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2명' 저출생 막겠다는 정부...실효성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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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합계출산율 1명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오후 대책들을 내놓았죠. 지금 상황을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출산에서부터 돌봄까지 다방면으로 지원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과 함께 구체적인 대책의 내용과 실효성에 대해서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대책들이 나왔는데 사실 저출산 정책들을 내놓고 또 실행을 해 왔던 것은 하루이틀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지금까지는 저출산 정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환]
그간 저희가 저출산 대책을 해왔는데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은 참 뼈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 냉정하게 평가와 반성을 했습니다. 왜 과거에 저출생 대책이 성공하지 못했을까. 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출생의 가장 직접적인 부분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른바 저출생 예산으로 매년 50조 가까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23년 기준으로 하면 한 23조 5000억 정도만 저출생하고 직결된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양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였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국민들이 아파하시고 또 국내외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일가정 양육분야에 대한 지출은 2조 원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출생이 사실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든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든가 노동시장에 이중구조가 있다든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는 한데 저출생 관점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결혼이라든가 출산에 대한 또 생명이라든가 가족의 가치에 대한 사회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때 대응하지 못했고 또 현장의 실천 주체가 기업이나 지자체인데 이들 부분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유인 같은 것들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범국가적 역량도 결집하지 못한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 뼈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이걸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볼 텐데 먼저 저출산과 관련해서 3대 분야에 집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3대 분야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환]
3대 분야는 저출생에 직접적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일가정양립 관련해서는 휴가휴직 등을 필요로 할 때 유연하게 또 소득 걱정 없이, 눈치 보지 않고 또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확실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양육 같은 경우는 0~11세까지 유아나 아동의 경우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고 보육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주거 같은 부분은 결혼 출산이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로 작용하도록 전환하겠다. 먼저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집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 지원과 청약 조건 같은 것을 완화하고 또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원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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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비상사태 선언! 저출산 문제, 이렇게 해결해보면 어떨까? [김원장의 삼촌경제학_EP.2] f. 이프로](http://i.ytimg.com/vi/4EwwDe4tvf4/mqdefault.jpg)
![[#인간적으로] 출산은커녕 연애할 생각도 없는 요즘 MZ세대 | 인간적으로 3회](http://i.ytimg.com/vi/eTDDU0Bx9s4/mqdefault.jpg)
저출생이란다 ㅋㅋ 아직 정신 못차렷네. 그냥 출산율 0.1. 까지 가자
30대이상 무자녀, 국방의 의무를 지지않은 여성에게 매달 30만원씩 무자녀세 징수. 무자녀 가정인데, 애견, 고양이 키울시 고양이세, 애견세 징수.
이것이 먼저인 재원마련이 시급합니다.
그 징수된 자원으로 유자녀 부부지원, 쓸데없는 세금 더 걷지 말고 문제인 곳에서 걷어서, 유자녀 부부지원해야합니다. 이게 깔끔.
저출생x. 저출산ㅇ
방송에서부터 페미용어 쓰고 자빠졌으니. 니들이 모시는 여자님들께 인공수정해서낳으라해 갓양남 댈꼬 살든지. 우린 국결이나 이민 갈란다.
저출생이라는거 보니 정신못차림 ㅋㅋ
저출산 관련 영상보면 아직도 저출생,유아차,완경,포궁 이런 용어들 가지고 기 싸움 하는 사람 있더라 ㅋㅋ 정신못차림
이런 정책은 이미 결혼할 수 있는 or 이미.결혼한 or 애 낳고 잘 살고 있는 부부들에 대한 정책이고..한마디로 이미 결혼해서 잘사는 소수에게 더 혜택주는 정책이고 ..
출산율을 높이려면 결혼률을 높여야되고 더 많은 모든 남여가 결혼하고 애 낳게 만들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니냐?
공무원이 공무원만을 위한
그닌까ㅋㅋ 돌대가리들만 있는 듯
결혼은 다들하지 애를 안낳는거 돈 너무깨지거든
애한명당 1억씬 준다 해봐라 출생율 늘어난다
@@인천사람-v2u ...? 했어 애를 안낳을 뿐이라고
또 대출 푸는 정부.. ㄷㄷㄷ 저출산을 빙자해서 집값 올리는 정책 대단하다 정말;;;
그럼 집을 공짜로 주니? 집값 집값 하니깐 저따위 정책이 나오는 거임. 집값이 진짜 핵심 원인으로 착각하는 거잖아.
