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문제는, 힘있는 놈들이 고급정보 이용해서 농지투기 하는게 문제다 , 그런놈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게 우선이다, 일반 농민들은 정보도 없고 설사 정보를 안다고 해도 , 농사 지어서 소득이 있어야 투기를하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힘있는 투기꾼들 에게만 개정농지법 적용해라 , 괜히 힘없는 농민 괴롭히지 말고 오히려 농민에게는 더 자유롭게 해줘라
은퇴후 귀촌을 위해 면단위 농지대상 농지법 완화된 개정해야 합니다. 수도권 LH 투기자 땜에 농촌은 소멸 된다. 현재 면단위 농촌의 토지는 70%이상이 70대가 농사짓고 있고, 농촌출신 베이비부머(58~68세)가 일시귀촌(도시집은 놔두고 병약해 지기 전까지)을 하고 싶어하는데 제약이 많아요.. 지금의 농업정책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영농회사가 농지를 소유하게 하는 반 시장적(현 토지주는 헐 값에 판매) 정책으로 농민을 죽이는 정책..
세상이 원래 사는사람은 싸게 사고 싶고, 파는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은법. 싸게 사면 파는사람이 손해인것은 당연하고, 비싸게 사면 산사람이 손해인것이 당연지사. 들어갈때 마음 다르고 나올때 마음 다르다더니, 내가 살때는 싸게 사고 팔때는 비싸게 팔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어느 한쪽편만 들지는 맙시다. 이사람들아.
그냥 추측입니다. 농촌인구 노령화로 시골에 남는 농지 많음---> 상당수 남는 농지가 나중에 은퇴시 전원생활을 위해 예비로 사놓는 도시인들에 의해 처리됨--->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인들 농지포기. 매각. 농지가격 하락. 휴경지 증가---> 일부 대농들이 구입하지만 한계 있음. 일단 농촌인력이 부족하고 농업생산성이 불안정해서 무턱대고 확장할수 없기 때문. 지금도 겨우 외국노동력 고용해서 돌아가는중---> 남는 휴경지 농지은행이 구매. 농지의 상당수 농지은행 소유됨---> 흠... 이건 토지의 국유화?... 또다른 거대 국영기업 탄생이고 결국 시골은 소멸될것임. 농지법이 정말 농촌을 생각하는 법인지 의심되는 대목.
그건 맞는 말씀이요! 현재의 농지 법은 농민들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탁상행정 하는 농림식품부 공무원들 정말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규제를 그만 풀고 장려하는 정책 만드세요 농막규제도 농민 죽이고 도시인들 행복을 나라가 박탈하는겁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꼴이 됩니다
불과 몇년전만해도 팔수있었 땅이었는데 법개정으로 팔수없게되었다는게 팩트인듯.. LH사건같은 공무원이나 투기꾼도 아니고 수십년 피땀흘려 농사지으시다가 나이드셔서 이제 자식뒷바라지하고 자신도 노후 보내려고 돈좀 마련하려는데 유일한 재산이 현금화를 전혀 못하도록 국가가 막아놓으면 울화통이 터지죠..
(5천평 평당 10만언) 내땅에 농사지어서 보조금500+순수익 1500 해서 2천법니다.. 본인아파트 평당 3천~4천하는건 당연하고 논 평당 10만언은 국가를 위해서 더 싸게 내놔야됩니까 웃기지도 않네요 그리 농사가 돈되면 서울30평 아파트 팔아서 시골와보세요 바로 만평 대농되게네요 양곡법 거부해서 쌀관리 안해줄꺼면 농지법도 폐지해야죠..우리도 관리안해주는데 내땅 말대로 할수있게 해줘야 되지안아요? 쌀은 시장경쟁에 맡기면서 왜 논은 용도변경/판매에 어마무시한 제한을 걸어두는거죠? 논(쌀)관리 안할꺼면 내땅 맘대로 하게 농지법 제한풀어주세요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없는 대한민국 아닌가요? 얼마전에 양곡법 반려됫죠? 지금 시세면 보조금 포함 1500정도 벌겟네요 쌀농사 짓는 이유는 간단합니다..기계화되있고 인건비비싼 시골서 그나마 가장 만이 법니다 5억내땅 투자해서 1500만언 우끼죠? 양곡법 요지는 간단합니다.쌀만하지말고 딴거하라는거죠 그리고 쌀갑 떨어져도 보조 안해준다는 거죠.딴건보조금 적고 인건비 비싸서 딴거 할바엔 묵히는게 낫습니다. 이미 쌀값은 바닥인데 작년부터 관리 안해줘서요 여서 더떨어지면 논 팔아야되요 근데 모순적이게도 절대농지법으로 팔지도 못하게 해놨죠..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막아둔 겁니다.. 지극히 모순적이죠 사유재산 제한으로 자본주의와 반대이기도 하구요 탁상행정의 전형이죠. 5억 은행에 맡기면 2천나오죠? 일해서 은행이자수준인게 현재 농촌의 현실입니다 근데 수익률 3퍼(노동력)라서 접을려고 하면 절대농지법으로 태양광시설이나 공장용지로 팔지도 못하게 막아놨고요? 할께 업네요 지금상황이면 농사 못지어요 그럼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 절대농지법 악법이라도 페지해줘도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아참 추가로요 농지에 농사 안짓고 묵혀두면 1억짜리 논이라면 일년에 세금 2천만언 나옵니다 농지에 농사 안지으면 세금 20%나옵니다..공산주의 수준의 땅에 대한 제재죠?ㅋㅋㅋ 양곡법도 관리안해주면서 농지는 왜 제한하죠? 왜 농민은 식량자급을 위한 땅의 노예가 되야되죠 ? 사유재산도 자기맘대로 못하는 ...
취미로 아이들과 주말농장하면서 지내는 40대 초반입니다. 농지법 무섭습니다. 주말농장 한편에 예쁘게 꽃좀 심어도 농지법 위반이에요 (꽃 심어서 원예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내역이 있어야만 합법임). 지역 주민과 조금 사이 틀어지기만 해도 고발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로 주말농장 하는 경우는 엄격한 농지법 적용을 하지 않는 수준의 대안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냥 식물키우고 주말농장 좋아하는 선량한 시민들도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은퇴 후 시골 가서 작게나마 농사 지어볼 생각인데 모두 투기꾼 취급해서 농토 마련할 길이 없네요. 주택도 그렇지만 남의 집이나 토지 빌려서 살거나 농사 지으면 늘 불안하고, 퇴비 등 농토에 대한 투자는 없이 비료와 농약만 부어댈 겁니다. 차라리 거래 자유롭게 하고 양도차익 100프로 과세하고 직접 농사 지은 분들은 공제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투기 수요는 없어지겠지요.
