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억울함 알 수 없죠. 모르고 살 때는 죄가 있으니 검사님이 기소하겠지 생각하는 평범한 시민이었음. 알고보니 검찰조직은 철저하게 승진에 목메는 수직적 구조라서, 위에서 기소의견 내버리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어도 불기소 해버리면 상명하복 처럼 되는 꼴이라 거기에 맞춰서 기소의견을 써야하는게 당연한 분위기이고, 공판결과 무죄로 밝혀져도 실제 무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항소해서 피고인을 수년간 괴롭힘. 그러나 무고한 국민을 수년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괴롭히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무소불위의 견제받지 않는 독점권력이죠 그런데도 이걸 옹호하는 인간들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부패 검찰을 이용해서 범죄를 은폐하고 더욱 더러운 짓으로 자기 배를 불리겠다는 거죠 이딴 걸 이상한 댓글부대 선동에 속아서 보수입네 운운하는 신천지급 정신병자들이 우리 사회의 고름이죠
남들을 유죄판결 받게 해야지 본인의 업무수행능력이 좋다고 판단하기에 이런 사건이 유죄받는거지요..정작 대한민국 검사범죄 기소율은 0.1퍼센트도 안된답니다..검사가족.지인, 친척 비리는 기소하지않는게. 그들의 암묵적인 룰이고'.성범죄,폭행,사기를 쳐도 검사들은 0.1퍼센트의 비율로 기소될뿐입니다..100건중 1건?
약한 어머님 아니십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자녀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감싸기에 급급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강하시기에 7년이란 시간을 아들의 명예를 위해 절차에 맞춰 이뤄내신 결과이고 법정이라는 필드에서 생업으로 일하는 전문가들에게서 승리 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문제지만 공무원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다. 피해자가 고통을 당한 시간만큼 국가가 충분히 우선 배상해주고 배상액만큼 공무원인 담당 검사들에게 청구해야 할것이다. 법이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더이상 망둥이가 설치지 못하게 법을 만들기 바란다. 언제까지 철밥통 공무원들이 국민을 기만하게 두어서는 아니된다.
![[뉴스하이킥] "계엄은 행운..하느님께 감사"..'설마 도올도?' 놀라 되묻자 (2025.02.02/MBC뉴스)](http://i.ytimg.com/vi/t0P5WnXcL38/mqdefault.jpg)
![[뉴스하이킥] "계엄은 행운..하느님께 감사"..'설마 도올도?' 놀라 되묻자 (2025.02.02/MBC뉴스)](/img/tr.png)
![[ET]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 KBS 2022.11.21.](http://i.ytimg.com/vi/wWwpcnkVG2M/mqdefault.jpg)
포기하지않고 아들의 명예를 지켜주신 어머님 존경합니다
검찰이 수사하냐 견;;;;;찰이 수사했겟지
견;;;;;찰놈들 댓글부대 여론조종 하는거 봐라 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하신 어머님이네요.
이 나라에서 공무원과 맞서 누명을 벗기란 거의 불가능이죠.
글쎄요
이 나라를 대체 어째야 할까요
@@누가바-y7p 그라모 껌찰 나으리님들은 다르다 이건가요 ㅎㅎ
어머니라서 풀려났지 아버지나 남자 본인이 했으면 5등시민이라 평생 성범죄자 누명 씌고 다녔겠네 ㅋㅋㅋㅋ
참고로 성범죄 무고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단체들의 집요함 덕분에 한마디의 거짓말이 한 사람 의 인생을 파멸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줄어 드는게 아닌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네요.
조사했던 검사의 퇴출과 변호사 자격도 박탈해야만 한다.
30억도 아니고 3백이야 참 검찰 치사하다
아니
30억도 적다
3000경을 줘야 한다
왜냐?
나도 저런 피해자 경험이 굉장히 길었고 많았다
그리고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도 무지하게 많았다
@@poijwnfcuqlqmfuc_skwo머선일로. 재판받앗나요?
@@운지-z6h 나도 성범죄나 꽃뱀은 아니지만 비스무레하게 성범죄 당함 그 외에도 모함, 함정 빠뜨림 등 ㅠㅠ
암기력만 좋은.사회성 .인간성. 원숭이 수준이
검사란 타이틀 달면 저런 일이 생기지.
