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일어나고 부동산 관련 법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고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정치인들 대부분이 집을 여러개 보유한 다주택자, 건물주고 자기 가족들 명의로 돌려서 돈을 받아먹기 때문에 일부러 안 바꾸는겁니다. 전부 이권을 취득하고 자신들이 누리는걸 잃지 않기 위한 목적입니다.
@@jinholee2048근저당 안잡힌 건물이 얼마나 있을것같음? 그리고 월세라고 해서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나? 임대인 건물이 경매로 낙찰될 경우 1/2 만큼 주택보증금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액임차인 범위내 에 있어도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고 후순위 임차인에 따라서도 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해마루-n1i 솔직히 깡통인거 알고 들어갔으면 본인 과실(돈을 잃은 과실...)이 사기꾼보다 더 크고, 모르고 들어갔어도 과실은 있어요 부족하고 어리석은게 자본주의에서는 죄죠 뭐... 솔직히 처음 당하는거면 또 모르는데 메스컴에서 깡통전세 위험하다고 그렇게 떠드는데도 작년에 사기당한사람 수백명이 넘어요...안타깝네요
@@hikechef 아니 법적으로 전세금을 못돌려주는게 불법이 아닌걸 대체 어쩌란거야?? 개인간의 사금융을 돈빌린사람이 망해서 줄돈 없어서 못받는걸 법으로 대신 갚아주는 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 ㅉㅉ 이건 마치 투자기관에 펀드맏겼는데 손실났다고 법적으로 고객들 원금 토해내게 하는 말같지도 않은 법을 만들라는거냐? 능력이 없으면 월세내면서 썩다리 다세대주택에 사는거지 우리나라처럼 서민대출이랍시고 소득하나도 안보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몇억씩 대출해주고 무능력자들이 서울신축아파트 전세로 살게 해주는 정부가 처음부터 미친거 아니냐??
가입되도 못 받는 사례 많음 그리고 보험 된다고 다 OK이면 당연히 하지 된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계약후 보험가입 거절당하는 사례도 얼마나 많고 집주인 바뀐 문제때문에 하나라도 잘못되서 거절되는 경우 많음. 보험 된다고 다 해결이면 뭐하러 전세사기 단톡에 보험가입한 사람이 그렇게 많겠음?? 그리고 보험도 최소 6개월정도는 개고생하고 서류제출하고 피 말려야 돈 받음 보험으로 돈 겨우 돌려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전세간다는 소리 못함.
법은 있으나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 이런 나라에 전세 제도까지 있으니 사기꾼들이 사기 치기 좋은 환경 저렇게 되면 과연 사기꾼들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극한으로 몰린 세입자가 사기꾼들 찾아가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 어쩔 건데? 돈 없다 라면 니 목숨이라도 달라 이러면 어쩔 건데? 사기도 적당히 쳐라
애초에 남의 돈인 보증금을 다른데 쓰거나 집을 내 자본없이 임차인 보증금으로 매꾸니까 ㅋㅋㅋ못돌려주지.. 그러니 돈 있는 사람은 전세 안 놓는다는 말이 있는거임. 애초에 다음세입자 안 들어오면 임차인만 눈물나는게 전세임 집주인도 나쁜게 자기 자본없이 집 사는게 말이 되냐고...(브랜드 아파트들이나 전세가 낮은 집들은 제외)
전세(채권적 전세)도 인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므로, 등기를 안해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선순위면 보호받습니다. 등기부를 잘 보고 선순위 채권이 많이 잡혀 있으면 들어가지 않아야되요. 이런 사건이 터지는건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모르기 떼문에 발생하니 고등학교때 수학 영어만 가르칠것이 아니라 임대차 보호법을 교육해야합니다.
맞아요 부동산 거래법 임대차 보호법을 고3 사회 시간에 가르쳐야 해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뭘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야 해요 상속법 부모재산 확인방법등 그래야 애들이 부모고마운지 알고 정신차리고 살고 사기 안당합니다 여태까지는 집안 어른들이 챙겨 줬지만 이제는 집안 어른도 없어져요 집안 어른이 사기치기도 하고요.
은행대출끼고 전세집 얻었는데 그럼 은행도 이집에 대해 자료확인하고 대출해줬으면서 이제와서 보증금이 집값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됬다고 하고 방법이 없다고하면 어쩌자는겁니까.. 그럼 대출 심사는 왜하는거고 왜 심사할때는 수상하다고 언질도 안해주고 그리고 중개인들 제대로 된 집을 소개하고 수수료 떼먹는 일인데.. 죄다 전세사기집 소개시켜주고 모르쇠하면 수수료는 왜 먹는건지.. 사람들이 전세집 대출 받을때 은행믿고 그리고 중개인 믿고 전세집 얻는건데 왜 이분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것입니까..
전세보증금 받고 바지 건물주 명의로 넘겨주고 튀어버리면 답없음. 이걸 해결하려면 먼저 전세자금대출을 없애버리고 금리를 올리고 주택투기가 의심되는 많은 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폭탄세금을 때려서 버틸 수 없게 만들어서 초기 셋팅으로 되돌아가야함. 전세대출을 계속 해주는 한 전세대출자금을 노리고 계속 사기치는 놈들 안없어짐.