입법예고(40일)→자체규제심사(월1회)→국무조정실 규제심사(30일)→법제처심사(30일)→공포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국무조정실,법제처에 민원을 통해서 알리는것이 최선입니다. 각개전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신문기사가 나올겁니다. 대전일보에서 시행령개정 반대의 기사를 배포 할 예정입니다. 꼭 모든곳에 민원 부탁드립니다
시골텃세, 빈집부터 해결 보시는게 ㅡㅡㅋㅋ 안그래도 인구감소는 더 심화 될텐데... 저는요. 직장생활 하다가 귀농했는데 농지은행에서 땅이 나왔다 싶으면 신청할 때 너무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잘 안되더군요... 그러다 정 안되겠다 싶어서 다른땅을 임대해서 짓고 있고요. 이게 또 후계농에 밀려서 더더욱 안됐고 ㅡㅡ;; 그나마 운좋게 농지은행껄로 950평 얻었는데 그 후로 안되더군요.. 농사지을 땅 더 필요한데.. 또르르.... 자식들이 농사를 이어 받으면 때는 세금이 적거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땅을 농사와 무관한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그것도 세금 많이 때이지 않나 싶은데?? 맞는지 모르겠다... ㅋㅋ
@@히치히치-k8k 너무 극단적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좋을 듯 합니다 자유롭게 거래한다는 의미가 무분별하게 허용한다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농사에 일정이상 사용하면 농지구매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의 법은 지나칩니다. 농지 매입 이후 몇년 후부터 농사지을수도 있는데 바로 자격갖춰 시작해야되고요. 중간에 사정이 생겨도 쉴수가 없습니다. 매각전까지 8년만 농사지어도 될텐데 처음부터 8년간 농시지어야 합니다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제도가 구매수요를 위축하는 것이죠. 제도라는 건 사람을 위해 만드는 것인데 제도의 목표에만 치우쳐 이상한 부작용을 만든 겁니다 이런 자유로운 수준으로 바꾸자는데 독점자본주의 까지는 오버 아닐까 싶네요
@@하늘-r2m 시장원리를 중시해서 자유롭게 다 사게 만들면 이나라 농토는 다 없어지고 아파트만 들어서겠죠? 돈버는건 잠깐이고 식량주권은 소실됩니다. 아예 산도 깎고 공원도 없애고 하수처리장도 없애고 죄다 아파트만 지어보죠? 나라가 유지될까요? 자기땅 맘대로 하고 나라가 전혀 규제하지 않으면 모두가 땅사고 산 헐어서 아파트만 100층씩 지어댈겁니다. 그런 나라가 버틸수 있냐구요?
위에 댓글중 농지법과 상관없이 농지는 찾는사람이 없고. 그런추세는 고령화와 함께 점점 늘어날거라는말과 농지법이전에는 투자의 목적으로 사들였는데 그수요가 없어진거지 농사를 지을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말이 공감가네요.. 실질적으로 농사짓는사람만 구매할수있게하는 방법이 틀린건 아닌듯합니다. 안그러면 또 투기꾼들이 설쳐댈듯..현실적으로 팔려면 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는듯합니다.
@@wonoh3840나 오십셋 먹은 농민인데요 농민이 농지를 왜삽니까 어른들 다돌아 가시고 공짜 비스무리하게 내땅처럼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천지 삐까린데 전 농사보다 건설 현장으로 나갑니다. 경자유전? 지금이 무슨 돌도끼들고 짐승 잡으러 다니던 시대도 아니고 @@ 피땀흘려서 농사 좀됐다 싶으면 정부에서 물가 잡는다고 막 수입하는 판에 땅사서 농사 짓는다 개뿔 ㅠㅠ
@@wonoh3840 귀촌은 몰라도 귀농은 쉽지 않을겁니다. 제 혼자 벌어서 대학생이 두명입니다. 농사 지어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숫자놀음? 으로 농사 짓는 분들 변수 앞에 무너집니다. 세상은 법대로 살아 지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균등의 기회가 주이지는것도 아닙니다. 저는 땅가진 입장이라 경자유전에 찬성치 않습니다. 개발호재있으면 많이 배우신 양반들은 어치피 친인척명의로 명의신탁이라도 해서 사지 않겠습니까? 글쓴분의 마음은 십분 이해합니다.저와 입장이 다른만큼...,아 그리고 저 농업경영체 입니다.고사리농사2500평정도
흠... 이거 농지법 개정의 핵심을 보니까 '진짜 진짜로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 사라. 보고도 빡세게 하고. 농지 사고 농사 안 지으면 벌금 때린다'인데.... 벌금이나 기간을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농지를 사려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 관리 감독도 강해야한다...는 맞는 것 같습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던 투기 거품이 빠진게 아닐까 싶네요... 애시당초, 제도의 취지나 형태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한국은 아직 농경문화가 남아있는 국가라... 땅이나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이라 부동산과 관련되면 그게 투기든 뭐든 모두가 입에 거품을 무니... 그렇게 따지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죠. 약육강식으로 살아남으라고 할 수 밖에. 그러다보니 투기꾼이나 사기꾼이 판 치는 나라가 된 것이고... 농가에 대한 지원은 농지법을 바꿀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농민도 나이가 들면 농사를 지울수 없는것 마구잡이 규제만 할께 아니라 농지매매를 할수 있게 완화책을 내 놓아야지 40~50년 소유하던 농지같은 경우 투기와는 아무 상관없으니 매매가 쉽도록 정책제시가 필요하고 도시 부동산은은1~2년만 갖고 있어도 수억의 수익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농지 장기 소유자에게는 팔지도 못하게 억제만하는데 농지가진 농민이 무슨 죄인가
