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먕이라는 의대 전공의가 1년 더 진행되면 6만명이되고 2년이 되면 9만명이 되는데 ㅇ런 인력을 외국의사로 대치할 시간이 있을까 내년에도 휴학하고 안돌아걸 가능성이 많다는것을 알아야 의대 학부모 입장에서 어차치 늦은것 몇년이 걸리더라도 학교에보내진 않을것 1년만 더 있으면 윤석통이 레임벅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자면 소프트웨어적 접근법과 하드웨어적 접근법입니다. 하드웨어적 접근법 해결책은 비용이 많이 들고 잘못이 드러나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의대 증원을 통한 소위 '의료개혁'은 하드웨어적 접근법인데 부작용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늘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 하고 소프트웨어적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내년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강행하고 그 다음 학년도부터는 의대 증원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일단 안(案)이 나왔으니 터파기 공사를 시작한 다음 사업 타당성 검토는 나중에 하자는 것인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國家百年之大計)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정치놀음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됩니다.
의대 지망 수험생 부모입니다 수험생 엄마도 증원 반대 합니다 훌륭한 대한민국 의료 퀄을 생각하며 지망하는 것이지 엉망인 의료를 대충 배워서 의사 할 생각이 없는게 아이 생각이고 부모도 동감인것입니다. 수험생 혼란때문에 증원 취소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뿐 아무런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당장 교육이 불가한데 이유도 없이 덮어놓고 증원은 절대 납득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많이 했습니다. 급여 많이주고 정부 간섭없는 2차 3차 병원으로 이직하거나 개업을 하고 있고..계속 늘고 있습니다. 실력있고 칼칼한 교수들은 다 나가고 오갈데 없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못하고, 총장과 뜻을 같이하는 보신파의 늙은 교수들만 남아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휴학한 학생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습니다. 교수들도 없고 대학병원 상태도 어설픈 상태라..학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원점 재논의가 된다하여 떠나간 교수들이 돌아오지도 않을터여서...난감입니다. 이러한데 무슨 늘어난 신입생을 받아 등록금만 잔뜩 받아둔다하는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들이 꾸려가는 정상적인 학교가 되길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1. 2020년 9월4일 의정합의문에 발표하여 약속한 사항: 의대정원 결정을 통보하지 않는다.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통치시절 합의한 약속입니다-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꼭 지킬 것. 2.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 년도 1년10개월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 교육법을 따를 것. 3. 의대 입학정원은 의사 수 추계 위원회에서 의정이 충분히 심의 검증하여 의평원 심의에 통과될 만큼 결정할 것 - 2027년 입시부터 적용가능. 4. 의료수가 정상화를 위해 일본의 의료 수가시스템을 참조하여 적어도 일본의 70-80%까지 10년에 걸쳐 점진적 상향 조정할 것. 5. 합법적 정상적인 의료 행위에 대한 무과실 위자료 배상 및 형사처벌 면제할 것. 6. 간호사의 행위수가 반드시 정상화 현실화할 것 - 일본 의료 수가 참조 70-80% 수준으로 책정할 것 - 당장 내년부터 이정도 합의안이면 내년에 사직한 전공의 30% 정도는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시급한 것은 내년까지 모든 대학병원이 파산을 하지 않고 진료를 수행할 수 있을 지여부가 의료 붕괴의 핵심 내용입니다. 대학병원 노조원 월급 유지하면서, 교수의 피로 사직을 막으면서, 지속가능한 진료 수행을 하도록 정부의 절박하고도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2025년까지는 대학병원이 서 있어야만 환자도 살리고 의대생도 공부하고 전공의도 수련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생존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합시다.
대한민국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으며 필수의료를 기피할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가장 큰 문제이니 그 현실을 교정해야.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본인의 전공을 버리고 미용치료만 하는 필수 의료 기피 기술자가 3만 명이 넘는다. 의사가 필수 의료를 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수입도 없고 적자이며 사고나면 사법 리스크가 크기에 그 필수 의료에 의사가 기피하게 될수 밖에 없다.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정부가 대신해야 해결되는 문제이다. 지방에 의사가 없는 것은 경제 사회적인 현상이지,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지방은 인구 소멸로 텅비어가고 농촌에 젊은이가 없고 학교도 다 문을 닫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인구 소멸지구에 커다란 병원을 짓는다? 왜 젊은 의사만 농촌에 가서 살며? 누가 경영하나? 정부가? 개인이? 아무 책임자가 없다. 적자는 개인이 메워야 하나? 아니면 또 국민세금을 때려 부어야 하나? 더우기 인구의 98%가 차량이동시 20분 거리에 도시의 병원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 텅빈 깊은 산골에 병원이 가 있을수 없는 것이다. 현정부 발상은 보복부 내부에 40년부터 존재하는 좌익들의 낡은 공산주의 중공의 적족의 개념이다. 중공도 그따위 생각은 하지 않은지 이미 40년째다. 정부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인구가 늘기 시작하면 그 지역시골에도 병원은 자연히 들어서는 것이 시장 경제이고 필수 과목 부족은 국사의 숫가대책과 사법 리스크를 억제해야 가능하다. 공산주의 의료 정책을 도입하려면서 자유를 외치는 윤석열. 난 모르겠다. 그가 말하는 자유 민주주의는 어디 갔는가?
