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은 도박 주식 코인 스포츠토토ㅡ이런것도 신청이 가능한데, 파산은 지나친 사치와 낭비도 안되고, 비면책과 불허가 조건이 까다로운데도 회생보다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읍니다ㅡ변호사님 영상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면서 조금씩 용기가 나고 있읍니디ㅡ정말 변호사님 영상 올려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을 잘 들어보시면 회생파산법은 채권자의 희생으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들을 구제해 주자는 취지에서 만든법이라서 100% 채권자만 손해를 보거나, 불법을 행하는 채무자들을 100% 구제해주는 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꼼꼼히 공부해서 사건진행 전반을 알 수 있으면 좋은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파산신청을 할 때 면책신청을 누락하고 재판에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믿었던 변호사인데 배신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큰 실수를 해놓고 잠수타는데 고의일까요? 파산관재인은 면책신청을 같이 안 했다고 추가 수사를 한다고 난리난리입니다. 너무 힘드네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면책신청의 제출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파산신청할 때 면책신청을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면책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대처하시면 잘 해결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질문좀 드려도 될런지 .. 변호사가 직접 면책이 안된다며 불허? 해야한다 했고 진술서에는 그냥 어디어디 다 적어서 했던 행위 적으래서 그렇게만 적어서 내고 나왔는데 사연이라도 좀 쓸걸 하는 후회도 되고.. 암튼.. 이 후로 7년인가 10년인가 동안은 안된다고만 들었는데 정확히 언제인지 궁굼하네요? 그 이후에 다시 파산신청을 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재판에도 못가고 불허가 났는데 그때 가서는 먼 수나 있는건지 ? 어머님 카드라서 그때까지 어머니가 살아계실찌도 자신이 없고 갑작스런 뇌경색에 허리수술까지 받으시고 나이도 70대시니.. 기초수급자시이신데 중간에 돌아가시게 되면 제가 한정승인이라도 받아서 2천만도 안되는 임대주택보증금으로 그나마 빚청산을 하는게 현명한건지??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금액이 원금 4천에 이자4백만원이지만 그때 가서는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있을건데 재산이라고는 보험금 까지 다해야3천이 될라나...
사장님 말씀데로하시면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인가받지 못하겠습니다. 서서히 없고 어려운 사람은 까드깡도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점도 있다는것입니다 , 어떤사람이 인가받는지 의문입니다 돌려막기 위해선 마지막에는 카드깡도 해가면서 카드깡 해야하고 살기위해선 현금서비스도 받아 생활해야 한다는것입니다 현금서비스는 돌려막기 2달 3달 되면더이상돌려막기못합니다 단기대출이된다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상한 조항이고 이것저것 다 따지면 결국은 한가정 3모녀 자살있듯이 비극이 이어져야 끝나는것이군요
영상의 내용은 법조항을 중심으로 원칙적인 요건을 소개한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돌려막기등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회생관련 일을 하는 사람 누구나 이 점을 이해한다고 봅니다. 다만 실무가 그렇다고 관성적으로 임하다보면 의뢰인도, 이일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원칙을 모르거나 잊게 되니 그런 취지에서 원칙을 정리한 것입니다. 회생파산은 사람 살리는 제도입니다. 현실에 있어 운용도 그에 맞게 하고 있고요. 영상의 일부 내용에 천착하시기 보다는 실제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인가는 법원이 해주고 안해주고 판단하는것이고, 변호사님은 우리같이 법조문도 모르는 채무자를 위해 법원의 원칙을 알려주시는거 같읍니다. 하지만, 판단은 법원이 하는것이니, 설명을 해주신다고 인가가 나고 안나는것은 상관이 없을겁니다. 법원과 채무자 사이에 통역을 해주시는것으로 보면 고마운 생각이 들고, 저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읍니다.
변호사님 1년전쯤 카드대금을 막기위해 지인 사업장에 결제해서 카드납부를 했습니다 카드대금이 밀려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가끔식 몆번한적있습니다 물론 단한번도 카드대금납부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적은 없습니다 이또한 개인파산이 불가능한지요? 평소 카드사용내역도 과소비한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감옥을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아내와 미성년자 딸2명 아들1명 이 있는데 제가 신용대출도 1억정도 있고 집담보대출도 1억정도있습니다. 혹시 아내에게 집명의를 이전하고 이혼을 할수 있을까요!? 가족에게만큼은 부담을 주고싶지않네요..
