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자동말소되어서 더이상 임대사업자가 아닌데 지자체에 무슨 신고를 해야하나요? 자진말소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인거죠? 간혹 주변에 보면 등록시점과 임대개시시점이 다른 분들이 있더라구요 정말 주임사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한마디로 단,무,지 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가구 주택 임대사업자 이구요. 임대 개시일은 2016년 7월10일 단기로 했다가. 2020년에 정부에서 연장 하지 않으면 모두 말소 시킨다 하여 급하게 장기로 전환했습니다. 세제 해택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를 등록 한것인데 알고보니 저는 혜택사항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말소 하고 싶습니다. 2020년에 장기로 변경 했으면 변경 날짜 관계없이 오는 2024년 7월 10일이 임대의무기간 만료일이 맞는건가요? 그게 맞다면 쉽게 구청가서 말소 하면 되는건지 복잡한 절차 라던가 말소가 안되는 경우도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바쁫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6년 단기임대에서 2020년에 장기일반민간임대로 변경신고 하셨다면 2024년 7월 10일(임대기간 동안 공실 없다는 가정)이 임대의무기간 만료일 입니다. 만료 이후 지자체 가셔서 등록말소 신청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제혜택에 대한 리스크는 질문자님이 어떤 세제혜택을 받으셨는지 알 수 없어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양도후 말소해야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영상내용과 배치되는 최근 기재부 유권해석 사례가 있네요. "임대의무기간 경과한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 여부" [양도, 서면-2022 · 법규재산 3076 법규과-2746, 2023. 10.31] - 요지: 2018.3.31. 이전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특법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해당 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 소된 상태인 경우, 소득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요건 충족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네 어제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기재부 해석 질문주신 분 같네요, 어제 답글 드린 이후 저도 영상에서 잘못 말한 것 같아서 다시 관계 법령 찾아보고 다시 답을 드릴려고 했는데 글이 없어졌드라구요, 아마 이 질문을 다시 한 것 같습니다. 기재부 해석처럼 양도세 중과배제에서도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아닌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임대사업자 말소하고 팔아도 중고배제를 받는게 맞습니다. 영상에서 세제혜택 받지 못한다는 내용은 편집해서 없앴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점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혜택은맘대로 다 줄여놓고 규제는 맘대로하면서 말소후에 또 신고? 진짜 피곤함
이제 임대사업자 안할래요 이랬다 저랬다 정신 헷갈려서 정말이지 ~
그정도 머리면 적금만하고사시오...
다시는 임대사업자 안하겠음
다시 좋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요... 좀만 더 참고 기다려 봐요, 힘 내십시오 ~
여기서 그나마 정보라도 얻어서 망정이지....미친 정부가 임대업자를 탄압하고 재산강탈에 맛들였네...미친거 같네..이게 자유민주주의냐?사회주의지
임대사업자 내면 절대 안된다. 속았어. 뭐가 그리 복잡한지.
법이 이렇게 어렵게 바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등록하실 때는 옳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지금은 좀 더 실익을 따져보고 등록을 해야겠지요
의무기간 지났는데 뭔 신고를 또하냐 .. 정부 믿은 내가 바보지
너무 지저분한 규제들
정부 믿으면 발등 찍혀요. 그누구도 책임 안져요. 임대사업자는 죄인. 임차인 주인인 세상.😢
임대의무기간이끝나면자동말소될텐데무슨시고를하라는건가요?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무슨 내용을 신고하는 건가요?
임대사업자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양도한다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법규에 목적어가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읺아서.....
늙은사람임대주택 내지마라 뭐그리신고할게 많은지 뭔소리인지 골빠개진다
10평도안돼는다가구(도시형주택)쪼개서세대주늘려놓고
거주해도안돼고.
시중임대료도못받게하고.
거주주택매입하면
12프로넘는
취득세내라하고.
서민위하신다했는데.~~~눈꼽만큼도이해가안돼는법!!!
감사합니다. 잘 알고 지키겠습니다.
의무임대기간 다 채우고 자동말소된 이후에 매매하는데 시군군청에 신고하고 매매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국가는 가진 자의 재산을 강탈하고 싶거든요. 공산주의처럼 마구잡이로 빼앗기는 어려우니 우회적으로 빼앗는 거죠.
자동말소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되네요. -
주택 상가 임대차 법 수정해야 경기가 산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야 정상적인 임대인 다 도망가고 빌라왕 전세왕같은 범죄조직이 들어오지 지난 정부와 짜고 쳤다고 봄
이 영상 안봤다면 나도 아무 생각없이 그냥 양도해서 불이익을 받았을 듯...