현농부로써 논이 우리지역기준 평당12-15만원 인데 10년전만해도 평당 5만원이였음 일년에 5000원이 넘게 오른거임 근데 논 임대료가 그해 1200평기준 쌀값 6-12짝임(같은지역에서도 기준이 다름) 120-240 만원임 근데 땅을 사면 1년에 평당 5000원이 오르고 임대료로 200만원 받고 이러니까 농부가 아닌사람들이 농지를 막 사고 투기하고 하니 실제로 논이 필요한 농부들은 논도 못사는거임 그걸 농지법으로 막으니 논값이 떨어지는거임 근데 이게 사실상 더 떨어져야 맞음 1.5억 주고 논한필지 사봐야 일년에 거기서 500만원떨어짐 30년 농사져야 본전인거임 농지값은 떨어져야 맞음
농사를 지어도 판로가 마땅찮다. 대개 농산경매장에 내다 파는데 아주 품질좋은 약 20퍼센트만 가격을 제대로 받고, 나머지 약80퍼센트는 똥값이라 수확도 하지 않고 그냥 갈아 엎게된다. 농산물경매시장에서 무한한 수의 공급자와 몇몇으로 제한되는 전문중개인 수요자 사이의 경매거래이니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우리나라 식량자원이 19.6프로 밖에 안되는데 나중에 굶어죽는다는 소리날때가 있을것이라 봅니다 80프로의 곡물이 수입되는데도 정부는 생명산업농민을 지역 농협과 더불어 이용해 먹고있읍니다정부는 하루빨리 농업을 자급자족 하는데 힘쓰야합니다 모든규제를 풀어야하니다나중에 식량을외국에서 무기아하면 인구가많은한국은 아사 현상 일보직전입니다 지도자들은정신차려야 합니다
정신나간 국회의원들이 뭘 알고 법을 만드나? 냄비마냥 우선 말 나오면 그거 피하려 법을 만드니 나라꼬라지가 이모냥이지~~~ 다 주택자 막는다고 세금 많이 메기니, 시골 주택 빈집만 늘어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주택을 마련하고 다녀야 마을 빈집도 줄고 사람사는 마을이 되지~~ 도시 주택만 다주택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
![[풀영상] 뉴스9 : 경호처장, 경찰 출석 불응…공수처 움직임은? - 2025년 1월 4일(토) / KBS](http://i.ytimg.com/vi/BHCGx3aJ9bk/mqdefault.jpg)
lh직원 등 투기한 사람 처벌이나 제대로 해야지!!
그러게요...
농디법 개정 투기만 막을게 아니라 땅가지고 있는 농민들 대책은 하나도없고 절대농지 니 뭐니 했어 농민들 농사외는 하지 못하게 악법을 개정 할게아니라 농지 가지고있는 원주민 땅안팔고도 자유롭게 농사외도 할수있게 해주지 다막았놓고 투기 막기만하며 농민들은 어쩌라 말인가
LH직원 투기꾼들 때문에 순수한 농사꾼 들 다죽이네요.
정말 미친정책
참나쁜자식들이 정치를
해서 그렇게 된거죠?
그런데 문재인은 어떻게
농지를 샀슬까?
이땅 저땅 니기미. 국가에서 다 말아먹고
책임은 국민이.
절대농지. 농지법 철폐 해야한다.
이제는 농지법과 상관없이 농지는 찾는사람이 없고. 그런추세는 고령화와 함께 점점 늘어날듯
사회주의 노선. 기반공사서 사들이는 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가뜩이나시골이 소멸되는데 개젓같은 법만 만들어서 시골을개판 내는거지 이건의도적일수있다 이런정치는 분명다른목적이있을수있다 국가소유로 할가능성있다 중국으로가는거지 빨간세상을 만들려는거지
이말이 정답...애초에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던건데 그 수요가 없어진거....농사를 지을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게 뻔하다.
농지는 다 국가소유 하려는 것입니다.
가격안정 이란 명목으로 농민땅은 뺏는 검니다.
빨강 정권 추진 하는검니다.
땅값 올라가면 농지 매매 더안됨.
농지의 문제는, 힘있는 놈들이 고급정보 이용해서 농지투기 하는게 문제다 , 그런놈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게 우선이다, 일반 농민들은 정보도 없고 설사 정보를 안다고 해도 , 농사 지어서 소득이 있어야 투기를하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힘있는 투기꾼들 에게만 개정농지법 적용해라 , 괜히 힘없는 농민 괴롭히지 말고 오히려 농민에게는 더 자유롭게 해줘라
농민들 농지연금에 넣어두셍
@@미처버린비둘기 그거 기금이미 고갈나서 접수 안받습니다.
개소리야
절대농지를 해제 해주세요
은퇴후 귀촌을 위해 면단위 농지대상 농지법 완화된 개정해야 합니다.
수도권 LH 투기자 땜에 농촌은 소멸 된다.
현재 면단위 농촌의 토지는 70%이상이 70대가 농사짓고 있고, 농촌출신 베이비부머(58~68세)가 일시귀촌(도시집은 놔두고 병약해 지기 전까지)을 하고 싶어하는데 제약이 많아요..
지금의 농업정책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영농회사가 농지를 소유하게 하는 반 시장적(현 토지주는 헐 값에 판매) 정책으로 농민을 죽이는 정책..
애초에 LH나 국회의원들이 고급정보 가지고 사재기 및 토지보상금 목적 노리고 투기하던거임.
그거 막으니까 살 사람이 줄지.
절대 정부매매사업이나 농지연금 하지마세요 가지고 놀립니다
사유재산이다. 농지법파기해라
농촌에 사람이 없어요
면사무소만 있고 산불조심 차만다니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살수 있는 법을 만들어 갑시다
의원님들...
사람이 살수있는법 잘 개정했네요
세상이 원래 사는사람은 싸게 사고 싶고, 파는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은법. 싸게 사면 파는사람이 손해인것은 당연하고, 비싸게 사면 산사람이 손해인것이 당연지사. 들어갈때 마음 다르고 나올때 마음 다르다더니, 내가 살때는 싸게 사고 팔때는 비싸게 팔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어느 한쪽편만 들지는 맙시다. 이사람들아.
😂옛날엔 좋은쌀 먹는다고 도시사람들이 논땅조금씩 사서 식량같다먹는다고도 땅사고그랫는데
농지법이 수시로 변하니 두고보세요 땅있는사람들 좋을때있것죠
죄짓는 놈은 따로있고 피해는 농민이 다 받고 18이게 나라냐~??
