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SAM-ej4ns 글쎄요. 다운계약서 쓰는게 보통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낮추려고 쓰는경우가 많은데. 방송의 예로 보자면 분양권 피가 3억인데, 매매가는 2억 낮춰서 다운계약서 쓴다는거 아닌가요? 저대로 보자면 대충 40%로 계산 해봐도 한채당 8천만원 세수 덜걷힌다는 소린데요? 물론 양도세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포상금 10%정도 줘도 7천은 더 걷힌다는 소린데요?
그러니까 만약 다운계약서가 들통나면, 1억 다운에 1년씩 징역을 살도록 법제화해라. 그리고 바로 구속하고 바로 영창에 들여보내야만 한다. 뇌물죄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1천만원 뇌물에 1년씩, 그러니까 1억뇌물에는 10년을 선고하는 법을 만들어라. 그러면 세상이 하루아침에 맑아질 것이다.
이게 나라냐 개판이지 무정부 상태 같아 담당 공무원 다 파면시켜라 무사안일 해결 능력도 없고 서민들 비명소리 고튱스럽게 피를 흘리며 낭떠러지로 밀려 추락하고 삶에 끈이 위테로운 지경인데 부동산 투기꾼들이 탄 통제 받지 않는 폭주기관차는 멈추질 않고 달리고만 있으니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참담 할 뿐이로다
이런게 왜 해결이 어렵지? 이해가 안되네? 내가 사는곳은 무조건 변호사 아님 conveyancer라는 부동산 법융 전문가를 통해서 계약을 완료하게 되어있어서 부동산업자들이 이런 장난 치고싶어도 불가능한데 ㅋㅋㅋ 변호사는 계약금액이 아니라 무조건 건당이라서 이런장난에 참여할 이유도 전혀없고.
뭐... 돈으로 조지면 단속할 수 있긴하지. 전부는 못하더라도. 어짜피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이 있을텐데 그걸 짓지 말고 사서 임대하는거임. 그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요구하면 잡아들이면 되지. 그짓을 모든 아파트 단지마다 의무적으로 몇개씩 해대면 다운계약서 요구하는 단지가 나올거고 거기 거래를 감독할 사람 보내서 그사람 외엔 분양권 이전 자체를 못하게 하면됨. 서로간에 개인정보도 공개하지말고 그냥 호수만 걸고 3자거래 시키고. 아니면 반대로 정부가 매수하면되지. 다운계약서 쓴 직후니 집값올랐다고 못할거고 개인당 2억씩 손실입히고 5억으로 집 사서 7억에 공매하면 될듯. ㅋㅋㅋㅋㅋ
옛날에도 있었던..그리고 일부러 높게 잡아 대출금 많이 받게하는등..불법에 가까운 편법이란거 모르는 사람있을까..실거래가?ㅋㅋ 부동산 대책이란건 서울을 그냥 버리면 된다 기업들이 서울떠나면된다 그것말고는 또 다른 편법뿐인거고 in서울을 외치며 서울에 살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너 또 돈있는 사람들은 그걸 투자랍시며 해서 더 값을 올리겠지
이렇게 하면 부동산 투기잡는다 1인 1주택은 보호 하되 2주택 부터는 다주택자로 무조건 누진할증과세 종부세 보유세 부과 다운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중개업 맟 자격증 취소 과태료 무겁게 집행하고 매입 매도자 과태료 어파트임대업 세금 특혜 일괄 폐기 본인 직접 거주하지 않는 집은 세금 무겁게
![[오늘 이 뉴스] "그냥 버티면 수가 나옵니까?" "생각 좀.." 싸늘하게 한 마디 (2024.12.23/MBC뉴스)](http://i.ytimg.com/vi/n5dT_C6pcFo/mqdefault.jpg)
![[오늘 이 뉴스] "그냥 버티면 수가 나옵니까?" "생각 좀.." 싸늘하게 한 마디 (2024.12.23/MBC뉴스)](/img/tr.png)
![[동앵과 뉴스터디] 한동훈 전격해부① 학창시절부터 검사까지](http://i.ytimg.com/vi/bOKmZ3K1x64/mqdefault.jpg)
!["기절하듯 잠들어요" 불면증에 좋은 최고의 차. 산조인차 효능 부작용. [정라레]](/img/1.gif)
사법경찰관 놀고 있냐
정신차려라 국토부
투자해서 2억벌었는데 1억 2000넘게 세금으로 내라니 다운계약서쓰지 ㅋㅋㅋㅋㅋㅋ조세정책이 병신이지 집주인이 무슨죄노
다 필요없고, 할 수 있는 전자계약 의무화 시켜라! 이런 이야기하면 부동산 업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조작이 어렵다는 둥 헛소릴 하는데 부동산에서 가계약하고 그대로 은행이나 세무서가서 전자계약 공인받도록 하자! 빼박!!!