집 한채씩 다 줘봐라..출산율이 오르나.. 집 = 능력과 부의 상징. 여성의 결혼 기준은 남성의 능력이기에 집+차+연봉등등의 능력과 좋은 유전자인 키+훈훈한 외모를 보죠.
집이 문제가 아니라...그냥 남들보다 능력이 좋은 남성을 원하는 거예요. 비교 문화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결혼 잘했다 라는 소리도 들어야하고..
결혼에 필요한 집의 기준은 남성의 능력. 그리고 혼인 후 집의 기준은 부입니다. 그냥 남들보다 돈이 없으니 결혼 못하는 거고...애를 못낳는 거지..집값이 올라서 ...못사서 이따위 소리를 하고있는거 자체가 문제예요.. 서울 집값이 10억에서 1억으로 1/10토막난들 여성들의 혼인 기준은 거기에 맞춰서 눈높이가 올라가게 되고, 결혼 후 다들 집이 있으니 다른걸로 서로 비교하게 되는거죠.. 자동차나 생활 환경등.. 그때가서는 물가가 비싸서 혹은 사교육 비가 비싸서..뭐 이딴 걸로 저출산은 개선안됩니다.
정부 또한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개선을 못하고 있으니..그냥 애꾿은 집값이나 들먹이면서 회피중인거고..거기에 현혹된 멍청한 국민들은 그런갑다 이러고 있고..;;;에휴..
결론..혼인율 관 연관된부분에서는 집값은 그냥 여성이 보는 남성의 능력중 한부분임. 집값이 싸지면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판단함. /
출산율과 연관된 부분에서의 집값은 그냥 연봉대비 물가를 비례함.. 집값이 싸다고 출산율이 올라가는게 아님.. 전체적으로 급여 대비 싸지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의미없음.. 전체적으로 싸지면 사람들의 기준치가 또 상승해서 자녀없이 여유로운 삶을 선택하는 가구가 늘어남. 다시 말해 집을 못사서 애를 안낳는게 아니라는 말임. 예전같은경우 자녀를 낳으면 그게 곧 노동력으로 집안에 도움이 됬었지.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집 공짜로 준다고 해도 해외여행 한번을 더 가서 남들한테 자랑하는 걸 선택함.... 자녀는 그냥 선택사항인거니...제대로 혜택을 줘야 자녀를 낳는다는 거...
@@damianoh4999 어느정도 동의는 하는데 주거 문제는 결혼이든 출산이든 꽤 중요한 문제는 맞다고 봄. 비교 문화 때문에 집이 싸지면 다른거로 비교한다고 하지만 기본이 일단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 집조차 없으니 안정성이 떨어지는게 문제라고 봄. 소비 문화도 결국 '저축해봐야 평생 일만하다 죽겠구나 그렇다면 그냥 지금 다 써버리자' 가 만연해져서 그런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1차 목표가 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P0LICELEE 이게 과거에는 의식주의 기본만 지켜지면 되었던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 의식주도 다 프리미엄이 붙어버렸어요.
결국 기본 의식주만 해결되면 아이를 낳는 공식은 과거에만 통용되는 거지요.
의 - 명품 가방은 몇개 있어줘야하고...신발, 옷도 나름 메이커 입어줘야 함.
식 - 부담없이 배달음식 시킬수있을정도...및 가끔 호텔뷔페나 오마카세 즐길수있는 수준.
주 - 역세권..초품아 및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국평 아파트.
여기에 부합하지 못하면 스스로가 가난하다고 생각함. 이것들을 못하니깐 혹은 하려다 보니 자녀는 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지요.
진짜 내 몸을 보호해줄 거주지가 필요한게 아니라 남들에게 꿇리지 않는 아파트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를 갖추고 유지할수있는 상황에서 출산을 고려해 보겠다는 게 맞는 거겠죠?
내집마련이 문제가 아니라...고급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한... 오마카세를 즐기기 위한.. 명품을 사기위한 목표가 우선이기에 출산율이 낮다..
결국 집/취미생활/명품을 소비하는 비용이 많으니 출산을 안한다... -> 그러면 집값이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그냥 자신의 능력,부를 과시하기 위한 한 물건의 하나입니다. 집값이 똥값되면 또 다른 물건을 놓고 비교하며 이것을 쟁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출산을 못한다고 하겠죠...
