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기각·각하'…의대증원 소송 향후 쟁점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이은 '기각·각하'…의대증원 소송 향후 쟁점은?
[뉴스리뷰]
[앵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항고심에서 각하와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의료계 주장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남은 소송과 법적 쟁점들을 진기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의료계가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항고심 결과는 기각과 각하였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은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고 봤고, 의대생은 1심과 달리 신청 자격을 인정했지만 학습권보다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우선한다며 기각했습니다.
남아있는 항고심은 6건으로 강원대와 충북대 등 의대생이 낸 것이 4건, 교수나 전공의 2건 등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선 각 재판부가 연이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남은 항고심 재판부도 첫 항고심과 비슷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대생 측은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하고 이달 안에 결론을 내길 촉구했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울 거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소송기록이 대법원에 넘어가고, 재항고 이유서 제출 기간만 20일이 걸리는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의대증원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인데, 역시 결론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동찬 / 변호사 (의료법 전문)] "다시 원점에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다퉈봐야 되고요. 과연 처분인가 하는 처분성을 다투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통과되고 나면 위법하지 않고 정당한가 하는 부분을 심리하게 되겠죠."
정부는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달 말 2025학년도 대입 정원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소송으로 내년도 의대증원을 막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e-mail])

#의대증원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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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qp8im1zy9j]

의사들의 기본 마인드
>> 의사들은 국민 너네들에게 생명유지 라는 엄청난 혜택과 은혜를 베풀어준다
너네들은 마땅히 의사들에게 엄청 고마워하고 황송해해야한다
너네들 직역들의 가치는 생명을 지키는 의사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찮다
그런데 감히 배은망덕하게 너네들이 의사 연봉 운운하며 의사 허락없이 증원을 해??
어디한번 의사업는 세상에서 생명유지의 공포를 느껴봐
무식하고 잘휩쓸리는 것들이 의사에대한 고마움을 모르네

[@user-ov7cn1cp9uu]

자격지심 쩌네

[@user-wz6hn1eq3f]

어느 한쪽이던 끝장을 봐라 눈치보며 지켜보는 환자와 그 가족은 천불난다 벌써 몇개월째 이러고 있나

[@franklindavid-bl6jx]

윤석열이 유일하게 잘한 정책. 이걸 해주네. 잘했다.

[@user-sx1rh1hq2k]

좋냐? 공짜일거 같냐?

[@user-qg6hp8xe3p]

뭐가 개혁이예요? 느닷없이 선거 재미 보려고 했다가 망한 2천명 증원이 개혁인지? 개혁실체가 없는데 언론은 왜 받아쓰기만 하는지 궁금. 언론이 문제 의식이 없어요? 개혁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취재한번 해본적 있나요?

[@commr9673]

전공의 떠난 수만큼 새로운 고3으로 채워주세오, 국민들은 수년간 전공의 없어도 대기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작은 공공 경찰서, 소방서, 병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국민치료가 목적이 아닌, 돈버는게 목적으로 의대신청해서 휴업하는 의사들과 대형병원이 이 기회에 사라져도 괜찬을듯 합니다. 모든 병원이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직업 선택하는 경찰서, 소방서 처럼 공공기관화 해 주세요!! 의대지원 고3들! 돈버는게 목적이면 첨부터 다른과를 지원토록! 의대는 돈벌이가 목적이 아닌 완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직업임을 알고, 명심하고 지원토록!!

[@user-sx1rh1hq2k]

니 애 의대보내게 ㅋㅋ
세상 참 비굴하게 산다
애도 그리 키우면 우짜냐
철없다

[@user-tj6wb7kt9s]

그러니까 개혁으로포장하고 지금 의료개악하고있어요
의료붕괴시작.큰일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