이게 과연 처음 있는 일일까?
알려지지 않은건?
편하게는 못죽는다.죽기전엔 불안하니.
지옥이 기다릴거다.그땐 회개한다고 소용없을거다
저건 범죄 아니야?
배상 액수도 기가 막히지만 저 검사를 처벌해야지~
검찰공화국에서 무슨 ㅋㅋㅋㅋ
@@안세현-q1o그래서 그게 옳은가요?
@@Eastsea2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현실을 말한겁니다 ㅋㅋㅋ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안세현-q1o 저 어머니는 그 검찰과 6번이나 싸워서 결국 승리하고야 말았는데 어차피 못해~하면서 현실운운하는거 꼴불견같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누명인데 7년소송에 370만원배상이라.......
무죄를 유죄로 만들었는데, 이건 범죄 아님?
무죄도 유죄를 만드는게 우리나라 검새가 하는 일입니다...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보복수사 별건수사로 협박하는애들도 많음
처벌조항이 없어서 그런지
배상뿐아니라
검찰 담당자 징계해야한다.
간첩 조작하고도 아무 처벌없는 개한민국에서 잘만 되겠죠
윤무식: 형사법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결국, 대법원가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절단 납니다.
@@whenever0807 이 대목에서 '개한민국'은 또 뭔 멍멍이 같은 소리니. 난 지네나라 비하하는 멍멍이가 정말 한심하더라.
@@terrakong7 지네나라면 넌 한국어 쓰는 외국인이구나?
징계 절대 안함
저런 녀석들이 검사라고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것이 분하기도하고 그런 검찰이 창피합니다 자식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망할 나라 하루라도
빨리뜨는게 답
백명의 범죄자를 놓칠지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한다
무고한 사람을 범법자로 만든 검사는 영원히 퇴출시키고
변호사도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정해야한다
현실은 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도 있는 자들만 지키고 억울한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는 나라라 답답할뿐
백명 범죄자를 놓친다면 백명의 피해자도 억울할겁니다. 범죄자를 놓친 사람도 징계해야하고 억울하게 범죄자로 만든 사람도 징계해야죠
@@와일러-l7u 원댓글은 형법의 대원칙입니다...
@@반박시니말이맟음 그 형법의 대 원칙이 잘못 되어 있다는 얘기.
@@picafon4020 잘못된게 아니야
검찰도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
국가 배상 뿐만이 아니라 누명을 씌운 담당 검사와 판사에 대한 법적 처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가 3억 배상하고 검사한테 3억 청구해라
우와...7년만 국가에서 배상하는데 그런데 배상금 387만원이래 ㅋㅋㅋㅋㅋ
담당 검사라는 개검은 형사처벌하고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해야 하는데.... 피해자 가족은 이 개검을 공수처에 고소해야 한다.
윤무식: 형사법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결국, 대법원가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절단 납니다.
@@stom1004 맞는 말임 문재인이 성관련 범죄에 엮이는 순간 유죄든 무죄는 나락으로 가게 만들어놨음 ㅇㅇ
@@EKSenPai 좌경향 검사가 문제가 아니라 검사들 자체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을 안함
@@stom1004 문재앙:훠훠훠 여성의 눈물이 진정한 증거입뉘다 쩝쩝
무릅꿀고가서 싹싹빌길바랍니다 매너있는사과가있어야지요
배상금 저게 말이 되는 거임?
상식 밖이다 그냥….
그게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이 나라의 진실이지요.
다 우리 국민들 잘못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일 아니며그만이라는게
바로 우리가 만든 오늘의 현실이지요.
@@인생의비밀-t2h 난 아닌데 니 잘못인듯
배상금이 그냥 조롱하는 수준이네요. 휴..
남성 피해자 치곤 많이 받은 거지.
@@인생의비밀-t2h 왜 지들한테도 돌아올 화살이될거란걸 모르는걸까..
무소불위의 검찰을 상대로 7년간이나 싸워이긴 어머님 존경합니다. 대신 사과한 임은정검사님도 응원합니다!!! 이래서 검찰개혁을 꼭 해야합니다!!!
검찰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억울함 알 수 없죠. 모르고 살 때는 죄가 있으니 검사님이 기소하겠지 생각하는 평범한 시민이었음.