저 시기가 21년도쯤임 물론 더 전에 입주한 사람도 있겠지만 21년도에 부동산 가격 미친듯이 상승하고 전세도 동시에 엄청 귀했음 매물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부동산 들어가서 전세있어요? 하면 다 없다고 할 정도였음. 지금이야 뭐 많죠 집값 떨어지고 있으니 저때 근저당 없는집 ? 없었음. 무조건 저당있는 집에 전세들어갔다고 욕먹는건 말이 안 되는거임.
1. 방송내용보니 이 사안도 전세사기가 아니네요. 전세사기라는 표현을 해서는 안됩니다.사기가 아니니까요. 사기란 처음부터 타인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전세를 준다고 기망행위를 해서 재판을 편 취해야 사기라고 하는겁니다. 즉 기망행위와 재산의 편취하는 요건이 필요해요 2. 그럼 이 사건에서 기망행위가 있나요? 임대인이 기망행위(전세입주자를 속이는것)를 했나요? 그리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편취했나요? 방송내용보면 그건 아닌듯합니다. 이 사안은 임대인도 빚을 못갚아서 경매당한 사안이지요? 3. 이사건의 핵심은, 임대인의 사기가 아니라, 오히려 임대차보호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거 아닌가요? 즉 피해 전세입주자는 전세계약을 할때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 전세건물에 거액의 선순위 채권자가 있음이 등기가 되어있으면 전세계약을 하지말았어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을 한 후 살고 있는데, 등기부에 공시된 선순위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담보권 행사를 해서 타인에게 낙찰되어서 생기는 사태지요? 방송내용에 이렇게 나오던데 이게 왜 사기입니까? 피해전세입주자가 선순위 채권자가 있음을 알고도 전세계약을 한 잘못에 핵심이 있는거 아닙니까? 임대인의 사기라고 몰아댈것이 아니라 이런 점을 문제삼아야 언론이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방송이 되는것이지요. 우리 민법상 권리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다른 피해자를 막으려면 법내용을 알려주고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건물에는 전세를 얻지마세요라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주야지 전세사기 사기 해서 전세제도를 악의 축으로 몰고 폐지시키려고 하나요? 이 방송이 전세사기라고 하는건 말도 안되는 오보이고 잘못된 평가이며 실제로는 전세사기가 아니라 우리 민법상 전세보호제도를 피해전세입주자가 몰라서 당하는 피해라고 봐야하는데 이방송을 통해 전세사기 사기라고 하면서 우리의 전세제도를 쓸모없고 부정하니 폐지해야한다고 몰아대는 잘못된 방송입니다 4. 정말로 언론의 역활을 충실히 하려면 사태의 본질을 잘파악하고 방송을 하셔야지요. 전세입주자의 피해는 안타깝고 보호를 당연히 해주도록 국가가 노력해주면 좋을텐데..그렇다고 사태의 본질을 곡해하고 전세사기가 아닌데 우리 민법상 우선순위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생기는 건데 그걸 알려주지는 못하고 단순하게 무조건 보증금 못받으면 전세사기라고 몰아대는건 우리사회에서 좋은 기능을 하고 잇는 전세제도를 페지시키는 악영향을 주는 잘못된 방송이 되는겁니다. 다시한번 방솓내용을 검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같은 일당이신가요? 검찰에서 사기라고 판결났는데 시사방송 같은거 다 보시고 내리신 결론이 사기가 아니다 ~ 이거 맞으시죠? 저기 일당이랑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증언을 하고 몇몇놈은 교도소에 있는데 ㅋㅋ 쟤네 범죄조직단체에도 인정된 애들이에요 다른지역에 몇채 몇십채로 사기치는 애들이랑 달라요 50명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기친거라구요 ㅋㅋ 경매넘어갈거 알면서 전세중개놓은거 까지 다 나왔는데 사기가 아니다라 ~~ 재밌네요 그래도 사기아닌거 같으시면 미추홀 전세사기 뉴스 똑바로 보고 오세요 ^^~ 뭔데 ㅋㅋㅋ경찰,검찰도 인정한 사기를 본인이 아니라는건지 ㅋ 반박시 님 말이 다 맞구요 ~ 대단하시네요
![[더 보다] 신촌 전세사기, 탐욕의 희생양이 된 청년들 / KBS 2024.07.23.](http://i.ytimg.com/vi/YWwUbe5DKhw/mqdefault.jpg)
![[더 보다] 신촌 전세사기, 탐욕의 희생양이 된 청년들 / KBS 2024.07.23.](/img/tr.png)
![🕵♂30회 요약 | 대한민국을 뒤흔든 전세 사기 | 서서히 드러나는 검은 세력들 [용감한형사들2] 매주 (금) 밤 8시 40분 본방송](http://i.ytimg.com/vi/zFaMitJLvds/mqdefault.jpg)
![Noob To Max With DRAGON REWORK In Blox Fruits [FULL MOVIE]](http://i.ytimg.com/vi/LnBMOinoOvA/mqdefault.jpg)
전세사기 일어나고 부동산 관련 법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고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정치인들 대부분이 집을 여러개 보유한 다주택자, 건물주고 자기 가족들 명의로 돌려서 돈을 받아먹기 때문에 일부러 안 바꾸는겁니다. 전부 이권을 취득하고 자신들이 누리는걸 잃지 않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냥 전세대출 막기만해도 효과있다 집값떨어질까봐 그던놔두고
전세대출을 왜 해줘서 저따구
사태를 만드냐?
