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bs9177 대통령만 200표임 총리는 151표 대통령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고 총리인데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것임 총리 자리를 잃으면 다음 사람이 대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 대행 시스템입니다 단 대통령이 사망을 했다면 달라집니다 드라마 지정생존자의 경우 사고로 대통령과 주요인사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정생존자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됨 이런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지정생존자는 대통령 역활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선 탄핵당하면 바로 하야하게 되고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가게 됨 윤석렬이 파면됬거나 사망한것도 아닌데 왜 200표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대통령 탄핵만 200표인 이유는 국민들이 뽑은 선출직이기 때문임 국회의원도 재명을 할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200표가 필요함 총리가 선출직이라면 200표가 필요한 것이 맞겠지만 임명직이라 그럴 필요가 없음 대통령 권한 대행도 임명직이지 선출직 아님
엄마대신에 10살짜리 애가 3살짜리 동생을 엄마 대신 잠깐 본다고 엄마되냐? 그 일만 맡는거지 본질은 10살이다. 한덕수는 총리야. 총리는 150석. 논쟁거리가 아닌걸로 논쟁할 필요 없음. 지금 국무위원도 전원 탄핵시키고 내란죄 공범으로 집어넣고 민주당 하고 싶은거 맘대로하길
그 얘기는 한덕수라는 인물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되냐는 것과 같은 얘긴데 그게 말이 맞냐? 마법사야? 인물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권한을 대신 갖는 거잖아. 역할이 엄마 역할이니까 엄마가 되는 거다. 권한도 엄마의 권한을 갖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대통령 직의 권한을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지만 대통령인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신분과 직위자체를 보는게 아니고, 일의 중함을 나누고 그 권한을 대통령에게 줬느냐, 총리에게 줬느냐, 장관에게 줬느냐 이다 이놈들아. 너네들 말대로 라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대행의 대행의 대행식으로 진행되면 그 업무의 중요성이 대행자의 직권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거니? 이렇게 생각이 짧은가? 공화정을 시행할때 업무의 중요성을 구분하고, (그걸 학술적으로 권력이라고 하지) 그걸 누구에게 이양할것인가를 다루는 것이다. 직위가 생기고 거기에 결정수준이 맞춰진게 아니라, 결정수준이 생기고 직위를 부여한 것이다. 그런것도 모르니?
권한대행이 공식적인 직함이냐고 물아본다면 국힘당에서는 뭐라고말할수있을까 총리라는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다가 그 윗선이 없어서 임시로 권한대행이라고하는 직책이 아닌 임무를하는것인데 그럼 권한대행은 총리일까 대통령일까 이것만 생각해봐도 답이나오는건데 이걸가지고 우겨대는 국힘은 대체...
총리니까 하는 거고요. 탄핵이돼서 더 이상 총리가 아니게 되면 더이상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총리가 150표로 탄핵 당하면 탄핵인 겁니다. 대행은 대행일뿐 대통령이 아니죠. 대통령은 헌법적 투표를 통해 국민이 뽑은게 대통령인데 총리도 헌법적 대통령 대행으로 국민이 투표로 뽑은거면 200 표 인정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등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주석서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정족수를 기준한다"고 적혀 있다.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따라야 한다고 해석되는 문장이다.
탄핵에서 대통령과 여타공무원에서 탄핵조건 차이를 두는 이유는 그 직위의 탄생배경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과반 투표로 직선된 엄중함 때문에 2/3으로 하였고 그 외공무원은 국민의 직선이 아닌 임명직이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직위의 높낮이라면.. 공직의 높낮이에 따라 모두 달라야 맞겠죠.
헌법 말고 대행에 대한 법을 설명한 걸 보면 권한 대행은 그 대행하는 직무와 동일한 대우를 해야한다고 나와있음. 그래서 대통령 직무에 대한 탄핵은 200석이 필요한 게 맞음. 헌법상으로 봤을 땐 애매함. 과거 2015년 법사위는 대통령과 동일한 200석이라고 판결낸적 있음.