알고보니 검찰조직은 철저하게 승진에 목메는 수직적 구조라서, 위에서 기소의견 내버리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어도 불기소 해버리면 상명하복 처럼 되는 꼴이라 거기에 맞춰서 기소의견을 써야하는게 당연한 분위기이고, 공판결과 무죄로 밝혀져도 실제 무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항소해서 피고인을 수년간 괴롭힘. 그러나 무고한 국민을 수년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괴롭히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저런 검찰을 처벌 할수는 없나요 ? 제발 법 좀 만들어주세요. 모든 직장들은 잘못을 하면 책임을 지는데 검찰과 판사는 도대체 책임을 안집니까
무소불위의 견제받지 않는 독점권력이죠 그런데도 이걸 옹호하는 인간들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부패 검찰을 이용해서 범죄를 은폐하고 더욱 더러운 짓으로 자기 배를 불리겠다는 거죠 이딴 걸 이상한 댓글부대 선동에 속아서 보수입네 운운하는 신천지급 정신병자들이 우리 사회의 고름이죠
@@ppark-h6x 저때 쩝쩝이산하였던건 알고?ㅋㅋ
@@marumya 우리말 좀 떼고 다시 해봐.
@@ppark-h6x 이거도 이해 못하는거면 너가 다시 배워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좀 모자란가?
@@marumya 뭘 다시 배워야 하나? 화장실 낙서?
아 정말 세금이 아깝고 저 관련 검찰공무원들은 파면시켜야
이번 건에 관래서는 검찰이 아니라 양아치 집단입니다.
검찰은 책임을 안지네요
이렇니까 욕처먹는거야
검찰의 수사건 문제가 있네요
12명 검사를 투입? 정말 검찰의 만행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7년간 소송후 387만원이라니~~~
최양남씨 가족을 응원합니다! 임은정검사님 같은분이 계시니 다행입니다!!!
검찰이 수사하냐 견;;;;;찰이 수사했겟지
견;;;;;찰놈들 댓글부대 여론조종 하는거 봐라 ㅋㅋㅋㅋㅋㅋㅋ
@@누가바-y7p 검찰의 댓글부대냐?
검사는 다 계획이 있구나
예전에 썩열이 대학가서 한말...여러분은 검찰에 기소당하면 인생이 절단날수도 있습니다..본인이 죄가 없더라도 상대검사가 법에 능하고 사건을 몇년동안 질질끌면 그기간동안 당신은 아무것도 할수없으며 그후 몇년뒤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절단나 있을겁니다..대한민국 검찰의 썩은 면모를썩열이가 잘 설명하네요
남들을 유죄판결 받게 해야지 본인의 업무수행능력이 좋다고 판단하기에 이런 사건이 유죄받는거지요..정작 대한민국 검사범죄 기소율은 0.1퍼센트도 안된답니다..검사가족.지인, 친척 비리는 기소하지않는게. 그들의 암묵적인 룰이고'.성범죄,폭행,사기를 쳐도 검사들은 0.1퍼센트의 비율로 기소될뿐입니다..100건중 1건?
무고죄는 최고 사형까지 올려야 한다. 무고로 감방에 수감되어봐라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럽겠나?
무고소송자들은 일벌백계로 공개처형이라도 시켜야 한다.
세상에 ㅠㅠ 정직한 사람을 저지경으로... 무능한 의사 저질검사
사건수사 담당검사 신상공개해라!
이제야 깨달았냐?
제발 정신 차려자
역시 검찰인맥 대단하다 돌려막기하면서 시간 끌고 배상금 줄이고
검찰에서도 힘많이쓴게 보이내
역시 사람은 인맥이중요해
약한 어머님 아니십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자녀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감싸기에 급급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강하시기에 7년이란 시간을 아들의 명예를 위해 절차에 맞춰 이뤄내신 결과이고 법정이라는 필드에서 생업으로 일하는 전문가들에게서 승리 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아들을 지켜낸 어머님 정말 멋지십니다.
법이 법이아니네..
얼마나 힘들고 고생햇을까요 어머니 또한 가족분을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저런 검사들 옷벗겨야 하는거 아닙니까? 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갑니까? 당하는 국민은 또나오고?
한마디로
여자가
무고죄로
성폭행 했다고
신고를 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거네
그렇다면
그 여자는
처벌을 받았냐?
