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판결 후 2년 동안 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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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hoho5617
    @hoho5617 Год назад +1

    선고유예는 면소 후에는 전과가 아닌셈이죠?
    변호사분들은 선고유예가 전과가 아니라고 하시고
    비전문가 일반인분들은 선고유예도 전과자라고 하시네요

    • @choijerry459
      @choijerry459 Год назад

      그냥 전과면 전과지 2년동안 무탈없이 조심만 해서 잘 넘어가면 면소해줍니다.

  • @memory8425
    @memory8425 4 месяца назад

    친구가 특전사를 준비하는데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법 체포가 되었습니다 시험이 겨울쯤에 있는데 최소 어떤조치가 되야 시험을 볼수있습니까??

  • @choijerry459
    @choijerry459 Год назад

    벌금형 선유는 그냥 그래도 금고이상 선유는 2년동안이라도 거의 뭐 불안불안.

    • @lawyerstip
      @lawyerstip  Год назад

      아무일 없으면 그냥 다 괜찮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