대통령은 전체 국민이 투표를 통해 뽑은 사람이기에 탄핵시 국회에서도 의석 요구 수가 높은 것이고 국무의원은 국민이 뽑은 사람이 아닌 고위 공무직이기 때문에 수요 의석수가 대통령에 비해 낮다고 봅니다. 국무총리가 직무수행을 대행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의 여지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권한확대된 총리일 뿐 신분이 바뀌진 않았기에 과반이 맞지. 대통령만이 200명 가결이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선택된 단 하나의 신분이기때문에. 대행이 아닌 제2 제3의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탄핵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번사태에서 보듯이 국무위원이 대통령과 동조세력일 가능성이 높은데.
업무는 대행인대 총리 업무가 아니죠 거부 했다고 탄핵 한게 문제지 그 거부는 대통령 업무니 200 맞죠 그거부권이 대통령 업무니 그리고 협박 한게 제일 문제죠 막후세력이 협박한거지 그럼 협박 하고 따라야 하나 그게 비리지 국정논란이지 대행자에게 따라라 대행스스로 판단 해야지 협박한 자체가 불법이다
학계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판단할 권한없는 국회의장이 콕 집어서 하나를 선택하면서 탄핵소추결정을 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거. 의장은 헌법해석 권한자체가 없음. 헌법 어디에도 없음. 그런데 이번에는 의장이 자기권한을 넘은 그것도 그 권한을 넘어서 대통령직무수행하고 있는 대행을 탄핵시킴. 역사적으로 큰 오점이 될것이라고 봄
제목: 인생, 신분과 노른자 쟁탈전 차등적 공직자 신분세 공직자 신분 증여세 공직자 신분 양도세 공직자 신분 이양세 모든 공직자는 신분을 얻었으면 신분세를 납세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금은 지금껏 '평생' 강제로 징수한 것에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신분세는 자신의 신분가치 값을 스스로 정의하여 납세하면 그 신분의 가치가 측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로 과거와 현재 신분을 얻은 공직자 역대 체납자가 어마어마하리라 봅니다. 체납을 인정할 수 없다면 신분을 가질 자격은 이미 없다고 봅니다....
![#shorts [국회 말말말] 계엄법 읽어보셨습니까? "옛날에 법대 다닐 때.."](http://i.ytimg.com/vi/pxN_hrXnYb8/mqdefault.jpg)
![[광주MBC 뉴스투데이 2025.01.01] 2025년 새해 밝아.."묵묵히 본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http://i.ytimg.com/vi/Jf_cGiSCl8g/mqdefault.jpg)
선출직이냐 임명직이냐만 보면 됨
국민이 선출 했으면 200
임명 됐으면 150
정답
ㄴㄴ 이미 정리해둔게 있고 200표임
@@ssbs9177못 거는거보니 너도 속으론 200표 아닌거 알구나
@@ssbs9177니 부모 걸고 200표임? ㅋㅋㅋ
@@ssbs9177 못 거는거보니 너도 속으론 151표인거 알구나
맞습니다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고
잠시 비워진 대통령 업무를 대신
결제하는 것 뿐...
그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부위원장이라 탄핵 대상 자체가 아닌데 왜 탄핵함? 왜 민주당은 이중 잣대 들이밀면서 선동함? 님 사회 분란 조장하는 간첩임?
돈내냐 결제하게
돈 내는 건 결제..
서류관련 승인하는건 결재..
멍청한 것
@@Davichi_HynnLOVE 오 배워간다.
총리 150명이 된다. 국민이 뽑았냐 아니냐로 판단해야지요!!
옳습니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도 저는 위법이라 판단됩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자도 아닌 것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려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 제 1당 당대표가 하든 국회 의장이 하든지 말입니다...
