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제 누가 내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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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7

  • @강명숙-o8j
    @강명숙-o8j 5 часов назад +15

    멸공

  • @아몰랑내란띠
    @아몰랑내란띠 5 часов назад +20

    진짜 진짜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 친중, 종북, 똥팔육, + 중공 부역자들 싹 날려야 나라가, 국민이 산다 진짜로

  • @이상모-n9l
    @이상모-n9l 6 часов назад +19

    21세기
    이재명의난
    대통령이최고위인데
    왜,,난을일으키나
    전과4범죄자에
    교도소갈자가
    난을일으키는게
    상식이다

  • @김은식-q9o
    @김은식-q9o 6 часов назад +9

    나라를말아먹은죄값을꼭치루게해야함

  • @woosang7777
    @woosang7777 7 часов назад +9

    굿

  • @kimsongoukim
    @kimsongoukim 6 часов назад +4

    계엄 당일 만 생각하나~~부정 선거 선 관위 비리 사법기관 수장 겸임 수 년 동안 부정선거 고발사건 기각~~부정선거 민주주의 파괴

  • @jym5566
    @jym5566 8 часов назад +8

    미친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 @Killervillain-o7f
    @Killervillain-o7f 3 часа назад +1

    좌동훈 배신의 정치

  • @Killervillain-o7f
    @Killervillain-o7f 3 часа назад +2

    우원식도 절대 용서하지말아야함

  • @김경희-m8e1p
    @김경희-m8e1p 3 часа назад +2

    더부러당의 지가당착

  • @아보카도오일-m8d
    @아보카도오일-m8d 15 часов назад +12

    국회의원들 나라살림 관심 없나요?? ;;

    • @sungerum1
      @sungerum1 4 часа назад +1

      지금 하는거보면 이재명 살리기 위함일뿐. 나라보다는 이재명인것 같아요. 저도 민주당 진절머리나거 탈당

  • @존버10년
    @존버10년 14 часов назад +9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표로 선택한 거니까요. 저렇게 해도 좋다고 선택했으니까요. 12월 23일로 이 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국가 재정인데… 다 플렉스 할 것 같습니다.

  • @uichanjung421
    @uichanjung421 6 часов назад +5

    윤통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계엄하고 새벽에 해제하고 국회에서 소추전에 또 계엄하고 계엄하고 계엄하고 무한 계엄을 했어야한다. 그럼 탄핵소추 못하고, 그 사이에 선관위 부정선거명단을 방송에 공개했어야한다. 그럼 모든 것이 쉽게 갔을텐데 윤통이 법을 너무 지켰어

    • @5uA6993
      @5uA6993 6 часов назад

      그랬다면 국민 계몽이 안되고 해외에서도 보는 시각이 있어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반국가세력이 엄청난 선동을 계속 했을겁니다.
      지금 국민들 계몽이 시작되었습니다

    • @그리너-z8p
      @그리너-z8p 4 часа назад +2

      저는 본게임 경기장은 헌재라고 생각합니다. 일거에 철결이란 말을 그냥 했을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 @stronghu1
      @stronghu1 4 часа назад

      @@uichanjung421 윤통이 법을지켰다고요??? 헌법조차 지키지않고 계엄법을 지킨게 하나도 없던데??

  • @시은-f3l4q
    @시은-f3l4q 3 часа назад

    간첩법반대하고부정선거.무분별한탄핵

  • @최규만-b2y3
    @최규만-b2y3 7 часов назад +3

    요즘 7급 공무원이 마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핵이 계속 되면 자기 차례까지 온다고... ㅎㅎ

  • @koreaott
    @koreaott 5 часов назад +8

    왜 계엄을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언론도 얘기를 안 하죠 그런 것들이 계엄의 이유입니다

  • @김영태-p7t
    @김영태-p7t 3 часа назад

    부정선거조사 해야합니다

  • @김경희-m8e1p
    @김경희-m8e1p 3 часа назад +1

    정화한 분석 임!!!!

