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물건은 사고 파는게 있어야 가격도 형성이 됩니다. 거래를 못하게 규제를 하면 피해를 보는것은 농민분들이죠. 인구 절벽이 오는 세상에 현지인도 그렇지만 타지분들도 매매가 이루어져야지~~ 나쁜 분들의 분탕질에 피해는 농민들이 보는 거죠. 농민분들이 이건 정부에 다시 완화될수 있도록 건의해야합니다.
지금 농촌에는 묵혀진 논, 밭이 널렸습니다. 시골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요. 그런데도 농지 투기를 방지한다고 저런 식으로 농지 거래를 꽁꽁 묶어버린다면 결국 그 피해는 농촌 사람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으로 벌어진 LH사태의 책임을 왜 농촌에 전가하는지 납득이 안되고 또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봅니다.
시골에 묵혀진 논밭이 도시사람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해논 땅들입니다ㅡㅡ 싸게 구매해뒀다가 시간이 지난뒤 오른가격으로 되팔고 그로인해 농지가격만 엄청 올려놨습니다 농지는 말그대로 절대농지입니다 농사만지을땅이 절대로 비쌀이유가 없는데 요즘은 농사지을려고 누가 그 비싼 농지를 사겠습니까ㅡㅡ 전부 투기꾼들이 망쳐논셈이죠
@@영수박-j2g 왜 농지가 비쌀이유가 없나요? 그러면 집값은 오를 이유가 있어서 올랐나요? 참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솔직히 옛날에는 땅값이 건축비보다 훨씬 비쌌어요. 땅이 없어 집못지었지 건축비 없어서 집 못짓는일이 없었어요. 모든게 몇십배 올랐는데 농지만 오를이유가 없다니요? LH놈들때문에 이런 농민들만 힘들게하는 법은 없어져야지요.
아니 개인돈으로 땅샀은데 농사를 짓던 말던 개인의 자유아니요. 판매도할수 없도록 묶어놓고 무슨 농지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더욱 규제를 강화한다니 이제전국 시골에 노인들만 바글바글한대 그분들 돌아가시면 공시가나 그이하로 국가가 수용할수박에 없는현실 박정희독제 시절이 그립습니다.
투자목적의 농지를 구매할 수 없는 법이면... 결국 농민의 무덤을 만들고 농민이 죽으면 토지를 국가에서 몰수하겠다는 발상이죠? 상속하려고 해도 자녀가 농지증이 없으면 안되고.. 팔려고 해도 농지증 갖은 농민은 땅이 넘쳐나서 안사고... 농사지을 인력은 갈수로 없고.... 대부분 도시에서 생활하려고 하니.... 이런 악법을 만들도록 방치한 국민의 무지함이 문제지요.... 공청회도 없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공산당 같은 놈들이 농민을 위한다고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김대중 생전예기를 하면서 민주당을 옹호하네요...ㅠㅠ 농지법은 농민을 무덤에 몰아놓고 토지를 몰수하려는 공산당식 악법입니다. 나이들어 농사를 못짓고 놀리면 범칙금 부과합니다. (공시시가 10%내에서) 10년 범칙금 부과하면 토지 뺏는 악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악법입니다.
공무원들의 투기를 막기위한 목적이고 그 실효성은 어떨지 2022년 기준으로 5년이내 소유권 이전에 한한다. 그 이전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불평등한 법규다! 그 대상은 직불금을 수령하는 모든 대상이어야 하지 않나요? 그 대상 파보면 국회위원, 공무원들 대다수 포함될듯 더불어 민주당이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 구입한 사람들도 해당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구입하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건가요? 과태료 부과를 보면 기존에 구입한 사람도 해당되는 걸로 보이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지 않나 싶네요. 아니면 민원전화로 공무원들만 시달릴 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국가 가 국민을 위해 뒤 늦게 라도 안전장치를 마련 했네요 사고 파는것 가능 한데 왜? 문제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강남 농지가 지방에 늘렸습니다 ㅋㅋ 무슨 그리 호재가 많은지 ㅋㅋ 인구 는 없어지고 지방 소멸 이야기 하지만 땅값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10만원 농지가 버스 들어온다고 호재라며 25만원 으로 오르고. 김씨네 소가 송아지를 낳았다며 호재라고 추가로 3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앞으로 재벌 아니면 농사 지을수 없습니다 1000평 구매 한다면 5억 입니다 시설재배 한다면 추가 10억 입니다 만약 쌀 재배 한다면 한알 에 10원 받아야 합니다 돈 없으면 재벌 농부에게 땅 사지 마세요 ㅠ 쫄딱 망합니다
![[ENG SUB] Unearthing a 90-Ton Giant Stone: The Journey of Turning It into a Monument Stone](http://i.ytimg.com/vi/W_H6ebH_8K4/mqdefault.jpg)
![[ENG SUB] Unearthing a 90-Ton Giant Stone: The Journey of Turning It into a Monument Stone](/img/tr.png)
대한민국 🇰🇷 민주국가에서 법으로 무조건 탁상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땅투기 막는다고 엄한시민들 피해를 농민들 땅팔기가 힘드네요
당신자신만 생각하면 이기주의 개인주의예요..