ㅋㅋㅋ 어디가 위법인지요. 그리고 법을 정리해둔 대법사전에 200표로 명시해두
@@ssbs9177 대통령만 200표임 총리는 151표
대통령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고 총리인데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것임
총리 자리를 잃으면 다음 사람이 대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 대행 시스템입니다
단 대통령이 사망을 했다면 달라집니다
드라마 지정생존자의 경우 사고로 대통령과 주요인사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정생존자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됨
이런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지정생존자는 대통령 역활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선 탄핵당하면 바로 하야하게 되고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가게 됨
윤석렬이 파면됬거나 사망한것도 아닌데 왜 200표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대통령 탄핵만 200표인 이유는 국민들이 뽑은 선출직이기 때문임
국회의원도 재명을 할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200표가 필요함
총리가 선출직이라면 200표가 필요한 것이 맞겠지만 임명직이라 그럴 필요가 없음
대통령 권한 대행도 임명직이지 선출직 아님
헌법 해설서에 200이라고 적혀있는데 목적을 위해서는 헌법도 무시할 수 있는 민주당이 진정한 내란당
헌법으로 판단해야지 뭔 누가 뽑았는지가 뭐가 중요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업무를 대행하는거지 대통령은 아닌데 뭔200석이고.151석 찬성하면 탄핵이다. 국민이 뽑음?총리를? 황당하네
넌 안뽑았으니 국민이 아닌가보네 ㅋㅋ
ㅋㅋㅋㅋㅋ탄핵할땐 국무위원이고
임명할땐 대통령이냐? 이중잣대 지리누
말안듣는다고 또 탄핵ㅋ
동네 양아치급ㅋ
@@ssbs9177 총리를 국민이 뽑니? 대통령이 앉히는거지 빡대갈아
아니 너 뭐 알고 글쓰는거임?? 좀 알아봐하 머가리 나뒀다 어디쓸래?? 헌법에 나와있어 대행은 그 대행을 수행하는 직과 동일시 여긴다고
엄마대신에 10살짜리 애가 3살짜리 동생을 엄마 대신 잠깐 본다고 엄마되냐? 그 일만 맡는거지 본질은 10살이다. 한덕수는 총리야. 총리는 150석. 논쟁거리가 아닌걸로 논쟁할 필요 없음. 지금 국무위원도 전원 탄핵시키고 내란죄 공범으로 집어넣고 민주당 하고 싶은거 맘대로하길
그 얘기는 한덕수라는 인물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되냐는 것과 같은 얘긴데 그게 말이 맞냐?
마법사야? 인물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권한을 대신 갖는 거잖아.
역할이 엄마 역할이니까 엄마가 되는 거다. 권한도 엄마의 권한을 갖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대통령 직의 권한을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지만 대통령인 것과 같은 것이다.
@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선출식이고 총리는 임명이야 그리고 니 얘기는 헌법 어디에도 없는 자칭 보수 (친일) 애들이 니들에게 심어놓은 망상이고 망상에 세뇌당해 진리라고 생각하는건 병자고
애가 엄마 대행이라고 아빠 밤일을 해주는건 아니라고.
1.국민이 뽑은 당사자가 아니며
2.무정부 상태를 막기위한 임시직인 만큼
3.최소한 권력을 행사해야한다.
4. 대통령이 아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아니니 당연히 총리지 대행은 대행일뿐 대통령이 되는건아니지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장을 뽑으라 강제하는건 위법맞지? 대행은 대행일 뿐이니 말이야!
@JungHeeLeeTV 헌법재판관뽑는게 아니고 임명하는거예요 재판관 3명은 여야당이 추천해서 뽑은거고 인사청문회 통과되서 권한대행이 임명만 하면 되는거구요 권한대행업무니까 해야하는거고 합법이지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상없다한걸 우긴다고 위법이되겠나요?
@JungHeeLeeTV에효 어깨 위에 있는거 장식품이냐 뽑는게 아니고 뽑은 사람들을 임명 결제를 하라고 하는거잖아 넌 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거냐
그니까 그게 박근혜 때는 하면 안된다면서 ㅋㅋㅋㅋ
왜 지금은 탄핵시킬정도로 급한거임?
@kor12 박근혜때는 대통령추천몫에 대해서 안된다한것이고 대법원,국회추천몫은 형식적인임명행위라서 해야된다고 했다고 기사좀 찾아보고 댓글달던가 제대로 모르면 달지를 말던가 에혀 극우야
200표란것들은 ㅋㅋ
대통령이 2마리네? ㅋㅋ
내란석열이랑 내란덕수?