변호사님. 형사사건에서의 판결을 가정법원으로 송치 로 받았고 그 후 소년재판에서 1,2호 처분을 받아 상대방이 민사로 2000만원을 걸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파산면책이 불가능할까요? 형사전과가 있으면 불가능하다는 건 알겠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건가요?
![[회생변호사] 박시형TV](http://yt3.ggpht.com/u0F_PFXvDkmzsDnoPLms8-_lBTIQ0cMS9KQ4EqZkNnQTG2EYa4LCCheguU3ICw9u0ABalvowjz0=s48-c-k-c0x00ffffff-no-rj)
07:12 부분 관련, 2022년 1월 1일부터 개인파산에서도 학자금대출채무가 전면 면책이 되었습니다. 영상은 법개정 전에 촬영한 것이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회생은 도박 주식 코인 스포츠토토ㅡ이런것도 신청이 가능한데, 파산은 지나친 사치와 낭비도 안되고, 비면책과 불허가 조건이 까다로운데도 회생보다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읍니다ㅡ변호사님 영상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면서 조금씩 용기가 나고 있읍니디ㅡ정말 변호사님 영상 올려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박시형 변호사님 알기 쉽게 설명 정말 잘해주시네요.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영상을 잘 들어보시면 회생파산법은 채권자의 희생으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들을 구제해 주자는 취지에서 만든법이라서 100% 채권자만 손해를 보거나, 불법을 행하는 채무자들을 100% 구제해주는 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꼼꼼히 공부해서 사건진행 전반을 알 수 있으면 좋은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쉽게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적으로 면책을 받은 사람은 어디다 신고해야 하나요?
면책 받기전에도 벤츠타고 다니고 돈도 3~4백정도 벌었는데 남의 명의로 돈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파산및 면책 신청 후 사건번호를 부여 받고 면책 결정이 나기 전에 채권자 중 일부의 독촉이 극심해 원금은 제외한 이자만 납부해도 편파변제가 되는 걸까요?
네 이론적으로는 이자만 납부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산신청을 할 때 면책신청을 누락하고 재판에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믿었던 변호사인데 배신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큰 실수를 해놓고 잠수타는데 고의일까요? 파산관재인은 면책신청을 같이 안 했다고 추가 수사를 한다고 난리난리입니다. 너무 힘드네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면책신청의 제출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파산신청할 때 면책신청을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면책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대처하시면 잘 해결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psh41 재판에 들어가서야 면책신청을 하지않았다는걸 알았습니다 (면책신청 제출기한은 지났구요) 그러면 더이상 가능성이 없겠죠..?
@@pting1557 아...기간을 경과했군요. 쉽지 않은 문제이나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런 사례는 온라인에서 답변드리기는 힘드니 언제 한번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겠어요.
제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psh00@naver.com
늦게나마 문의드립니다
혹시 민사로 변제 금액 정해지고 일정기간은 변제했는데 3개월이 연속으로 잘못이해하고 몇일씩 밀렸습니다.실제로는 한달이상 지급을 늦춘경우가 없는데 일괄 변제를 채무자가 신청했는데 변제 능력이없습니다.
나이는 50세 동생이고 여자입니다.
이혼했고요. 이런경우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한가요.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답변해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승 하십시요.
파산은 총재산보다 총채무액이 많으면서 소득능력이나 여건이 안되어야 합니다. 해당이 되시나요?
3개월쓰는 조건으로 차용증 있고 돈빌릴때 돈이 2000이 나올곳이 있다라고말한 녹취록이 있서요. 확인해보니 그런거 없다고하네요 다니던 보험사에서는.
이분 2년동안 잠수탓고 개인파산 신청했네요. 개인파산면책불허가 신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사기죄 고소 후 혐의를 인정받아야 비면책사유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제가 작년에 큰사고나게됐는데
블랙아이스로 인해 미끌리면서 중앙선침범 사고로 제가 가해자인데
개인합의만 1억6천만원 했고
구상권청구 1억2천만원 민사소송 소장받았고
재판다받았고 압류들어오게되면
파산 할려고해요
이경우에 비면책채권이 해당되나요? 불가항력으로 사고난거라서ㅠ 쫌 많이 억울합니다
무면허 음주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이라 일응 중과실이라 볼 수 있을텐데 블랙아이스라는 점 적극 주장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할 겁니다.
질문좀 드려도 될런지 ..