  • @전경수-b5q
    @전경수-b5q 9 часов назад +6

    민주당추미애 대표는 “일각에서 최상목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라고 일축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 그리고 이때 임명하지 않았음

  • @엘사-h1x
    @엘사-h1x 7 часов назад +13

    부정선거가
    핵심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담화문에서요

  • @Hbagger
    @Hbagger Час назад +1

    실제 계엄군은 국회에서 안전관리 한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국회 진입시 의원들 신분증 등을확인하고 입장시켜줬고 일반인을 통제했습니다.
    민주당쪽 톡 내용이 나온게 있는데 실제 의원들은 전혀 통제 하지 않았다고 함... 대충 시선끌기 계엄군인듯.

  • @우리들-d2o
    @우리들-d2o 9 часов назад +4

    국회의원. 다들어게 해줬는데 뭐가 문제냐

  • @Seoulkotea
    @Seoulkotea Час назад

    간첩법 개정 반대, 탄핵 22회, 선관위 부정선거 문제, 종북주사파 반대한민국 세력의 민주당 장악 등이 게엄의 배경

  • @비르투오소-z1i
    @비르투오소-z1i 14 часов назад +16

    내란? 국가 원수에게 내란이란게 말이 되나? 이미 1등인데, 1등 되려고 판을 엎는다고? ㅋㅋ 내란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더 내란에 적합한 것 같은데, 법 해석이야
    학부 때 배운 적이 있어서 6가지 정도 있다고 하는데 문리,확대 말고는 생각이 안 나고.. 인간이 공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명없이 인식하듯이, 법에도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으로 '선관주의 의무'라는 것이 내포 되어 있다는데, 민주당은 지금 그런 점에서 확연히 이탈행위를 하고 있는 것. 직권 남용은 물론 국민의 안녕과 재산권에, 나아가서 공당으로서 가져야 정당 윤리도 특정 일인의 안위를 위해서 사적으로 활용 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내란의 필요 조건은 되지 않나 싶다. 양비론은 아닌 듯 하다.

    • @피젯토이팜
      @피젯토이팜 4 часа назад

      말그대로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친위)에서 군대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정치 체제를 변동하면 그게 바로 '친위 쿠데타'인 것이다. 정말 군대를 끌고 와서 반대세력을 잡아 죽이든, 소규모 깡패들을 데려와 반대파를 겁박하든,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 동원한 물리력으로 인해 '비합법적인 정치 체제 변동'이 일어나면 바로 친위 쿠데타다.
      당장 대한민국을 넘어 대다수 국가들의 정치상황을 떠올려 보면 가장 이해가 쉽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권력을 완벽히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 의석 상당수를 야당이 차지하고, 사법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야당의 인사들이 다수 끼어 있어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여당이 민심을 잃은 등의 이유로 여소야대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일반적인 쿠데타이고, 여당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일으키면 그게 바로 친위 쿠데타다.

  • @Wh9294
    @Wh9294 15 часов назад +16

    민주당은 스스로 자충수를 두는게 아닌가 싶네요

  • @새콤달콤-i3s
    @새콤달콤-i3s 14 часов назад +10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네요^^

  • @김학경-e9z
    @김학경-e9z 15 часов назад +9

    정리 잘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엄 찬성인데
    윤이 수사받아야 할 부분이 있긴 있군요
    국민의 힘은 신경 안쓰고 있어서 어찌 되든 신경 끄고 있지만
    윤은 신경이 자꾸 쓰이네요
    어찌됐든 임기나 잘 마쳤으면 했는데 마지막 카드를 써버리네요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나요?

  • @김영민-c6n
    @김영민-c6n 12 часов назад +7

    구독완료

  • @슈룹-q6v
    @슈룹-q6v 8 часов назад +8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설명해주시네요 굿굿

  • @blackspiderkim
    @blackspiderkim 2 часа назад

    ㅈㄹㅎㄷ

  • @5uA6993
    @5uA6993 6 часов назад +5

    체포하려고 100명도 안되는 인원을 보내나요? 체포하려고하고 국회 막으려면 3천명 갔어야 합니다.
    선관위를 치기위한 속임수 였습니다

  • @김영민-c6n
    @김영민-c6n 12 часов назад +4

    지식인~!