농민 족이는악법 철회하라.
농산물 안정이란 명목으로 농지를 뺏는 도적 농지 위원회다😢
그냥 추측입니다. 농촌인구 노령화로 시골에 남는 농지 많음---> 상당수 남는 농지가 나중에 은퇴시 전원생활을 위해 예비로 사놓는 도시인들에 의해 처리됨--->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인들 농지포기. 매각. 농지가격 하락. 휴경지 증가---> 일부 대농들이 구입하지만 한계 있음. 일단 농촌인력이 부족하고 농업생산성이 불안정해서 무턱대고 확장할수 없기 때문. 지금도 겨우 외국노동력 고용해서 돌아가는중---> 남는 휴경지 농지은행이 구매. 농지의 상당수 농지은행 소유됨---> 흠... 이건 토지의 국유화?... 또다른 거대 국영기업 탄생이고 결국 시골은 소멸될것임. 농지법이 정말 농촌을 생각하는 법인지 의심되는 대목.
완전...정답지.
하루빨리 개정 부탁드려요
정말 로 힘들니다
농사지을 사람이 줄어드니까, 경자유전의 원칙이 소용이 없다. 농지를 살 사람이 없어지는 것임. 투기지역이 아닌한 과거처럼 300평 미만의 주말농장 목적의 농지매매는 자유화해야 한다.
@@myunghueikim5392 정부 토지매입사업이나 농지연금이 그예 입니다 매매가 안되게 농지법을 더럽게 만들어놓고 농지가격을 내려서 어르신들을 볼모로 잡아놓고 하는 아주 더러운 법입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요! 현재의 농지 법은 농민들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탁상행정 하는 농림식품부 공무원들 정말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규제를 그만 풀고 장려하는 정책 만드세요
농막규제도 농민 죽이고 도시인들 행복을 나라가 박탈하는겁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꼴이 됩니다
빨간세상만들려는수작질인거같다 시골소멸 땅은 자연이 국가소유로되겠지
@@죄송한데 엥 농지법 어겨서 개정시킨게 어느당인데 역시 민주당 탓 ㅋㅋㅋ
법을개젓같이만드는이유는결국 땅을정부가 갖게되는 목적인거같다 소작인을로 만드는거지중국처럼
나도 농민 이다 당장 농지법 폐지 해야 한다 학살법 이다
LH는 내부정보 이용하며 높은수익을 얻고.
일반인은 팔지도 사지도못하게 하고
개발되서땅값이올라서 소득이나면 뭐해 세금으로 다죠지는데
정치인들만 도시계발계획 할때 그땅 사놓고 장난칠때 사용하는게 농지입니다 노력한 사람이 보상을 받아야하는게 인지상정 분명 인과응보 있을것 입니다 투기꾼이나 거것을 이용하여 어마어마한 차익을 남겨먹은 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일이 되는건 아닙니다 절대
불과 몇년전만해도 팔수있었 땅이었는데 법개정으로 팔수없게되었다는게 팩트인듯.. LH사건같은 공무원이나 투기꾼도 아니고 수십년 피땀흘려 농사지으시다가 나이드셔서 이제 자식뒷바라지하고 자신도 노후 보내려고 돈좀 마련하려는데 유일한 재산이 현금화를 전혀 못하도록 국가가 막아놓으면 울화통이 터지죠..
(5천평 평당 10만언) 내땅에 농사지어서 보조금500+순수익 1500 해서 2천법니다..
본인아파트 평당 3천~4천하는건 당연하고 논 평당 10만언은 국가를 위해서 더 싸게 내놔야됩니까 웃기지도 않네요
그리 농사가 돈되면 서울30평 아파트 팔아서 시골와보세요 바로 만평 대농되게네요
양곡법 거부해서 쌀관리 안해줄꺼면 농지법도 폐지해야죠..우리도 관리안해주는데 내땅 말대로 할수있게 해줘야 되지안아요?
쌀은 시장경쟁에 맡기면서 왜 논은 용도변경/판매에 어마무시한 제한을 걸어두는거죠? 논(쌀)관리 안할꺼면 내땅 맘대로 하게 농지법 제한풀어주세요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없는 대한민국 아닌가요?
얼마전에 양곡법 반려됫죠? 지금 시세면 보조금 포함 1500정도 벌겟네요
쌀농사 짓는 이유는 간단합니다..기계화되있고 인건비비싼 시골서 그나마 가장 만이 법니다 5억내땅 투자해서 1500만언 우끼죠?
양곡법 요지는 간단합니다.쌀만하지말고 딴거하라는거죠 그리고 쌀갑 떨어져도 보조 안해준다는 거죠.딴건보조금 적고 인건비 비싸서 딴거 할바엔 묵히는게 낫습니다.
이미 쌀값은 바닥인데 작년부터 관리 안해줘서요 여서 더떨어지면 논 팔아야되요
근데 모순적이게도 절대농지법으로 팔지도 못하게 해놨죠..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막아둔 겁니다.. 지극히 모순적이죠
사유재산 제한으로 자본주의와 반대이기도 하구요
탁상행정의 전형이죠. 5억 은행에 맡기면 2천나오죠? 일해서 은행이자수준인게 현재 농촌의 현실입니다
근데 수익률 3퍼(노동력)라서 접을려고 하면 절대농지법으로 태양광시설이나 공장용지로 팔지도 못하게 막아놨고요?
할께 업네요 지금상황이면 농사 못지어요 그럼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 절대농지법 악법이라도 페지해줘도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아참 추가로요 농지에 농사 안짓고 묵혀두면 1억짜리 논이라면 일년에 세금 2천만언 나옵니다 농지에 농사 안지으면 세금 20%나옵니다..공산주의 수준의 땅에 대한 제재죠?ㅋㅋㅋ
양곡법도 관리안해주면서 농지는 왜 제한하죠? 왜 농민은 식량자급을 위한 땅의 노예가 되야되죠 ?
사유재산도 자기맘대로 못하는 ...
