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리핑 클립] 최상목 권한대행, 법 모를 리 없어… 권한쟁의심판 지연, 탄핵심판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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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5 фев 2025
- 헌법재판소는 2월 3일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예정했던 선고를 2시간 앞두고 돌연 연기했습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변론 요구를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하고 2월 10일 변론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헌재는 논란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변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헌재의 선고 연기 배경에는 최 대행의 변론 재개 신청과 새로운 쟁점들이 제기된 점이 있습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와도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 불복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풀영상 • [뷰리핑] 헌재의 ‘마은혁 선고’ 연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