근본적인 건 비교 문화. 결혼 문화 (여성의 상향혼에 따라 부합되는 남성수가 부족. 남성의 능력이 좋아지는 시기에는 여성의 나이가 많아 노산 증가. 또한 요즘은 여성이 혼자 사는데 문제없고 딱히 번식욕 또한 남성대비 부족해서 비혼 증가) 이게 근본 원인입니다..
집값, 사교육비, 양육환경...이딴 건 비교문화와 결혼문화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개체일 뿐.
이미 집값은 해결 못 할 폭탄임
터지면 바로 인생나락에 나라자체가 터져버리는 폭탄
폭탄 돌려야하는데 해결하기에는 폭발시키는것 밖에 없고
그냥 계속 내 세대에 안 터지게 질질 끄는거지 ㅋㅋ
@@damianoh4999 출산과 별개로 가계대출버블로 만들어놓은 한국경제라 망한다는거임 다들 미래를 땡겨 써버렸지 ㅋㅋ 특히 40영포티 이상세대들
케켈댄스
보고 기가
막혔음 ㅋㅋㅋㅋㅋ 헬조선에서는
나만 살아남고 끝내자
아줌마 모임 여성단체에 대대적 케겔투자 미췬 ㅋㅋㅋㅋㅋ 정력이 부족했다 ㅋㅋㅋ
60대탁상행정 답네 ㅋㅋ
공감이 결여된 서윗탁상행정남들 제발 나때처럼 주부는 되지마라 불평등지원
의도치않은 갈라치기로 결혼생각안하게만듬
조이고~~ ㅋㅋ 성희롱이나 하고
하나 둘 셋~! 쪼이고 풉....
걍 내 노후 준비나 잘 해야지
저출생 ㅋㅋ 아직 정신 못차렸다 0.1 가보자
정책도 건질거 없다
저출생 ㅇㅈㄹ 아직도 기싸움하네
정부 : 애낳아줄 개돼지 없나요
저출산대책으로 내놓은게 정관수술복구 지원 케겔운동 장려... 세금은 세금대로 새나가고 ㅋㅋㅋㅋ 어질어질함 작은 기업들은 일손부족한데 육아휴직 할수 있다고 봄?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 유연근무제는 잘 되었으면 좋겠네여
30대이상 무자녀, 국방의 의무를 지지않은 여성에게 매달 30만원씩 무자녀세 징수. 무자녀 가정인데, 애견, 고양이 키울시 고양이세, 애견세 징수.
이것이 먼저인 재원마련이 시급합니다.
그 징수된 자원으로 유자녀 부부지원, 쓸데없는 세금 더 걷지 말고 문제인 곳에서 걷어서, 유자녀 부부지원해야합니다. 이게 깔끔.
그냥 얼른 나라가망해서 후손들이 고통스럽지않았으면 좋겠다. 이 썩어문드러진나라
사실 저사람들도 알고있지 0.6으로 떨어진걸 절대 복구할수 없고 돌이킬수 없는데까지 와버렸다는걸ㅋㅋㅋㅋㅋㅋ그러니 그냥 짱꾸 돌려서 저출산비상~ 이러면서 대책세우는척 돈쓰는척하면서 지들 뒷돈채우는거고 다른대책 만들기 싫으니 그냥 있는정책 찔끔 손보는거지 누가모르냐? 뭐만하면 대출받으라하네 대부업체냐?
돈이 문제가 아님.
이미 나라 자체가 문화도 그렇고
모든게 많이 바뀌었음. 혼자 살고 히는
결혼수당 1억원, 주택자금 무이자로 2억원, 출산하면 5천만원, 아이 10세까지 육아수당 한명당 100만원 지급하여 망국적인 저출산문제 해결. 허경영 33정책!
답답하다..육아휴직 못 쓰는회사가대부분인데..현실적인부분을 좀 봐라..
저출산, 현 정부, 현 교육 상황으로 인해 바뀔수가 없죠.
우리 투표제도 다수를 따라가는데
전국 20~30대 기준으로 연애율기준으로도 연애 및 혼인자가 소수인데 소수에게 기대면서 자꾸 멀 하자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
정말 실효성을 위하면 길게 보고 고등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은 각 지역의 남고, 여고들의 학교들의 학생교류를 해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학습하는게 맞지( 남여고의 선생님 2명과 학생 6~10명 커버) 한창 성에 영향력이 클때 교류를 시켜야 이성에대해 편안해야 서로 만나지, 불편하면 만나는게 거의 힘들지 ㅋㅋ 대학생 1학년들 학생들 자리 앉는거만 봐라 ㅋㅋㅋ
여중. 여고. 여대 부터 일단 없애야할 듯... 저출산에 부족한 학생들을 굳이 또 성별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줘...
