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j7160 북한이 한국에 데해 선전할 때 그런 판결들 써먹게 하려고 한국은 범죄자들을 사랑하는 나라라고 선전하게 하기 위한 북한 스파이의 치밀한 전략 ㅎㅎ 남녀 갈등 문제 생기는 것도 북한의 전략. 전시 상황에서 불만 갖고 제대로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일수도 있고, 내부 분열로 망하게 해서 흡수통일 하려고 하는 것일수도 있음
옷 둘러 쓰고,모자이크 하고, 저 짓거리 좀 안할 수 없나 ?.저게 뭔 짓거리야 ?.실제 죄가 있든 없든 떳떳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를 변호하게끔 해야지 구차스럽게 저 짓거리를 왜 하냐고 ?.누가 대한민국이 후진국 아니랄까 봐 저런 궁상맞은 짓거리를 하나 ?.세계 어느 나라를 봐 봐라.저런 짓거리를 하는지.
1.재판의 공정성 때문 :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들의 사건에 대한 기억은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하기 때문 :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드는데 반해, 사건 이후 형성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은 증가한다. 수사와 증거물 보존에 드는 공적 비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오래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떨어뜨리고, 증거 보관·보존에 드는 비용과 자원도 고려되어야 한다.[2] 국가의 공권인 형벌권에도 권리의 소멸시효 이론이 적용된다는 주장 :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밥친구] 🚨실제 상황! 집 나가라고 고함지르는 아빠🤬 VS 부모를 향해 욕설하는 사춘기 아들💥 엄마는 평소 과도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 금쪽같은 내새끼 121회](/img/1.gif)
공소시효 폐지 사형제도 다시 실행해라
인권을 말하는 물건든 지들 처 자식이 죽어도 그리말하는지 궁금하네
@@sjj7160 우선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되었습니다. 사형제도는 폐지되지 않았고, 실제 판결은 있었지만 집행은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정확하지 않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sjj7160 북한이 한국에 데해 선전할 때 그런 판결들 써먹게 하려고 한국은 범죄자들을 사랑하는 나라라고 선전하게 하기 위한 북한 스파이의 치밀한 전략 ㅎㅎ 남녀 갈등 문제 생기는 것도 북한의 전략. 전시 상황에서 불만 갖고 제대로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일수도 있고, 내부 분열로 망하게 해서 흡수통일 하려고 하는 것일수도 있음
문재인이 만든 세상이지😊
태완이 덕분에 살인 공소시효는 폐지입니다
실제 판결아닌 집행 근데 판결도 극 소수긴 합니다아 ㅠ@@HH-nd5nz
근데 용의자 얼굴은 왜 블러처리하고 같이 타고있던 경찰은 그냥 내보냄?
그러게요
반대로 됐음
경찰은 죄인이 아니니까; 이미 잡힌놈 얼굴봐서 뭐 어쩌겠다고 맨날 얼굴타령이냐. 얼굴 페티쉬 있나 ㅋㅋㅋㅋ 집착 개쩌네
용의자가 무슨 뜻인지 모름???
원래 그래왔잖아요..
용의자니깐 블러처리 해야겠지?? 생각이란걸좀~~~
어째 16년동안 안 잡히고 도망을 쳤네?? 대단하다..
수배전달을 왜 모자이크함???? 죤나 진짜 미친나라
아직 용의자니까 그러치
@user-je6ew6yx9o ㅂㅅ
아...살인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7년에 25년으로 늘어났구나. 잘 됐네.
살인 공소시효 없어졌습니다
@@studyonlytilsuccess37 아...그러네요 2015년에 아예 폐지 됐네요. 감사...
오ㅅㅅㅅㅅ ㅅㅅㅅㅅㅅ
폐지됨
태완이 염산사건 으로 개정됫어요ㅠ 아무죄없는 어린아이가 고통속 죽어갔던 가슴아픈 사건
제발살인자는
사형집행으로
법을바꿔주세요
세금아깝네요
사회또나오면
살인뿐입니다
제발살인자들의
인권은없길......
아니 수배서까지 배포 된 용의자인데 모자이크 도대체 왜 하는거임
인권단체한테 따지세요.
오늘날의 민주당이 만든 법이랍니다.
악깡버하세요.