공인?ㅋㅋ미친놈이네ㅋㅋ
언어를 좀 알고쓰지?
-_-; 전산화 해도 어짜피 뒷돈으로 주고 받는거니까 의미가 없음.
간단하게 매수인, 매도인 중에 다운계약서 쓴거 국세청에 신고한사람은 취득세, 양도세 추가로 내는거 면제해주고, 포상금도 주면되지.
공인중개사랑, 신고안하고 조용히 있던 사람(대부분 매도인이겠지만)에게 벌금이랑 부족 세수 걷어.
면제해주는 세금, 포상금 보다
실거래가 - 다운계약서 = 차액 보다 적으면 누가 신고하나요? 반대로 면제세금이나 포상금이 크면 정부 세수가 적어지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더 손해인짓을 왜 하나요?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무능한 국토부장관 교체하라
@@SAMSAM-ej4ns 글쎄요. 다운계약서 쓰는게 보통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낮추려고 쓰는경우가 많은데.
방송의 예로 보자면 분양권 피가 3억인데, 매매가는 2억 낮춰서 다운계약서 쓴다는거 아닌가요? 저대로 보자면 대충 40%로 계산 해봐도 한채당 8천만원 세수 덜걷힌다는 소린데요? 물론 양도세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포상금 10%정도 줘도 7천은 더 걷힌다는 소린데요?
가격 안정된다 보고있는정부 장부꼬박꼬박 정리하는 회사나 세금 맞지 불로소득 2억 그냥 벌어가니 회사 10년 다녀 모은 금액보다 많으니
파주 아파트를 7억 주고 사는건 좀 에바인데 아무리 gtx라도 글치
뇌에 물찬거지...
파주 시청 부동산 과는 무능하구나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다운거래하고 있을걸
부동산 업자들이 장난 하는 겁니다. 경기도지사는 이런 거 단속 안 하고 뭐 합니까?
그렇지 이런게 언론의 역활이지.
나도 최종 판단은 보류하지만
제외된 지역에 대한 행정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더 들어가봐요
그러니까 만약 다운계약서가 들통나면, 1억 다운에 1년씩 징역을 살도록 법제화해라. 그리고 바로 구속하고 바로 영창에 들여보내야만 한다. 뇌물죄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1천만원 뇌물에 1년씩, 그러니까 1억뇌물에는 10년을 선고하는 법을 만들어라. 그러면 세상이 하루아침에 맑아질 것이다.
다운계약서 신고하면 포상금제 하면 됨. 우리나라 포상에 너무 인색함. 북유럽의 나름 준법정신이 신고 포상에 따른 요인임을 인식해야.
세상에... 범죄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왕 욕을 하고 싶으면, 편법 쓰는 사람을 욕합시다.
ㅎ파주공무원은 원래 일 인하기로 유명 . 질림.
세금이 줄줄세는거네 ᆢㅎ 너희들 죽었다 이재명지사가 가만히 있을것 같냐
공무원들 일 안하네?
원래안해요 ㅎ
화성남양에 집을살 려고갔는 되부동산에서. 다운계약서을 요구해서 그냥돌아왔습니다 어떡게법을어기 면서사업을하는지. 나라통령.가족모두다. 무법이니. 이나라가바로가겠습니까
의심스러운 곳은 그냥 그 가격에 강제로 사들입시다.
파주 언능 규제 묶어라...빨리 제발좀..뭐 말도 안되는 소리다 ....5억~!! 파주가? 내참..서울집 값보다 더비싸다 ㅎㅎ흏ㅎㅎㅎㅎㅎ
부동산이 불법을 중개하네? 이런건 기소안하냐?
*집은 집일 뿐인데...*
그나저나 국세청에서 맘 먹고 세무조사로 털면, 재미 제대로 보겠네.
ㅋㅋㅋㅋ 20억 웃기네 1억에 세금만 쳐내는 범죄도 있다
이재명 도지사님이 나서면 어떻게 될까?
다 떳다방들이에요.... 네이버에 부동산 광고할때도 갭투자 가능매물이라고까지 매물특징에 넣습니다.
다운계약서 쓴거 다 잡아내서 과태료 과징금 탈루 처벌하고 영업정지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 박탈하세요.. 전문가가 알면서 사기를 조장하네.
이재명님 나오는거 다 경기도이네요.
뭐 하십니꺼?
