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힘든 이유를 칼럼을 통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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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가치경제
    @가치경제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권력은 국민들의 지지로부터 나옵니다. 각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일을 해서 함께 사회를 이루며 살고 있는데, 수사를 통해서 불의한 사건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치르도록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일만을 담당하도록 그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검찰과 경찰과 법조인들입니다.
    따라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들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봉사하는 역할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연의 신분을 망각하고 특권 의식 속에서 주어진 권한을 국민 전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미 권력 남용죄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그 견제를 통해서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것도 국민들의 명령이며, 정치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거나 거부한다면 정치인들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순리가 순리대로 흘러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잣대로 공적인 일의 방향을 사적으로 좌지우지하려는 국민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의식 수준에 이르러야 마땅히 되어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혈안이 되지 않고, 욕심과 경쟁에 피폐하지 않아도 되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와 함께 살아감을 생각하며, 인류와 후손들과 지구 생명체 전체가 서로를 도우며 사는 세상은 언젠가는 도래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기대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