임은정 검사는
그거까지 해야
진짜 해결하는것이다
담당검사 인적사항 좀 공개하자
헐...20억쯤은 뱉어내야할 고의기소건인데...
증거 누락시켰던 법 기술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재산 압수하고 중국으로 추방해도 받지 않겠지요? 그럼 어디로 보내나요.
DMZ에 생존키트 하나 주고 3년간 방치. 뭐 이런 것은 안될까요?
3억이라고 해도 적다고 하려고했는데 3백얼마요? 어이가 없네;;; 나같으면 누명 씌운 인간 찾아가서 보복하고 3백만 뿌릴듯...
배상금 진짜 욕나온다
최소 공 두개 더 붙어야지 한사람 인생이 끝났는데 우리나라 배상금은 잣대가 역겨움
몇일전 검사예정자가 술처먹고 여경때리더니... 진짜~ 이정도면~ 검사는 검사가 아니라 견사지~!!! 12명의 견사와 최종위는 견주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해야 한다!!~
자백을 무기로 하는 검사.
배상은 책임지지만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말하는 검찰. 무심하고 비인간적인 부분이 우선이 되는 벼슬아치들이죠.
피해자에게 그 검찰 월급 7년치를 지불해야한다.
한사람 인생을 망쳐놨는데 380만원? 역겹다
훌륭하십니다!
담당검사 무고로 처벌 해야되지 않나요 🤔
어머니 대단 하시네요 존경 합니다 검사들
실적에 ××××들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서
실적에 ××검사들 👍
보상 다필요없고
그냥 무고죄 신고한련 최소 14년이상 때려야지
검찰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 이놈들은 겁이 없고 사과도 없고
이런게 공정과 상식인가? 이럴려고 검수완박 반대하고 검찰 수사권 달라는 것인가? 검찰은 기소나 철저히 하는 기소청이 맞을듯
담당검사를 처벌해야겠는데
밀양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 검사님들은 잘못된 것을 알고도 인정하지 않네요
대한민국에 저런 인간이 검사라는게 어떻게 국민이 대한민국 법정을 믿을수가 있는가...파면조치 반드시 해야합니다..
검사 판사 다 파면 입니다
괴물과의 싸움이라 힘겨웠을건데 수고하셨네요.
검사는 기소안될것같은 사건은 맡지도않는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핵심요소인 국과수 감정용지를 빼고 법원에 제출한게 너무나 안타깝네,머리가 괜히 좋아서 검사된게 아니야...
이런사건으로 죄없는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심히 의심하지않을수가없다
그 검사 아직고 근무하나, 능력 부족으로 막노동이나 하려가라
검사 너 능력이 그게 한계다. 계속 근무하면 수많은 국민을 우롱한다.
진짜... 저런게 검사고 의사인건가요? 답답하네요...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국가에서 확실한 배상과 관련자의 확실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배상금을 378만원이 아니라 37억8천만원을 줘라
그리고 그검찰들 깜빵에 보네고
저건 검찰에서 누구하나 집접찾아가서 무릎꿀고 사과해야지
그냥 서문으로 사과하면 7년이란 긴시간의 억울함 어떻해
보상할껀대
성무고죄도 성범죄이상처벌강화되야합니다 그래야 강력범죄 처벌강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죄추정의 원칙을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엄청난 소송액을 물려야 검찰이 정신차리지...
검찰이라면 뭐 ,,, 범죄집단인데,,
387만원은 합리적인 측정이 아닌데? 민사로 더 받아내는건가?
엄마는 위대합니다
검찰의 만행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국민을 위한다고~~~???
페미니스트 문통령 때엔 절대 누명 못 벗지.
@@박광일-j8h 개소리 작렬
387억받는다해도, 난 누명 안쓰고싶다.387만원?조롱하냐?남자들 집어 넣을려고 혈안이되어있는 나라.
저건 미국같으면 천만불부터 시작하고 무고한련은 징역 10년감이다. 진짜 세계 유일무이한 유사국가다
?????? 검사가 범죄자를 양산하는 범죄자네???????? 허..... 본보기로 사형 시켜야 기강이 바로 서지!!
