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도1856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중요도: 5/5)

[@volkao148]

교수님이 이 판례를 설명해주셔서 과거 성수대교 판례의 행위공동설을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판례는 성수대교를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고 있네요. 안전을 목표로한 건축 행위는 공동으로 한 것이네요. 이번 사건은 각자 회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행위를 각자 한 것이라 공동 인식이 없는 것이고 판례가 기존의 판단 관점을 바꾼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본 것이네요 잘봤습니다.

[@봉구스밥보검-z9y]

교수님 25년에도 판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키케로-d6o]

감사합니다

[@홍민기-w5x]

감사합니다😊

[@라떼-i3m]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 의사의 연락x , 주의위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x -> 과실범의 공동정범x

[@비정한세상]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djrmrkfkckfkf]

감사합니다
이전 판례들에서는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라는 표현을 본적이 없는데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은
주의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의사연락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Prof.Dr.Ryu_CriminalLawClass]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입니다.

[@djrmrkfkckfkf]

@@Prof.Dr.Ryu_CriminalLawClass 감사합니다

[@Glxhflskzyto]

교수님이 올려주신 최신판례들 따로 인쇄하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여? 따로 올려주시나요?

[@Prof.Dr.Ryu_CriminalLawClass]

근 3년(2021.9.~2024.8.) 형사법 중요 판례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채널 게시물(www.youtube.com/@Prof.Dr.Ryu_CriminalLawClass/community)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