전세대출 없애라
근데 누가 들어가라고 칼들고 협박함?
비트코인 만원할때 왜 안사서 거지처럼 살고 있냐. 결과 갖고 누가 얘기 못하냐.ㅋㅋ 전세제도가 반백년 이상 된건데...근저당 잡힌건물에 왜 전세를 들어가냐. 알면서 부추긴 공인중개사도 족쳐야됨.
@@jinholee2048근저당 안잡힌 건물이 얼마나 있을것같음? 그리고 월세라고 해서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나? 임대인 건물이 경매로 낙찰될 경우 1/2 만큼 주택보증금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액임차인 범위내 에 있어도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고 후순위 임차인에 따라서도 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보증보험 땜에 은행에서 무작정 해주는거임 ㅋㅋ 지들은 손해볼께 없으니까
@@jinholee2048 부추겼던 어쨌던 적극기망하고 배임죄에 해당하는건 아닌이상 도장찍은 세입자 잘못이지.. 저런거 확인설명해주는건 기본중에 기본이야 중개사 아니여도 기본지식으로 알고있는 사람들도 개많은데 ㅋㄱ
전세보증보험 가입된다는 말로 무작정 계약하면 위험합니다. 계약 후에 가입 안해주고 도망갈 수도 있기에 항상 유의해야해요.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만 잘 쓰고 전세가가 깡통근처 아니면 가입은 다 되는데 이걸 안알아보면 답이읍음 수천만 수억씩 본인돈 담보하나없이 남한테 맡기는데 저것도 안하면...본인 과실도 무조건 있죠
@@야도란-d9o 님말도 맞습니다. 아파트는 해당되는데 오피스텔, 다가구, 원룸중에 깡통 아닌게 없죠.
@@해마루-n1i 솔직히 깡통인거 알고 들어갔으면 본인 과실(돈을 잃은 과실...)이 사기꾼보다 더 크고, 모르고 들어갔어도 과실은 있어요 부족하고 어리석은게 자본주의에서는 죄죠 뭐... 솔직히 처음 당하는거면 또 모르는데 메스컴에서 깡통전세 위험하다고 그렇게 떠드는데도 작년에 사기당한사람 수백명이 넘어요...안타깝네요
처벌및 환수만 강력히하면 되는데 의지가없슴
임대인이 들어준다는 말 믿지 말고 꼭 직접 드세요... 임차인이 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강화 안하냐?? 이놈들아 몇십년 동안 고스란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냐!!~~~예방을 해야 될거
아니냐~~
예방을 하는 방법은 전세대출을 없애는건데 서민들이 환호하는 전세대출을 없앨 정치인이 어딨나??
ㅋㅋㅋㅋ
@@shh6880뭔 소리여
처벌 강화하고 돈 토할때까지 감옥에 못나오게 하고 감옥에서 최저임금으로 강제노역 시키면서 감옥 유지비용은 임금에소 빼고 피해자들한테 돌려주면 사기범들이 알아서 돈 구해줌
@@shh6880 예방이 무슨 뜻인줄 몰라??법강화??몰라 생각하는 수준이ㅜㅜ
@@hikechef 아니 법적으로 전세금을 못돌려주는게 불법이 아닌걸 대체 어쩌란거야??
개인간의 사금융을 돈빌린사람이 망해서 줄돈 없어서 못받는걸 법으로 대신 갚아주는 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 ㅉㅉ
이건 마치 투자기관에 펀드맏겼는데 손실났다고 법적으로 고객들 원금 토해내게 하는 말같지도 않은 법을 만들라는거냐?
능력이 없으면 월세내면서 썩다리 다세대주택에 사는거지 우리나라처럼 서민대출이랍시고 소득하나도 안보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몇억씩 대출해주고 무능력자들이 서울신축아파트 전세로 살게 해주는 정부가 처음부터 미친거 아니냐??
@@user-yongoo그냥 월세사쇼..지돈 아끼자고 쌩쑈를...
직접경매받으세요
대법원사이트들어가서
본인들이직접 경매낙찰받으세요
어려우면경매컨설턴트도움받으세요
내돈몇천만있음 경매는90%대출나와요 직접낙찰받으셔서 다시되파세요
그게최선입니다ㅠ
임시로 살려고 빌라들어왔는데 딱봐도 빌라는 매수하기 싫은거지 아파트만 가치있는세상
전세제도를 없애
아니 도대체 왜..이나라는 집 수십,수백채를 개인이나 기업이 사재기를 해서 부동산 투기를 할수 있게 만드냐..이런것만 법개정해도 집값 안정화와 출산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지 않겠냐..