모든일에는 부작용이 있기마련! 그동안 투기꾼들의 대상이되어왔기때문이예요!!
농민들은 농토가 순수농사지은 농민이 아니고 땅값오르면 땅팔기위한 수단인가요?
당신같은 사람들이 있었기때문에 이런법이 이제야 나온거예요!
농지규제 무조건 풀어서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쌀도 남아 처치 곤란한데ᆢ 그리고 농사 지을 사람 없어 놀리어야 한다.
농민이땅을사는경우는1%도않되는데농민은 대대로
대물림하며 영원히 농민으로 살으란말인가?
주택규제는 다 풀면서 참 희안한 법일세 미꾸라지 잡으면 될일을
절대농지 만들어 농부들 꼼짝마라 해놓고 농지법 만들어 농지 살사람 없애고 쌀은 세금으로 사게 만들어 국가채무 높이고 도대체 국개의원들은 없느니만 못한 존재들이다
모든물건은 사고 파는게 있어야
가격도 형성이 됩니다.
거래를 못하게 규제를 하면 피해를 보는것은 농민분들이죠.
인구 절벽이 오는 세상에 현지인도 그렇지만 타지분들도 매매가 이루어져야지~~
나쁜 분들의 분탕질에 피해는 농민들이 보는 거죠.
농민분들이 이건 정부에 다시 완화될수 있도록 건의해야합니다.
농지가지고먼돈을벌어 도시 서시골로땅사가지고오면거지되서나간다 각종규제로 시골서는 멀제대로할후있는게없다 그래서 시골에사람 이없다
농토가 투기목적이 되선 안된다!알았죠! 당신은 농사지을 자격이 없는사람이죠~
@@임철진-y3z 남아도는게 쌀입니다.
투기를 원하는건 아니지만
시골가보세요. 다 연세드신 할머님 할아버님~~~
소는 누가 키웁니까 ㅋㅋ
현행 농지법시행은 그 발상자체가 사유재산을 억제하고 공산화 목적을 둔 것이라 볼수있겠습니다.
LH도둑놈들 잡으랬더니 엉뚱한 조그만 밭떼기 갖고 있는 사람들을 때려잡았지....
결국은 LH만 투기로 직원들 배불리겠으니까 국민들은 거래 할 생각도 마라는거지??
정말 농사짓다 디지라고
제발 풀어주라
농사 안짓는다고
농지법 만든놈들아~ 농민죽이는 법 만들고 기분 좋냐? 망할것들.
지금 농촌에는 묵혀진 논, 밭이 널렸습니다. 시골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요. 그런데도 농지 투기를 방지한다고 저런 식으로 농지 거래를 꽁꽁 묶어버린다면
결국 그 피해는 농촌 사람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으로 벌어진 LH사태의 책임을 왜 농촌에 전가하는지 납득이 안되고 또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봅니다.
시골에 묵혀진 논밭이 도시사람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해논 땅들입니다ㅡㅡ 싸게 구매해뒀다가 시간이 지난뒤 오른가격으로 되팔고 그로인해 농지가격만 엄청 올려놨습니다 농지는 말그대로 절대농지입니다 농사만지을땅이 절대로 비쌀이유가 없는데 요즘은 농사지을려고 누가 그 비싼 농지를 사겠습니까ㅡㅡ 전부 투기꾼들이 망쳐논셈이죠
@@영수박-j2g 왜 농지가 비쌀이유가 없나요? 그러면 집값은 오를 이유가 있어서 올랐나요? 참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솔직히 옛날에는 땅값이 건축비보다 훨씬 비쌌어요. 땅이 없어 집못지었지 건축비 없어서 집 못짓는일이 없었어요. 모든게 몇십배 올랐는데 농지만 오를이유가 없다니요? LH놈들때문에 이런 농민들만 힘들게하는 법은 없어져야지요.
