야 들어가던데
우리도 모바일이어도 창구에서 표 받아야 들어가게해
잘됐네 부족한 철도 적자운임 늘리는데 도움 주겠다
부정 승차하는 사람을 일단 구금시키고, 돈 내면 석방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 비양심적인 사람이ㅜ저렇게 많은데 무슨 자신감으로 검표도 안하고 타게하냐 부끄럽기 짝이없다
저렇니까 뚜벅이지 ㅉㅉ..
양심이라곤 쥐똥만큼도 없으니 뭐 정치인이나 부자들만 탓 할게 아니야.
지하철보단 자주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쩐지 입석탄사람들 너무 많더라
걍 개찰구를 다시 만들어라.
십만이 넘으면 개찰구 직원들 인권비 나오고도 남겠다.
인건비야
서민 천박한범죄 벌금 제대로때려 하는꼴들보면 학을떤다진짜
나라가 개판이니까 너도 나도 그냥 해도 되겠지 마음이지. 뻔히 몇십억이 해 먹고 아무런 법적 조치가 안되는데 돈주고 타야 돼? 잠깐이면 되는데. 뭐라고 하면 내맘이니까 ㅇㅈㄹ 하는 놈들이 많아지고. 기본으로 지켜지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거야.
30배는 무슨 100배 물려라 가끔 탑승하면 내 자리에 딱 앉아서 안비키고 있음 그러면 내 자리라고 ㄲㅈ라고하면 바로 옆자리에 앉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 앉으면 또 빈자리가서 앉음 처음에는 그런 인간들 입석인줄 알았는데 부정승차 하고 나중에 표검사에서 걸리니까 시간이 급해서 일단 탑승했고 만나면 결제할려고 했다 ㅇㅈㄹ 함 개 역함 그냥 봐주지말고 100배 물려라 왜? 내가 학생 때 친구들이랑 서울에서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밍기적 거리다가 마지막기차 놓치면 내일 아침일찍 탔어야했는데 표 못끊고 타서 30배 진짜 낸적 있거든 근데 그 시절에는 아몰레드 막 나올 때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1년 전이었음 ㅋㅋㅋ지금 시기에는 핑계도 못대지 ㅋㅋㅋ
지하철 처럼 표를 넣고 들어가자!!!!
중국 욕할 상황이 아니네 ㅋㅋ😊😊😊😊
100배로 올려라
에라이 그즤들아
소중국 답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나라
그냥 개찰구 하나 만들면 되지 머 그리 어렵다고
입구에 큐알코드 찍고 들어가게 해주면 될것같은데
양심은 개한테 준 대한민국..
Srt는 열차가 별로없는데 이용객이너무많아
오 앞으로 부정승차해야 겠다
뭐야 30배 무는일 없네 ㅋㅋ
조선 국민 수준을 생각해야지 ㅋㅋㅋ
조선민도 생각하면 입구에서 지켜라
못배운 어르신들 어디 가것슈?? 다 나라 멀아드세유
예매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무단승차하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