해도 나락.. 안 해도 주르륵..
저출생ㅋㅋ
팩트는 대한민국은 건강해지고있다는거임
대한민국 출산율의 정상화
여성 군입대 의무화 출산시 면제 이정도 파격대책 아니면 의미없음
카페 알바 시켜서 분리수거 봉지 갖다 버리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 근데 여성징집? 어떤 일 일어날지 빤히 보이는데?
저출생이 아니라 저출산입니다 애기가 저절로 막 생기나요?
특성화고와서 독일어 B1따고 용접으로 해외취업 준비중인데 애들없어서 고통스러워 하는거보면 참 기분좋음 앞으로도 게속 이상한 대책내놓으면서 출산율 떨어지길..
애하나낳으면 그냥 1억을 일시불로줘버려라 . 회사에서 짤려도 1억이면 육아는 할거아녀 찔끔찔끔 줘봐야 답없어
1억주면 1억받고 애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날것 같은데 아이 무상교육이나 주거제공같은 정책이 나오면 어떨런지..ㅋ
1억씩 주면 그에 맞게끔 돈 다오름
돈은 절대 안됨 다른 방안을 고려해봐야함
10년 분할로 줘야지ㅋ 한방에 1억은 개오바야
@@HY-jf4mo 그렇더라도 한명이라는 인구가 생길거아닌가
@@탁구왕엣지 당장늘리려면 1억씩줘야함 분할은 타격감이업ㅎ음
그딴 정책으론 해결안된다.
출산시 20년간 매월200만원씩 지급하면 해결됩니다
수도권 기준 분양가가 10억이 넘는데 청약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애 하나 낳으면 1억씩 줘라 안그러면 절대 안바뀐다.
엥? 정책 만들어서 털어먹어야지 무슨. 암!!!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쇼하는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모르는건가 아니면 투표 권력 부를 위해 이악물고 모르는척하는건가 이젠 헷갈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출생 ? 요즘 아기는 여자가 출산하는게아니라 시험관에다가 배양해서 출생시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정말 비상맞니?🎉
어쩜 정책보면 하나같이 효과 적은 것만 생각했는지 특히나 부동산 부양하려고 저출산 예산으로 특례같은거나 만들고 답답하다.
남자는 돈 없어서 결혼 안하고 여자는 너가 돈 없어서 결혼 안한다는데 그럼 여자 지원 끊고 남자들에게 지원해야 하는거 아닌가 ㅋ?
그쵸 결혼 하겠다는 남자가 귀함
여자들 개박살 내는것 만이 유일한 대책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저출산을 막는 해법이라고 생각함.
우리나라는 그런게 안 되어있음.
세계시민교육 클러스터 코디네이터 시스템은 그래서 중요함.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함.
어쩌라고?
이제 막찔러보네, ㅋ
육아휴직하면 해당 기업의 세금을 감면시킨다던지. 기업에 혜택을 줘야지 바보들아..
저출산문제가 점점 심해지는 추세였는데 왜 이제서야 대책을 급하게 내놓는 느낌일까요? 그동안 계속 대책을 내놓았었나요????
마지막 골든타임인 2000년대를 통째로 날려버렸으니 답이 없는거죠
수도권 인구집중과 같은 구조적 문제도 있다 해서 혹시나 했더니, 대책이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ㅋ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니...저출산 돈 상당수가 여가부 인건비 아니냐?
이미 보육시설은 7시반부터 저녁 7시반까지 12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요~~ 교사대 아동 비율은 정원이란게 생긴 이후로 처음 조정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이점은 꼭 필요한 정책이에요!!
예전 SF 영화를 보면, 국가가 인공수정으로 아기를 탄생시키고 공장형으로 성장시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개인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선구자들은 이미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상황에 인구 소멸을 막으려면 국가의 보조가 필수라고 봅니다. 아동연금 도입해서 0~13세까지 모든 아동에 일년에 1,000만원 정도씩 보조해줘야 출산의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잘못된 사상인 페미니스트들에대한 언급이 전혀 없네.