잘못 잡았을수도 있으니. 확정되면 공개하겠다는거지. 혹시.아닐경우 고소라도 당할까봐
훠훠훠
@@F_reddy 허위사실 유포 캡쳐
@@F_reddy모자이크를 경찰이 하지 도에서 하냐 ㅋㅋㅋㅋ ㅋㅋㅋㅋ
16년전 회사 언니 고모부랑 고모가 같이 운영했던 가게인데 그날 칼 맞고 돌아가셨는데..드디어 잡혔네요
천벌을 받을놈 ㅠㅠ
수배전단은 왜 블러처리하냐
졸 웃기네
무죄추정의 원칙과 용의자를 다루는 법을 아예 모르는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야하는 자신들의 법지식을 드러내는 대한민국의 국민의식을 보고계십니다
@@studyonlytilsuccess37얘가 진짜 그걸 몰라서 이야기 하는거겠냐...진짜 수준
@@studyonlytilsuccess37 수배전단은 사람들 보라고 만든건데 그걸 왜 블라처리하냐는거지 뭔 무죄추정 ㅋㅋ
@@studyonlytilsuccess37무죄추정같은소리하네ㅋㅋㅋ
@@studyonlytilsuccess37에라이 급식아...
옷 둘러 쓰고,모자이크 하고, 저 짓거리 좀 안할 수 없나 ?.저게 뭔 짓거리야 ?.실제 죄가 있든 없든 떳떳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를 변호하게끔 해야지 구차스럽게 저 짓거리를 왜 하냐고 ?.누가 대한민국이 후진국 아니랄까 봐 저런 궁상맞은 짓거리를 하나 ?.세계 어느 나라를 봐 봐라.저런 짓거리를 하는지.
용의자에요 용의자... 실제 범인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만약 무죄인데 얼굴 공개하면 그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예?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냥 살인했다고 신상을 공개하냐? 너 모르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물음표에다가 온점 붙여서 쓰는 것부터 수준이 보이는데 ㅋㅋㅋ
아직 죄가 없는데 왜 공개를 함? 니 죄가 있단 없든 무지성으로 공개하는게 후진국 아니냐
만약 범인 아니면 어쩔건데 ㅋㅋㅋ 범죄사 진상 공개는 찬성하지만 그건 아님
@@studyonlytilsuccess37 미국은 살인용의자든 강도용의자든 일반 좀도둑이든 얼굴 안가리지.
수배전단지 가려놓으면 도움을 달라는거여
약올리는거여 맞춰보라는거여 옷보고 신고함?? 저러니 16년만에 잡지ㅋ
16년동안 저런자를 사회에 풀어놓다니
이나라는 글렀다 ㄹㅇ
윤석열 정부는 뭐 하는게 없냐
16년전이면 또 이명박 보수정권 이었네
윤석열 정부인데 뭘 바라나요.
16년전이면 또 이명박 보수 정권때 이네요.
윤석열 진짜 싫다
@@F_reddyㅂㅅ
요즘 시대에 16년동안 못잡은건
좀 의문이긴 하네요. 증거가 뻔히
남아있는데 수사에 적극적 협조 안한것도 의문이네요
범죄자의 인권은 없다. 형량은 10년 이하 또는 1000만원 등으로 하지말고 이상으로 하라. 고의적인 살인자는 사형으로!
형사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젠 수배전단지도 모자이크 합니까 진짜 헛웃음이 나온다
용의자의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르시면 그냥 초등학교로 돌아가세요
한국인 수준이 너무 떨어지네요
와~ 저때 저 근처 원룸에 살아서 형사들이 집집마다 탐문하고 다녀는데 드디어 잡혀구만
대단하시네요 포기하지 않은 경찰님들 감사합니다^^
얼굴 가리지 마라, 살인자를 왜 보호하냐!
살인자 보호하는 이 나라는 공개처형하는 북한한테 보고 배워야 함. ㅠㅠ
용의자에다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 사람인데 ㅋㅋㅋ
너는 그냥 초등학교 교육부터 다시 받고 와라 ㅋㅋ
대체 대학 70%가 졸업하는 학력민국에서 뭔 교육을 받아서 수준이 이따구가 됐냐
용의자.
@@studyonlytilsuccess37 용의자가 아니라 범인이라잖아, 너 난독증있냐! 무죄추정의 원칙을 범인에 갖다 붙이는건 뭐냐? ㅋㅋㅋ 개웃긴 넌 초딩보다 못한 유치원생이냐!!!! ㅋㅋ
@@studyonlytilsuccess37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왜 동탄 화장실 사건은 남자를 성범죄자로 몰아갔을까?? 그것도 경찰이. ㅎㅎㅎ 님보다 못배운 양반들인가보네요. ㅠㅠ
시간 지나면 처벌 못한다? 도대체 공소시효가 누구 좋으라고 있는건지.
