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보다 범죄 형량 많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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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요즘 한국에서 미국 같이 범죄자에게 무거운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과 한국에 양형차이는 두배에서 세배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는 법체계 때문입니다. 한국에 법은 대륙법계 법체계에 그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대륙법은 로마법을 기초로 독일과 프랑스가 정립하고 일본 헌법 제정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일제치하에 있던 한국은 일본에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독립후 대륙법이 한국에 헌법에 기초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독립후에도 일제치하에서 일하던 법관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일하게 됐기 때문이죠. 이 대륙법은 판사에 제량을 제한하는데요. 판사는 입법부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법정 형량을 근간으로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유기징역에 상한선 이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이 대륙법은 범죄자에 교화와 사회복귀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 입니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에 식민지였으며 이로인해 영국법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이를 Anglo-American law 또는 Common law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영미법은 판례 즉 judicial precedent 기반으로 하는 판례법주의를 체택하고 있는데요. 이 판례법주의는 판결과 판례를 기초로 형량을 고려 하기 때문에 판사에 권한과 재량이 어마어마 하게 큽니다. 만일 기존에 판례가 없다면 판사가 정한데로 형량이 결정되며 판례가 있을 경우엔 판례에 의거해서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은 누적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죄가 있다면 각각의 죄를 따로따로 합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년형도 가능한것이죠.
#범죄형량 #징벌주의 #교화주의 #미국법
Reference:
• Nevada judge attacked ...
• R Kelly's BIG Outbreak...
사실상 종신형인 수 백년형을 선고하면 국민의 법 감정상으론
통쾌할지 몰라도 재소자 넘쳐서
현실적인 문제들 발생하죠😅(미카엘)
맞습니다. 사회적격리를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렇다해도 한국은 너무 솜방망이 인건 사실..다른 것으로라도 보완해야 한다
한국도 90년대 초중반까지는 사형집행도하고 처벌도 꽤강하게 했던걸로아는데
그이후에 인권팔이 정치인들 등장하면서부터 사형집행도 멈추고 처벌도 약해지고 범죄자 모자이크도 아주 친절하게해주고
교도소는 다른나라에 비하면 호텔수준
범인에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인권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지는
않지만 한국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죄질에 따라 무거운 형을 내리는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여겨 집니다. 한국이 형량이 좀 너그러운건 사실인듯 보입니다.
영미법계는 엄벌주의 성향이 강하고
대륙법계는 엄벌보단 교화주의 성향이 강해서 형량의 차이가 발생합니다😅(미카엘)
네 그게 키입니다. ㅋㅋㅋ👏
거기다가 운영비의 90%를 국고에서
지원받으면서 개신교 종교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동의한
재소자만 입소 가능😅(미카엘)
그랬군요. 운영비 90% 국고 지원 그리고 재소자 노동력을 사용한 돈벌이... 냄새가 나네요...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민영 교도소인 소망 교도소 논란 많죠
재범률이 낮은게 자기들의 교화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아니쥬😵💫(미카엘)
소망 교도소라... 처음 들어 봅니다. ㅋ
수 백년형 선고받고 수감중인
재소자를 교도소에서 죽을 때까지
국민 세금으로 먹이고 입혀야되죠😅(미카엘)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미쿡은 인권주의 국가라 사형이 성행하지는 않을거 같네요.하지만 사실 미국에 일부 주들은 사형제도를 아직 유지하고 있죠.
재밌게 잘봤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니 다행입니다!
갱생이란건 해서 안되는걸 실수로 했었을때나 가능한 일이지 뭔 갱생이야 갱생은.
군사정권이란 키워드를 교묘하게 끼워 넣어서 교화주의(?)를 띄우는 모습은 안타깝게 그지없음.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 개인의 교화마저도 주변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같은 범죄에 빠지게 되는데 죗값을 치르고 나온 자들에게 어떻게 사회적으로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지 노력하지 않고 풀어놓는건 범죄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다.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어설프게 법에 공정성을 영상에 끼워 놓으려 했던 제 불찰입니다. 현실 감각이 부족했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처음 알았습니다. 신기하네요.
도윰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ㅋ
국민의 세금으로 교도소도 새로 지어야하고 교도관도 많이 채용해야되니 월급 줘야되서
세금도 더 많이내야되고😅(미카엘)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교도소에 민영화인 것이죠. 하지만 이에따른 문제도 많지요.