파면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으면 사법부 검찰 경찰은 수치심을 모르고 범죄도 자신들이 갖는 특별한 권한이라 생각한다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문제구만 몇년인데 300만원 와 ... 그동안 범법자로 낙인은???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 검사들 해체가 답인거 같습니다. 왜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지지 않은 악마와 같은 조직으로 되었는지 이 상황이 참 한심하네요. 차기 정권에서 검사 대 혁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안군에서 염전 노예주들 뒤 봐주고 있는 경찰들과 버닝썬 뭉갠 경찰은요?
@@handmadesoap8327 별걸 다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있네
경찰이 못함 경찰 욕먹어야하는 거고
검찰이 못함 검찰이 욕먹는 거지
저쪽은 이러니까 이쪽 이정도는 별거 아니다
이런게 상식인 거니?
하여간 수준하고는...
제대로된 나라라고 볼수없다.
가짜미투 는 엄격하게 해야 없어지지.
아니 이렇게 진실을 밝혀내느냐고 개고생을 했는데 검찰처벌은 그냥 없는거나 다른거아님?
검찰은 진짜 신적인존재인듯ㅡㅡ 국민을 위해 해체가 답인듯
검사가잘못한것이..배상금10억으로올려야함.검사구속20년으로확정해야함
최은미 검사... 참 한심하네요
아이고 끝까지 싸워 이겨 주셔서 감사하구요
검사들은 그러고도 뻔뻔하게 나올 것이니
끝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이야 저런것들도 검사냐
검사한테 성폭행 누명을 씌워도 7년 걸렸을까?
판사한테 성폭행 누명을 씌워도 7년 걸렸을까?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저런 검사는 7년 징역을 보내도 후련하지 않을 듯.
검사 입장문이 개떡 같네.. 사과를 할려면 제대로 해라. 내 인데 걸려봐라. 목을 확 비틀ㅇ거야
해당 검사의 증거불제출에 대해 수사해서 처벌해라!!! 안 하겠지. ㅉㅉ.
남의 자식 망쳐놓고 저렇게 뻔뻔무식하면 저것들을 어떻게 믿고 신뢰를. 할까 ᆢ
검찰도 처벌과 징계대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와 이런 뭐같은 배상이 있나요. 검찰 징역 보내야 정상 아닌가요. 역시 임은정검사님 같은분이 많아야 살만한것 아닌가요
이러니 무리한 수사 기소가 난무하는거다. 380만원이 뭐냐...
그래도 확실한 배상을 해야지.
엉터리 판결이다
미국 같으면 이백억은 배상한다..
그걸 국가가배상하지말고 담당검경 판새들이 보상해라
세금은 버는 대로 겁나 많이 뜨더 가더니?
누명 쓴것도 억울 한대 보상금이 얼마라고??
대한민국은 국민을 세금으로 밖에 안보는구나
경찰, 검찰, 100프로 믿으면 발 등 찍힙니다. 애네들 일하기 귀찮아하고, 건수 올려야 승진하는 시스템이라... 사건 발생하면 증거자료는 스스로 잘 챙겨야합니다.
검사 공개해라.
국민검사 임은정검사님 존경합니다
대다수의 기득권만 지키는 검사들은 반성하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응원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문제지만 공무원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다. 피해자가 고통을 당한 시간만큼 국가가 충분히 우선 배상해주고 배상액만큼 공무원인 담당 검사들에게 청구해야 할것이다. 법이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더이상 망둥이가 설치지 못하게 법을 만들기 바란다.
언제까지 철밥통 공무원들이 국민을 기만하게 두어서는 아니된다.
이제 저 판결가지고 민사소송해서 받아내야지..정신적피해하고 인생파탄난거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검찰을 개혁하자는데 왠 검수완박이니 하는 수식어가 붙을까.. 폭주하는 검찰권력에 견제가 필요하다
이 사건을 보면 검찰이라는 존재 너무 무섭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친다. 검찰 공화국 이제 끝내야 한다.
진자 대단한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비 하고 시간적 정신적 피해 생각하면 여러모러 손해인데 대단하십니다.
인권보호실이나 내부 비판 없이 대법원까지 가져간 검찰 법무부도 대단하네요.
말만 국민의 인권 위선이네요.
대한민국 사법부 검사들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뭐하나 저런 검사 탄핵하라 387만이 뭐냐 38억도 아니고..
누구보다 믿음직해야할 인간들이 참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