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하고 똑같내요 진짜 경찰 지내가뭔대 수사종결을 하는것도 웃기고 법에대해서 검사나 판사보다 많이알고있는것도 아닌대 고소인의 주장과 의견은 무시하고 피의자놈들한테만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너무 얼탱이가 없어서 지금 불공치나왔는대 법무사 변호사 찾아서 이의신청 해볼라고 합니다
경찰에 상대방을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재물손괴죄 등 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제가 고소한 것에 대해 추가로 보완 수사할 것이 있다고 연락와서는 상대방을 감싸주느라고 많은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수사하지 않아서 무고죄로 저를 고소하였으니 추가보완 조사하러 왔을때 함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정확히 조사하지 않아서 피해자인 저를 피의자로 만들어 제가 무고죄로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어이없는 말에 공정하지 못한 경찰한테 조사를 받을 수 없어서 경찰서에 조사관 교체를 신청했지만 조사관교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경찰에 조사 받기 어려워서 경찰서에 조사관교체 신청서를 제가 고소한 고소장과 저의 무고죄 모두 조사관 교체 신청한다고 제출했는데 지금보니 경찰이 조사관을 교체해 주지 않으려고 한것인지? 상대방을 혐의없음으로 만들어 주려고 한것인지? 저는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에서 제가 고소한 고소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과가 보내졌고 어제 무고죄 조사를 받고 와서 뉴스를 보니 제가 조사관교체 신청한 것을 경찰이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것처럼 검찰에 넘겨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만든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런 일을 행해도 되는건가요? 경찰이 조사에서도 피의자를 도와주려고 자꾸 아픈 저에게 엉뚱한 질문만 유도하며 아파서 오랜 시간 조사받기 어려워도 참아가면서 받고 왔는데 뉴스를 보다보니 경찰이 조사관 교체 신청한 것을 가지고 마치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작성한것 처럼 검찰에 넘긴것 같습니다. 저는 불송치 이의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조사관을 교체하면 이런 썩은 세상에서 전문인한테 의뢰할 생각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은 경찰관이 상대방을 감싸주려고 조사관 교체 신청서를 마치 불송치 이의신청한 것처럼 검찰에 교묘하게 넘겨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결과를 받게 만든것 같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경찰관이 조사관 교체 신청서를 불송치 이의신청서로 둔갑시켜서 혐의없음으로 만들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찰은 마동석같이 정의로운지만 알았는데 청탁을 받은건지 부탁을 받은건지 공정하지는 못하여 조사관교체 신청을 불송치 이의신청서으로 바꿔서 검찰에 넘겼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유탈 모두 해당되는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깔끔하고 확실하게 설명하시고 변호사님중 패션도 1등
파이팅
변호사 말씀이 찐
깔끔합니다 ^^
고소인이 증거를 들이대고 주장하는 것들은 다 무시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들을 모두 인정해놓고 무혐의다 라고 하는데 환장합니다.
말이안되는거니까
고소한다고 다안받아줍니다 원래..중립적으로 판단하는거죠
저 전세사기 당해서 경찰에 고소했는대 저의 의견이랑 증거자료 냈던거 보지도않고 피의자놈들 말만 듣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불송치를 한거에요 어떻게 된게 피해자가 10명이 넘어가는대 이게 무슨 엿같은 수사를 했고 엉터리 수사를 한게 너무 억울 합니다.
@@홍서안그래서 이의신청이 있는거지.. 형사새키들 중에 법의 ㅂ자도 모르는 무식한놈들 겁나 많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김 변호사님 나오시는 방송 보고 젊잖하고 정확한 논평을 해주셔서 팬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뵈는 반갑고요,, 좋은 내용 잘 보고 갑니다~^^ ~구독~ ~좋아요~
김진앵커와 콤비최고김광삼변호사님
응원합니다
김광삼님!! 항상!! 온전한 나라를 위하여 고맙습니다!! ❤️
김광삼변호사최고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
무식한 수사관들 한테 저런 권한을... 진짜 불송치 이유서 받아보면 어이가없더라
부패하고 무식한 경찰이 사건을 종결 시키는건 말이안된다. 검사 지휘 받는 것으로 다시 돌려라.
의견 감사합니다
검사도 양심털난건 같아요 수사관 편법수사 엄벌법을 만들어서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김광삼변호사님
진짜 너무 멋지십니다 ~~❤❤❤❤❤
법에 무지한 순경 출신들이 범죄혐의에 대해 죄가 된다. 안된다를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버리는 21세기 대한민국 정말 대단합니다. 법률전문가 변호사들이 순경 눈치를 봐야하는 대한민국. 하루빨리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합니다.
막무가내 고소 바로잡아야
무고 즉시 구속수사
김광삼화팅
검찰과경찰은차원이다름.무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확률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뒤집힐 확률낮아요
약 10%
저는 고소대리도 했고 증거가 제출 했는데도 피고소인 범행 부인주장만으로 무혐의 불기소 증거불충분....으로 이유서에 써있었어요.
아마 제출한 증거만으론 혐의 입증이 불가능 했을 겁니다. 출가 증거 제출 요청은 없었나요?
피고소인이 그럼 범행주인하지, 인정합니까? 불기소 이유를 보면 그닥 경찰도 검찰도 왠만한 형사고소건은 처리해서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자 의지가 안보이는 거 같아요..
무능하고 게으른 공무원넘들!