변호사가 직접 면책이
안된다며 불허? 해야한다 했고
진술서에는 그냥 어디어디
다 적어서 했던 행위 적으래서
그렇게만 적어서 내고 나왔는데
사연이라도 좀 쓸걸 하는 후회도 되고..
암튼..
이 후로 7년인가 10년인가 동안은
안된다고만 들었는데
정확히 언제인지 궁굼하네요?
그 이후에 다시
파산신청을 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재판에도 못가고 불허가 났는데
그때 가서는 먼 수나 있는건지 ?
어머님 카드라서 그때까지
어머니가 살아계실찌도 자신이 없고
갑작스런 뇌경색에
허리수술까지 받으시고 나이도 70대시니..
기초수급자시이신데
중간에 돌아가시게 되면
제가 한정승인이라도 받아서
2천만도 안되는 임대주택보증금으로
그나마 빚청산을 하는게 현명한건지??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금액이 원금 4천에
이자4백만원이지만
그때 가서는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있을건데
재산이라고는
보험금 까지 다해야3천이 될라나...
질문이 길고 불분명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저희 카페에 들르셔서 질문 다시 정리해서 남겨주시면 댓글로 소통드리겠습니다.
cafe.naver.com/givealife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채권자인데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ㅠㅠ이럴경우 면책결정이나도 제가 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건가요?ㅠㅠ
채권자 입장에서는 비면책채권이라는 점을 회생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법원에서 알아서 권리행사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고용노동법 위반으로 검사벌금외, 고용노동부에서 추징한 추징금(받은돈에 5배 환수) 이것은 제외대상이란건가요? 육아휴직 1년치 2000 받았다가 1억 추징당했는데 이것때문에 파산신청하려는겁니다. 답변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형사벌금, 행정과태료 등은 면책대상 채권이 아닙니다. 파산하시더라도 따로 내셔야 합니다.
제가 2018년 12월 에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신용정보에 면책결정 정보가 등재되있습니다 내년이면 삭제가 될까여 아님 2023년되어야 하나요?
5년이면 23년이네요.
사장님 말씀데로하시면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인가받지 못하겠습니다.
서서히 없고 어려운 사람은 까드깡도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점도 있다는것입니다 , 어떤사람이 인가받는지 의문입니다 돌려막기 위해선 마지막에는 카드깡도 해가면서 카드깡 해야하고 살기위해선 현금서비스도 받아 생활해야 한다는것입니다 현금서비스는 돌려막기 2달 3달 되면더이상돌려막기못합니다 단기대출이된다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상한 조항이고
이것저것 다 따지면 결국은 한가정 3모녀 자살있듯이 비극이 이어져야 끝나는것이군요
영상의 내용은 법조항을 중심으로 원칙적인 요건을 소개한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돌려막기등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회생관련 일을 하는 사람 누구나 이 점을 이해한다고 봅니다.
다만 실무가 그렇다고 관성적으로 임하다보면 의뢰인도, 이일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원칙을 모르거나 잊게 되니 그런 취지에서 원칙을 정리한 것입니다.
회생파산은 사람 살리는 제도입니다. 현실에 있어 운용도 그에 맞게 하고 있고요. 영상의 일부 내용에 천착하시기 보다는 실제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저 이글에 매우 공감이 갑니다..
불법인지도 면책불허에 해당되는지도 몰랐네요
인가는 법원이 해주고 안해주고 판단하는것이고, 변호사님은 우리같이 법조문도 모르는 채무자를 위해 법원의 원칙을 알려주시는거 같읍니다. 하지만, 판단은 법원이 하는것이니, 설명을 해주신다고 인가가 나고 안나는것은 상관이 없을겁니다. 법원과 채무자 사이에 통역을 해주시는것으로 보면 고마운 생각이 들고, 저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읍니다.
변호사님 1년전쯤 카드대금을 막기위해 지인 사업장에 결제해서 카드납부를 했습니다
카드대금이 밀려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가끔식 몆번한적있습니다
물론 단한번도 카드대금납부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적은 없습니다 이또한 개인파산이 불가능한지요? 평소 카드사용내역도 과소비한적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좀 더 따져봐야합니다. 상담의향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forms.gle/4YNtQur2W5zUjnbn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명의로 가족이 채무를쓰고 제가 채무자가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가요 이거 난감한데요 파산시 요령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소송비용, 승소가능성 등).
저희 네이버카페에 들러 검색해보시면 유사사례가 많이 나올겁니다.
cafe.naver.com/givealife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감옥을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아내와 미성년자 딸2명 아들1명 이 있는데 제가 신용대출도 1억정도 있고 집담보대출도 1억정도있습니다.