한국이 사법 시스템을 전부 뜯어 고치지않는한 미국처럼 높은 형량을
때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안타깝지만요😅(미카엘)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지요. ㅋ
엄벌주의는 니가족부터 망가트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당연히 경범죄에는 엄벌주의가 과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깊게 뉘우치고 경각심을 가지게끔 제도를 바꿔야함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법은 평등하며 공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거운죄는 무겁게 그 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갱생과 교화가 가능해 보인다면 한번더 기회를 주는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에 짧은 생각이였습니다. ㅋ
한국에도 경기도 여주시에 개신교 계열의 최초이자 유일한 민영 교도소
있어요 소망 교도소😅(미카엘)
운영이 잘 되는지 궁금하네요 ㅋ
제임스님은 미국 아저씨가 아니고
한국 아저씨죠 미국에 거주하고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뿌리는 한국인😁(미카엘)
이제 몇년만 더 미국에 살면 인생에 반을 미국에서 산게 되네요. 🤣 그래서 한국도 알고 미국도 좀 알게 됐죠…
이번 영상에선
또 하얀색 야구모자네요😁(미카엘)
흰모자… 저에 최애모자이자 아이덴티티가 된거 같아요. ㅋㅋㅋ 😂
우리나라도 진짜 미국처럼 죄목 마다 형량을 때려서 그걸 합산한 형량을 때렸으면 좋겠네요...
동의합니다. 적어도 강력범죄나 재범일 경우에는 많은 형량을 때렸으면 좋겠네요...
소망 교도소 입소 조건이
전과 2범 이하이거나 징역 또는 금고형이 7년 이하,마약,조직 폭력X😅(미카엘)
비교적 다루기 쉬운 단순범죄자들만 교화 하겠다는 목적 이네요. ㅋ
한국은 대륙법계 미국은 영미법계
사법 체계와 판사의 권한 및 재량권에 차이가 많아요😅(미카엘)
그렇지요. ㅋ
미국 경찰이 크랙 중독자를 판별하는
방법 중 하나가 화상으로 인해 물집이 잡히거나 딱지가 앉은 입술😅(미카엘)
뭐 구지 화상이 있는지 보지 않아도 딱 보면 마약에 쩔어있는지 보여요. ㅋ
미국이었으면 조두순 총맞고 이세상에 없음 ㅋㅋㅋ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
인간은 절대 교화가 안되죠😅(미카엘)
단정짓기 어렵지만 그럴거 같네요. ㅋ
경찰에 안잡히려고 항X에 유리병 넣다가 안에서 깨져서 파상풍,패혈증,에이즈에 걸리기도한다던데 마약 문제 심각하네요😵💫(미카엘)
마약은 뇌를 망가트리고 마약을 위해 물불을 않가리게 되지요. 정말 무섭습니다. 조만간 미국 FDA에 삽질과 오피로이드성 약물관련 영상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미카엘님 기대해 주세요!
미국은 엄벌주의인데
특히 경제 범죄나 아동 ㅍㄹㄴ엔
더 가차없더라고요😅(미카엘)
말씀드린데로 미쿡은 죄질이 나쁜경우 동종범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본보기로 형을 많이 때립니다. 😬
친절하게 댓글을 다 달아주시네요 신기허다
한국은 유기 징역 상한선이 50년형입니다😡(미카엘)
여죄가 있을경우 가중처벌로 계산이 그리 나올겁니다. 단일 범죄는 더 낮게 나올거 같네욤.
Love Rose라고 긴 유리병에 든 장미꽃 상품을 미국 약쟁이들은
사서 장미꽃은 버리고 유리병에
크랙 넣고 피우는 현실😅(미카엘)
정말 미국 마약문제 심각합니다.
가장 법 정용을 원칙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판결
좋은 말씀이십니다. ㅋ
즉 처음부터 재소자를 가려서 받아요😅(미카엘)
그렇군요 ㅋ
아동 ㅍㄹㄴ 제작.유통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의 손모씨도 미국이면
종신형인데 한국에선 1년6개월형 ㅁㅊ😡(미카엘)
빨리 교화 갱생시켜서 사회로 돌려 보내려고 그런거 같네요 ㅋㅋㅋ
중국형벌은요
제가 중국은 잘 모르지만 형량이 꽤 무거운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
😁
대한민국 은 사형 을 안하는 이유 가 유럽 눈치 보는것 같음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한국에 인권이 높아졌다는걸 보여주고 싶은것이라 생각되네요. ㅋ
사형하면 범죄인 인도조약 안맺어주니 안하는거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ㅋ
속칭 crack lips😅(미카엘)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