범죄 저지르기 좋다고 소문 내냐 ? ㅋㅋㅋ
대체 공소시효란 제도를 왜 만들었던 거야?
1.재판의 공정성 때문 :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들의 사건에 대한 기억은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하기 때문 :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드는데 반해, 사건 이후 형성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은 증가한다.
수사와 증거물 보존에 드는 공적 비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오래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떨어뜨리고, 증거 보관·보존에 드는 비용과 자원도 고려되어야 한다.[2]
국가의 공권인 형벌권에도 권리의 소멸시효 이론이 적용된다는 주장 :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복붙해왔음 다음부턴 직접 찾아봐요
경상남도면 밀양출신인가 확인부터해라.. 그리고 경상남도 어느지역에서 잡혔는지도 써야죠
저때 정왕동 살고있었고 슈퍼근처 원룸에살았는데...덕분에 경찰들 싹다 불시검문장난아니였고 집에도 검문싹다돌고...장난아니였음; 지금도 중국인 외국인 많이들살지만 저때가 진짜 피크였음...방값도 무보증에다가 일할곳도많았고..저렇게 사람죽이고 금액도 십만원 안팎으로 가져간걸로알고있는데 잡혀서 다행이네
왜 저렇게 살인자 얼굴을 필사적으로 가려주는지. 정말 어이없는 견찰.
뭐든지 지나치면 독이된다고 인권 중시한다고 저런 악질 쓰레기들 맨날 모자이크 처리하고 일반 서민들은 저런동물들이 누군지 알권리 개나줘버리는 대한민국 대단하다 볼때마다 가관이네
앞으론 현상수배지에도 모자이크 하십쇼
세상에는 완벽범죄라는건 없다
있음 ㅇㅇ
대한민국 가스라이팅 ㅋㅋ
저런 살인자와같이 사회에서 16년을 살았다니. 😮😮😮
이야 16년만에 잡다니 대단하네
경찰 휴가랑 포상금 쫌 많이죠라~
2008년 수배전단지 얼굴을 모자이크한건 언론의 추함이다. 현재 얼굴도 아닌데 공적자료 수배전단지를 가리는게 말이되나?
아주 잘했습니다
경찰님 칭찬합니다 최고입니다
확실한건 꼬리가 길면 언제간은 잡힌다는거
언젠간 다시 돌아온다. 죄값은 치르게 되어있다
사형 반드시부활!!
용의자 살인자 얼굴을 왜 가리나!!!
신원파악도 못했는데 어떻게 잡았을까....신기하네
16년만에 잡혀도 범죄자 감싸주고 얼굴 또 모자이크네. 대단하다진짜!!
와 16년동안 안 잡힌것도 대단하네
범인들 인권은 엄청 지독하게도 감싸주네? 머리, 얼굴 가려주지말고 압송해라!
16년의 이자 까지 쳐서 형량 받아야 할듯
갱상도 무섭다 무서워
그러게여 ㅎㄷㄷ
왜 시흥에서 못 잡았나 몰라 ㅎㅎ
이제 음주운전 하면 다 도망가네 ㅋㅋㅋ
와 헐 이게 잡히네
경찰 수고하셨습니다
모자이큰는 왜??
하는지
국민이 알아야 안당하죠ㅠㅠ
아니 공개수배전단은 왜 모자이크처리하냐?
와 사람 죽이고 16년이나 배불리 잘 살았네. 어이가 없다.
아니 무슨 공개수배 전단지까지 모자이크를 함? 시간이 남아도나보네.
혹시 이것도 동탄서마냥 "너 범인해라"는 아니겠지?
수고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잡힌다!~
16년이나 어떡해 숨어서 살았지 ????? 주소지 등록도 안 하고 살았나 ??????
용의자 수배 전단지까지 돌린 사람 얼굴 모자이크는 왜한대요 미국은 총쏜놈 얼굴 그대로 오픈하던데
여기 내가 살던 아파트 슈퍼마켓 살인사건이였는데..범인이 드디어 잡혔구나..
참나...음주에..뺑소니에...왜..저렇게 사는지몰라~🤮
왜살아있음?
