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번 맞는 말씀이세요. 좋은 제도가 다시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어요. 이혼을 하면 환가없이도 파산면책이 가능한데, 이혼을 안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파산을 결심한 사람들은 이혼을 고민하게 될거고, 그 과정에서 위장 이혼을 오히려 부추기게 될까 걱정이예요 이 제도가 보완이 되지 않으면 파산사건 전에 이혼했다가 끝나면 다시 재혼하면 된다는 카더라통신이 퍼지게 될겁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주신 법인만큼 보완이 필요한지도 검토해 보셔야해요.. 회생이나 파산쪽으로 경험이 많아야 이런 제도의 보완점도 보일거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설명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산가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 부채 항목 중 하나가, 회사 사내 대출이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담보로 받았습니다. 받을 때 전세자금 용도로 받았습니다. 전세 거주 여부 및 증명은 회사에서만 확인을 하였고, 회사에서 서울보증으로 통지 후 대출이 제 계좌로 실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이미 타은행 전세대출을 받아논 걸 갚으려 했다가, 갚지 않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모두 손실을 보았습니다. 질권 설정이나 채권양도양수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사내 대출 받은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줄었지만 항상 조심하시고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6월21일에 회생신청을 하여 7월에 첫보정권고가 나와서 8월5일에 첫보정권고를 제출했습니다 이후로 오늘까지 아무런 소식이없는데 더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첫보정권고 제출후 바로 개시가 날수있는 가능성도 있는건가요?ㅠㅠ참고로 창원지방법원이며 최근대출 최근취업입니다..
![[회생변호사] 박시형TV](http://yt3.ggpht.com/u0F_PFXvDkmzsDnoPLms8-_lBTIQ0cMS9KQ4EqZkNnQTG2EYa4LCCheguU3ICw9u0ABalvowjz0=s48-c-k-c0x00ffffff-no-rj)
저희 네이버카페에 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글로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cafe.naver.com/givealife/37351
이혼을 부추기는 판례가 되면
안될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의뢰인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
변호사님의 노고에도
감사를 남깁니다
백번 맞는 말씀이세요.
좋은 제도가 다시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어요. 이혼을 하면 환가없이도 파산면책이 가능한데, 이혼을 안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파산을 결심한 사람들은 이혼을 고민하게 될거고, 그 과정에서 위장 이혼을 오히려 부추기게 될까 걱정이예요
이 제도가 보완이 되지 않으면 파산사건 전에 이혼했다가 끝나면 다시 재혼하면 된다는 카더라통신이 퍼지게 될겁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주신 법인만큼 보완이 필요한지도 검토해 보셔야해요..
회생이나 파산쪽으로 경험이 많아야 이런 제도의 보완점도 보일거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설명 감사했습니다.
7월 28일 판례를 보신 덕분에 사례자에게도 도움이 된듯하네요. 변호사님 대단하세요~
남편과 혼인신고한지 6개월만에 채무가 너무많아 동산압류들어와 파산신고하고 이혼도하였는데 이때 압류딲지떼여도되나요
임의로 제거하시면 안됩니다.
압류해제절차 따로 밟으셔야해요
파산신고하여정지는되였거든요
정지라도 떼면 안됩니다
카페 방문하러갑니다
채무자는 통영에거주삽니다
배우자명의 주택과 임야가 있습니다..
파산신청전인데 배우자가 이혼을 원합니다..
협의이혼은 사행위소송이 될수있다고하던데..배우자는 25년간 간이사업자로 열심히일하면서 힘들게 두자녀를 양육하며 재산기여한게 더큽니다...
재산분활를 할려면 재판상이혼을 해야는지 협의나조정이혼으로는 배우자명의재산을 지킬수없나요?...채무자가 3년전 한마디 의논도없이 재조사업을 하면서 서로가 힘들어졌습니다
(별거한지는 10년정도 되었습니다)
여쭈시는 부분은 온라인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파산신청을 맡아주신 대리인사무실과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산가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 부채 항목 중 하나가,
회사 사내 대출이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담보로 받았습니다.
받을 때 전세자금 용도로 받았습니다.
전세 거주 여부 및 증명은 회사에서만 확인을 하였고, 회사에서 서울보증으로 통지 후 대출이
제 계좌로 실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이미 타은행 전세대출을 받아논 걸 갚으려 했다가,
갚지 않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모두 손실을 보았습니다.
질권 설정이나 채권양도양수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사내 대출 받은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줄었지만 항상 조심하시고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따로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되어 있지 않으면 신용채권과 동일합니다. 청산가치 반영대상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6월21일에 회생신청을 하여 7월에 첫보정권고가 나와서 8월5일에 첫보정권고를 제출했습니다 이후로 오늘까지 아무런 소식이없는데 더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첫보정권고 제출후 바로 개시가 날수있는 가능성도 있는건가요?ㅠㅠ참고로 창원지방법원이며 최근대출 최근취업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계신 분들께는 조언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을 잘 알지도 못하는 데 조언하는 것이 정확하지도 않고 도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판례는 지방법원 어디서든 주장해볼수 있는거지요?
정말 대리인선정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낍니다
어느곳에서도 듣지못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판결이니 전국 공통 적용됩니다. 다만 개별 재판부를 직접 구속하진 못하니 다른 판단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항고, 재항고로 불복해야합니다.
이혼하지않고 환가를 요구안받을수잇긴할까요?환가안받을려면 재산포기각서랑 이혼을해야하는건가요?ㅠㅠ
고유재산 소명이 가능해야합니다
다만 소명해도 파산관재인이 환가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에 소개한 대법원 판례에 기대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창원지역입니다..
전화상담은 할수없을까요?
창원지역입니다..
전화상담은 어떡해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래 링크로 상담을 위한 기초사항을 입력해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forms.gle/4YNtQur2W5zUjnbn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