@@소녀-i3d 저기요.. 논이 평당 40만원이면 천평이면 4억입니다
천평 논에서 무슨농사 지으셔가지고 4억 본전뽑으시겠어요?? 누가 4억들여서 농사짓습니까? 땅값만 4억이지 비닐하우스나 시설 갖추면 6억 7억 우습게 돈나갑니다 천평 벼농사 지어봐야 차포떼면 일년에 순이익 몇백안됩니다 일년에 몇백벌려고 4억 5억주고 땅 사실렵니까??
@@영수박-j2g 투기자에게 씨알도 안먹히는 소리죠. 나중에 더 받고 팔 수 있다고 그럴껍니다. 토지에 들어간돈은 보증금처럼 생각하라니 ㅎ 사기꾼이 따로없죠
@@영수박-j2g 님 의견에
아니 개인돈으로 땅샀은데
농사를 짓던 말던
개인의 자유아니요.
판매도할수 없도록 묶어놓고
무슨 농지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더욱 규제를 강화한다니
이제전국 시골에 노인들만 바글바글한대
그분들 돌아가시면
공시가나 그이하로 국가가
수용할수박에 없는현실
박정희독제 시절이 그립습니다.
경자유전은 중국 공산당 사상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쓴다니
웃기지도 않은법이나와 농지법이 봐꿔저서 농민들만 어렵고 까다롭게 만들어 노인들이 일이리 일보기도 귀찮게 법이 웃기게됬다 살수도 팔수도 돌아가지 않아요 귀찮은데 누가하나
논밭땅값 반가격으로폭락했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시골분들 연로한분이 어떦게한단말인가 규제를해서 농지를 뺐어갈려는 정부의 술수인가 ?
6차산업인증? 그런거 받으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만 농지취득 가능하게 하는건 당연합니다.
특히 절대농지를 함부로 기술도 없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으면 식량생산 급감으로 안보가 흔들립니다.
투자목적의 농지를 구매할 수 없는 법이면...
결국 농민의 무덤을 만들고 농민이 죽으면 토지를 국가에서 몰수하겠다는 발상이죠?
상속하려고 해도 자녀가 농지증이 없으면 안되고..
팔려고 해도 농지증 갖은 농민은 땅이 넘쳐나서 안사고...
농사지을 인력은 갈수로 없고....
대부분 도시에서 생활하려고 하니....
이런 악법을 만들도록 방치한 국민의 무지함이 문제지요....
공청회도 없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공산당 같은 놈들이 농민을 위한다고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김대중 생전예기를 하면서
민주당을 옹호하네요...ㅠㅠ
농지법은 농민을 무덤에 몰아놓고 토지를 몰수하려는 공산당식 악법입니다.
나이들어 농사를 못짓고 놀리면 범칙금 부과합니다. (공시시가 10%내에서)
10년 범칙금 부과하면 토지 뺏는 악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악법입니다.
공산당정책 ㅋㅋㅋ
농지법 개정하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농업법인 만들어서 농지투기 하는 놈들도 죠져야 하는데
그런데. 사실 농사짓는 땅도 너무많이올랏어요 사실. ᆢ5 년 전보다 어마어마하게 올랏어요 특히 논은 평수가 많으니깐. 논 살려면. 평수가넓어 너무비쌈. 논도 평수당 100씩 해버리니 ᆢ원
시내에서 7분거리 전망도 좋고
경관도 좋습니다.
평당10만원 내놓았는데
몇년째 매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30km 이내 거주자만 살수있도록
법으로 정했으니 농사꾼이
자기땅도 버거운데
땅을 사겠어요
공산당 악법입니다.
정말 정신나간 법안이다. 사고는 내부정보아는 공무원 공사놈들치고 피해는 농민이 다본다. 나쁜놈들 천벌이나 받아라. 농민을 머슴으로 생각하는 놈들이 천지다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의회에서 농지법완화 추진중입니다
농지법 개정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9837337D4EC61C0E054B49691C1987F
공무원들의 투기를 막기위한 목적이고 그 실효성은 어떨지
2022년 기준으로 5년이내 소유권 이전에 한한다. 그 이전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불평등한 법규다! 그 대상은 직불금을 수령하는 모든 대상이어야 하지 않나요? 그 대상 파보면 국회위원, 공무원들 대다수 포함될듯
더불어 민주당이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이 다 망하겠네요~ ㄷㄷㄷ
남의 땅 300평 이상 관리한다고 정부에서 직불금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ㆍ본인의 명의로 300평 이상 관리하는 분들만 직불금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ㆍ
실제로 관리하는 농사짓는 농사꾼이 직불금 받는게 당연하죠 농사짓지도 않는 명의만으로 직불금 받는건 위법이고 사깃군이죠 이런사람 고발해야죠
농민잡는 개법
농지로 돈 벌어?
