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의 원칙을 외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농지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농민들도 매입을 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제와서 경자유전의 원칙? 그리고 정부는 국민에게 죄를 묻기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젠 벌금, 몇년이하의 징역 등은 그만하고, 협의하고 맞춰주는 식으로 행정을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처벌하기 위한 정부라면 국민들이 그런 정부를 유지할리가 없습니다. 사회구조상 직장인이 대부분인 형태이므로 정치적인 참여나 생각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러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소멸이 되고 경기침체로 한국경제는 중진국으로 되돌아 갈것 한국은 땅부자 주택부자들이 많은데 거지가 될것 일본에 비해 한국은 땅값 주택가격이 배가 비싸다 저출산 인구소멸 경기침체로 땅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며 사는 시람없을것이다 일본에서도 장기 침체로 농촌주택을 공짜로 줘도 쳐다도 안 본다 지금 땅이나 주탹을 사는 날로부터 팔지도 못하고 손해을 입는 것이다 땅값 주택값읔 똥값이 될것
농사를 짓든 안짓든지간에 보유기간을 늘리면 되잖아! 주식도 통제하지 . 주식은 금방 샀다가 바로 팔지 못하게 말이야! 일확천금을 노리는 건 어느 방식이든 마찬가지인데. . . 농사짓는 땅만 예외냐! 돈 된다면 다 뛰어드는게 대기업인데. . . 대기업은 농사 안짓는다 . 가공과 유통이 돈이되니까 그 쪽으로 몰리지! 실제 소농해서 밥 먹고 못사니까 텃밭으로 운용되고 . . .농사지어봐라! 비료 농약 모종 씨앗 농기계 등의 비용 지출로 넘 힘드니까 앞으로 농사 누가 하려할까!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작 은 토지는 임대계약을을 안하려한다! 이익이 없느거 뻔하니까. 답답한 농지법! 어떤님이 이런걸 개정이랍시고 만들었나! 농지대장이란것도 웃기는 말이다! 농지원부를 이름만 바꾸고 , 농지 가진 사람 모두가 가진것도 아니고 조건부 신고를 해야 농지 대장이 만들어진다! 소극적 행정으로 보여진다. 농사짓기도 힘드고 땅 팔기도 힘들어졌다. 농토는 가격도 떨어질게 뻔하다! 누가 사서 농사 지으려할까!
공직자와 공사직은 특별 사항이 아니면 부부 모두 농지 구입을 퇴사할때 가능하도록 하면 될것입니다 모든 비리는 해당 관계자 분들이 기밀 누설로 이루어 질것이다 농사는 이익이 전무 하다시피 하는데 누가 손해 보고 들어오려고 할까요 농사지으면 땀방울과 자라는 작물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너무 힘들면 그만두고 다른분들에게 팔아 본전이라도 찾아야 할맛이 나지요😊
경자유전의 원칙을 외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농지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농민들도 매입을 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제와서 경자유전의 원칙?
그리고 정부는 국민에게 죄를 묻기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젠 벌금, 몇년이하의 징역 등은 그만하고, 협의하고 맞춰주는 식으로 행정을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처벌하기 위한 정부라면 국민들이 그런 정부를 유지할리가 없습니다.
사회구조상 직장인이 대부분인 형태이므로 정치적인 참여나 생각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러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 생각합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소멸이 되고 경기침체로 한국경제는 중진국으로 되돌아 갈것
한국은 땅부자 주택부자들이 많은데 거지가 될것
일본에 비해 한국은 땅값 주택가격이 배가 비싸다
저출산 인구소멸 경기침체로 땅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며 사는 시람없을것이다
일본에서도 장기 침체로 농촌주택을 공짜로 줘도 쳐다도 안 본다
지금 땅이나 주탹을 사는 날로부터 팔지도 못하고 손해을 입는 것이다
땅값 주택값읔 똥값이 될것
농사지어서 돈 안됩니다.
그나마 아직도 건강한 땀 흘려서 자기 먹거리 키워보려고 농지 구입하시는분들 하고싶은데로 하게 놔두세요.
농막이라고 규제만하지말고.
별장 지어놓고 텃밭을 가꾸던,고기를 구워먹던, 그나마 도시민들 유입이 시골에 활기가 됩니다.
농자유전? 개같은 소리 그만하시고.
맨날 읍내 의원에서 주사맞아야 겨우 걸어다니는 늙은이들에게 쌀이 남아도니 콩심어서 마지막 힘쓰면 몇푼 더주겠다고 현혹하지마시길.
양곡관리법 골치아프면 그냥 농지규제법 풀어서 꼴리는대로 하게 놔두세요.