전세는 안들어가는게 맞다. 아무리 법을 정비해도 전세사기는 없어질 수가 없다.
전세사기치는 놈들
패 죽이는법 만들면 됩니다
뉴스에 세입자들은 사기 당한게 아닙니다
무식 한 겁니다 서로 정보 오픈 하고 자유 의사로 평화공존의 원 칙으로 계약 한겁니다
@@퓨마-s3e 전세란게 결국 담보주고 돈빌려주는것 입니다. 앞으로 돈빌려주고 않갚으면 전부 패 죽이면 되는 건가요 ?
더이상 전세사기로 징징대지마라
전세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수천번 얘기해도 청약로또 꿈꾸면서 들어가놓고
남탓돌리기 바쁜거 개역겹다. 위험감수하고 들어갔으면서 남에게 떠넘기지마라.
사람들이 바보라서 전세 안가고 집사냐?? 니들은 똑똑해서 전세가고?? 절대 아님.
전세가 그만큼 위험하니까 리스크 감수하기 싫어서 안가는거고
나 또한 전세안가고 바로 집사는 테크탓다. 징징대는 애들 진심 개역겨움.
사람들은 바보라서 전세안가고 청약안하는게 아니다. ㅡㅡ
사기꾼. 악날한 경제 범죄 이게 계속일어나는이유. 법도 쓰래기지만 의원이라는 이것들이
범죄자들 뒤를봐주고 뒷돈받있지않는이상 상황이 나라 이꼬라지라는게 말이됨
악랄
전세사기는 항상 새로운 패턴이 나옵니다 .전세보증보험도 집주인 변경되고 연락안되면 끝입니다. 집을 사던지 월세로 하는게 안전합니다.
? 최초 승인받고 가입만되면 상관없지 않아요?
님말대로면 전세금 안줘도 된다 이말?
그니까요 최초 가입이 안되는거지 가입만되면 거의 모든걸 보장하는데...
가입 되고 나서도 안심 못해요. 허그 가입 되고 나서도 못 받는 사례 찾아보면 케이스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가입되도 못 받는 사례 많음
그리고 보험 된다고 다 OK이면 당연히 하지
된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계약후 보험가입 거절당하는 사례도 얼마나 많고 집주인 바뀐 문제때문에 하나라도 잘못되서 거절되는 경우 많음. 보험 된다고 다 해결이면 뭐하러 전세사기 단톡에 보험가입한 사람이 그렇게 많겠음?? 그리고 보험도 최소 6개월정도는 개고생하고 서류제출하고 피 말려야 돈 받음
보험으로 돈 겨우 돌려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전세간다는 소리 못함.
여기에 세금 들어가면 안된다. 사기당했으면 사기친놈한테 받아야지.
정말 안타깝다
법이 이러니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아 개탄스럽다
사기꾼들이 돈을 다가지고 잇는데 그걸 화수할생각은 없는것같음 웃김 사기꾼들이 이러니 배째라하고 모르는척하는거
한국은 무법천지의 세상이다
@@페르난도-c9d 문제의핵심은 사기친대금 회수안하는거
법은 있으나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 이런 나라에 전세 제도까지 있으니 사기꾼들이 사기 치기 좋은 환경
저렇게 되면 과연 사기꾼들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극한으로 몰린 세입자가 사기꾼들 찾아가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 어쩔 건데?
돈 없다 라면 니 목숨이라도 달라 이러면 어쩔 건데? 사기도 적당히 쳐라
갭투자식으로 전세 몇개 돌리고 재산은닉하고 몇년 살다나오면 돈세탁해서 꿀꺽
전세보증보험가입해도 돈받기가 까다롭습니다. 기간도지켜야하고 미리나간다는 통보 증거도있어야하는데
집주인이 연락두절되면 증거남길것도없어서 보증보험에서 돈도 못받을가능성큽니다.
보증보험만 믿지마세요 진짜.
저도 큰고생했습니다.
ㄹㅇ 보증보험 들고도 집주인 직접 연락 받아와라 이런 이야기 듣고 ㅈㄴ 충격먹음 일하라고 돈들여서 보증보험 들었더니 ㅁㅊ놈들임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국개의원들 법개정 안하냐. 사기꾼들 처벌 강하게 해라.
진작 부터 알고 있던 수법인데 이걸 여태 그대로 둔 사법부에 한탄한다
사법부는 법대로 재판만
합니다
법을 바꾸고 새법을 만드는 거는 국회가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능력이 안되요
그래서 국토부가 전세사기 방지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 해야 합니다
진작부터 알고 있던 수법인데
그대로 당한애도 참 ㅋㅋㅋㅋㅋㅋㅋ어디 산골에서 왔데요?
피해자들아 피의자 + 가족 + 친척 까지 살해해라. 어차피 실형 5년이하야.
그러고싶은데 아쉽게도 법원에 흉기소지가 불가능하네요...깜빵에 있는 놈인데..