1. 2020년 9월4일 의정합의문에 발표하여 약속한 사항: 의대정원 결정을 통보하지 않는다.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통치시절 합의한 약속입니다-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꼭 지킬 것. 2.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 년도 1년10개월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 교육법을 따를 것. 3. 의대 입학정원은 의사 수 추계 위원회에서 의정이 충분히 심의 검증하여 의평원 심의에 통과될 만큼 결정할 것 - 2027년 입시부터 적용가능. 4. 의료수가 정상화를 위해 일본의 의료 수가시스템을 참조하여 적어도 일본의 70-80%까지 10년에 걸쳐 점진적 상향 조정할 것. 5. 합법적 정상적인 의료 행위에 대한 무과실 위자료 배상 및 형사처벌 면제할 것. 6. 간호사의 행위수가 반드시 정상화 현실화할 것 - 일본 의료 수가 참조 70-80% 수준으로 책정할 것 - 당장 내년부터 이정도 합의안이면 내년에 사직한 전공의 30% 정도는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시급한 것은 내년까지 모든 대학병원이 파산을 하지 않고 진료를 수행할 수 있을 지여부가 의료 붕괴의 핵심 내용입니다. 대학병원 노조원 월급 유지하면서, 교수의 피로 사직을 막으면서, 지속가능한 진료 수행을 하도록 정부의 절박하고도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2025년까지는 대학병원이 서 있어야만 환자도 살리고 의대생도 공부하고 전공의도 수련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생존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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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 안되는 1500명 의대생보다 국민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하루 빨리 해결하는것이 방벙이다
원로 이상돈 교수님은 25년 의대 신입생 선발은 불가하며 뽑아서도 안된다고 일본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제일 해결 방법은 서결이가 안철수님의 생각을 수용하면 됩니다🎉😂
탄핵각 나왔다
이제 국힘 찍으면 노인들은 스스로 고려장하는거랑 같아요
전공의들은 급한마음에 끌려다니면 안됩니다..
제대로된 사과받고 요구사항도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의대증원의 피해자입니다!!!!!!
윤석렬 지혜가
필요한날
의대증원을 해도
이런분위기로 수업이
안될 것이다.
누구를 위한 증원인가 ???
국민생명 위협 예상됨.
정부는 수시모집을 시작하면 의대생과 정공의들이 포기하고 돌아 올거라 생각하는 건가요? 신입생까지 휴학 할 판이구만...
아니 내년 신입생60%와 그 부모가족들까지 정부와 척을 질
신입생을 더 배출한다고 저리 난리지?...
내년에 증원이 아니라 신입생 뽑는 것도 유보해야지만 제대로 돌아갑니다
1500명 더 의대 가려는 수험생이 중한가요? 4000만 국민 생명이 더 중한가요? 원래 인원 3000명은 그대로잖아요! 1500명 때문에 국민은 나가죽어도 된다는 건가요?
국민은 죽든말든 관심없고 내고집 꺽이는 게 진다고 생각해서 싫은거죠
맞습니다~~~~~~!!!!!!
지금 수험생이 손해볼게 뭐가있나
성적을 떨어뜨리는것도아니고
호미로막을일 가래로도 못막는다!!!
3만먕이라는 의대 전공의가 1년 더 진행되면 6만명이되고 2년이 되면 9만명이 되는데 ㅇ런 인력을 외국의사로 대치할 시간이 있을까
내년에도 휴학하고 안돌아걸 가능성이 많다는것을 알아야
의대 학부모 입장에서 어차치 늦은것 몇년이 걸리더라도 학교에보내진 않을것
1년만 더 있으면 윤석통이 레임벅으로
맞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가하는데 부모라면 아이들이 들어간다해도 말릴겁니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끝까지 가봅시다.