그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부위원장이라 탄핵 대상 자체가 아닌데 왜 탄핵함? 왜 민주당은 이중 잣대 들이밀면서 선동함? 님 사회 분란 조장하는 간첩임?
근데 방통튀부위원장은 왜 권한대행 신분이라고 탄핵시켰나요? ㅋㅋㅋㅋ 부위원장 이하는 탄핵대상이 아닌데요? 그냥 입맛대로 하너요?
@@user-xj1pi8on5j ㅋㅋㅋ 그냥 민주당 말이 다 법인 세상임 ㅋㅋㅋㅋㅋ지들이 뭘 했는지도 모름 좌파들은 또 그대로 선전 선동 되어서 자기들 말이 맞아 빼에에엑 그리고 있고 민주당이 그동안 뭘 말 하고 뭘 탄핵 시키고 모르는듯 ㅋㅋㅋㅋ
일단 200표는 헌법재판소 또는 헌법 재판 연구원에서 2015년에 주석 헌법재판소 법이라는 헌법 해설서로 게시해둠. 헌법도 무시하는게 지금 민주당임 ㅋㅋㅋㅋㅋ
우덜식 논리 ㄷㄷ...
대통령이 파면 되지 않고 직무만 정지 되었는데 당연히 총리지...
멍청하네!
법조문은 글자 그대로 해석이다!
총리는 총리일뿐 직선 대통령은 아니쥐..
대리입니다 대통령대리자 대통령이 아닌 대리총리
선출직이 아니니까 200표 잣대 들이대면 안되지
헌법이고 뭐고 우덜식 논리로 하면 그냥 150이라고 우기면 그만이랑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덜은 그렇게 한다니깐요!
우덜 세상한번 맹글어 봅시다!
권한대행에 선출직 임명직을 왜 따져ㅋㅋㅋ
@sbdj-s7k 그게 이상한거 같으면 헌법 소원해서 바꾸면 됨. 법이 싫으면 바꾸면 되지 우긴다고 그게 되나
아 그럼 대통령이 아니고 총리신분이니까 200표 잣대 들이대면 안된다고 하시니, 그럼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추가는 대통령만 가능하니 총리신분인 한덕수 권한이 아니라는걸 인정하시는거네. 그럼 한덕수 총리한테 헌재 재판관 3명을 갑작스럽게 민주당이 불리할거 같으니 추가하라고 잣대 들이대면 안되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신분과 직위자체를 보는게 아니고, 일의 중함을 나누고 그 권한을 대통령에게 줬느냐, 총리에게 줬느냐, 장관에게 줬느냐 이다 이놈들아.
너네들 말대로 라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대행의 대행의 대행식으로 진행되면 그 업무의 중요성이 대행자의 직권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거니?
이렇게 생각이 짧은가?
공화정을 시행할때 업무의 중요성을 구분하고, (그걸 학술적으로 권력이라고 하지) 그걸 누구에게 이양할것인가를 다루는 것이다.
직위가 생기고 거기에 결정수준이 맞춰진게 아니라, 결정수준이 생기고 직위를 부여한 것이다. 그런것도 모르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고 대통령이 되는건 아니지요 😂😂😂 탄핵되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무슨 논리로 200명을 주장하는지 국힘은 국짐이네요 😂😂😂
@@coolheart9514 헌재 법
ㅋㅋ민주당 빼액 빼액
@@coolheart9514 2017 추미애 박범계, 박진주?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거 말도안된다고 했다??? 근데 이제와서 ??
@@나그네-z9u 석열이는 지금 직무정지 상태잖아. 그동안 대통령이 해야 할 일들을 권한대행이 하라고 뽑은것. 아무것도 안할거면 머하러 그자리에 있나? 자기가 하고 싶은것만 골라서 할꺼면 게엄령 또 때리고? ㅋㅋㅋ
@@오지현-g4u 그거랑 이게 같아? 이번 대법관들 이미 국힘당이랑 11월에 합의한것인데 대통령 탄핵 막겠다고 안하고 있는거잖아. 합의해놓고 멀 또 합의해야한다고 주접이세요? 그리고 3명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만 하면 끝나는건데 물타기 오지네요.