평생을 지어왔습니다 저희집은 그런데 몇몇 투기꾼들 때문에 전농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는게 참 웃기네요 칼만 안들었지 범죄자는 저들 입니다 인제 성토도 맘대로 하면 농민을 범죄자 취급을 한다네요 제 생각에 조만간 전국농민 폭동 일어날꺼 같습니다
쉽터 짓게해주고 큰 선심 쓰는거 처럼 이야기하는게 토나옵니다 규제완화 규제완화 말장난만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못하는 나라 저희는 아직 일본 식민지에 살고 있군요 광복이 언제오려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난은 LH 직원이 치고 손해는 애먼 농민이 보고. 농촌에는 노인들만 사는데 얼마 안 남은 죽는 날까지 돈 한푼 못 만져보고 농지가 있으니 죽으라하며 농사 짓고 고생만 하다가 밥숟갈 놓으라는 법.
농민 어르신들 다죽이는 법
투가는 LH공사가, 피해는농민이
시벌놈의 공무원들 책상에서
잔머리짜지 말고 농지법 폐기하라
농사만짓다 죽기싫어
다팔고 편하게 살란다
국개들이 일은 안하고 정쟁만 하고 있는데 무슨 기대하냐??
왜? 농민들은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법개정을 요청합니다
취미로 아이들과 주말농장하면서 지내는 40대 초반입니다. 농지법 무섭습니다. 주말농장 한편에 예쁘게 꽃좀 심어도 농지법 위반이에요 (꽃 심어서 원예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내역이 있어야만 합법임). 지역 주민과 조금 사이 틀어지기만 해도 고발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로 주말농장 하는 경우는 엄격한 농지법 적용을 하지 않는 수준의 대안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냥 식물키우고 주말농장 좋아하는 선량한 시민들도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공산국가 인가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 롭게 할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 일어나라,,,,,
혹시 국민생각함에 글 올리셨나요
비슷한 내용을 본 듯 해서요
아이 C 암환자도 농촌에서 땅조금가지고 꽃도심고 상추도 자라는거 보면서 휴식좀할려고해도 그것도 못하는 나라에서 삽니다
10평짜리 주말농장 한쪽에 삼색버들 한 그루 심어놨는데, 삼색으로 한참 예쁘게 자라던 어느날 누가 몰래 파서 가져가버렸습니다. 농지법때문에 이걸 고마워해얄지…
농사 짓기가 얼마나 힘든데 거금주고 사서 수확 보장없는 농사 짓겠다 하겠어요 쉽게 결정 할 일 아닙니다
이런데 한심하게 감사원에서 농막이나 단속하고 있다니...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나 반환해라..
시대변화를 읽지 못하는 한심한 탁상입법 개정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힘없는 농민만 피해를 봐야 합니까.
얼마전부터
어찌 법만 손대면
나라가 이꼬라지....
국회의원의 자질이 ...
그러게요.... LH한테 권한을 줬던 그분이 참.....
국회의원들이 하나같이 자기들 이익만추구 국민 민생은 나몰라하는 쓰레기들
민주당이 발의한 법이죠 ㅉ
내땅을 파는데
그 결정을 왜
농지위원회가 하는가
농지법은
농촌과 농민말살법
사고는 관련자들이 하고 피해는 국민들이😢
건축도 상가 고층건물에 적용해야할 까다로운 법을 개인 주택에 적용 해서 사고도 건설사가치고 혜택도 건설사 돈벌게 해주고😢😢😢
농촌 사람이 사서 살수 있게 대책좀 내나야지 서울만 오르고. 땅도 안팔리고 대출도 서울처럼 똑같이 묶어놓고. 너무하는거 아니냐.지방소외 ㅜ
농지 규제좀 풀어라 시골 안그래도 거래도 안되고 십년전 가격 그대로야 ㅠ
LH직원이 다 해처먹고 그피해는 농민들이 받네
이런게 탁상행정이지 원복해라 정부야
농지법이 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헌법소원을 내야합니다.
국회에서 하는겁니다.
법은 사람을위해존재해야하거늘 사람이 법을위해 존재하다보니..땅가진 거지가...
윤석열 정부는 조선시대나 통하던 경자유전 규정을 하루빨리업애라 왜 아파트는 규제해제로 숨통을 터주는데 농지만묵어 농민을거지로 만드냐
@@김기대-p8g
여기 또 윤정부탓하는 자가있네. 문죄앙이 저법 만들때는
가만있다가 이제 또 윤정부에
뒤집어쒸우냐?
@@김기대-p8g 어... 민주당한테 말해야할걸요?
맛습니다 😂소외됀 농민 돌보지않는 윤정부 능력없읍니다😢
또 웃겼어.농지는 농민 아니면 못사게 하고. 그거참 웃기는그잔아.LH직원들 한테 사라고해요
개인재산침해가 심하다
절대농지도 시대에따라 개발좀 할수있게 좀 완화해라
농지법 자체가 위헌이다...누굴 위한 법인가.
공산당 정권화 농촌공사 땅 만드러 수요조절 하는 명목으로 농지뺏는 악덕기업 주식회사 입니다. 😢
고령화시대 농민이 땅살분이 어디있나요.농민을 죽이는정책 신속히 페지하라.
시골주민들 월 급여 주는제도 마련해라
너네 마음대로 농지법 할거면!
농지법은 농민들을 죽이는 탁상공론의 악법인 듯.
도시사람 부모님동네 농지구매 농사 짓지도 않음서 농막 갖다놓고 술판.고성 방가 농작물 절도 어찌 해야 하나요.
거래 활성화 되게 합시다 누그든 사계 하라 법계정하라
농지법 이거 악법입니다. 자본주의국가에서 사유제산을 소유못하게 강제 하는게 자유경제원리에 맞는거냐?
투기만 잡아야하는데 실수요자 거래도 막는 탁상행정의 표본
탁상행정이 아니라 탁상 입법이지.
ㄷㅅ.. 실수요자 자체가 없는거다~!! 왜?? 니들같은 것들이 농업을 천시하니까~!! 양곡수매법~!! 농촌기본소득~!! 니들이 어케 대응하고 있냐~!! 니들이 농민들 죽이면서 뭔 실수요자 타령.. 개무지러미들.. ㅉㅉ
그게 민주당식 정책이지 뭐 ㅋㅋ
그런데...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서라는 법이 어떻게 실수요를 막는게 됐을까요????
