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국 주도권 경쟁 본격화...2월 정국 분수령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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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로 긴 연휴가 끝나면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특위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재개되는데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공포할 것인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르면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한은 2월 2일 일요일인데,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김기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명시적으로 얘기한 게 여야 합의를 해서 위헌적인 요소를 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본인들이 낸 특검안에 대해서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했다고 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인지된 수사를 무한히 확장해서 별건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이제까지 별건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비판을 해왔던 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 이 수사가 덜 됐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과하면 과했지 덜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내란죄 혐의 관련해서 본인들이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밀어붙였죠. 그 와중에 영장 쇼핑도 있었고 그다음에 관저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55대경비단장을 불러다가 직인을 가져와서 찍게 하는 등 불법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검이라는 게 사실상 대통령이 기소된 상태에서 공소유지의 실질적인 역할뿐이 못한다는 한계도 명확하기 때문에 국민의 돈이 한 200억, 300억 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상태입니다. 이르면 내일 재판부 배당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에서 특검이 또 출범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기소를 같은 혐의로 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치훈]
일단 대통령이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고 공수처의 수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공소장에도 보면 내란죄만 담고 나머지 내용을 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혹은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진다거나 추가 자료 확보가 됐을 경우 추가적인 기소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기소 외에도 공소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특검의 역할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특검을 만들어서 민주당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원했던 내용들 수사 범위 줄이고, 인원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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