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중국은 ○○때문에 미국 못 이긴다"? / KBS 2023.03.06.

[앵커]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되겠다는 중국.
그런데 이런 중국의 야심이 '이것' 때문에 좌절될 거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ET 홍석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 봅니다.
중국이 '이것' 때문에 미국을 이길 수 없다?
정답 뭔가요?
[기자]
네, 바로 '인구'입니다.
국제 정세 분석 전문가인 피터 자이한이 예측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인구학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10년 안에 경제적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피터 자이한/국제 정세 분석 전문가/지난 3일/타이완뉴스 :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곳의 출생률이 역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중국은 2030년 이전에 경제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앵커]
'인구 대국' 중국도 저출생이 심각한가 보네요?
[기자]
네, 중국 인구는 약 14억 명,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요.
6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지난해 인구 천 명당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6.77명까지 떨어졌는데요.
'세계 1위' 인구 대국 자리도 인도에 내줬습니다.
[강이/중국 국가통계국 국장/지난 1월 : "지난해 말 중국 인구는 약 14억 1,1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85만 명 감소했습니다."]
[앵커]
일본에 이어 중국도 '인구 감소'를 피하지 못했네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전문가들은 중국이 1978년부터 무려 40년 가까이 유지했던 '한 자녀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16세에서 59세 사이 생산가능인구가 해마다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엔 8억 명대까지 주저앉았는데요.
감소율로 보면 (전년 대비) 마이너스 25%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3년 전보다는 4천만 명 가까이 줄어 감소세가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출산율은 저조한데 베이비붐 세대가 잇따라 은퇴하면서 생산가능인구는 더 줄어들 거란 전망입니다.
1960년대생인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해마다 2천만 명 이상씩 근로 현장을 떠나는, '은퇴 러시'가 이어질 거란 현지 보도도 있는데요.
여러 통계를 종합해볼 때, 값싼 노동력과 방대한 시장으로 고속 성장하던 시대는 더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미국은 중국과 인구 구조가 다른가 보죠?
[기자]
일단 중위 연령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중위 연령은 전체 인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나이를 뜻하는데요.
중국의 중위 연령은 현재 38세지만, 2050년이 되면 50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는 앞자리부터 다릅니다.
중국은 두 차례 베이비 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지금은 두터운데요.
2050년이 되면 노년층 비중이 급격하게 커집니다.
반면 미국은 젋은층과 장년층 비중이 거의 똑같습니다.
[앵커]
미국 인구 구조는 왜 이렇게 탄탄한 건가요?
[기자]
먼저 이민자 때문입니다.
전 세계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으로 아직도 인구가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합계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1.6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입니다.
1.18명인 중국과 대조적이죠.
중국은 공산당 100주년을 맞는 2049년까지 미국을 뛰어 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는데요.
그러나 선진국이 되기도 전에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반면 계속 젊고, 지금도 부유한 나라인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앵커]
중국이 재작년부턴 '세 자녀 출산'까지 허용했잖아요.
효과가 없었던 건가요?
[기자]
아이 낳으라고 현금성 장려책이 쏟아졌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엔 쓰촨성에서 미혼자가 낳은 자녀의 출생 신고까지 허용하기로 했다는데, 이미 늦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도 결혼은 해도 아이는 갖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무자녀 비중이 2015년 6.1%에서 2020년 10%에 육박했는데요.
양육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베이징 거주/37살/3살 딸 있음 : "1980~90년대생은 부모 세대만큼 간절히 자녀를 원하지 않아요. 아이 한 명 키우기도 이미 버겁습니다."]
아이도, 결혼도 싫다는 요즘 청년 세대의 가치관은 동아시아 삼국의 공통된 상황입니다.
일본의 신생아 수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8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한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죠.
OECD 회원국 중 꼴찝니다.
[앵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얼마 전 개막했는데, '저출생 해결'이 주요 안건으로 등장했다고요?
[기자]
네, 세 자녀보다 더 낳게 하자, 출산 수당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요.
대학까지 무상 교육을 도입하자는 제안은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잡았습니다.
30여 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목표는 3% 안팎, 도시 실업률 목표는 5.5%, 재정적자 목표치는 GDP의 3%로 제시됐는데요.
중국이 올해 경제 목표를 보수적으로 낮춰 잡으면서 리오프닝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인구 절벽' 경고등이 이미 켜진 상황이라 장기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리커창/중국 국무원 총리 : "국내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 부족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으며, 개인 투자자와 기업 전망도 불안정합니다."]
[앵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대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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