이게 나라냐 개판이지 무정부 상태 같아 담당 공무원 다 파면시켜라 무사안일 해결 능력도 없고 서민들 비명소리 고튱스럽게 피를 흘리며 낭떠러지로 밀려 추락하고 삶에 끈이 위테로운 지경인데 부동산 투기꾼들이 탄 통제 받지 않는 폭주기관차는 멈추질 않고 달리고만 있으니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참담 할 뿐이로다
아파트 사시는분들 중 공무원 없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솔직히 공무원이 한다면 해고 당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대한민국은
절대 그럴일 없을껍니다 왜냐
입장 바꿔보시면 됩니다
그놈들도 인간 입니다
공무원 그만 뽑고
그런일 가담한 공무원도 해고도 좀 하세요
지금은 모르지만 한참지난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올거여. 경험해보면 알거여 ㅋㅋ
파주 김포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지정해라...
인천,평택같은 촌구속도 규제하는데
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를 쓰도록 유도한다? 이게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맞나..?
통장 이수십 개7억 짜리. 를5억3천다운 계약 서집 주인들이 세금 적 게내기위해서 꼼 수정칠 을 쓰. 고 있다 양 도세 를 세사는 사람 에 게 떠 넘 긴다
집은 많은데.. 내집이 없네..
근데 5억? 3억 짜리도 대출 없음 들어가지도 못하는 아파트..
돈없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런게 왜 해결이 어렵지? 이해가 안되네?
내가 사는곳은 무조건 변호사 아님 conveyancer라는 부동산 법융 전문가를 통해서 계약을 완료하게 되어있어서 부동산업자들이 이런 장난 치고싶어도 불가능한데 ㅋㅋㅋ
변호사는 계약금액이 아니라 무조건 건당이라서 이런장난에 참여할 이유도 전혀없고.
뭐... 돈으로 조지면 단속할 수 있긴하지. 전부는 못하더라도. 어짜피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이 있을텐데 그걸 짓지 말고 사서 임대하는거임. 그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요구하면 잡아들이면 되지. 그짓을 모든 아파트 단지마다 의무적으로 몇개씩 해대면 다운계약서 요구하는 단지가 나올거고 거기 거래를 감독할 사람 보내서 그사람 외엔 분양권 이전 자체를 못하게 하면됨. 서로간에 개인정보도 공개하지말고 그냥 호수만 걸고 3자거래 시키고. 아니면 반대로 정부가 매수하면되지. 다운계약서 쓴 직후니 집값올랐다고 못할거고 개인당 2억씩 손실입히고 5억으로 집 사서 7억에 공매하면 될듯. ㅋㅋㅋㅋㅋ
옛날에도 있었던..그리고 일부러 높게 잡아 대출금 많이 받게하는등..불법에 가까운 편법이란거 모르는 사람있을까..실거래가?ㅋㅋ
부동산 대책이란건 서울을 그냥 버리면 된다 기업들이 서울떠나면된다 그것말고는 또 다른 편법뿐인거고 in서울을 외치며 서울에 살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너 또 돈있는 사람들은 그걸 투자랍시며 해서 더 값을 올리겠지
국토부장관은 문제있다
이정도면 정리해라
부동산 시장에 맞기자고?
이러고도?
이리 보이지 않는 손에 누군가가 손을 대니, 불법계약, 단합하는 땅, 집주인 등.
돈이 돈을 번다에 최고보스다 씨X.
모든 토지 주택 매매를 허가제로 바꾸어라
매수자 가 신고 하게 하면된다
매수자 가 신고시
포상금 다운 한것 따따블
해봐라 다운이 안되지
요즘 부동산 투기꾼들이 투기 못하게 한다고 난리입니다! 헐!
부동산 허가 취소해야한다
면허도 취소해야한다
제발 공급좀해주세요 ㅠㅡㅠ
법이 없어 못하냐? 박정희때 잡아겟다. 실행 의지가 잇냐가 문제지 ! 법의 헛점 이나 벌금보다 이득이 높거나 말로는 완벽한데 신고 는 매입 이나 판매 중개인 이 다 손해나는 법을 시행하니 웃기는 법이지..머지금 어쩌구 저쩌구
이래서 후분양을 해야합니다. 왜 입주전에 분양권이 거래가 되는지… 웃기는 나라
100장중에 95장이면
다 다운계약인거잖아,,, 근데 적발을 못했데 ㅋㅋ 안한거겠지
제발 정신차려 집값 내린다메
세금도 부족한데 국세청 뭐하냐?
저것들만 뒤져도 과징금까지 수천억은 나오겠다
벌금을 좀 쎄게 때려라. 법이 약하니까 그렇지 ㅉㅉ
사기를 조단위로 처도 겨우 3년 받은 놈도 있더만.. 미친거지..
