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편법 육아휴직 후 로스쿨 졸업에 변호사 합격까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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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앵커]
경찰대 출신 여성 경찰 간부가 육아휴직을 낸 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입학하고 졸업까지 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는데요. 논란이 많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 간부인 A 경감은 2년간 육아휴직을 냅니다.
경찰대 출신인 A 경감은 휴직 후 곧바로 다른 지역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입학했고 휴직을 연장해 졸업까지 했습니다.
올 초에는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경찰 신분을 유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휴직 기간에도 수당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휴직 중입니다.
결국,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체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육아 휴직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A 경감을 정직 1개월짜리 징계를 내렸습니다.
실제 현직 경찰관이 편법 휴직을 한 뒤 로스쿨에 진학하는 일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100명이 넘고, 대부분 4년 전액 국비로 대학을 다닌 경찰대학교 출신들인데 감사원은 재작년, 편법으로 로스쿨에 진학한 경찰대 출신 30여 명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연수나 질병, 치료, 육아 휴직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경찰 내부의 승진임용 규정도 문제입니다.
경찰관이 로스쿨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경감까지 별도 심사해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로스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감으로 특별 채용했잖아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경감까지 승진시켜 주는 것으로 (정한 겁니다.)]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합니다.
학업을 이어가는 것 역시 권장할 일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노려 휴직 규정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일부 경찰에 대한 경찰 조직 내부와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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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갑 이지은 그동안 받은돈 다 토해래라
이거 마포갑 이지은 얘기인가?
맞아요
정의로운척 생쇼를 한인간임
ㅇㅇ
역겹다...정의로운척
마포 이지은 의심스럽다..😂
이런게 국회의원 후보까지 나와서 600표차이로 진짜 간발의차로 국회의원 당선 안됨
진짜 이게 말이 되는거냐...
뽑아준 인간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뽑는건지
견찰들 수준봐라..
사기업이면 있을수도 없고.. 있다한들 파면구속에 업계매장 된다.
세상 조깟네
정직 1개월이라
그냥 장난 같다.
돈은돈데로받고,법을 어겨가면서
애팔아먹으면서 로스쿨다니고 싶데?돈을 왜 받어.
다 미쳤다.국가도.개인도.
경찰이 편법하면
일반국민들은
이게 왜 잘못된거지? 육아휴직 수당은 휴직 길어지면 안나오고 휴직기간 동안 직업이 사라진게 아니니 직장에서 등록금지원해주는거 받는게 잘못도 아니고 변호사 자격따면 6급 경감 특채 지원자격 채워지니 내부 심사해서 승진시켜주는게 업무적으로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경찰내부 사정에 밝으며 변호사자격증까지 가진 유능한 인원을 유치할 수 있는건데 뭐가 잘못임? 각종 지원받고나서 바로 퇴직하면 세금낭비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근무하겠다고 경감 승진 심사까지 받으면 경찰청입장에선 개꿀아닌가?
그렇네요 다만 먹튀는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야 겠습니다 아 물론 최근에는 변호사 경력을 위해 바로는 그만두지 않는 추세인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중 학업 못해요 규정임
국민들 세금으로 육아휴직 주는데 공무원이 승진때문에 학업한다?? 백프로 말 나와서 학업 아예 못하게 규정으로 막았음
학업휴직이란 제도까지 있는데 경찰이란 인간들이 지들 내부규정조차 어긴거임ㅋㅋㅋ
육아휴직이면 애나봐야지
말이되나?
ㅋㅋㅋㅋ육아휴직이 다른곳 일하라고 준 휴직이 아닐텐데
휴직 기간에 수당까지 받으면서 딴짓했다면 저런것들 사기 아닌지궁금하네ᆢ세금낭비족
육아가 공부의 장애물이 아니군요 라고 생각하게되는 사례군요 참 불공정하다
요약: 민주당
로스쿨ㅡ토익 930 리트 최상위 공부 잘해야
경찰대는 완전 개꿀. 일단 경찰대 자체가 군대니. 나라에서 돈도 대 주고 학비 공짜에. 구 사법시험 하에서 사시 준비하라고 경찰대 교수는 대놓고 말함. 서울대 법대 출신도 만 26세까지 사시 패스 못하면 군대 현역으로 가야 하는데, 경찰대는 돈도 받고 군대 걱정없이 나라에서 사시 준비하라고 대놓고 지원해줌.
세금토해내야지
치안조무사
유럽에서는 공부를하게되면 쉬가를 낼수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향상키는것에 법을 뒤고있지요. 우리나라 법도 고처야합니다. 육아휴직만 주지말고 능력향상휴직도 쥐어야합니다. 그누군가 휴직을하면 일자리창출도되곤해서 정부에서 장려하고있습니다.
@@JungStockholm 티벳과 위구르의 독립을 지지하시나요?
@@JungStockholm그건 그렇게 법이 바뀌면 가서 하면 되는거고요.
법과질서를 수호한다는 경찰이 저딴식으로 제도 악용하면안되는거죠
나도 정직 1개월 맞고 로스쿨 졸업하고싶다
도데체 5년전 무슨일이 있었던거냐?
멎저버렸어
하여튼 경찰대 문제가 너무 많다.
진짜 경찰되려는 목적이 아니라
4년 공짜 바라보고 학교를 입학하고 경찰직을 돈으로만 생각하니 이런게 되풀이지
요즘 서로 공뭔 되려고 고학력자들도 뒤지게 공부하는 시대에 세금을 굳이 퍼주는 경찰대를 존치하는 이유가 뭐지?ㅋㅋ
변호사자격 박탈해야함
졷찰대 폐지하자
대한민국 여경이 너무 자랑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