자기돈으로 농지사서 잔디를 심던 소나무를 심던, 죽어가는 농촌에서는 그나마 희망이네요.
법 만드는 너희나 규제하는 법 만드세요.
공감합니다 !땅을치고 후회합니다 !
알부 불법 투기자를 단속 처벌해야지
힘없는 멀쩡한 농지소유자들까지 압박하고 호구로 만드는 제도가 상식적입니까
인구 절벽, 농지거래 절벽, 5도2촌 절벽 등등 농촌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농촌살이 소소한 행복을 막는 농지 정책입니다
지방 소멸이 가속화 되겠네요
문제는 투기꾼들 및 LH따장사직원들 때문이죠 일반 순수한 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자신을의 허물을 대신하기위한 정책이죠 아주 불량하고 나쁜 정책입니다 저들에게 규제하고 잡아넣어야합니다 그래야 땅값도 잡을 수 가 있지요
애초에 농지에 잔디심고 놀이터 만들고 호화 농막지어놓고 별장생활하는 사례들을 그냥 놔두었으니,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줄알고 난리 장판을 만든거죠. 이건 관리감독 안한 지자체들이 범죄자들입니다.
농사를 짓든 안짓든지간에 보유기간을 늘리면 되잖아!
주식도 통제하지 . 주식은 금방 샀다가 바로 팔지 못하게 말이야! 일확천금을 노리는 건 어느 방식이든 마찬가지인데. . . 농사짓는 땅만 예외냐! 돈 된다면 다 뛰어드는게 대기업인데. . . 대기업은 농사 안짓는다 . 가공과 유통이 돈이되니까 그 쪽으로 몰리지! 실제 소농해서 밥 먹고 못사니까 텃밭으로 운용되고 . . .농사지어봐라! 비료 농약 모종 씨앗 농기계 등의 비용 지출로 넘 힘드니까 앞으로 농사 누가 하려할까!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작 은 토지는 임대계약을을 안하려한다! 이익이 없느거 뻔하니까. 답답한 농지법! 어떤님이 이런걸 개정이랍시고 만들었나!
농지대장이란것도 웃기는 말이다! 농지원부를 이름만 바꾸고 , 농지 가진 사람 모두가 가진것도 아니고 조건부 신고를 해야 농지 대장이 만들어진다! 소극적 행정으로 보여진다.
농사짓기도 힘드고 땅 팔기도 힘들어졌다. 농토는 가격도 떨어질게 뻔하다! 누가 사서 농사 지으려할까!
혹시 계발관리구역에 답이나 전 소형땅은 농취증이 필요없나요?
계획관리지역내 지구단위계획일경우만 농취증필요없는걸로 알고있어요
저희땅은 계획관리지역이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아니거든요
정확한건 지자체에 여쭤보는게 빠르실거에요
@@TV-wq7qq 답변 감사합니다^^ 구독
힘내세요
이왕시작하신거 즐기시면되지요
구독으로 힘을 실어드립니다
화이팅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일 하나 생기면. 윗님 말 한마디면. 정권 바뀌면..... 법을 바꿔버리는. 누더기 법을 만들면 국민이 어떻게 국가를 믿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을까요.
공직자와 공사직은 특별 사항이 아니면 부부 모두 농지 구입을 퇴사할때 가능하도록 하면 될것입니다
모든 비리는 해당 관계자 분들이 기밀 누설로 이루어 질것이다
농사는 이익이 전무 하다시피 하는데 누가 손해 보고 들어오려고 할까요 농사지으면 땀방울과 자라는 작물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너무 힘들면 그만두고 다른분들에게 팔아 본전이라도 찾아야 할맛이 나지요😊
농지법 개정안에 대한 귀한정보 주시어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
감사합니다^^
글치요~~~
법이 이리 저리 가볍게 변동 시키니 혼란이 가중되고
정부는 임지 농지에 태양광 시설이나 단디 하시죠~
왜 농지에 태양광 허가 내줬나요???
농지 농촌 투기꾼 붐도 문제 였어요~~~
미치놈들 정치하는 간들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농지법 개정안에 따라 전수조사에대해 상세한 설명도 좋은거 같습니다
농사는 농민만,그외는 사 드셔야 농촌이 살수 있습니다.
전업농 확충 만이 농촌에 희망이 있습니다.