그리고,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신고해서 수리가 된 후, 양도해야 하며,
그 이후에 임대사업자를 말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05:05~).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빌라 8년만기후 말소하고 임대주려고 하는데 이경우도 말소 후 2년후에 양도하면 50프로 감면 업나요?
임대사업자에 꼭필요한 해설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드
서민등쳐먹는 나라 부자나 권력이 있어야 살아갈수있는나라 세금 받으려고 공산국가도 아니고 뭐 이런 나라가 있는지 어중간하면 살수가없는나라 가난하던지 재벌이되야지 살아갈수있는 나라 어중간 살면 세금 으로 노후에 쪽박차는나라 ㅠㅠ
잘알았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한정책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말소도 매도시 신고해야 하나요???
좀전에 시청 주택과 문의 결과 임대의무기간 종료되는 날짜에 자동말소 된다고 했는데, 설명하시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양도시 신고해야 한다'는게 뭔가요? 임대의무기간 종료=자동말소 아닌가요??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게
정부~ 앞으로는 모두 임대업
하지맙시다. 전세 대란 오겟네
스물대여섯번 대책 쏟아대고서도 집값폭동
이쯤이면 무뇌아닌지요
양도했다고 신고하라는 겁니다.마지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삥뜯으려고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장기임대의무 기간 지난후 양도하지 않고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직접 거주 5년이상의 수년후에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공 등 과거 10년이상 임대의무했던 혜택이 전부 사라지게 되는건지요?
영상의 주 내용은 임대의무기간 지난 집을 말소하지 않고 양도할 때 신고하라는 것 같은데, 그럼 의무기간 채우고 말소 한 뒤에 양도하면 굳이 신고 안해도 되는거죠?
네 맞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 입니다, 집2채중 거주주택에서 이사후 임대사업자등록 했어요~ 등록후 거주주택에서 살지않아 다시 거주주택 이사해 2년거주 해야되는지요?! 등록전에는( 약6년 살았어요)
단기4년 자동말소되었는데
매도시 신고의무없이 매도해도 된다고 이야기들은것 같은데
지자체에 신고해야합니까
그래야 하나 봐요. 악랄한 법규정이 많네요
자동말소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시청해주셔서 저도 고맙습니다.
감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빠른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사업자 말소가 된 후 주인이 1년 살다 오피스텔을 파는 것도 신고 해야하나요?
좋은 정보에 항상 감사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채우고 임대주택이 재건축된 이후 매도 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질문이라 확인 후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쇼~애청자입니다 한가지 궁굼한점 있어서요. 1가구2주택자인데 그중 후순위인 소형다세대주택 한채가
얼마전 재개발조합 설립이되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가능한가요 거주중인 기존 주택매매가 안되어 양도세 문제가 크네요 개발이 언제될지도 모르니 장기임대주태등록하면 추후 기존주택매도시 양도세부담을 덜수 있을까 해서요 고견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고이름이 뭐에요
임대의무기간과 의무임대기간은 같은 말인가요?
네 같은 말입니다.
구청답변은 자동말소후 매도시 신고 불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관련 내용 정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법령내용과 구청에 답변이 다르다는거네요~?
법을 따르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아무튼 ..이 법은 전 정권때인데..
아직까지도 정비도 안되었고~! ㅠ
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아무튼..무조건..막히면 구청으로 직행하면 되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네 시청해 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가 3개 있는데 지역이 다 틀립니다. 은평.강남 팔려는 곳의 구청에다 해야 하나요?
그렇더라구요
상속할 건대. 그때 상속받아 팔아도 신고 해야하나요
임대주택매도신고를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의 시 군 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매도할 임대주택의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하나요? 법이 불분명하네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똑바로 만들어야겠어요. 무식해가지고
렌트홈에서 하면 자동으로 담당자에게 배정됩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림니다.
은퇴자로 2주택자인데 1채를 임대중입니다.갑자기 피부양자탈락통보받고 주택임대사업등록하려는데
의무기간10년동안 자진말소 불가능이랍니다
사실인지요? 도움부탁드림니다
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려는 주택이 아파트가 아니면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 등록 가능한데요, 10년 채우기 전에 말소하시면 과태료 3,000만원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vpshow네 등록하려는 주택이 아파트이고.월세 임대중입니다. 그러면 주택사업자등록가능하고 중간에 자진말소가능한가요?
임대기간 채우고 주임사 말소 후에 팔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임대기간중 공실은 어떻게 되나요? 공실 기간은 임대기간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말소후에는 임대ㅜ택이 아닌데 뭔신고?..공실기간은 당연 의무기간에서 빠지니 채우셔야져..
@@양희준-e8t 구청에 알아보니 공실도 임대기간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yakim930답글 감사합니다
좋아요 ~
네 고맙습니다.
