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케이스는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과세처분 취소의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법률 판단의 기본은 실질 관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계약서는 2021. 12. 20. 이전에 체결된 경우이더라도 실제 임대차가 개시된 시점은 종전 임대차 종료일자에 연이은 날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해서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는 이런법을 뭐하러 만들어 국민들 괴롭혀 차라리 만들지말자 일하는 공무원도 머리아프고 임대인도 머리아프고 진짜 국민들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맨날 정책은 바뀌고 그걸 알고 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모든 정책을 쉽게 해줘야지 법하나 만들어 놓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욕나온다
정말감사합니다 전혀몰랐습니다 전번영상지우셔가지고2년거주요건상생임대창를지우시고다시영상
올리셨는데이번에정화히설명해주시네요
이 케이스는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과세처분 취소의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법률 판단의 기본은 실질 관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계약서는 2021. 12. 20. 이전에 체결된 경우이더라도 실제 임대차가 개시된 시점은 종전 임대차 종료일자에 연이은 날자이기 때문입니다.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전월세상한제문의합니다 임대사업자아니고,새임차인을들이려고합니다 임대료상승폭은새임차이기때문에 5 프로가아닌임대인마음대로올릴수있다들었습니다 제가20%로올려도괜찮은지요
전월세신고제로인해 전세계약내용이 세무서에서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세확정일자를 받으면 국토부자료가 남아서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특히 아파트의 경우 전월세 실거래가가 계약일로 조회가 됩니다.
복잡하게 해서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는 이런법을 뭐하러 만들어 국민들 괴롭혀 차라리 만들지말자 일하는 공무원도 머리아프고 임대인도 머리아프고 진짜 국민들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맨날 정책은 바뀌고 그걸 알고 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모든 정책을 쉽게 해줘야지 법하나 만들어 놓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욕나온다
야당이 만든것아닐까요 국회원수가많아서 여당은 바보가될수밖에없네요
문의드립니다.매수시점에 조정지역이였으며 매수잔금일에 기존임차인과 전세 금천만원증액해서 16개월로 연장 전세계약함(21년3월29일부터22년8월18일까지임대)
기존임차인과 증액없이 계약갱신청구계약함(22년8월19일부터24년10월30일까지)
그러면 1주택자인데 24년10월30일이후 매도하면 양도세비과세인가요?
아니요
직전임대가 23년1월7일부터 26년7월6일까지(18개월임대)
상생임대가 24년7월29일부터
26년 7월28일까지(2년임대) 굼액은 5프로이내상승
임대완료후 26년 8월이후양도시 양도세비과세맞아요?? 8:20
그후 양도한다면
상생임대제도가 26년까지 연장되었는지요?
된다고는 하지만 법통과는 안됬어요
1)세무서등록 임대사업자도 해당되나요
2)계약서 문구에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문구가 들어가지않고 재계약이란 문구는 어떻게되나요
5%이내 인상계약이고
현 세입자와는3차계약입니다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 나왔구요, 10월 중순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아마도 11월중에 공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인지 뭔지 세무사 좋은일 시키는거야 뭐야 하나부터 돈주고 다 물어봐야하고 혼자는 못해 의뢰해서 해야되고 제발 법같지않은거 만들지마라 정권바뀌면 또 바뀌고 국민들 갈수록 복잡한세법 정책에 머리아프다 해줄거면 토 달지말고 해주면 되지 뭐는 이래서 뭐는 저래서 짜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