내 농지 임야 싸게줄께 사라.
돌았냐 시골 다 텅텅비는거 누가 사?
그간 투기꾼들이 마니 해먹었자나요~~~
현재 농지대장, 경영체 등록되어있는 농업인이면서, 농지를 추가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시 발급 받아야 되나요?
받으셔야 합니다.
농지사는사람은없지만농지사면바보예요
이장제도 없애면 좋겠당
땅값이나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이 뭔가요? 법에 정해져 있나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원리 입니다. 그냥 본인들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님은 싸다고 생각함?
수많은 공급이 있고 미분양도 넘침 어떤집을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부동산의 90프로이상은 개거품입니다. 지금 부동산 건설사 연쇄도산당하고 있음 가격은 절대 수요와 공급만으로 책정되는게 절대 아님
한국만큼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가없음 빚내서 부동산하니 거품이죠 자기돈으로는 절대 유지가 안되는 가격
수도권 투기용 아닌 이상 농촌 농지는 매물이 썩어넘치는데도 비싼데요?
농지로 먹을만큼 먹었다.
10만원 1000평 지금 평당 35 ㄱㅇㄷ
요즘 시골 논값이 절대농지 평당 20~50만원까지도 나갑니다 천평을 기준으로 벼를 심었을때 연 순이익이 몇푼이나 될까요 그 몇푼 벌자고 4억 5억씩주고 누가 과연 농지를 구매할까요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해논사람들은 전부 세금으로 조져야합니다 농지는 말그대로 절대적으로 농사만 지을수있는 땅입니다 농지는 농민들만이 취득할수있는게 맞습니다
외국인이 20% 가지고 있는 농지입니다. 땅값은 미친듯이 오르고 평당 20만원이상 말이 안되는거죠. 천평 해봤자 년에 200만원인데 웃음만 나옵니다
농민이 줄어드니 문제지요
더 줄어들겠네요
1996년 이전에 소유한 농지도적용 되나요
모르시는 말씀요.
요즈음 땅사면 바보됩니다
부동산전화 1도 않옵니다.
내가 아는분도(부동산) 가게접었숩니다
요즈음 게시판 들어가면
급매도 많이 나오지만
살사람 없습니다
규제를 점점 강화 하기때문이죠.
거래도 없으니 세금도 덜걷히겠죠
저도 지금갖고있는 땅을 정리 하려고
10만원대 내놓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농사 안지으면 벌금물린다 하니
농사는 짓고 있습니다만
수준이하의수익이죠.
농촌의 현실 어렵습니다
농민이 봉이여..? 뭐여 !?
LH때문에 농지법 제정....참나 어이없는 탁상행정
공산주의 국가도 이렇케는 안한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말살하는 악법중의 악법....
기존에 구입한 사람들도 해당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구입하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건가요?
과태료 부과를 보면 기존에 구입한 사람도 해당되는 걸로 보이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지 않나 싶네요.
아니면 민원전화로 공무원들만 시달릴 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시행시점부터 적용입니다.
싸게사서개발되면 이익이 생기는거지
미리 정보알고 투기한 공무원 만 처리하면
되지 온나라 농민 그리고 주말농장 사람들만
죽이는 정책 하여가 민주당 하는 일보면
머리 참 안돌아가는 사람들만 모인 집단같읍니다
국가 가 국민을 위해 뒤 늦게 라도
안전장치를 마련 했네요
사고 파는것 가능 한데 왜?
문제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강남 농지가 지방에 늘렸습니다
ㅋㅋ 무슨 그리 호재가 많은지 ㅋㅋ
인구 는 없어지고 지방 소멸 이야기 하지만 땅값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10만원 농지가 버스 들어온다고 호재라며 25만원 으로 오르고. 김씨네 소가 송아지를 낳았다며 호재라고 추가로 3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앞으로 재벌 아니면 농사 지을수 없습니다
1000평 구매 한다면 5억 입니다
시설재배 한다면 추가 10억 입니다
만약 쌀 재배 한다면 한알 에 10원 받아야 합니다
돈 없으면 재벌 농부에게 땅 사지 마세요 ㅠ 쫄딱 망합니다
법안 찬성한다..
농지법 농민들을 다 죽이는법이다
제테크 ㅋㅋㅋㅋ
여기 농지규제에 반대댓글다는놈들은 전부 투기꾼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