맛습니다 공감합니다
데드덕
저런모지리 ,무식통은 정치는 왜하는지?국민만 멍든다~~시간 낭비그만하세요
사리가 뻔한데 저리 고집하는 사람들은 어떤 뇌구조를 가진 사람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젠 2025년 의대 신입생 0명만이 답이 되었다 어쩐다 하야할 각오로 결정해야 한다 1학년 부터 6학년 까지 다 유급인데 어찌 2025년 의대 신입생을 뽑을 수 있냐
정답입니다
응원합니다 수고많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이 얼마나 더 죽어야 정신을 차릴지 ㅜㅜ
암, 권력자 맘대로 하려는
오만함 바로 잡아야지
맞는 말씀
의료현실을 모르면서 그간
해서는 안될 말로 의사들을 겁박, 조롱 ~ 올 빠꾸해놓고 정상상태에서 살펴보면서
검토하는것이 답이다
당연합니다. 국민 생명이 우선이지요
2년이고 3년아고 안돌아갈겁니다.
네. 어르신의 7대 해결안 잘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은 정서상이나 경제적 여건상 민영화는 너무 파격적입니다. 추진하고 반기는 병원도 있지만..우리 국민에게 민영화는 너무 가혹하게 여겨질것입니다.
존경하는 조갑제 선생님의 방안을 서결이가 좀 보면 느끼는 바도 없을까?외고집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서결이가 탄핵을 당해야 해결됩니다.이유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소홀하고, 생존권을 위험에 빠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부는 건너지 못하는 강을 건너려하네요
지켜봅시다 고집불통 정부
25년 의대는 교수님없고 의대수업장소도 없는 현시점에서 의대수업은 주.야간수업하려나봅니다
국민은 힘이 없으니 지켜볼수밖에요.
소탐대실 수험생 혼란이 국민생명보다 더 중하다말인가?
한동훈은 헛다리 집지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원점 재논의가 답이다라고 주장해야 나라가 산다. 언제까지 윤석열 꼬봉 노릇만 할거요
윤석렬 대통령님
국민들 길에서 죽게 생겼어요
의사들의 의견 을 존중 하세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 하세요
윤석열은 하루솏니 포기하라 국민 생명이 더 중요하다 무엇을 위해서 꼭 2000 명 인가
국민들 죽어나가도 좋으니 끝까지 간다면 같이 끝까지 가지요 둘중 하나는 먼저 손들겠지요
윤통이 물러나야 해결되는 것인가? 윤통이 무지한 것을 몰라 지지했는데..
맞는 말씀 이십니다. 그렇지만 우의독경이라....
한국 의료는 이미 심정지인데. 의료붕괴 후의 모습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한동훈 정신차려라
문제 해결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자면 소프트웨어적 접근법과 하드웨어적 접근법입니다.
하드웨어적 접근법 해결책은 비용이 많이 들고 잘못이 드러나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의대 증원을 통한 소위 '의료개혁'은 하드웨어적 접근법인데 부작용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늘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 하고 소프트웨어적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내년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강행하고 그 다음 학년도부터는 의대 증원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일단 안(案)이 나왔으니 터파기 공사를 시작한 다음 사업 타당성 검토는 나중에 하자는 것인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國家百年之大計)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정치놀음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됩니다.
의대 지망 수험생 부모입니다
수험생 엄마도 증원 반대 합니다
훌륭한 대한민국 의료 퀄을 생각하며 지망하는 것이지 엉망인 의료를 대충 배워서 의사 할 생각이 없는게 아이 생각이고 부모도 동감인것입니다. 수험생 혼란때문에 증원 취소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뿐 아무런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당장 교육이 불가한데 이유도 없이 덮어놓고 증원은 절대 납득이 안됩니다!!!!!
정부는 답을줘도 답지에 적지를 못하는 멍청이~~
이 많은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 굥 하 나 때 문 에 }
굥 하 나 때 문 에
투표도둑질 정치협잡꾼들 형장으로 보내야 국민 목숨 살립니다
일방적인 정책~
한국이 북한인가.
건강한 모습 뵈니 반갑습니다ㆍ
늘 건강하시고 많은 독자들에게 좋은말씀 기대합니다ㆍ
전문집단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노동 및 교육등....
모두 같은 맥락이라 정부 주도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ㅠㅠㅠ
2025년도 의대 정원 동결도 안 될 것 같아요.
휴학생 및 유급생이 들어오면 1학년생은 정상 교육이 될까요?