이게 맞아 걍 다 죽여버려야됨 안그럼 정신못차려 죽이기전에 돈 이체 받고 죽여 인출해서 잘 숨기고 학교 갔다와서 찾아서 잘 살면됨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전세 위험하니 월세 사는게 마음 편할듯
전세사기범들 사형시켜야 사기 안 친다고봅니다
전세가 겁나 불리한게 저렇게 사기 당하니까 결국 전세입자들이 집값 떨어지지말라고 저렇게 떠받치고 있음. 이러니까 너도나도 대출 당겨서 영끌했을 수 밖에 없지
당해봐야 법치국가 소릴 안함. 곳곳이 썩었는데 고칠 생각 일도 없는 국개들. 이러고 애낳으라 말하는 국가가 우습다.
으이구~~~~~
그놈에 전세 제도 없애야지~
법을 강화해도 소요없습니다 법꾸라지들은 다빠져나갈길 만들고
사기꾼은 답이없습니다
이런 쓰레기사기꾼은
돈 다 내놓을 때까지
삼청교육대가 답.
전세제도좀 없애라 사기에취약하고 부동산거품만드는 원흉인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수 없어서
전세제도 못 없애요
애초에 남의 돈인 보증금을 다른데 쓰거나 집을 내 자본없이 임차인 보증금으로 매꾸니까 ㅋㅋㅋ못돌려주지..
그러니 돈 있는 사람은 전세 안 놓는다는 말이 있는거임. 애초에 다음세입자 안 들어오면 임차인만 눈물나는게 전세임
집주인도 나쁜게 자기 자본없이 집 사는게 말이 되냐고...(브랜드 아파트들이나 전세가 낮은 집들은 제외)
그들은 자본주의 라는 이름으로 더욱 활기를 뛸것이고 님의 의견을 이념이란 미명아래 적색 분자로 폄하할것임
집값이 하락하면 결국 전세값도 떨어지고
이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직격탄으로 떨어짐
오히려 집주인은 시세 떨어지고 안팔리는 애물단지 집
세입자에게 떠넘기면 끝임
단 한가지의 대안은 전세 자체가 사라지는 수 밖에 없음
가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재산을 다 잡아내서 최우선 변제 해줘야지 범죄자들은 재판기다리면서 일상생활하며 아무 죄책감 없이 살고나오면 끝이다 식으로 결국 사기당한 사람들만 피해보고 긴시간동안 고통받고 눈물 흘린다
난 사기 당하는순간 가만 안있을거임 사회적으로 비판을받던 법적으로 처벌을 받던 나한테 피해를 끼친놈한테는 본보기를 보여줄거고 사기꾼들에게 경각심을 박아넣는 계기가 될것
전세사가 일어나면 해당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넘겨줘버려야함.
사기꾼 + 줍줍 투기자 = 개이득
사기꾼들 참 살기 좋은 나라다......판사들아 제발 이런애들 20년형 이런것좀 하면 안되냐??
전세(채권적 전세)도 인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므로, 등기를 안해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선순위면 보호받습니다. 등기부를 잘 보고 선순위 채권이 많이 잡혀 있으면 들어가지 않아야되요. 이런 사건이 터지는건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모르기 떼문에 발생하니 고등학교때 수학 영어만 가르칠것이 아니라 임대차 보호법을 교육해야합니다.
맞아요
부동산 거래법
임대차 보호법을
고3 사회 시간에 가르쳐야 해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뭘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야 해요
상속법 부모재산 확인방법등
그래야 애들이 부모고마운지 알고 정신차리고 살고
사기 안당합니다
여태까지는 집안 어른들이
챙겨 줬지만 이제는
집안 어른도 없어져요
집안 어른이 사기치기도 하고요.
맞아요
가르치는걸 둘째치고 애당초 본인돈 수억이 왔다갔다하는데 그걸 안알아보고 덜컥 입금하는거 자체가 본인 과실이죠... 그리고 제일 문제가 중개사입니다 중개사를 진짜 엄벌에 쳐해야됩니다. 사실상 사기꾼은 중개사인데 ㄷㄷ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와이프친구가 이번에당했는데
전세대출받을때 서류 위조해서 전세진행했어요
이미 대출껴있던곳이라 선순위가은행임 혼자 독박쓰게생겼다던데요?
@@아아-t1d6x 아니 등기를 떼보면 다 나오잖아요...5분이면 될일인데 서류위조뭐고 그럴게 있어요?
대출없이 매매가의 50%를 넘지않게 전세가를 법으로 정하거나 월세로 해라
전세라는
시스템
자체가 투기를 조장하는 것임
채권자의 권리는 누가 지켜줌???
일단 전세 임대를 1채 이상 못하게 막으면 1사람이 여러개 엮어서 저렇게 털어버리는 경우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채무의 일종인데 상황 능력 확인하고 능력 밖의 전세(사채빚)를 못 내게 법제화 해야합니다.
은행대출끼고 전세집 얻었는데 그럼 은행도 이집에 대해 자료확인하고 대출해줬으면서 이제와서 보증금이 집값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됬다고 하고 방법이 없다고하면 어쩌자는겁니까..