@@에드-c4n 나이들고 농사지을사람이 없어진거지요
예전에. 농민의. 농지처분을 위해 완해했는데. 투기몇명잡자고. 농민들 다죽이네,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네
농민을 거지로 만드는 법 - 멍청한 정치인 놈들
농민은 저주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농민은 소왜 받을 이유가 없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
어이가 없다
농지법?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농지법
악법이다
은퇴 후 시골 가서 작게나마 농사 지어볼 생각인데 모두 투기꾼 취급해서 농토 마련할 길이 없네요.
주택도 그렇지만 남의 집이나 토지 빌려서 살거나 농사 지으면 늘 불안하고, 퇴비 등 농토에 대한 투자는 없이 비료와 농약만 부어댈 겁니다.
차라리 거래 자유롭게 하고 양도차익 100프로 과세하고 직접 농사 지은 분들은 공제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투기 수요는 없어지겠지요.
맹지가 아닌이상 토지거래 잘되는 편이던데요.
이건 민주국가에서는 있을수없는일 아니냐
사회주의 아닌가요?
땅값 거품이 많아 멀지 않아 일본 처럼 농촌 빈집 묵는땅이 많을거이다 노령층 이라 공급은 있고 농사 지을 사람은 없다 정착금 발전기금 텃새 다 쓰러져 가는집도 비싸서 사기도 힘들고 나중에 들어와 산다고 안팝니다
입법예고(40일)→자체규제심사(월1회)→국무조정실 규제심사(30일)→법제처심사(30일)→공포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국무조정실,법제처에 민원을 통해서 알리는것이 최선입니다.
각개전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신문기사가
나올겁니다. 대전일보에서 시행령개정 반대의 기사를 배포 할 예정입니다. 꼭 모든곳에 민원 부탁드립니다
무슨법을 이따구로 만들어서 서민, 농민, 주말농장 할려고하는 소박한 꿈을 박탈하는가?
시골땅갑더네려가야한다
시골텃세, 빈집부터 해결 보시는게 ㅡㅡㅋㅋ
안그래도 인구감소는 더 심화 될텐데...
저는요. 직장생활 하다가 귀농했는데 농지은행에서 땅이 나왔다 싶으면 신청할 때 너무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잘 안되더군요...
그러다 정 안되겠다 싶어서 다른땅을 임대해서 짓고 있고요.
이게 또 후계농에 밀려서 더더욱 안됐고 ㅡㅡ;;
그나마 운좋게 농지은행껄로 950평 얻었는데 그 후로 안되더군요..
농사지을 땅 더 필요한데.. 또르르....
자식들이 농사를 이어 받으면 때는 세금이 적거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땅을 농사와 무관한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그것도 세금 많이 때이지 않나 싶은데?? 맞는지 모르겠다... ㅋㅋ
제가봐도 농지은행이 잘못하는게 20.30우대
후계농 이런거 우선순위 두는건 잘못됬다 봅니다! 평등해야지..아님 농지은행 자채 교육으로 그교육 이수자 우선순위면 몰라도 나이에 제한을 둔다는게.. 현실적 가까운곳을 우선순위주고 젊은애들이 이동네 저동네 온동네 농사지으라고..계속 농사짓고 산삼은...
@@시골농부-s7b 젊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 같아요.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시골 가면 동네북될겁니다.
농촌이 망하네 모지리 둘이 만들었어 내 나 폐쇄해라
밤에 사과 복숭아 따가도 증거 없어 속수 무책 당하는데 주말만 되면 긴장 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새로만든 농지법은 토지공개념으로 가려는 사유재산권침범이다 재개정 되어야 마땅하다!
너도 죽으면 다끝이야. 다 흙으로 돌아간다. 살아있는 동안. 이리 땅에 집착하는가 , 다음생은. 사유재산없은 공산국가에서. 태어난다.
농민이 잘못한게 아닌데 어찌하여 그 폐해는 농민들의것이 되어야하나요
농지법 재개정하라
농민들은 모두 민주당에 항의전화 돌리세요
자본주의의 투지, 주택 등의 부동산은 다주택자 등 돈 많은 수도권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점진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아주 상식적인 자본주의 이론을 무시한 정책은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죠!!
ㅎㅎㅎ 자유롭게 사게하면 점진적 상승이 아닌 폭등을 가져오죠
무한 공급이 안되는 한정된 자원인 땅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들먹이시네ㅉㅉ 독점자본주의에 대해 공부좀 하고 오세요. 땅을 부자들이 독점하는 순간 나라는 폭탄터지고 나라 망합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기본적인 시장원리조차 망각해 조그만 땅가진 농사하는 국민들 괴롭히는 민주당은 대체 생각이란게 있는건지 참 ㅋㅋ
자본주의랑 신자유주의랑 헷갈리시는거 같은데?
@@히치히치-k8k 너무 극단적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좋을 듯 합니다
자유롭게 거래한다는 의미가 무분별하게 허용한다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농사에 일정이상 사용하면 농지구매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의 법은 지나칩니다.
농지 매입 이후 몇년 후부터 농사지을수도 있는데 바로 자격갖춰 시작해야되고요. 중간에 사정이 생겨도 쉴수가 없습니다. 매각전까지 8년만 농사지어도 될텐데 처음부터 8년간 농시지어야 합니다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제도가 구매수요를 위축하는 것이죠.
제도라는 건 사람을 위해 만드는 것인데 제도의 목표에만 치우쳐 이상한 부작용을 만든 겁니다
이런 자유로운 수준으로 바꾸자는데 독점자본주의 까지는 오버 아닐까 싶네요
@@하늘-r2m 시장원리를 중시해서 자유롭게 다 사게 만들면 이나라 농토는 다 없어지고 아파트만 들어서겠죠? 돈버는건 잠깐이고 식량주권은 소실됩니다.
아예 산도 깎고 공원도 없애고 하수처리장도 없애고 죄다 아파트만 지어보죠? 나라가 유지될까요? 자기땅 맘대로 하고 나라가 전혀 규제하지 않으면 모두가 땅사고 산 헐어서 아파트만 100층씩 지어댈겁니다. 그런 나라가 버틸수 있냐구요?
농촌에 절은이들이 가려면 더 떨어져야 한다.
경자유전
맞아요!!