따라서 2025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은 하지 않는 것이 답안 것 같습니다.
다치면 누가 치료해줄까
뉴버전 고려장
2025년에 의대증원을통해 입학시켜야할인물이 있는거 아님?
이 천공
ㅋㅋㅋㅋ
25년은 의대모집 하지 않는게맞지요? 1학년 다 유급햇는데
이 모 든 일 이 굥 하 나 때 문 에
이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이 { 굥 하 나 때 문 에 }
백지화하면 수험생 혼란생긴다는 말도 웃긴게 백지화해도 3천명은 뽑는거임. 그럼 걍 본전아님? 원래도 의대갈수 있던 학생은 걍 무리없이 들어가는건데 오히려 이따위로 강행하다가 나중에 의평원 평가 탈락해서 입학생들 낙동강오리알되면 그게 더 큰문제 아닌가.
같은 생각임.
한동훈 대 실망
이러다 국민들 다 죽이겠다. 아플까.사고날까 불안해서 못살겟다. 빨리 원래대로 돌려놔라
재수술 해야할 환자를 약으로 치료하다가 상태 악화 시키는 꼴
한똥훈도 뭘 몰라요. 다시는 검사출신 뽑으면 안됩니다. 의대는 책만 가지고 외어서 끝나는 수업이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인 {굥 하 나 때 문 에 }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 힘 추경호 합작하여 의료파탄 교육붕괴 초래
2015년 증원 백지화만이 답이다.
윤석렬 의사 주장에 동의하고 우리나라 선진의료를 파멸에 이르게 하지마라.
지금 현재..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많이 했습니다. 급여 많이주고 정부 간섭없는 2차 3차 병원으로 이직하거나 개업을 하고 있고..계속 늘고 있습니다. 실력있고 칼칼한 교수들은 다 나가고 오갈데 없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못하고, 총장과 뜻을 같이하는 보신파의 늙은 교수들만 남아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휴학한 학생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습니다. 교수들도 없고 대학병원 상태도 어설픈 상태라..학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원점 재논의가 된다하여 떠나간 교수들이 돌아오지도 않을터여서...난감입니다. 이러한데 무슨 늘어난 신입생을 받아 등록금만 잔뜩 받아둔다하는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들이 꾸려가는 정상적인 학교가 되길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맞는말씀 공감합니다
여리 !
응급실, 광주 등
가는곳 마다 통크게 쓰던데
2000명 통게 올 빠꾸해야~
돈은 지거 아니라 통크게
체면은 지끼라 꼼지릭 ~
재명이께 바치지 말고 빨리
1. 2020년 9월4일 의정합의문에 발표하여 약속한 사항: 의대정원 결정을 통보하지 않는다.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통치시절 합의한 약속입니다-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꼭 지킬 것.
2.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 년도 1년10개월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 교육법을 따를 것.
3. 의대 입학정원은 의사 수 추계 위원회에서 의정이 충분히 심의 검증하여 의평원 심의에 통과될 만큼 결정할 것 - 2027년 입시부터 적용가능.
4. 의료수가 정상화를 위해 일본의 의료 수가시스템을 참조하여 적어도 일본의 70-80%까지 10년에 걸쳐 점진적 상향 조정할 것.
5. 합법적 정상적인 의료 행위에 대한 무과실 위자료 배상 및 형사처벌 면제할 것.
6. 간호사의 행위수가 반드시 정상화 현실화할 것 - 일본 의료 수가 참조 70-80% 수준으로 책정할 것 - 당장 내년부터
이정도 합의안이면 내년에 사직한 전공의 30% 정도는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시급한 것은 내년까지 모든 대학병원이 파산을 하지 않고 진료를 수행할 수 있을 지여부가 의료 붕괴의 핵심 내용입니다.
대학병원 노조원 월급 유지하면서, 교수의 피로 사직을 막으면서, 지속가능한 진료 수행을 하도록 정부의 절박하고도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2025년까지는 대학병원이 서 있어야만
환자도 살리고
의대생도 공부하고 전공의도 수련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생존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합시다.
2025년 2026 년 은 기존 3000명으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백지화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25는 신입생 없이가야함
최소한의 혼란으로
대한민국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으며
필수의료를 기피할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가장 큰 문제이니 그 현실을 교정해야.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본인의 전공을 버리고 미용치료만 하는 필수 의료 기피 기술자가 3만 명이 넘는다.