다 잡으면 되겠다~~뭔 운정을 ㅋㅋㅋ
그냥 빈집세금 높여라 이게 힘드냐.
국세청이 ai 돌리면.. 다 털려요..
이게 바로 낮은 공시가제도의 문제점 입니다. 공시가를 싯가보다 낮게 설정해 놓으니 이따위 다운계약서가 가능한것 입니다.
불법 계약 하는 부동산을 싸그리 잡아야댐.
공인중개수수료 벌려고 편법 증여 불법 거래 다 알려주는 장소 중개사들 처벌 없나?
이지사님 출~~~~동~~~!!!!
수원 팔달도 마찬가지 입니다.
장관 좀 바꾸던지 알아서 나가던지 해라...
기본도 안된 장관을 참나..
파주 운정에 7억? ㅋㅋㅋㅋㅋㅋㅋㅋ 5억도 우습다
저기가나젊어을때는 다 논밭이었는데 ㅎ ㅎ
계좌 수사해서 다운계약서 전부다 찾아내서 세금 추징하고 과태료 3배 내게 해라
평생 벌어도 못 사겠네요.
전자계약 의무화 시키고 공무원 재대로 일 안하는 사람들 짤라라
돌파구가 되는 시발점 뉴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ㅠ ㅠ 그쵸 현실이고 정부도 다 아는 내용
무능한것들 그렇게 사무실에서 세금축내지말고 발로뛰어라
이 모든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투기잡는다 1인 1주택은 보호 하되 2주택 부터는 다주택자로 무조건 누진할증과세 종부세 보유세 부과 다운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중개업 맟 자격증 취소 과태료 무겁게 집행하고 매입 매도자 과태료 어파트임대업 세금 특혜 일괄 폐기 본인 직접 거주하지 않는 집은 세금 무겁게
부동산 정책 턱걸이 수법 우와 잔머리 대다나다 돈이 걸려있으면 잔머리 잘 굴리죠 또한 돈이 있는 곳에는 꼭 브로커가 있습니다 암표상같은 약점 찾는 자
나라에 도둑놈들이 이렇게 많아. 공무원도 이거 모르겠냐. 받을 것 받고 그대로 두는거다.
규제풀고 걍 다 짓게해라
공간만있음 어디든 짓게하면 집값 떨어진다
뭔 규제를 한다고 니미럴 좁은 땅덩어리에서
단속반을 비웃 는 다운 계약 서 전세사는 사람이세금. 을 내게한다
gtx 건설 당장 취소해라
양도세는 멍청세지
파주시 장난치냐 이놈들아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은 다구속 수사해라
다운계약 안쓰면 바보아닌가
탈세하는데
정부는 알고도 단속 안하는겨 뭐여
억이라니
이번 지원금 수십만원으로 조금 여유로웠는데
다른 세상에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것 같군
수십만원으로 여유? 어느 나라 사는 사람?ㅋㅋ
예전부터 있던 일 아닌가요?
일하기싫어서 그냥 못보는척하는거지ㅜㅜ
오마이갓 잔머리들의 대가
어휴 정부는 항상 당하네
투기자들 잔머리 못따라가
항상 뒷북치네 어떻게 저렇게 하지?
진짜 어이가 없다 없어!!!!!!!!!!!!!!
하기사 우리나라만 저러지
미국같으면 바로 벌금 100억
감옥 인생쫑나지
다운계약서 장난치야 그러니 집값이 하늘같지
단독뉴스인가요?이게
신고 포상금 주면 신고 많을텐데
왜들그리 다운돼있어
탈세 하는거 엄연한데 진짜 단속의지가 있긴하냐
다잡아 벌금 맥여라
공무원들 일않하고 놀고있네
다사기 분양
경찰이 시신을 유기 했네
ㅎㅎㅎㅎㅎ 장난질 오지다
평당2천이상 미쳤냐
철저하게 피해간다. ㅋㅋㅋ
에효 그러니깐 규제를 할필요가 없어~그럴시간에 한건이라도 탈세 잡는게 더 이득이겠다~
저 부동산업자도 한통속이지.. 하여간 부동산이랑 집주인들이랑 집단 조장하는 투기꾼 사기꾼 집단들
토착왜구들 정직하게 살아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역시
종부세 대신에 종북세를 선택한 사람들 수준
20대 국회때 법암하나 통과 못시키게 발목잡은게 누구인데...고작 대통령시행령 22개만들어 쫓아다니며 규제해서 겨우 이정도 해놓았더니...뭐시라?? 지금도 미통닥 시키들 민생은 내 팽겨치고 밖으로 돌다가...다음주 부동산관련법 건딘다니까...미친듯이 등원한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