권한대행이 공식적인 직함이냐고 물아본다면 국힘당에서는 뭐라고말할수있을까 총리라는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다가 그 윗선이 없어서 임시로 권한대행이라고하는 직책이 아닌 임무를하는것인데 그럼 권한대행은 총리일까 대통령일까 이것만 생각해봐도 답이나오는건데 이걸가지고 우겨대는 국힘은 대체...
그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부위원장이라 탄핵 대상 자체가 아닌데 왜 탄핵함? 왜 민주당은 이중 잣대 들이밀면서 선동함? 님 사회 분란 조장하는 간첩임?
지네들이 잠시 자리비울때 보자관이 대리하면 잎으로 보좌관이 국회의원 되는거냐고 물어보면 답 나옴
방통위원장 탄핵 때랑
지금이랑 왜 니들은 일관성이없니?
@@나그네-z9u 직무정지라는말 이해는 하고있죠? 뭐 한글이니 읽을수는 있을거고... 권한대행 무슨말인지 이해못하시나? 직함이 총리니 임명못한다? 그럼 권한대행을 하면안되지? 그럼 직을 내려놓는게 맞는거고 ㅎㅎ 내란범 옹호하느라 바쁘시겠소
대행은 유지하고 총리는 탄핵하면 되겠네,어차피 직을 탄핵하는것이지 사람을 탄핵하는것은 아니니까,
총리신분으로 보면, 당연히 재판관 임명자격 없는거지.. 상식아냐?
권한대행은 총리이니까 하는거임. 고로 총리가 탄핵되면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어지는거 아님~~~
총리니까 하는 거고요. 탄핵이돼서 더 이상 총리가 아니게 되면 더이상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총리가 150표로 탄핵 당하면 탄핵인 겁니다.
대행은 대행일뿐 대통령이 아니죠. 대통령은 헌법적 투표를 통해 국민이 뽑은게 대통령인데 총리도 헌법적 대통령 대행으로 국민이 투표로 뽑은거면 200 표 인정
근데 왜케 탄핵시키는거냐 도대체?
총리 일 잘하고있는데 왜?
@@꽁쓰리일을 잘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네.
탄핵되면 총리직무가 정지되고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나기전에는 총리는 한덕수 아님? 대통령 권한대행은 왜 넘어간거임?
계속 탄핵하다가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해야 하나요? 총리까지 탄핵하는건 정말 너무하네요 ㅠㅠ
대행은 대행일뿐 다른 국무위원이므로 150 인 이상이 맞음
그럼 대행은 헌법재판관임명권한도 없는건데 왜 니들이 원할땐 대통령이고 니들 불리할땐 대행이냐
대통령 업무를 대신 하는거지. 자기가 진짜 대통령인줄알고 휘두른다면 빨리 정신차리게 해줘야지.
국민이 한덕수를 투표로 뽑았나요?
이딴것도 논란 거리가 되는건가.. 내란당은 상식도 안통하네
근데 듣고 싶은 것만 받아드릴거면 왜 물어봄?
권한대행의 업무 연속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200 명의 정족수가 합당함
재판관 임명을 총리가 하게되는건가?
ㅋ.
헌재에서 나온건데..어찌되려나..
헏법재판관 뽑으면서 국회의원이 가르치는건 무슨경우고 그럴꺼면 지가 재판관하지 장난하나
그냥 국무총리라면150이지만 대통령권한대행이기때문에 200석이지
법까지 자기들 맘대로 해석하고 우기는 내란당 집단!
권한대행이 무슨 대통령이냐 ㅋㅋ 슈퍼주인이 잠시 자리비우면서 옆가게 주인한테 자기가게좀 봐달라고 하면 주인없을때 물건 막 깎아줘도 되냐?