그럼 대출 심사는 왜하는거고 왜 심사할때는 수상하다고 언질도 안해주고 그리고 중개인들 제대로 된 집을 소개하고 수수료 떼먹는 일인데..
죄다 전세사기집 소개시켜주고 모르쇠하면 수수료는 왜 먹는건지..
사람들이 전세집 대출 받을때 은행믿고 그리고 중개인 믿고 전세집 얻는건데 왜 이분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것입니까..
국회의원들 무엇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기 치도록 내버려두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한두 가구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일부 책임 지게 해라. 나머지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보증보험 가입도 안한 세입자 잘못도 있다.그리고 저번에도 전세사기 난리나더니 또 나오게 만들고 뭐하냐?.
이나라법이 처음부터가 가해자 보호법이 아닌가?
아니ㅋㅋ 전세를 들어가지말라고 하여간 월세아낀다고 전세들가는사람들이문제ㅜ 공짜 좋아하지말라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전문가 놈들 문제해결 방안이 전부 정부가 대책 마련 어쩌고 저쩌고 ~ 정부 돈이 누구 돈인데?
사기치는놈 따로 있고 그 돈 갚아주는놈 따로 있남?
사기피해 보상금은전국 판.검사 및 변호사가 1/n로 부담하게 하면 사기사건은 순시간에 없어짐.
국회의원 대통령 장차관도 포함해야죠
3채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때 사업자로 등록하게끔해야함
전세없애라 투기조장이나하고 보증보험도 쓸모없는데
전세사기범들은 주변친인척들 재산 다 털털 털어서 피해자들에게 환급해주는 법안이 발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기천국 대한민국이란 오명이 과장은 아닌듯 해서 슬프네요.
조선시대 연좌제로 회귀를 원하면
친일파 자손들 발목 부터 자르고 시작하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옛말 틀린게 없네요
법을 융자있으면 임대못하게 바꿔야지
아니 애초에 전세금도 없어서 대출받아서 들어간다는게 말이야 방구야. 리스크는 본인책임 이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 고문해서라도
사기친돈 토해내게 해야 합니다
애초에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자일까 부터 생각해보시길.. 전세할 돈이 수중에 있었으면 매매했죠 당근
전세 제도를 없애라
사기꾼들이 살기 좋은 나라
피해자만 억울해. 못되쳐먹어야 오래사는세상인데 다같이 범죄 저지르라는거지뭐 ^^
말이 안된다 사기꾼들은 펑펑 잘먹고 사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뭘 믿고 전재산을 맡기나요.
태평한 소리 하고 자빠졌네
처자식 있고 가난하면
월세를 감당할수 없어서
전세 들어갈수 밖에 없어
그래서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고 해결해야되
전세사기당한 애들 살집
없으면 도둑질 강도질 보이스피싱 하게 된다
월세보증금 3백만원도 계약만료일이 다 되가는데 사람못구하면 못준다는 집주인 생각난다 . 내가 이거 당해보고 전세는 절대 가지말아야겠다 다짐함
겨우 300만원인데 못받았음?
@@곽은영-p9l 받았어요.3백만원 가지고도 장난치더라고요
전세사기범과 공인중개사 처벌만 하고 정부는 국민혈세투입하지마라 서민들 밥도 못 먹는다 정대로 서민증세하지마라
전세보증금 받고 바지 건물주 명의로 넘겨주고 튀어버리면 답없음. 이걸 해결하려면 먼저 전세자금대출을 없애버리고 금리를 올리고 주택투기가 의심되는 많은 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폭탄세금을 때려서 버틸 수 없게 만들어서 초기 셋팅으로 되돌아가야함. 전세대출을 계속 해주는 한 전세대출자금을 노리고 계속 사기치는 놈들 안없어짐.
사기당한거 본인사정이지.
정부는 혹여라도 국민혈세로 헛짓할생각하지마라.
수요가 월세로 몰리고 월세 가격만 오르겠지 그러면 1인가구들 부담 될거고 연애나 결혼이 안되면 저출산 또 박살나고 악순환의 뫼비우스띠 마냥 돌고 도네
돈없는데 정부의 전세대출 권장에다가 저당있는 집에 들어간 세입자. 그런집을 소개한 부동산까지 삼박자가 들어맞은거지...... 진짜 저당 선순위집에 대출이 나는거나 그집을 들어가는거나 소개한 부동산이나 제정신이 아닌듯
근저당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따라 70%까지는 안전하다고 얘기는 하지 경매로 유찰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 전부 돌려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거임
저 시기가 21년도쯤임
물론 더 전에 입주한 사람도 있겠지만 21년도에 부동산 가격 미친듯이 상승하고 전세도 동시에 엄청 귀했음
매물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부동산 들어가서 전세있어요? 하면 다 없다고 할 정도였음. 지금이야 뭐 많죠
집값 떨어지고 있으니
저때 근저당 없는집 ? 없었음.
무조건 저당있는 집에 전세들어갔다고 욕먹는건 말이 안 되는거임.
