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내란특검법...대통령 측 "재판관 회피촉구"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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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내란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 재판관 3명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결국 두 번째 내란특검법도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반응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김기흥]
특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미진할 때 보충성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보면 방어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 이런 논란을 떠나서 너무나 일방적이다. 위법적인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특검까지 하는 부분이 과연 맞느냐 이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번에 특검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거를 재의요구를 할 때 얘기 들었던 게 위헌적인 요소를 없애고 여야 합의를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에서는 본인들이 마음대로 발의하고 마음대로 협상도 다 끝났고 국민의 안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았다고 하고 마음대로 또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했던 그 전제조건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인지된 것들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별건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특검에서는 또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법원행정처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가기밀 유출의 위험이 커다. 그래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구속기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검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별로. 그런 측면에서 국민 세금이 한 110억 원 넘게 드는데 이것을 굳이 할 이유가 있느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결국은 진상규명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기대선 국면으로 이어졌을 때 본인들의 국정운영을 주도할 수 있는 정치적인 전략뿐이다, 그런 측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또한 반대를 했고요. 저희도 그건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위헌, 매국 내란 특검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위헌적인 요소는 계속해서 언급됐던 건데 매국은 뭡니까?
[김기흥]
결국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본인들, 민주당 입장에서는 외환죄를 뺐다고 했습니다. 내란 선전선동을 뺐다고 하지만 결국은 인지수사를 통해서 무한히 확장하다 보면 결국은 외환죄 관련해서 정상적인 군 활동마저도 위축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비밀장소에 있는 어떤 군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게 되면 군사보호, 기밀들이 외부로 알려질 수밖에 없고요. 또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언론이 경쟁적으로 취재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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