그게아니라
슈퍼 잠깐 맡아주는 사람한테
물건값 깎아달라고하고, 안 깎으면 너 쫓아내고 가져가겠다 하는 상황이지 않아요? 😂😂😂
@kor12 뭔 개소리야 ㅋㅋㅋ 말빨좀 더 늘려서와라 ㅋㅋㅋ
@@younseok열십saekki형 좌빨탈출은 지능순이야 어서 자유진형으로 넘어와
헌법은 대행도 200표라고 2015년에 게시해둠. 민주당은 목적을 위해 헌법도 무시하는중임 이게 진짜 내란아니누 ~
@@xteer8733 지금은 2024년이다 병추야 ㅋㅋㅋ 헌재에서 과반수라는데 뭔 개소리 ㅋㅋㅋㅋ
대통령이 2명은 아니지
썩었네 역시 2백인이라했건만 민간인도알고있다 저후보자는 민주당이구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들이 탄핵해서 민생이 얼마나 흐트러졌냐고. 왜 이재명이는 재판 이렇게 오래 하는지 헌법 좀 봐라
참 지혜롭게 대답하시네요
충주맨까지 탄핵해라;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등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주석서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정족수를 기준한다"고 적혀 있다.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따라야 한다고 해석되는 문장이다.
좌빨애들은 이렇게 긴 문장 읽고 해석 못해요 ㅠㅠ 지능이슈 ㅠ
주석서에서는 총리탄핵이 되도 대통령 대행업무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150석으로 가능한건 총리탄핵이고 대통령 탄행은 대행자의 정족수와 공직자의 정족수를 같이 보고 있기에 200석이 필요
그래서 200명
저여자 남편이 대통령 탄핵 연합 간부인제 저게 맞냐??ㅋㅋㅋㅋ
이분 똑똑해 보임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은 좀 띠리하던데
이유없는 탄해짓거리 하는것들이 니라 망치고 있는거 누가 모르는가.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으리라
총리는150 대행은200
저분이 공부를 그리 잘하셨다고 천재네요 꼭 임명되셔서 바른판결 내려주세요
이건 국민한테 물어보는게 답이다.
총리가 대통령직 대행한다고 대통령 월급 안주지 직무만 대리인인 것이다 신분은 국무위원
ㅋㅋㅋㅋㅋ난저런청문회분위기 첨보네 ㅋㅋㅋㅋ서로 싱글벌글 ㅋㅋㅋ질문하고~대답하고~ 너무오랜만에보는 평화로운 청문회네 ㅋㅋㅋㅋㅋㅋㅋㅋ넌안돼 ㅋㅋㅋㅋㅋ😂😂😂😂
이런 질의응답을 원한다. 서로 논리적이고 편안.
이제 이런일이 생겼으니 권한대행 탄핵은 최대한 빨리 헌법안에 넣어야지요..
총리이면서 대행 ... 대행이라는 직책 자체는 없는... 총리의 신분을 박탈하면 끝이지 지가 대통령의 신분을 함부로 누리면 안되지요?
국민들이 뽑지 않았으니
내란죄 비상계엄을 국가적 혼란과 재난손실 발생한 마당에 국민의 힘은 대국민 사과를 해도 부족한데 당론으로 오히려 옹호,비호하는것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빠른 대선으로 가는게 답입니다
저게청문회야
대통령은 선출된건데 총리는 인명된자리다 헌법을 어렵게 해석하지맙시다
답이있는데 저런 답이 이랬다 저랬다 할수있는거니?
그럼 법이왜있니? 정계선 아
초딩도 안다, 총리면 총이리지 대통이냐? 그럼 150이지
선출직과 임명직인데 쟁점이 어디있냐?
쟁점은 헌법임. 헌법재판소에 게시된 해설서는 200표로 게시되어있고 민주당은 150석이라고 주장중....
탄핵에서 대통령과 여타공무원에서 탄핵조건 차이를 두는 이유는
그 직위의 탄생배경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과반 투표로 직선된 엄중함 때문에 2/3으로 하였고
그 외공무원은 국민의 직선이 아닌 임명직이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직위의 높낮이라면.. 공직의 높낮이에 따라 모두 달라야 맞겠죠.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150석 이상이 맞는 듯 합니다..법은 수학방정식 같은 논리로 따지고..공평성 적법성이 뒤따라야 하니.
