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종일 집중심리...6차 변론기일 쟁점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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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5 фев 2025
-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대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종일 집중 심리에 들어갑니다.자세한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어서 오십시오. 오늘 6차 변론 관련한 관전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출석하는 증인들 어떤 인물들이 있나요?
[이고은]
오늘 3명의 증인이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 출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단장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2월 9일에 카메라 앞에 서서 본인이 부대원들에게 직접 국회 창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했고 또 헬기에서 가장 먼저 내려서 국회 봉쇄 부분에 대해서 내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사람이 나다. 부대원들은 용서하되 모든 법적 책임은 지휘를 했던 지휘관인 내가 안고 가겠다고 눈물까지 글썽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김현태 707단장도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실제로 국회 봉쇄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12월 9일도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곽 전 사령관에게 어떠한 지시를 들었으며 그러한 지시 내용에 따라서 본인의 부하직원인 부대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실시사항에 대해서 지시를 하달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끌어내라고 이야기했던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특전사 707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끌어내라는 지시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들었을 때 그 대상이 국회의원이었는지 아니면 707부대의 요원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아마 오늘 증인신문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키맨으로 보여지는데요.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끌어내라는 대상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듣고 오늘 함께 출석할 김현태 단장에게도 그러한 취지대로 내가 지시를 했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헌재에서도 과연 같은 취지의 증언 내용을 유지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데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청 증인으로서 출석을 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때 당시,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직전 얼마나 정부로서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변론기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지난 변론기일을 살펴보면 증인들 간에도 그렇고 윤 대통령 측과도 그렇고 증언과 주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헌재 재판관들은 어떤 부분에 쟁점을 두고 또 집중해서 보게 될까요?
[이고은]
사실 그제 있었던 증인신문 과정에도 이진우 전 사령관이랄지 2명의 인물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했고요. 또 본인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 관련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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