혹시 아내에게 집명의를 이전하고 이혼을 할수 있을까요!? 가족에게만큼은 부담을 주고싶지않네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하면서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후에 채권자가 문제삼을 시 재산분할행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너무잘들었습니다
저의남ㅂ션이 사기로채무가여러권인데 어디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이걸확인하려면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
도와주세요
ruclips.net/video/ltber4iMktE/видео.html
채권찾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참고해보세요~
대츨로 주식 빚투를 하였고, 주식의 미수 기능까지 사용하여 대출금 전액을 잃은 경우에도 회생신청 및 탕감일부적용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가능하나 탕감은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주식채무는 탕감이 무조건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대출 2천만원으로 주식해서 깡통계좌만들었는데~ 재산ㆍ돈 없다해서 파산 안되겟죠?
신랑이 대출 받아서 전부 주식이 넣고 -70손해를 봤습니다. 신랑이 파산신처앟면되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제가 알기론 파산신청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이 안되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알고계신 것처럼 주식 관련 채무로는 파산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으로 해결해야합니다.
아들 도박 빚 갚으려고 제가 대출을 받게 되어서 현재 삶이 절망적이네요
아들이 일 해서 갚는다고 했지만 ,,,그러지 못 하고 있어서요. 이런 경우도 회생,,파산이가능한가요?
이런 경우는 간단히 결론나오지 않습니다. 따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로 상담을 위한 기초사항을 입력해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forms.gle/4YNtQur2W5zUjnbn6
건강 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고 근로능력이 있으면 면책 불허가 됄수도 있나요?
근로능력이 있으면 회생하라는 취지로 면책이 불허될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능력 대비 갚을 수 있는 부분이 현저히 차이나거나, 채무발생원인에 따라 파산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psh41 그렇군요. 채무 10건 정도 되는데요 법원에서 우편 오고 나면 신청해야 하나요 채권자나 금액을 잘 몰라서요
@@fdesggf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2주 지나면 확정됩니다. 송달되어야만 유효하니까 우편물 잘 챙겨보시고, 우편이 안 왔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psh41 감사합니다. 송달 다 되고 하라는 말씀이신데요 시골이라 신청하려면 변호사님 찾아뵙고 해야겠네요
@@fdesggf 말씀감사합니다. 꼭 사무실 내방하지 않으시더라도 유선 상담 후 우편으로 서류주고 받으면서 진행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편하신 쪽으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혼후 위자료 파산가능한가요?
또 이혼하기전 와이프 보증문제도 파산되나요?
위자료채권이라면 위자료가 발생한 원인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증으로 생긴 채무는 파산으로 면책이 가능합니다.
@@psh41 위자료는 딸2명인데 고1,중2성인될때까지 80만원씩 입금되는건데요 이혼한지 1년됬는데 이혼한아내서류도필요한가요?
개인파산 회생 악덕사채업자들한태시달린다면 이해가가는데 사기전과자한태속아서 빌려준채권은 면책을주면안되지요,사기꾼전과자한태당한사람보호해주지는못할지언정피해를주는게법인가요 죄없는채권자는어디다호소하고도움을청해야하나요? 사기꾼옹호해주는게이나라법인가요? 너무억울합니다
변호사님.
형사사건에서의 판결을 가정법원으로 송치 로 받았고 그 후 소년재판에서 1,2호 처분을 받아 상대방이 민사로 2000만원을 걸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파산면책이 불가능할까요?
형사전과가 있으면 불가능하다는 건 알겠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건가요?
판결 내용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불법행위로 기한 손해배상채권일 경우는 면책이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법률문제는 이렇게 원론적으로 결론내릴 수 없고 사안마다 다르니 꼭 전문가에게 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산면챡 하려고 하는테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에게 비용혜택이 입습니까..?..변호사님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시라고 해서 따로 혜택드리고 하는 건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의뢰가능하신 걸로 압니다.
부산에사무실이있읍니까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에 있습니다만 전국 사건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구가파산신청해은데요
내가 밭들돈있따고
허위로해서요
어터게해야하나묘
거짓으로 회생파산법을 이용하면 보정도 나오고 보정에 소명을 잘못하면 사기파산죄로 큰일난다고 친구에게 말해주세요ㅡ 회생과는 달라서 파산은 쉽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들었어요. 친구가 뭔가 잘못생각한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