저하고 똑같내요 진짜 경찰 지내가뭔대 수사종결을 하는것도 웃기고 법에대해서 검사나 판사보다 많이알고있는것도 아닌대 고소인의 주장과 의견은 무시하고 피의자놈들한테만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너무 얼탱이가 없어서 지금 불공치나왔는대 법무사 변호사 찾아서 이의신청 해볼라고 합니다
심지어 전 불송치 결정 연락도못받았어요 사기꾼은연락해주고 두달전에 제출한증거품은 아에 사라졋구요
완전 저랑 똑같네요
그 사이 상대방은 혐의없음으로 풀어주고 경찰이 일부러 추가 보강자료 제출 못하게하고 수사 마무리 짓기 위함같아요
@@진실을밝혀주세요 이의신청서도 지정한 사람에게만 접수하라고 한다면 경찰서에 1명밖에 없는지? 증거물을 새로운것을 제출해봐야 또 사라질것같아 신청못하고있어요
이의신청도 해봐야 되지도않다고 얘기들을하네요 카톡에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두번이나
카톡이 왔음에도 불송치혐으없음으로 경찰서에서 서류가왔다네요 이건뭐 황당하고 도데체경찰은 제데로 수사를하는지도 진짜의문입니다
경찰은 수준이 낮은데...걱정이다!
경찰수사종결권 대환영 합니다.
경찰조사 받은지 한달 인데
송치 라고 왔는데
그럼 죄가있다고 검사에게 넘겼다고 봐야하나요?
법률상담은 010-3680-3332 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신청 받아들여져도 무혐으로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는 김광삼변호사 ( 010-3680-3332 ) 로 전화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다고 하시면 됩니다^^
사기꾼하고 경찰 손잡고있다면 재수사 결정나도 담당자가교체안됀다고하던데 해봐야뻔한거아닌가요?
수사관 교체 안되더라구요
시골 지역이면 더더욱 교체 안돼요
좋아요~ ❤❤
감사합니다!
진정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과실치상, 과실치상 죄명으로 진정 고소했는데 형사가 폭행죄명으로 불송치를 하였고 검찰에서도 이의없음
너무 충격받고 , 기막 막히고 검찰에 진정서 제출해봤자인가요? 이의신청이 최선인거죠?
검수완박법에 의하여 고발자는 이의신청과 추가로 고발 할 수가없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법적 대처방법은 없습니까 문서위조가 명백한데도 감정요구를 묵인하고 불송치결정 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는 김광삼변호사 ( 010-3680-3332 ) 로 전화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다고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몇달이 지나서 온우편이 불송치통지서이고 이의 신청방법이 (고발인은 제외) 적혀있네요
그럼 고발인이 아닌 다른사람은 이의 신청을 할수있다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항상 즐건날이시길,,,
경찰에 상대방을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재물손괴죄 등 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제가 고소한 것에 대해 추가로 보완 수사할 것이 있다고 연락와서는 상대방을 감싸주느라고 많은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수사하지 않아서 무고죄로 저를 고소하였으니 추가보완 조사하러 왔을때 함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정확히 조사하지 않아서 피해자인 저를 피의자로 만들어 제가 무고죄로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어이없는 말에 공정하지 못한 경찰한테 조사를 받을 수 없어서 경찰서에 조사관 교체를 신청했지만 조사관교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경찰에 조사 받기 어려워서 경찰서에 조사관교체 신청서를 제가 고소한 고소장과 저의 무고죄 모두 조사관 교체 신청한다고 제출했는데 지금보니 경찰이 조사관을 교체해 주지 않으려고 한것인지? 상대방을 혐의없음으로 만들어 주려고 한것인지? 저는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에서 제가 고소한 고소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과가 보내졌고 어제 무고죄 조사를 받고 와서 뉴스를 보니 제가 조사관교체 신청한 것을 경찰이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것처럼 검찰에 넘겨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만든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런 일을 행해도 되는건가요?
경찰이 조사에서도 피의자를 도와주려고 자꾸 아픈 저에게 엉뚱한 질문만 유도하며 아파서 오랜 시간 조사받기 어려워도 참아가면서 받고 왔는데 뉴스를 보다보니 경찰이 조사관 교체 신청한 것을 가지고 마치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작성한것 처럼 검찰에 넘긴것 같습니다.
저는 불송치 이의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조사관을 교체하면 이런 썩은 세상에서 전문인한테 의뢰할 생각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은 경찰관이 상대방을 감싸주려고 조사관 교체 신청서를 마치 불송치 이의신청한 것처럼 검찰에 교묘하게 넘겨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결과를 받게 만든것 같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경찰관이 조사관 교체 신청서를 불송치 이의신청서로 둔갑시켜서 혐의없음으로 만들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찰은 마동석같이 정의로운지만 알았는데 청탁을 받은건지 부탁을 받은건지 공정하지는 못하여 조사관교체 신청을 불송치 이의신청서으로 바꿔서 검찰에 넘겼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유탈 모두 해당되는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는 김광삼변호사 ( 010-3680-3332 ) 로 전화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다고 하시면 됩니다^^
불송치 혐의없음에 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 이 할수있는 권한입니딘ㆍ 저와 비슷한 사례이긴 한데요 본인이 작성ㆍ제출한걸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해결해나가야될
것같네요 ㆍ
막상경찰은무지.검찰은.수사.
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