땅 을 팔아야 하는데 법이 개똥같아서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해도 살사람이 없으니
이런 개 같은 법이 있나
빨리 법 개정돼야 마땅하오
정부에서 공시지가로 사달라고 하는게 더 효과적이고,
법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청원 중요, 빠른 해결 방법.
더 싸게 팔아 그럼
나라에서 싸게 사서, 젊은 농부에게 싸게 공급한다면
농촌 노령화 대처 등 일석이조의 정책이 아닐지.
농업 경쟁력 강화되고, 노령농민은 팔아서 좋고.
위에 댓글중 농지법과 상관없이 농지는 찾는사람이 없고. 그런추세는 고령화와 함께 점점 늘어날거라는말과 농지법이전에는 투자의 목적으로 사들였는데 그수요가 없어진거지 농사를 지을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말이 공감가네요..
실질적으로 농사짓는사람만 구매할수있게하는 방법이 틀린건 아닌듯합니다.
안그러면 또 투기꾼들이 설쳐댈듯..현실적으로 팔려면 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는듯합니다.
문재인덕택이지무상몰수법
주말농장 활성화 해야지
이 농지법 정말 욕나옵니다
투기한놈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시골에서 순수하게 농사만 짓는
노인들을 두번죽이는 개같은 법
농지법 때문에 부모님이랑도 싸웁니다 50년 저는20년 가까이 지어왔습니다 매매가 돼지 않아 그분들과 제노력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거 같아서 가족끼리 싸웁니다 답답해서
농지법 폐지해야 합니다. 자기 땅에 건물을 올리든 뭘 하든 자기 마음이지 국민의 재산권 박탈하는 악법입니다.
토지 공개념되야혀
당가진거지가오르심말씀
팔고싶아도못팔고자식에게증여하려니싫어하면돈으로받으려하고
이거 농지 매입해서 농지은행 제도 이용해서 연 3 ~ 40% 수익내는 악용사례 있어서 이렇게 된거에요. 악용 여지가 너무 커서 어떤 식으로든 제도를 손 봐야합니다.
쌀은 이자만내도...토지가 계속오르니까...
1천평2천평도 아니고...
아파트가격은 엄청떨어졌는데 농지는?
@@푸른하늘-d1y 토지가 뭘 올라요 오르기는 평당 10만원 그대로구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오는거지 뭘 떨어져요 2018년도 가격으로 오는거지 그게 떨어진건가? 100% 올랐는데 아직도 50%도 안떨어졌구만
땅은 그대로인데. 외지 땅
농지법ㅋㅋㅋ. 시댁의 쓰레기법아니누ㅋㅋ
근데 할아버지빡친거보니 ..
@@푸른하늘-d1y 농지는 안올랐죠. 상승률 비교좀 해보시죠. 농지가 올랐나
도심근교 대부분의 농지는 그린벨트 지역이라 개발도 못합니다.
몇십년 산농지가 개발되더라도 공지지가가 주변땅하고 너무 차이나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투기한다고 그나마 거래도 못하게하는 악질 농지법을 만들었는지 도무지 이해 안갑니다.
투기지역 때문에 엉뚱한 사람 잡네....
농집법 폐지하고,,, 누구든지 농촌땅 사서 농사짓던, 전원주택짓던 법을 고쳐야 합니다,,,
도시 실업자들 자유 롭게 농촌가서 살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합니다,,,,
개정농지법이. 효과가 나오면. 땅값 하락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혜택을. 보게됩니다.
@@wonoh3840나 오십셋 먹은 농민인데요 농민이 농지를 왜삽니까
어른들 다돌아 가시고 공짜 비스무리하게 내땅처럼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천지 삐까린데 전 농사보다 건설 현장으로 나갑니다. 경자유전? 지금이 무슨 돌도끼들고 짐승 잡으러 다니던 시대도 아니고 @@ 피땀흘려서 농사 좀됐다 싶으면 정부에서 물가 잡는다고 막 수입하는 판에 땅사서 농사 짓는다 개뿔 ㅠㅠ
@@박계원-i5j 그럼 당신은 농민아니네! 농촌에 사는 건설노동자! 내는 귀농한 사람이요! 농사 지으려고해도. 농지 매입하기. 정말힘들어요, 농사도 안지으면서 땅소유하고 땅투기하고 있는자들 땜에 ..이들 대부분. 도시에 살아요! 땅투기. 하느라 보유하는자가 대부분이죠! 시세보다 2,3배 부르고 있지요! 팔리면. 팔고. 아니면 땅값오를때까지. 놔두고 , 농지가격이. 이리. 높은데 이를. 매입해서. 타산이 맞지않는 농사하려는 사람. 많지않아요! 경자유전. 이 옳은 거요!
@@wonoh3840 귀촌은 몰라도 귀농은 쉽지 않을겁니다. 제 혼자 벌어서 대학생이 두명입니다. 농사 지어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숫자놀음? 으로 농사 짓는 분들 변수 앞에 무너집니다. 세상은 법대로 살아 지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균등의 기회가 주이지는것도 아닙니다. 저는 땅가진 입장이라 경자유전에 찬성치 않습니다. 개발호재있으면 많이 배우신 양반들은 어치피 친인척명의로 명의신탁이라도 해서 사지 않겠습니까? 글쓴분의 마음은 십분 이해합니다.저와 입장이 다른만큼...,아 그리고 저 농업경영체 입니다.고사리농사2500평정도
@@박계원-i5j 걱정안해도 되요. 농업도 창업이요. 앞으로는 농업이. 첨단화되고 발전이. 크게 이루어질테니까!
법 개정하라고 농민회에서 난리 쳤잖아.. 지네들 죽을줄도 모르면서..
농지가 저렴해야 농업을 하지요
흠... 이거 농지법 개정의 핵심을 보니까 '진짜 진짜로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 사라. 보고도 빡세게 하고. 농지 사고 농사 안 지으면 벌금 때린다'인데.... 벌금이나 기간을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농지를 사려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 관리 감독도 강해야한다...는 맞는 것 같습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던 투기 거품이 빠진게 아닐까 싶네요... 애시당초, 제도의 취지나 형태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한국은 아직 농경문화가 남아있는 국가라... 땅이나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이라 부동산과 관련되면 그게 투기든 뭐든 모두가 입에 거품을 무니... 그렇게 따지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죠. 약육강식으로 살아남으라고 할 수 밖에. 그러다보니 투기꾼이나 사기꾼이 판 치는 나라가 된 것이고... 농가에 대한 지원은 농지법을 바꿀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나 농지 많이 가졌다. 비싸게 팔게 해다오 하소연 ㄷㄷ
법을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감정적으로 만들어서 그렇다.