저 정도 지식으로 전문적 견해도 없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어찌하누? 저 정도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는거 아닌가? 시민 참여 재판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
헌법 말고 대행에 대한 법을 설명한 걸 보면 권한 대행은 그 대행하는 직무와 동일한 대우를 해야한다고 나와있음. 그래서 대통령 직무에 대한 탄핵은 200석이 필요한 게 맞음. 헌법상으로 봤을 땐 애매함. 과거 2015년 법사위는 대통령과 동일한 200석이라고 판결낸적 있음.
그래서 순서를 정해놨잖아 국무총리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안부장관 .... 순서를 정해놓고 차례대로 대행하는거지
주석 헌법재판소법 제48조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
가.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자인 경우
~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대
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로 된다.
대리잖아…… 법정대리….
일개 회사 주임이 윗 상사가 잠시 자리 비워 대리역할하면 상사직급으로 승진되는거 본적있냐???
그리고 성문헌법 우선주의잖아…. 제발좀 명문화 된걸로 판단해 …
대통령은 전체 국민이 투표를 통해 뽑은 사람이기에 탄핵시 국회에서도 의석 요구 수가 높은 것이고 국무의원은 국민이 뽑은 사람이 아닌 고위 공무직이기 때문에 수요 의석수가 대통령에 비해 낮다고 봅니다. 국무총리가 직무수행을 대행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의 여지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행이라 해도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직을 대신 하는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똑같다 그러므로 탄핵을 한다면
200명이 맞는거다
니네가 속을 보이면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웃기고 불법이다
대통령은 선출직이라 200명이 필요한거고 , 총리는 업무대행일뿐이라 150이면 되는거지 .
권한확대된 총리일 뿐 신분이 바뀌진 않았기에 과반이 맞지. 대통령만이 200명 가결이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선택된 단 하나의 신분이기때문에. 대행이 아닌 제2 제3의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탄핵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번사태에서 보듯이 국무위원이 대통령과 동조세력일 가능성이 높은데.
대행도 대통령기준으로 해야된다 하게되면.. 미국대사도 미국대통령을 대리하는거니깐.. 대통령급 국가의전해야지 ㅋ
월급이 나오니 대통령은 짜증나지만 아직 윤씨니 151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200표라고 안써져있네?
대통령 이라고만 써져있네?
이걸 바꿀려면 친부 양부 문제부터 바꿔라.
미친친부나 미친양부로 고통받는 애들이 너무 많다.
업무는 대행인대 총리 업무가 아니죠 거부 했다고 탄핵 한게 문제지 그 거부는 대통령 업무니 200 맞죠 그거부권이 대통령 업무니 그리고 협박 한게 제일 문제죠 막후세력이 협박한거지 그럼 협박 하고 따라야 하나 그게 비리지 국정논란이지 대행자에게 따라라 대행스스로 판단 해야지 협박한 자체가 불법이다
총리직에서 탄핵당하면.....권한 이양을 받을 수 없잖아...
선출권력일 경우 200석 주는거고 총리는 임명. 하는거라 150석 끗 쟁점없다고봄
업무권한 이냐 직책이냐 인데
대통령은 선출직책으로 그 업무를 하니까 함부로 못자르게 200인인거고
권한대행으로 총리는 임명직책이니까 150명만 되면 자르고 그 권한 즉 업무는 다른 사람이 그냥 하면 되는거지,,,
그럼 그렇게 하고 싶으면 헌법소원해서 헌법을 고치면 되지 200석으로 헌법이 되어있는데 우덜식 논리로 우기면 그게 끝이랑게 하고 해버리는게 지금 민주당임
권한대행은 업무적인거고. 총리지.
탄핵소추 남발할 생각에 싱글벙글한 표정 지으시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맞는지 참..
당연한걸 왜 무논리로 들이미는걸 다 받아주냐고!!!
학계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판단할 권한없는 국회의장이 콕 집어서 하나를 선택하면서 탄핵소추결정을 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거.
의장은 헌법해석 권한자체가 없음. 헌법 어디에도 없음.
