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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머그샷이 공개가 안된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될 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어릴 때 범죄 저지른 아이들은 절대 안 변함
하지만 법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교화에 목적이 있다 보니, 어릴 때부터 머그샷 공개를 해버리면 낙인효과로 인해 개인이나 사회 모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죠..
청소년도 자기 행동에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솔직히 요즘 급식들 성인 못지않게 악랄한데 공개하는게 맞다고봄,,
오 이제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는군요!
진짜 부천법률상담소 상담 전화연결도 너무 안될뿐더러 상담사 너무 불친절해요
언제 리짜이밍 감옥가냐. 권력으로 범죄재판을 지연시키는건 외국에서 가능이나 할까.
180석때문애 감옥안가는듯 총선애서 국힘이 이기면 찢 감옥감 ㅋㅋㅋㅋㅋㅋ
오......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법을 위반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범죄자들이 무조건 60일간 신상공개 및 피해 대상의 노약자들의 거주지에 우편으로 주소를 포함해 상세한 범죄자의 신상을 보내줬으면 좋겠네요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확대했다는게 무슨말인가요??
사기죄도 포함하지
ㅇㅈ 대한민국이 사기 1위 국가인데 머그샷 도입하면 확 줄거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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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머그샷이 공개가 안된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될 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어릴 때 범죄 저지른 아이들은 절대 안 변함
하지만 법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교화에 목적이 있다 보니, 어릴 때부터 머그샷 공개를 해버리면 낙인효과로 인해 개인이나 사회 모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죠..
청소년도 자기 행동에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솔직히 요즘 급식들 성인 못지않게 악랄한데 공개하는게 맞다고봄,,
오 이제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는군요!
진짜 부천법률상담소 상담 전화연결도 너무 안될뿐더러 상담사 너무 불친절해요
언제 리짜이밍 감옥가냐. 권력으로 범죄재판을 지연시키는건 외국에서 가능이나 할까.
180석때문애 감옥안가는듯 총선애서 국힘이 이기면 찢 감옥감 ㅋㅋㅋㅋㅋㅋ
오......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법을 위반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범죄자들이 무조건 60일간 신상공개 및 피해 대상의 노약자들의 거주지에 우편으로 주소를 포함해 상세한 범죄자의 신상을 보내줬으면 좋겠네요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확대했다는게 무슨말인가요??
사기죄도 포함하지
ㅇㅈ 대한민국이 사기 1위 국가인데 머그샷 도입하면 확 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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