정부가 할 수 잇는 게 없다
사적 거래 구제하면. 개인끼리 사적 사기 사건 피해더 다 해 줘야 함. 형평성 얘기하면 피할 수 없음
대출 내 전세 가는 건 참
이자 욕심에
차라리 월세 살았어야
전세제도 없애라.
참 한심하네요
전세제도 없애면 어떤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세요
참 한심하네요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
전세제도 없는 전세계 모든 나라가 전세제도가 없어서 어떤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세요
전세사기 대책으로 한 것 같은 것이 대출로 집값 띄우기
사기꾼 대박날 뻔
사기범죄자사형시키자
좀 기다려바 곧 아파트도 나올테니
돈이 없는데 어디로 가라고!!!!! 어떡하라고!!!!내 돈 내놓으라고!!!!은행은 왜 책임을 하나도 안지냐고!!!!
전세살라고 누칼협? 애초에 자기 집에서 살고 있었으면 이런 사기 안당했자너. 돈 몇푼 아끼겟다고 전세 고집하더니 ㅉㅉ
도와주지말고 평생 노숙자로 살게해얘합니다!!
정부.공인사기꾼.건물주 3합이 공범이다 ㅋㅋㅋ 이걸 여태 모르면 바보다
공인중개사가 문제가 아니고 전세제도 자체가 전세사기에요.
집값떨어져서 역전세로 전세금 못돌려주는 집주인도 전세사기꾼이구요.
부동산 거품만드는 전세제도때문에 대한민국 대다수가 사기꾼입니다.
해외에는 렌트와 구매밖에없는데 누굴 위해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겁니까?
당장 전세제도 없앤다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주죠?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은해에 예금해 놓은게 아니라 써버렸는데 다음 전세
세입자 안들어 오면
보증금 못돌려줘요
@@퓨마-s3e 계약 기한에 맞춰서 돌려줘야할 돈을 계획 없이 쓰고 없다면 채무자로써 법적인 책임을 져야겠죠? 그게 사기라는겁니다.
국개의원들 지금까지 뭐하고있냐
원금손실의 위험을 안고 굳이 전세를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사기꾼에게 탕탕 하는 법만 개정되면 다 착해집니다
중국도 결국 "욕해보니 중국이였더라" 가 이제
"사기꾼 잡아보니 한국인이더라" 한국이 한국하는겁니다
약자는 죽고 강자만 살아남는 나라 대한민국
사기꾼 고문해서라도
사기친돈 토해내게 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을
입헌군주로 만들자
그러면 사기 없어진다
입헌군주는 사기만 전담하게 하고
일 못하면 폐위시키고
사기꾼 안생겨도
입헌군주 그대로 두면
사기꾼 영영 안생깁니다
전주도 그래요 주변인 당햇습니다
절대 이사오지마세요
누가 전세들어가라고 협박이라도했나 본인들이 집구매 예정은없고 월세 내고는 살기싫어서 전세 위험한거 알면서도 들어간거아님? 리스크있는거 알고도 전세 들어간거니까 그에대한 책임도 본인들이 지는게 맞는거지 일반사기 당했다고 정부에서 사기당한사람 구제 해주나? 전세사기도 사기의 일종일뿐인데 사기당하고 왜 정부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거지? 이해불가
중개인과 중개보조원들도 밉지..돈에 눈 먼 인간들
1. 방송내용보니 이 사안도 전세사기가 아니네요. 전세사기라는 표현을 해서는 안됩니다.사기가 아니니까요. 사기란 처음부터 타인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전세를 준다고 기망행위를 해서 재판을 편 취해야 사기라고 하는겁니다. 즉 기망행위와 재산의 편취하는 요건이 필요해요
2. 그럼 이 사건에서 기망행위가 있나요? 임대인이 기망행위(전세입주자를 속이는것)를 했나요? 그리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편취했나요? 방송내용보면 그건 아닌듯합니다.
이 사안은 임대인도 빚을 못갚아서 경매당한 사안이지요?
3. 이사건의 핵심은, 임대인의 사기가 아니라, 오히려 임대차보호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거 아닌가요?
즉 피해 전세입주자는 전세계약을 할때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 전세건물에 거액의 선순위 채권자가 있음이 등기가 되어있으면 전세계약을 하지말았어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을 한 후 살고 있는데, 등기부에 공시된 선순위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담보권 행사를 해서 타인에게 낙찰되어서 생기는 사태지요?
방송내용에 이렇게 나오던데 이게 왜 사기입니까? 피해전세입주자가 선순위 채권자가 있음을 알고도 전세계약을 한 잘못에 핵심이 있는거 아닙니까? 임대인의 사기라고 몰아댈것이 아니라 이런 점을 문제삼아야 언론이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방송이 되는것이지요.
우리 민법상 권리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다른 피해자를 막으려면 법내용을 알려주고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건물에는 전세를 얻지마세요라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주야지 전세사기 사기 해서 전세제도를 악의 축으로 몰고 폐지시키려고 하나요?