더불어거지된다
농민들에게 식량안보니, 환경보호니, 투기방지니 하면서 농민들을 계속 거지로 만드는 각종규제하려면, (모든 이상한 별 도움이 안되는 농민지원책 대신) 국가가 농민을 희생한 대가로, 그 대신에 대체로 경작면적에 비례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라.
농민도 나이가 들면 농사를 지울수 없는것 마구잡이 규제만 할께 아니라 농지매매를 할수 있게 완화책을 내 놓아야지 40~50년 소유하던 농지같은 경우 투기와는 아무 상관없으니 매매가 쉽도록 정책제시가 필요하고 도시 부동산은은1~2년만 갖고 있어도 수억의 수익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농지 장기 소유자에게는 팔지도 못하게 억제만하는데 농지가진 농민이 무슨 죄인가
이렇게 하면 귀촌귀농 절대 안합니다. 엘에이치 투기로 재미는 그놈들이 보고 피해는
고령화된 농촌에서 보게 되는건
바퀴벌레 한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격입니다.
땅이 싸지면 진짜 농사짓는 사람들은 더 쉽게 귀농하지요 ㅋㅋㅋ
싸농사7000평에서 월170만원 수입으로 살기 힘들다.
소외받은 농민도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
@@rlaqudrjs12농사일 퇴직하려는데 자식에게 땅준다 하니 실타함 😢
농산물 안정이란 명목으로 농민땅을 헐값에 뺏는 농촌공사 😢
불상한 농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맡고있는 정치인들 이라니 한탄스럽습니다
현농부로써 논이 우리지역기준 평당12-15만원 인데 10년전만해도 평당 5만원이였음 일년에 5000원이 넘게 오른거임 근데 논 임대료가 그해 1200평기준 쌀값 6-12짝임(같은지역에서도 기준이 다름) 120-240 만원임 근데 땅을 사면 1년에 평당 5000원이 오르고 임대료로 200만원 받고 이러니까 농부가 아닌사람들이 농지를 막 사고 투기하고 하니 실제로 논이 필요한 농부들은 논도 못사는거임 그걸 농지법으로 막으니 논값이 떨어지는거임 근데 이게 사실상 더 떨어져야 맞음 1.5억 주고 논한필지 사봐야 일년에 거기서 500만원떨어짐 30년 농사져야 본전인거임 농지값은 떨어져야 맞음
촌놈죽이는법,농지법
촌집,우짤끼이고,,
농사를 지어도 판로가 마땅찮다. 대개 농산경매장에 내다 파는데 아주 품질좋은 약 20퍼센트만 가격을 제대로 받고, 나머지 약80퍼센트는 똥값이라 수확도 하지 않고 그냥 갈아 엎게된다. 농산물경매시장에서 무한한 수의 공급자와 몇몇으로 제한되는 전문중개인 수요자 사이의 경매거래이니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에라 투기를 못하닌까 여론 조성하네
모든 농지법을 없애야한다. 이제 시골엔 아무도 안 살고..법도 복잡해 만든이도 모를 듯.
아니요 이건 아닌거 같음
돈많은 사람들 땅 투자 너무 많아짐
귀농할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련지...!!!진짜 땅을 팔려고하는 사람은 피해본 농촌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LH농지투기는 수도권위주인데 시골 깡촌까지 중과세냐 아파트는 12억이하 2년거주 양도세 비과세면서 비투기성 상속토지까지 25에서 50프로이상 삥뜯어가면 공정하냐 농민이 우습냐
가진놈이 없는놈이나 욕심들만 득실득실.
땅사서 귀농하려고 해도 시골사람들 텃세에 가서 살기도 힘들게 왕따시키고 발전기금 삥뜯고 하면서 .... 땅은 팔고 싶은가 보다 ㅎㅎㅎㅎㅎ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는데...
농지법도 그렇고 농막도 그렇고
땅이 남아돌아도 너무 땅값이 비싸다
우리나라 식량자원이 19.6프로 밖에 안되는데 나중에 굶어죽는다는 소리날때가 있을것이라 봅니다 80프로의 곡물이 수입되는데도 정부는 생명산업농민을 지역 농협과 더불어 이용해 먹고있읍니다정부는 하루빨리 농업을 자급자족 하는데 힘쓰야합니다 모든규제를 풀어야하니다나중에 식량을외국에서 무기아하면 인구가많은한국은 아사 현상 일보직전입니다 지도자들은정신차려야 합니다
농지 거래가 없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 보다 비싸기 때문임.
가치보다 싸면 안 팔릴 이유가 없음.
맞는 댓글이다.
농지가 미친가격으로 올라서 매매가 안되는 것입니다.
농촌이 황폐화되고 인력도없는데 누가 시골땅사나요ᆞ
농지법 안바꾸면
폭동이리도 일으켜
국회의원 모두 끌어내리자
LH넘들 때문에 애꿏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내.
정신나간 국회의원들이 뭘 알고 법을 만드나?
냄비마냥 우선 말 나오면 그거 피하려 법을 만드니 나라꼬라지가 이모냥이지~~~
다 주택자 막는다고 세금 많이 메기니, 시골 주택 빈집만 늘어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주택을 마련하고 다녀야 마을 빈집도 줄고 사람사는 마을이 되지~~
도시 주택만 다주택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
ㅁㅂㅁ
잘못은 LH가 했는데 피해는 농민들이 보는 참 기가 막힌 상황ㅋㅋ 역시 헬조선 답다. 헬조선 다워ㅋㅋㅋ
농지정책 완화해야
농지 진흥구역 보호구역 둘다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해갑니다 인구소멸로 그잘난 정치인들 때문에
저렇게 계획적으로 가격 하락시켜놓고 대기업이라든지 큰 손이 싸게 대량 매입해서 임대 주든가 대량 경작할 것 같은데 농가 죽이기 같은데
실 경작자에 대한 혜택을 주나 투기는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