  • @mjlub5374
    @mjlub5374 9 часов назад +5

    군대사건부터 구독해서 보고있는데,이번영상은 진짜 동의할 수 없네요

    • @뚝이0705
      @뚝이0705 9 часов назад +5

      난 동의하는데?

    • @bbman5175
      @bbman5175 2 часа назад

      나도 동의하는데, 혹시 문맹좌? ㅎㅎ

  • @strapick
    @strapick 11 часов назад +4

    너무 멋집니다!!

  • @김봉관-z3i
    @김봉관-z3i 4 часа назад +1

    허허.... 고유권한. 맞는데 절차와 요건은 따라야 함. 그리고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여 힘으로 제압하려 했다고 보여짐.

  • @stronghu1
    @stronghu1 14 часов назад +2

    자 여기서 중점으로 봐야할 포인트는 이거 같습니다.
    1. 헌재 재판관이 9명이 아닌 6명인상태에서 파면이던 기각이던 결과가 나 왔을경우 과연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결정을 믿고 따를수있을것인가?
    현재 6명의 재판관 만으로도 사건의 심리가 가능하도록 헌재 가 방통위원장의 가처분을 이용중인데 이것을 가지고 심리를 우선 시작하고있는데 파면이던 기각이던 결과를 도출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만 가처분 인용문에 써놨는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파면의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니 나머지 공석에 대한 변수가 발생하게 됨
    그러면 6명이 전원일치로 파면이 결정이 된다하더라도 만에 하나 나머지 3명이 반대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그 3명에 설득에 4명이 반대를 해서 기각 이라는 결정이 내려질수도 있는
    흔히 말하는 '만에하나' 라는게 발생하게됨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만에 하나' 라는걸 없애기 위해 헌재 재판관 정족수 9명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건가? 대통령에 대한 파면 심사는 최장180일 즉 6개월이내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있는데 한총리 가 무기한으로 임명장에 도장을 찍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게 아닌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봄니다.
    이미 양당간에 2명, 1명을 추천해서 임명하기로 다 협의를 해놓고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그 협의 를 뒤업는다?? 그러면서 가지고 온 논리는 권한대행이라 안된다? 2017년의 자신은 대통령 지명몫에 대한 권한 행사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헌재 재판관 지명자 전원, 대법원, 헌재 이 3곳에서 권한대행이 국회몫의 헌법재판관에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기에 임명이 가능하다는 성명이 있는데도 하면안되다 불가하다 라고 주장을 하는건 과연 올바른 주장인지 이런부분도 살펴 봐야 한다고 봄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권한대행 은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안된다는 논리로 헌재재판관 임명을 안하겠다는 한총리 에게 왜 인권위 사무총장 직은 권한대행의 권한으로 임명을 했는가? 인권위사무총장 과 헌재재판관의 임명은 둘다 형식적 임명 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되어있는데 말입니다. 자의적 선택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고 볼수밖에요. 그렇다고 한총리에게 시간을 안준것도 아니고(2주가량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탄핵이라는 국회의 권한으로 권한행사를 하는것이라고 봅니다. 결정은 헌재가 해주겠지요.
    국무위원중 이 혼란의 시기를 빠르게 종식을 시키고 싶다면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의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이 혼란의 시기, 애매한 문제 들이 해결될꺼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라고 헌법재판소 를 만든것이니까요

    • @김학경-e9z
      @김학경-e9z 14 часов назад

      아마 관료들이 헌법을 어길 만한 일은 안할듯 싶습니다
      탄핵 당하면 그들 입장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게 아닐까요
      안그래도 부담되었는데 탄핵되면 쉴수 있으니

    • @stronghu1
      @stronghu1 14 часов назад

      @@김학경-e9z 저또한 한총리 는 사실상 탄핵을 당하려고 그렇게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국정을 정상화시키려면 임명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여당 즉 국힘의 압박이나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 합의를 해오라는 수로 타의에 의해 권한이 박탈되어 화살이 나에게 오지 않게 하려는 수 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탄핵을 당하고도 의사정족수 가지고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거겠죠....
      사실 이 여야합의를 해오라는게 진짜 핑계인것이... 우리나라 헌법 49조 에 그것에 관해 해결을 정확하게 직시 되어 있습니다.