임대물건이 자동말소 되었는데, 무슨 신고를 하라는것인지요? 시청에서는 자동말소 되었기때문에 매도시신고의무가 없다고하는데요. 선생님 말씀과 전혀 다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일단 신고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양도세 혜택을 조금이나마 받으니까요. 악랄한 법규정이 많아요
네 자동말소의 경우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영상에서도 자동말소가 아닌 임대대의무기간 지나고 나서 팔때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vpshow답글 감사드립니다. 다시한번 자세히 보니까, 자동말소 된것은 해당되는것이 아닌것으로 설명하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등록이 안되는게 맞나요?
네 현행법상 아파트는 임대시업자 등록이 안됩니다.
웃기는 정부 아파트에 서민은 살면 안된다는것아닙니까
서민은 빌라.다세대주택에서 살아야된다는겁니다
아파트는 임대주택등록불가입니다
신고는 거주지 주택과에 하나요?
임대주택 구청 주택과에 하나요?
신고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해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동말소는 해당 안 됨.. 좀 더 정확한 팩트를..
네 맞습니다. 자동말소는 신고의무 없습니다. 영상에서도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아닌 임대의무기간중 포괄양수도와 임대의무기간 지나고 나서 팔때만 신고의무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년 장기임대기간이 지나도 자동말소가 않돼나요 신고로 말소해야하나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자동말소되어서 더이상 임대사업자가 아닌데 지자체에 무슨 신고를 해야하나요? 자진말소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인거죠? 간혹 주변에 보면 등록시점과 임대개시시점이 다른 분들이 있더라구요 정말 주임사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한마디로 단,무,지 입니다^^
2023년12월25일에 4년 단기임대가 끝나 자동말소 되어서 5%이상 인상할건데 임대 의무기간은 또 다른건가요? 자동말소=임대의무기간끝이 아닌건가요?
자동말소의 경우는 세제혜택 받기 위한 임대기간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구요, 매도 시 신고의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글해석할때는 자동말소도 신고해야 한다고하고 도대체가 팩트가 무엇인가요?
뭔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음
뭔 개소리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가구 주택 임대사업자 이구요. 임대 개시일은 2016년 7월10일 단기로 했다가. 2020년에 정부에서 연장 하지 않으면 모두 말소 시킨다 하여 급하게 장기로 전환했습니다. 세제 해택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를 등록 한것인데 알고보니 저는 혜택사항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말소 하고 싶습니다. 2020년에 장기로 변경 했으면 변경 날짜 관계없이 오는 2024년 7월 10일이 임대의무기간 만료일이 맞는건가요? 그게 맞다면 쉽게 구청가서 말소 하면 되는건지 복잡한 절차 라던가 말소가 안되는 경우도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바쁫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6년 단기임대에서 2020년에 장기일반민간임대로 변경신고 하셨다면 2024년 7월 10일(임대기간 동안 공실 없다는 가정)이 임대의무기간 만료일 입니다. 만료 이후 지자체 가셔서 등록말소 신청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제혜택에 대한 리스크는 질문자님이 어떤 세제혜택을 받으셨는지 알 수 없어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년 장기임대기간이 지난후에도 말소신고를 해야하나요 자동말소가 않돼나보내요
12월 28일 생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자동말소의 경우는 임대주택 매도 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매매시
주의사항
1.민간임대주택 말소신고(과태료 부과)
2.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 구청에 반드시 신고하고 매매하고 과태료 부과
영상에 양도후 말소해야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영상내용과 배치되는 최근 기재부 유권해석 사례가 있네요.
"임대의무기간 경과한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 여부"
[양도, 서면-2022 · 법규재산 3076 법규과-2746, 2023. 10.31]
- 요지: 2018.3.31. 이전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특법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해당
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
소된 상태인 경우, 소득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요건 충족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네 어제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기재부 해석 질문주신 분 같네요, 어제 답글 드린 이후 저도 영상에서 잘못 말한 것 같아서 다시 관계 법령 찾아보고 다시 답을 드릴려고 했는데 글이 없어졌드라구요, 아마 이 질문을 다시 한 것 같습니다. 기재부 해석처럼 양도세 중과배제에서도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아닌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임대사업자 말소하고 팔아도 중고배제를 받는게 맞습니다. 영상에서 세제혜택 받지 못한다는 내용은 편집해서 없앴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점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mvpshow어제 질문드린 사람 아닙니다.
친절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 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인데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 여쭙겠습니다.
거주주택은 부부공동 소유인데요.거주주택 처분시에 비과세에는 문제가 없는지요?임대사업은 1인이 하니까요.혹시 거주주택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저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