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시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한 주소가 잘못된 주소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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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러
가서 정확한 지번과 동 . 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그 임차인에게 수정을
요구한 경우 그래서 결국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가 삭제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을때 만약 이대로 잘못된 주소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hyukwind@hanmail.net
카카오톡 : windjhyuk
#공무원의착오 #전입신고 #대항력
귀여우세요 ♡♡♡
공인중개사님 대학교 기숙사 입주예정인 학생입니다. 갑자기 오늘 공지사항이 올라와서 기숙사 입주 학생들이 강제로 대학교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전입신고를 원치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를 학교에서 강제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