    • @koreaott
      @koreaott 4 часа назад +1

      한총리 탄핵 투표를 192표가 아닌 151표로 가결했기 때문에 대대행에게도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라고 말 할 수 없는 상황을 민주당에서 만들었네요
      대통령만 임명할 수 있는 재판관 임명을 하라고 압박을 하면서 결국 탄핵은 국무위원 기준으로 가결 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제 명분이 없습니다.
      그 공석 재판관 마저 몇 달 째 민주당에서 임명 안 해줘서 생긴 일이라
      더 더욱 이제 명분이 없는듯 하네요

    • @stronghu1
      @stronghu1 4 часа назад

      @@koreaott 일단 대대행이 아니라 순번에 따라 하는대행 입니다 그리고 한총리를 탄핵시키는 명분은 권한대행을 하기 이전 내란에 공범이라는 걸로 적시해서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과반의 찬성으로 탄핵을 시킨겁니다 탄핵안 문서 보시면 권한대행 이후에 일은 없습니다 그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에 과반으로 해도 된다고 했답니다
      재판관3자리는 계엄이전에 2:1 로 추천하자고 합의 보고 임명하는건 양당합의로 미룬거라 그부분은 둘다 욕먹어야하는겁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재심판 영상 보면 재판관이 법사위원장에게 왜 국회몫 임명안하고있냐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은 헌법에 정해진 순번대로 행사를 하면되기때문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 @CWH-ik2sm
    @CWH-ik2sm 5 часов назад +1

    계엄은 전시에 준할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던 것, 방송에 나와서 지입으로 계엄선포한 것, 탄핵당해야지..법을 완전히 무시한 것 등..법적 정치적 처벌 피하지 않고 자신의 정당성을 가려보겠다더니 법원 소환 받지 않고 시간 끄는 것. 살해하려한 증거까지 차고도 넘친다. 대통령직이나 국회의원직 모두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아서 권력을 준것으로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고 타협하라고 준것...원래 민주주의는 서로 티각태각 하면서 협상하는게 기본....예산 삭감은 검찰의 특활비같은 증빙없이 술집에서 먹고 맛사지샵 다닌 거를 없앤 것.....지금 야당들이 윤석열같이 했으면 총칼로 해야 하지만 법에 따라 잘하고 잇는 것.....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법치국가, 삼권분립이 돌아가야 하는 것

    • @koreaott
      @koreaott 4 часа назад +2

      계엄이 전시에 준할 때만 할 수 있다고 아는건 당신이 세뇌 당해서 그런거고
      헌법은 그렇지 않단다 주서 들은 얘기가 사실인거 처럼 말 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세뇌 당한 안타까운 국민들

    • @사혁진-l7t
      @사혁진-l7t Час назад

      거대야당이 협상하는거 봤나요??

  • @user-happyfamily
    @user-happyfamily 6 часов назад

    제의요구권으로 막으면 되는거지 계엄을 때리면 쓰니?

  • @sjw3628
    @sjw3628 6 часов назад +6

    부정선거가 결국 키임?

  • @Stom-Troop
    @Stom-Troop 10 часов назад +10

    계엄 이유가 정당한데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건가요. 부정선거를 다뤄야 합니다.

  • @전경수-b5q
    @전경수-b5q 9 часов назад +7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일종의 국가원수 위치에서 하는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행정부 내의 장관 임명권도 다수설이 부인을 하는데

  • @michinso6875
    @michinso6875 Час назад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는거요?

  • @BS-sv6fh
    @BS-sv6fh 9 часов назад +3

    내란. 내란혐의?? 단정짓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