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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능력에 비해 아직 구독자가 너무 저조하네요. ㅠㅠ 곧 10만 되실 듯합니다. 화이팅!!! ^^
분쟁중인 토지를 채무자가 몰래 소유권을 옴기는걸 막기위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럴경우 분쟁중인 토지 말고 채무자 명의로있는 그외 아파트 자동차 토지 등등 다 소유권 및 증여를 막을수 있는건가요???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에서 이겼습니다. 경매를 진행해야하는데... 9개월 쯤 후에 해야 합니다. 이럴경유 공유물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승소 판결문으로 부동산을 묶어둘 다른 방법이 있나요?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승소하셨다면 어느 방향이라도(경매 or 금전지급) 상대방에 대해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거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경매의 경우 역시 경매의 진행을 위한 압류를 거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목적물의가액이 채권자가 요구하는 청구금액도 될수있는건지요?사건번호검색하니 청구금액이 목적물가액의 2배 금액으로 되있어서요...
청구금액과 목적물가액은 별도의 금액입니다. 때문에 채권자가 승소 후 원하는 금액을 다 받을수는 없겠으나 청구금액이 목적물가액보다 큰 처분금지가처분도 가능합니다!
@@cshlawyer 만약 사건검색시 나오는 청구금액이10억이면 이돈만주면 떨어지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4:09 오피스텔 같은 경우 목적물가액이 건물 계산한 값과 토지 계산한 값을 합쳐야 하나요?
처분금지 신청대상인 부동산의 가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 후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하는지요?
본안소송이 확정되었다면 가처분이 아니라 본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임시조치인 가처분에만 요구되는 것으로 본안판결 확정 후 집행시에는 담보제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고가 2명이면 가처분 신청서 소장은 몇부입니까?
피고의 수에 관계없이 가처분대상이 1개라면 신청서는 1부만 작성하셔도 될듯 합니다.
깔끔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능력에 비해 아직 구독자가 너무 저조하네요. ㅠㅠ 곧 10만 되실 듯합니다. 화이팅!!! ^^
분쟁중인 토지를 채무자가 몰래 소유권을 옴기는걸 막기위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럴경우 분쟁중인 토지 말고 채무자 명의로있는 그외 아파트 자동차 토지 등등 다 소유권 및 증여를 막을수 있는건가요???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에서 이겼습니다. 경매를 진행해야하는데... 9개월 쯤 후에 해야 합니다. 이럴경유 공유물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승소 판결문으로 부동산을 묶어둘 다른 방법이 있나요?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승소하셨다면 어느 방향이라도(경매 or 금전지급) 상대방에 대해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거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경매의 경우 역시 경매의 진행을 위한 압류를 거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목적물의가액이 채권자가 요구하는 청구금액도 될수있는건지요?
사건번호검색하니 청구금액이 목적물가액의 2배 금액으로 되있어서요...
청구금액과 목적물가액은 별도의 금액입니다. 때문에 채권자가 승소 후 원하는 금액을 다 받을수는 없겠으나 청구금액이 목적물가액보다 큰 처분금지가처분도 가능합니다!
@@cshlawyer 만약 사건검색시 나오는 청구금액이10억이면 이돈만주면 떨어지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4:09 오피스텔 같은 경우 목적물가액이 건물 계산한 값과 토지 계산한 값을 합쳐야 하나요?
처분금지 신청대상인 부동산의 가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 후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하는지요?
본안소송이 확정되었다면 가처분이 아니라 본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임시조치인 가처분에만 요구되는 것으로 본안판결 확정 후 집행시에는 담보제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고가 2명이면 가처분 신청서 소장은 몇부입니까?
피고의 수에 관계없이 가처분대상이 1개라면 신청서는 1부만 작성하셔도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