그런데 이번에는 의장이 자기권한을 넘은 그것도 그 권한을 넘어서 대통령직무수행하고 있는 대행을 탄핵시킴. 역사적으로 큰 오점이 될것이라고 봄
제목: 인생, 신분과 노른자 쟁탈전
차등적 공직자 신분세
공직자 신분 증여세
공직자 신분 양도세
공직자 신분 이양세
모든 공직자는 신분을 얻었으면 신분세를 납세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금은 지금껏 '평생' 강제로 징수한 것에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신분세는 자신의 신분가치 값을 스스로 정의하여 납세하면 그 신분의 가치가 측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로 과거와 현재 신분을 얻은 공직자 역대 체납자가 어마어마하리라 봅니다.
체납을 인정할 수 없다면 신분을 가질 자격은 이미 없다고 봅니다....
200명이라고 지난 박근헤때 민주당
지들이 우겨 놓고 말바꾸네.
대통령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아직 대통령이 있고 임시로 임무를 위임하는거지. 대통령이 아니잖아.
근디 장관들 다 탄핵시키면 그다음은 차관인데 차관은 탄핵못시킴 ... 계속 탄핵해봐야 국정만 마비만됨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국정마비면 성공인데 법관 임명은 결국 못하게됨
근디 방통위원장은 탄핵되는데 방통위 부위원장은 탄핵못시키는데 위원장권한 대행이라고 탄핵시킨건 왜임?
인감증명대리로 뛴다고. 그사람인감이가?
후보자한테 왜 물어봐?😂
총리 150 이걸 우기는 국민힘당 내란의힘 괴변을 민주정당성 회손 내란죄 처벌해야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잠시 대행하는거지 대통령이냐?
국무위원이지
말장난들한다 국짐들
선출직이 아니여서 150 이면 탄핵이다. 즉 행정직.
대행임으로 150으로 가능
신분은 총리 권한대행믄 임시직 그래서 탄핵은 과반 이상이면 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회장이 궐위시 회장대행은 최소한이 업무와 긴급사업만 하고 돈들어가는 주요사업은 못함. 그래서 한덕구는 최소한의 국가유지 업무만 해야 함
부산경찰 박수영이 국민을때린다 이게 지금 경찰이다
일반적 탄핵은 150이상이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 예외적으로 200명이라는 예외조건이 있는 것이다!!!
150이상이면 총리는 탄핵이 맞다!!
뭔 헛소리를 하는 헌법재판관이냐??
대행이지 대통령은 아니다 국민이 뽑지 않아서지
반란의힘당 잘 하고 있어 지금보다 더 막장으로 옹호하고 받들고
해야 해체는 못하더라도 30석 이하로 갈 수 있다. 힘내라 반란의힘당!
이런 저런 감안해서 평균 175로 해줘라. 그래도 탄핵이다.
민의워님 논리적이네요.
”받아들이겠습니다“가 맞습니다
총리지요
잘한다 이유없이 당리대로 지르는 니들 논리가 헌법과 상식에 위배되는거다. 그럴거면 입법사법행정 다 입법이 지배한다고 봐도 되겠다. 더불어내란, 입법 독재당아~나가도 많이 나가고 해도해도 지랄맞게 한단 얘길 누가 안해주나보다.
권한 대행이란 대행대행대행
ㅋㅋ여야든뭐든 대행의 뜻을알지만
저리 토론을 해야라는 나라에살아가는 난...
후보자 대통령 이결정근데권행대행ㅇㅣ못함
200석이라고 명시 되있다 헌법에 나보다고 모르냐
제발 정권에 빌붙지 않는 국가를 생각하고 위하는 진정한 올바른 법조인이 나왔으면 한다.
여기 글적는 얘들 막 싸지르네,,,우리나라는 성문법이고 법조항에 없는건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시하는게 기본임
형소법도 아닌데 무슨 은근슬쩍 갖다붙이네
피고?? 총리가 피고가 된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형사재판하냐????
피청구인이라 한다 …. 제발좀 모르면……. 이런댓글 볼때마다 내가 창피하다……
설마 총리를 내란공범으로 벌써 인정하는거냐??? 그럼 니맘속엔 이미 피고가 된거고….
글삭 안함? 안창피하냐?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