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위등기와 집행비용 [법무사 법풀이]

[@임현수-d9h3d]

정말 뜻하지않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__) 꾸뻑

[@chrismoon1112]

항상 감사합니다

[@법대로맘대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사파척결-b8r]

감사합니다

[@굿럭-c7w]

법무사님
취득세 공과금은 결론은 배당절차에서 받을수 있다는건가요?
다른 곳에서는 별개소송으로 받을수 있다는데오 ..

[@법대로맘대로]

대위 상속등기 취득세는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입니다. 2016다201197 참고하시지요.

[@굿럭-c7w]

@@법대로맘대로 앗감사합니다. 그러면 법무사님. 법무사 보수료도 집행비용으로 배당절차에서 받을수 있는거죠?

[@법대로맘대로]

네. 맞습니다.@@굿럭-c7w

[@조성래-y3f]

@@법대로맘대로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판례를 올려주시어 금방 이해가 되네요..

[@이영철-s8z]

대위등기에 소요된 비용은 추후 양도세 계산시 취득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법대로맘대로]

댓글 감사합니다. 대위등기는 소유자를 대신하여 채권자가 등기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채권자가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등기비용을 갚았을 때는 양도세 계산시 공제되나, 그렇지 않고서는 소유자가 취득세를 낸 영수증 등이 없으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패플-p]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현재 제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데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문의드립니다.
경매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무를 청산하지 못했을 시에도 상속 대위 등기 비용을 0순위로 먼저 변제 받고 남은 금액을 채무자들이 나눠 갖게 되는건가요?
그러면 상속인인 자녀는 개인재산으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법대로맘대로]

대위등기시 취득세도 집행비용이므로 우선 배당되고, 남은 금액은 절차에 따라 배당하는데요. 취득세는 이미 냈으므로 상속인이 따로 낼 수 없지요.

[@패플-p]

@@법대로맘대로 와. 감사합니다. 지체되는 경매기간 동안 나오는 세금 내는 것만으로 머리가 아팠는데, 취득세 이야기까지 들려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걱정이 한풀 꺽였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지식인-z7g]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