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태의 근본문제] 현재의 의료사태의 근본문제는 의사가 부족함에도 의사는 국민의 생명권 보다 의사 자신들의 밥그릇을 더 중요시하며 의사를 늘리지 못하게 한다는 게 핵심 문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해 부족한 의사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의사는 자신들의 밥그릇이 줄어든다며 환자의 생명을 인질로 의사를 늘리지 말라고 정부에게 협박한다. 그러면 정부는 의사의 협박에 굴복해야 하나? 의대증원은 법원도 인정한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정당한 의료정책이다. 그런데 전공의는 의대증원하면 밥그릇이 줄어든다며 정부정책을 반대하려고 고의로 병원을 집단이탈하여 의료를 붕괴시켜 놓고 정부 탓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는 내 병원 옆에 또 다른 병원이 생긴다고 해서 막을 권리 없듯 의대 증원을 막을 권리도 없다. 의사가 의사수를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독점금지법 위반이다. 법원도 의사수 증가로 인한 의사의 이익 감소는 법령상 경쟁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의사수는 보건법 제 24조에 따라 의사가 아닌 정부가 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의대증원은 정부의 권한이고 의사에게 허락 받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는 정부정책을 막을 권리도 없다. 또한 의대증원을 철회한다고 해서 전공의가 돌아온다고 보장할 수 없고 설령 전공의가 돌아온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의료사태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공의 집단이탈 전부터 의사부족에 의해 의료가 붕괴되고 있었다. 다만 전공의가 집단이탈을 하면서 의료사태가 더욱 가속화 됐을 뿐이다. 따라서 지금 의대증원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지금의 단기적인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의대증원은 반드시 이행할 수밖에 없다. 즉, 지금 의료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상태가 영원히 계속된다.
![이상민 입 열자 尹 '휘청' "10시 KBS" 발언의 비밀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EMKYRHDCDC8/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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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특히 의대생 전공의는 무지막지한 정권과 권력앞에 힘이 없는 국민의 한사람일 뿐입니다.
의료를 받는 주체인 국민들이
이제는 판단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의료농단 이전의 좋았던 의료의 포기여부를 판단하고 결정 할 때입니다.
대화하자고해놓고 뒤로는 꾸준히 범죄자 취급하니 돌아오겟냐
전공의들 힘내세요. 그대들이 이나라의 희망입니다
역시 꼼수였나보네요
앞에서는 협상하자, 뒤에서는 검찰 수사.,.. 이래서 협상이 되겠냐?
종교쪽도 같이수사해주세요
어짜피 고칠 수 있는 병 많지 않고 의대 학비가 재단운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공개해야지
의사 협회나 전공의 협회들이 무슨 공권력 있는 집단도 아닌데 뭘 의사들이나 전공의들 개개인들한테 힘을 밣휘해서 집단 결정을 내리게 한단 말인가. 괴담은 윤정부가 만들고 있구나!!
의사가 뭔죄?
윤석렬 하나만 잡아 넣으면 문제 해결 끝!!
2020년 의정 협의체나 찾아서 한번 보고 의사 욕하는 댓글 다세요!
죽어가는 환자 버린 악x들 ㅡㅡ
너네들은 의사 자격 없다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미 의사가 아니다
환자들 버린 의사들은 모두 악마다
교수 전공의 의사들 전부 자격업애고 감옥보네라
한의사 간호사가 환자보면된다
필요해면 중국의사 수입하고
이게 모든 국민들의 뜻이다
[의료사태의 근본문제]
현재의 의료사태의 근본문제는 의사가 부족함에도 의사는 국민의 생명권 보다 의사 자신들의 밥그릇을 더 중요시하며 의사를 늘리지 못하게 한다는 게 핵심 문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해 부족한 의사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의사는 자신들의 밥그릇이 줄어든다며 환자의 생명을 인질로 의사를 늘리지 말라고 정부에게 협박한다. 그러면 정부는 의사의 협박에 굴복해야 하나? 의대증원은 법원도 인정한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정당한 의료정책이다. 그런데 전공의는 의대증원하면 밥그릇이 줄어든다며 정부정책을 반대하려고 고의로 병원을 집단이탈하여 의료를 붕괴시켜 놓고 정부 탓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는 내 병원 옆에 또 다른 병원이 생긴다고 해서 막을 권리 없듯 의대 증원을 막을 권리도 없다. 의사가 의사수를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독점금지법 위반이다. 법원도 의사수 증가로 인한 의사의 이익 감소는 법령상 경쟁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의사수는 보건법 제 24조에 따라 의사가 아닌 정부가 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의대증원은 정부의 권한이고 의사에게 허락 받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는 정부정책을 막을 권리도 없다. 또한 의대증원을 철회한다고 해서 전공의가 돌아온다고 보장할 수 없고 설령 전공의가 돌아온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의료사태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공의 집단이탈 전부터 의사부족에 의해 의료가 붕괴되고 있었다. 다만 전공의가 집단이탈을 하면서 의료사태가 더욱 가속화 됐을 뿐이다. 따라서 지금 의대증원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지금의 단기적인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의대증원은 반드시 이행할 수밖에 없다. 즉, 지금 의료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상태가 영원히 계속된다.
철저히수사해라 한동훈대표정신차려공모햇으면벌받아야자 지정치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