수배전단지에 나온 얼굴은 왜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지
왜 이리 범죄자 인권에 짐착을 하는지
미국 봐라 범죄자 얼굴 그냥 내보낸다
이게 법치주의 아닌가
16년 가슴 조리며 숨어살았을텐데
이제 시작이구나
죄 짓고는 못산다
우리어머니 말씀😂😂😂
'아니 용의자 수배 모자이크처리 하면 보라는 거냐 말라는거냐 그냥 범인 지혼자나 주변 정도 뜨끔 정도겄네
김원이 말한게 이건가?
공소시효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거임??
폐지하면 되자나
왜 얼굴가려주나 에라잇 ㅡㄷ
시흥시 정왕동 우리동네인대 쉬파..
장기 미제였는데 어떻게 해결함??
실적타령하던 이상한 경찰서 봤더니, 엉뚱한사람 잡은건 아닌가 생각듦
살인을 했으면. 사형이 답이지.. 몇년살고 나오겠구만.
하여튼 범죄자 인권은 세계최고답네 ㅋㅋ
왜 범인 얼굴 안보야주냐..ㅡㅡ
제보인가? 계속 울 나라 있었는데 안잡힌거면 잡을의지 없는거 아니냐?
16년동안 안잡혔던걸 잡은건
도대체 어떻게 잡은거임?;;;
살인자 얼굴을 필사적으로 가려주는 언론과 견찰이 우리 사회의 범죄를 부추기는 주범임이 다시한번 입증되는 순간. 😮😮😮
유력용의자고 아직 가해자인게 확정된건 아니니까 당연히 얼굴공개는 안하는게 맞는거아님?
오래전 cctv 영상 기억 나네요
피해자 앉자잇엇는데
말싸움 한듯? 화내듯 잇다가
칼 휘두르면서 갑자기 돌진함
경찰이 일을 안 하는데 경찰 힘 실어주자면서 검찰개혁에 앞장 서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세여
얼굴이나왔는대 16년동안 왜못잡은거지
모자이크 처리 이유: 아직 용이자이기 때문. 살인자로 판결나면 당연 오픈하겠죠.?
여기 계신 분들 부정적인 생각은 건강이나 생활에 안좋음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래요.^^
수배지 돌린사람을 왜 가려줘 참나
정말 잘했다.
봐라,못하는거였어!무당힘 빌려 잡든지,서울대생 아빠가 찾던데 도와주길!
공소시효를 없애야됨 언젠가는 잡아서 죗값 취루게 해야죠
16 년만에 포기안하고 잡아 내는거도 대단하다
아파트에는 스프링쿨러 없나?
사혀제도 다시 시행하길 기원합니다 😢😢😢😢
제발 모자이크처리좀 하지마라.이번트럼프 총격사건 범인 다 까는 천조국따라갈람 멀었다.
왜 범죄자를 모자이크처리하냐
간만에 월요일부터 좋은뉴스
우리나란 흉악범 밑 범죄자들에게 왜 널굴늘 가려주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러니 이 조그마한 나라의 인구에 비해 범죄자가 넘쳐나는 것 아닙니까?
경남이면 강간도시 밀양인가..
범죄자 얼굴공개해라
16년동안 찾냐 와 무슨 나라 왜이럼 중국도 아닌대 찾기가 그렇게어렵냐 그리고 이제서야 찾았다는 보도는뭐냐 에휴 나라 말세다 ㅉㅉ
너도 말세야 ㅉㅉ
@@user-palgjrigbdl 개버러지가 있내
페미야 ㄲㅈ라 상종하기싫다 ㅉㅉ
얼굴을 드러냈다는 기사 내용은 빼라
아니 사형 안시켜도되니까 괜찮아 사형 진짜 안해도돼 그냥 손목 발목 눈알만 뽑아두자 사람들 다리 썩으면 수술해서 절단 시켜야한다고 하던데 충분하잖아 그냥 길바닥에 두고 몸에 문신으로 형량이랑 이것저것 박아두면 내버려두겠지
서울 경기지역 살인사건 범인들 거의 경상도 출신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아니면. 공소시효 지났네
2007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서 공소시효 25년 제도로 적용받을 겁니다
@@studyonlytilsuccess37 사형에 해당되야 25년이에요
16년동안..
안산 , 시흥 , 인천.....
사진찍어달라고저런건미리언론에잘뿌리네ㅋ
지인이 소스 준거네
그놈의 모자이크.. 에휴
죄진자는 발붙일곳 없다
좀있으면 리죄멍이가 이자보다 더 심한 흉악범으로 교도소에 입감되겠지만...진정한 의인이나타나 이걸 제거해줄분 안나오냐?
역시 경상도
댓글들 보니 용의자 뜻 모르는 사람 왜이렇게 많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