소일거리, 자급농은 없어야 하고,
다만 집앞 텃밭 100평 정도는 허용하데, 주거지에서
300미터이상 떨어진 농지 구입은 엄격 제한 되어야~~~
지역 (동네)사람들은 외지인은 무조건 놀고먹는 사람이거나 삥 뜯어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 받을때가 많죠
친정서 전원주택지 사고 난 1년후에 한두달에 한번씩 가다가 코르나이후 3년동안 두번쯤 방문후 요즘은 코르나 완전히 풀려도 안가니까 가기싫어서 미루다가 얼마 전 친정에 방문했더니 면단위 촌에 양쪽길에 주차를 못하게 주황색 말뚝을 박는걸 보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답니다
주위 집에서 공사소리나서 나온 어르신께서 이런거 박음 안좋지요 걱정스럽게 묻길래
내집에 주차를 못하는데 좋을리가 없지요했죠
이런걸보고 도시사람들이 전원주택지 찾겠나싶어요
다행히 85세부친께선 일년전에 남동생 설득으로 차를 정리한후라 괜찮지만 부모님별세후 되팔려면 누가 살련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양원은 고려장같고 전원주택에 모셔놨더니 내가 사드린건 아니지만 뼈빠지에 대기업다니면서 하루에 수백번 사표쓰고싶었지만 부모님 처자식부양으로 정년퇴임 앞둔 친오라버니께서 대출없이 사드린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덤덤한데 한푼 안보탠 내가 속이 상해서 몇일 누워있으면서 효에 대해생각하다가 우리아들한텐 날 고려장쳐라고 하고싶네요
효자노릇하다가 남들은 성질대로 사표쓰고 나오는데 남들처럼무능력이 능력인 보통사람이 사표 조차도 던질수없는 ~~~~눈물나올라하네요
평생 부모원망하며 한푼도 안보태주고 들고오기만한 내가 더 열받네!
대형 농지는 더더더더 팔기 힘들어요..
누가 시골땅을 10억 20에 주고 사겠어요
보유기간 10년 이상이고
농지로 이용 되었다면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
경자유전은 농촌을 말살하는 법이다
누구나 농지를 살수있게 해야
대신 20년이상 장기보유시 혜택을
ruclips.net/video/eYVHVlxzGhg/видео.html
시행령개정 저지합시다
농지는 농지로 써야됨 어디 부군수마냥 농막에 잔디깔고 밭은 쥐 똥만하네 지어놓고 있으니까 문제되는거지
맞는말씀인데 너무 규제가 과하다는거죠
요즘 시골사시는 진짜 농민들중 연세가 많으신분들이 땅을 처분하고 싶어도 못하고 계신데요 시골까지 수도권투기 세력기준에 맞추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96년이후취득한농지도 농지법에적용되나요
어머
저도 시골에 전이 딸린 농가를
구입했는데요
계약후 농취증 이 있는것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공인중계사가 말을 않해서
일부러 계약해서 넘기려 했는지
찜찜 하지만
구독 조이요 합니다
아고 중개사님 얼렁뚱땅 중개하셨네요
그래도 좋은땅사셨으니 행복하게 꾸미면서
즐거운일만가득하실거에요
감사합니다^^
농막에는 콘테이너 농막도 있고 조립식 가설물 농막도 되는걸로 압니다. 저는 콘테이너가 아닌 조립식농막을 설치 했습니다. 정화조도 묻고요. 지
해당 지자체 확인하고 설치 해습니다.
지역마다 틀린데요
저희 지역은 농막이 너무 많아져서
신규허용안해준다고합니다
농막단열이 잘 안되어 겨울에 춥고 지붕에 비가 세고 전기설비도 엉망으로 해서 차단기 고장나고 하는데 무슨 농막 만드는 기술자입니까?
일자리 창출? 다른 농막업자분들 욕먹었이는거죠….
농막은 단열재가 우레탄 폼인데 냉동창고 화재등 우레탄 폼이 화재시 유독가스 내뿜죠
강화된 농지법 깊게 보시면 종이 호랑이 입니다 ㅋ
아~그렇군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농사기술은 많으나 농지가 없는
저에게도 지역을 추천해주세요
으악....왜이렇게 일이 많이 생기나요
그러니까요ㅠㅠ
수도권 경기도는 500만원 벌금 쯤은 우습게 여길것 같습니다 전라도나 경북정도 라면 모를까? 강원도나 충남만 해도
500만원 벌금은 농지취득 부동산 투기에 약간의 견제효과 밖엔 없습니다 오르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은 기본인데..
농막 까다로워
집 짓네요
ㅜ
저는도시생활이너무마음에안들어나이도들었고건강도늘걱정이되어서자식들의걱정이어너정도끗나가기때문에산으로이제는나만에삼ㄹ을위해서소액적으ㄴ땅알아보고있는데정말감사해요어쩌면그렇게일목요언하게저정리을잘해서감탄이절로나네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