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 우리 모두의 문제…'공공돌봄' 지원 절실 [뉴스7 취재후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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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

  • @모야모야-p1k
    @모야모야-p1k 3 года назад +2

    노인요양은 국가에서 전격적으로 책임지고 해야합니다. 민간에 맞기면 환자만 불쌍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요양보호사에게 맞겨놓고 일하러 나간사이 떨어뜨려서 뇌출혈로 식사를 못하시다 결국에 흡입성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상해처리도 안해줬어요. 지금도 지켜드리지 못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도 잘못 만나면 환자를 고통속에 보내게됩니다 꼭 국가에서 책임있게 교육시켜 제대로 운영해야합니다.

    • @sky-gj6ij
      @sky-gj6ij 3 года назад

      이정님.
      사람마다 다르답니다.
      당신같은 사람이 직접 해봐야
      합니다.

    • @eyoo1988
      @eyoo1988 3 года назад

      수입에서 세금 50%내면 해결

  • @신적폐청산-z8b
    @신적폐청산-z8b 3 года назад +3

    거리에 횡단보도신호봉,비닐봉지부대 없애고 그돈으로 노인문제 해결하라.

  • @김삐순
    @김삐순 3 года назад

    공공돌봄 시급합니다.원장들의 갑질로 직원들이 많이 힘듭니다.

  • @suhhyun75
    @suhhyun75 3 года назад +2

    세금삥땅을 그리치니.제대로되겠냐.자진 신청안락사가답이다.ㅡㅡ

  • @GSuh-h8h
    @GSuh-h8h 3 года назад +3

    선진국에서도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공공시설이 민간시설보다 훨씬 질적으로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이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할 때 공공연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민간 장기요양시설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기대했고 2009년 금융위기 때문에 더더욱 일자리 제공이 필요했던 정부는 결국에는 민간요양시설이 일자리를 늘려주므로 신고제로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한때는 병상 공급이 장기요양시설 수요를 훨씬 초과한 기간도 상당히 길었다. 이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요양시설과 낮은 요양수가에 대한 장기요양병상 제공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병원의 경우는 공공이 5%, 민간이 95%이지만 서비스의 질은 공공보다 민간병원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
    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의 질이 서로 달라 민간 병원의 질은 높지만 민간장기요양시설의 질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병원의 경우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이지만, 민간 장기요양시설의 경우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이익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둘 다 적정 수준을 맞추어야 한다. 늘 모든 것을 민간에게 떠넘기기만 하는 정부 정책으로는 제대로 된 질적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 2008년 도입 당시 장기요양보험료율, 즉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정해진 %를 곱해서 내는 보험료율이 4.05%였고 서서히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 2017년까지 6.55%로 변동이 없다가 불과 5년 사이에 2022년에는 거의 2배인 12.27%로 인상될 예정이다. 즉 내 보험료가 원래 10만 원이면 2022년에는 11만2270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료의 기준액이 건강보험료이므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더 내야 하는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율까지 급속히 올리고 있으니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가 급증하는 것이다. 장기요양수요가 늘어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출을 효율화하여 과도한 지출 증가를 막아야 한다. 정부와 메스컴이 나서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성심성의껏 돌보는 장기요양시설을 부정수급을 한다는 식으로 매도하여 현실의 불만을 그들에게 뒤집어씌우지 말고, 장기요양 대상자 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급여지급 차등화, 본인부담금 차등화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 @머슬캔
    @머슬캔 3 года назад

    조선족 요양보호사나 간병인부터 좀 내쫒아라

  • @김인자-m9o
    @김인자-m9o 3 года назад +3

    가족돌보이1순위고 가족의 책임의식이 무뎌지고 내팽개쳐 놓으면 국가가 해준다는 무개념이 만연해진다 무연고만 국가가 해야지 구청과 주민센타 위주로 돌봄이 이루어져야한다
    노인회관 노인센타에서 관리해야한다
    개인이 하면 안돈다 돈다 떼어 쳐 먹고 부당청구로 건강보험공단 돈 다 빼 쳐 먹는다

  • @김순자-d5w4w
    @김순자-d5w4w 3 года назад +4

    요양원은 모두 가족이 다해쳐먹어요 복지사 원장 보호사 위생사 심지여 영양사까지 그러니 가족아닌 요양사는 정신적 육채적으로 견디기가 힘들죠 감사해야해요 법도 바꿔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