의사가 필수 의료를 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수입도 없고 적자이며
사고나면 사법 리스크가 크기에
그 필수 의료에 의사가 기피하게 될수 밖에 없다.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정부가 대신해야 해결되는 문제이다.
지방에 의사가 없는 것은 경제 사회적인 현상이지,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지방은 인구 소멸로 텅비어가고
농촌에 젊은이가 없고
학교도 다 문을 닫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인구 소멸지구에 커다란 병원을 짓는다?
왜 젊은 의사만 농촌에 가서 살며?
누가 경영하나?
정부가? 개인이? 아무 책임자가 없다.
적자는 개인이 메워야 하나?
아니면
또 국민세금을 때려 부어야 하나?
더우기 인구의 98%가 차량이동시 20분 거리에
도시의 병원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
텅빈 깊은 산골에 병원이 가 있을수 없는 것이다.
현정부 발상은
보복부 내부에 40년부터 존재하는
좌익들의 낡은 공산주의 중공의 적족의 개념이다.
중공도 그따위 생각은 하지 않은지 이미 40년째다.
정부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인구가 늘기 시작하면
그 지역시골에도 병원은 자연히 들어서는 것이 시장 경제이고
필수 과목 부족은 국사의 숫가대책과 사법 리스크를 억제해야 가능하다.
공산주의 의료 정책을 도입하려면서
자유를 외치는 윤석열. 난 모르겠다.
그가 말하는 자유 민주주의는 어디 갔는가?
글쎄..
내년 25학년 50%로 감축해야.
증원한다고 의사들이 죽기라도 하는가?
국민이죽어나가죠
이번 갈등을 유발한 윤석렬을 보면 이런 갈등을 일으켜서 얻으려는 게 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의료시스템 붕괴를 통한 의료 민영화?
나이 드신분들의 의료접근권을 박탈해서 사망률 증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개혁이란 반발이 있을수있다 하나 의대생 증원은 맞다 그러나 그 방범의 다소 있다고 본다
여기 또 ㄱ ㅌ
재밋네
ㅂㅂ
박수쳐놓고 나줏을것 같애...좀 봐주면 안돼나...안돼요!!!
의사 밥그릇 수 줄어들까봐 의대 증원 절대반대 아니냐
껍데기 조갑지, 차라리 굿을 해라. 꽹과리도 줄까?
굿은 윤정부가 한다.
@@장구-s5i 늬너 반박 수준이 왜 그 모양이냐. 고등 수준은 되어야지, ㅉㅉㅉ. 입에서 바람 새는 조갑지 닮ㅇㅏㅆ니?
생각없는티을 내는군
이전공에게 굿하라해야지
의새 많이 뽑아 자유시장경제 하라. 그러면 의새월급 떨어지고 건보료도 인하된다. 의새들의 고액연봉과 과잉진료로 우리 건보료가 이미 미국수준이여. ㅋㅋ
공자 왈. 소인과 여자를 멀리하라. ㅋㅋ
그들은 잘 대해주면 기어오르고 잘못 대해주면 원망한다. ㅋㅋ
이 많은 의사들과 가족들이 { 굥 하 나 때 문 에 }
1. 2020년 9월4일 의정합의문에 발표하여 약속한 사항: 의대정원 결정을 통보하지 않는다.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통치시절 합의한 약속입니다-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꼭 지킬 것.
2.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 년도 1년10개월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 교육법을 따를 것.
3. 의대 입학정원은 의사 수 추계 위원회에서 의정이 충분히 심의 검증하여 의평원 심의에 통과될 만큼 결정할 것 - 2027년 입시부터 적용가능.
4. 의료수가 정상화를 위해 일본의 의료 수가시스템을 참조하여 적어도 일본의 70-80%까지 10년에 걸쳐 점진적 상향 조정할 것.
5. 합법적 정상적인 의료 행위에 대한 무과실 위자료 배상 및 형사처벌 면제할 것.
6. 간호사의 행위수가 반드시 정상화 현실화할 것 - 일본 의료 수가 참조 70-80% 수준으로 책정할 것 - 당장 내년부터
이정도 합의안이면 내년에 사직한 전공의 30% 정도는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시급한 것은 내년까지 모든 대학병원이 파산을 하지 않고 진료를 수행할 수 있을 지여부가 의료 붕괴의 핵심 내용입니다.
대학병원 노조원 월급 유지하면서, 교수의 피로 사직을 막으면서, 지속가능한 진료 수행을 하도록 정부의 절박하고도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2025년까지는 대학병원이 서 있어야만
환자도 살리고
의대생도 공부하고 전공의도 수련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생존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