이 방송이 전세사기라고 하는건 말도 안되는 오보이고 잘못된 평가이며 실제로는 전세사기가 아니라 우리 민법상 전세보호제도를 피해전세입주자가 몰라서 당하는 피해라고 봐야하는데 이방송을 통해 전세사기 사기라고 하면서 우리의 전세제도를 쓸모없고 부정하니 폐지해야한다고 몰아대는 잘못된 방송입니다
4. 정말로 언론의 역활을 충실히 하려면 사태의 본질을 잘파악하고 방송을 하셔야지요. 전세입주자의 피해는 안타깝고 보호를 당연히 해주도록 국가가 노력해주면 좋을텐데..그렇다고 사태의 본질을 곡해하고 전세사기가 아닌데 우리 민법상 우선순위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생기는 건데 그걸 알려주지는 못하고 단순하게 무조건 보증금 못받으면 전세사기라고 몰아대는건 우리사회에서 좋은 기능을 하고 잇는 전세제도를 페지시키는 악영향을 주는 잘못된 방송이 되는겁니다. 다시한번 방솓내용을 검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같은 일당이신가요?
검찰에서 사기라고 판결났는데
시사방송 같은거 다 보시고 내리신 결론이 사기가 아니다 ~ 이거 맞으시죠?
저기 일당이랑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증언을 하고 몇몇놈은 교도소에 있는데 ㅋㅋ 쟤네 범죄조직단체에도 인정된 애들이에요
다른지역에 몇채 몇십채로 사기치는 애들이랑 달라요 50명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기친거라구요 ㅋㅋ 경매넘어갈거 알면서 전세중개놓은거 까지 다 나왔는데 사기가 아니다라 ~~ 재밌네요
그래도 사기아닌거 같으시면 미추홀 전세사기 뉴스 똑바로 보고 오세요 ^^~
뭔데 ㅋㅋㅋ경찰,검찰도 인정한 사기를 본인이 아니라는건지 ㅋ 반박시 님 말이 다 맞구요 ~ 대단하시네요
정부:
전세사기- 아몰랑
인구감소 - 애기는 낳아줘
사적 계약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다니....
사적 계약은 수수방관 하는게 맞아요
북한 처럼 시장에 개입 하길 바라나요 ?
@@hwadams65 사기꾼이냐? 그리고 전세 제도는 공법상 지위 아닌가?
@@Korea-1948-o2z 전세는 개인간 사사로운 거래로 법 하고 상관 없 슴
은행 공인중개사 다책임 나눠야함
정부는 전세계약시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전세권설정을 해주도록 하고 ~ 전세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될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합니다.
전세제도 없애라
비트코인, 주식 , 영끌 투자자들은 하나도 안불쌍한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진짜 불쌍하다..ㅠㅠ 법대로, 부동산에서 하란대로 등기부등본 확인했을뿐인데 ㅠㅠ 이건 나라가 보상해줘야된다
법도 문제지만 판사들이 제일 문제 입니다. 보통 사기피해금액 300억이상 넘어가더라도 13년이상 준 판결이 극히 드뭅니다. 살인죄도 형량이 많이 낮아졌구요.
채권자는 뭔죄여 채권자도 피해자인데
그냥 시간끌기 대책인듯.. 결국 주택대란
거품집값 부터 정상집값으로 만들어라
14년전 경매로넘어가서
갓난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수원법원에입찰하러갔다
저 사람들은 어짜노.. 사기꾼 빼고는 전부 피해자..
어느나라에도 없는 전세, 빨리 없어져야 . 부동산투기의 원인증 하나.
안타깝네요
정부에서 잘 해결 하고 있다면서?
집구할때 세입자도 바보가아님
이사날짜도 정해져있고 나온 전세집은 별로없고 골라갈수있는 형편도 아니고 계약할때도 근저당 중개사가 설명할건데 일터져으니 못들었다고 할거고 전세문제 터진곳은 거의 신축빌라였음
임차인도 주인을 선택할 권리를 마련해라
임차인의 동의 없는 매매계약은 무효화하는 법안 마련해라
국회의원 넘들아
이제 전세제도 없애고 매매 아니면 월세로 해야된다. 월세도 보증금 없이
월세보증금없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사람아 월세보증금은 어느정돈있어야지 그러면 누가 월세 내려고하겠어요 ^^ 최우선변제금으로 해서 다보호되니까 양심이있으면 보증금은 넣으세요
@@gg-jm8re 월세를 높여 받으면 되지 이사람아.. 보증금 1억에 200짜리였으면 월세 350 400이렇게 받으면 할사람 많을껄?
@@ZioFa1987ㅇㅇ 그렇게 하고 월세 안내고 명도소송 하라고 하면 집주인은 어케 되는거임? ㅋㅋㅋㅋㅋ
@@ZioFa1987생각이라곤 1도 없구나 진짜....
@@윤-v4j 미국처럼 하면되 법으로..
우리나라만 이런거 모르나
이건 아니지 진짜
월세 아깝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닌듯.....
진짜 재수탱이 없어 전세 사기 처 맞으면 돈이 어휴....
비정상적으로 탄생된 전세제도가 없어져야 단순매매와,월세로 정상적인 부동산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집값 하락 시작
이제 사기꾼들 천국이 되었군네
낙찰자도 혹시 전세사기꾼 관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