페미니스트들이 커뮤에서 애 낳아주지 말자 이지랄 하고 있다고요 아저씨들아.
사상이 비뚫어졌는데 돈만 지원해줘서 해결이 되요?
저출산 근본원인은 서울,수도권 집중화다. 근본,뿌리를 해결해라
그럼 호남향우회 박살내버리면 되겠네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의 근본 원인은 '만물 서울 집중화' 현상 때문입니다. 이거 해결 하지 않으면 그 어떤 대책을 내놔도 돈만 쓰고 아무런 효과 못봅니다.
저출생 정책이 아니라 서울 부동산정책이잖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대책을 내놓는다? 용어부터 제대로 쓰고 대책을 세우는 게 어떨지...ㅎ
애 안 만들면 압수수색해서 감옥에 처넣겠다는 거냐
아직도 독박육아 얘기 쳐나오는거보니 이나라는 답도없구만 ㅋㅋ 독박병역 여성징병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지? ㅋㅋ 계속 그렇게 해~~~ 이젠 남자들이 결혼안하고 애도 안낳음 ㅋㅋ
정책은 국민들만 아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 뿐이고 이런 소식 보는것도 이젠 지겹다.
대책으로 자녀1명당노후연금30만원으로 정하고2명60만원3명90만원으로정해 자녀낳고길러 노후걱정없는나라 자녀낳은사람만 열심히자녀키우고 노후연금으로 걱정없는 노후로 될수있는대책도 4:46 괜찮을듯합니다
한국 오냐예쁘다존귀하다 ~~ 며 한국여자만 무한히 올려치기한 결과로 저출산이 나온 것인데, 이런 헛짓계속하는거 보면 페미니즘이 지구를 구하기 하나보다.
일단 국가를 이렇게 철저하게 죽이는데 성공한 사상공격은 페미니즘이 인류역사상 최초이자 최강이다.
저출생이 머임 저출산아님?
아님
근본적인걸 바꿔야되는데…그저 미봉책… 출산휴가…그거 갔다 오면 새로 뽑아 놓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 조차 안하고 그저 피상적인 지원금 늘이기…에휴
스윗해서 절대 불가능하다.
출산율 대책이 전부 결혼한 사람들 위주네 ㅋ
정작 아이낳을수 있는 젊은층에서
결혼안한 사람이 훨씬 많은데 ㅋ
출산율을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이를 낳을수 있는 부부를 늘리는것이다.
기존 결혼한 부부들이 아무리
많이 나아봐야 출산율 상승에는
도움되지 않는다
대신 여기서 더 추락하는건 막을수 있겠지만..ㅋ
젊은층에서 결혼한 사람보다
결혼 안한 사람이 배 이상 높은데
결혼한 부부들에게 애 낳으라고
독촉해봐야 그숫자가 출산율에는
유의미한 상승은 단언코 불가능하다
결혼한 부부 숫자를 많이 늘려야
늘어난만큼 아이의 숫자도
확 늘어날텐데
연예율 , 결혼율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출산율 대책은 전부 결혼한 부부
중심이다
무슨 3류 코미디도 아니고
이러니 당연히 출산율 회복이 안되지 ㅋ
그리고 아이낳으라고 나라에서
대출하라니
아이낳기 위해 빚을 지라는
이 나라가 결코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ㅋ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대책들마다 하나같이..
에효..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에서 비혼출산은
불가능하다
남자나 여자나 동거를 왜 선택하는것인데
여자의 경우
외롭기는 한데 아이는 낳기 싫고
남자의 경우는
아이를 낳는순간 가장의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기에
그것이 싫기때문에 그책임을
지고싶지 않기에 아이는 낳지않고
동거만 하는것을 선택하는것이다
ㅋ
정말이지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생각이 없는 한심한 사람들
같다.
흙수저가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헬게이트 열립니다
내 생각엔 여성흡연률 증가도 분명 영향이 있다고본다...
그럼 해외는....
저출산 이슈가 다루기 어려운게 감정적으로 된다. 사람들은 힘들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 힘들어서 안낳는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고 듣기 싫어하면 해결이 안된다. 결국 힘들어서 안낳는거다. 돈도 출퇴근 거리도 기업문화도.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논쟁하는게 의미가 없는게, 아이 안낳는 부모들이 “어머 내가 생각이 꼬였네. 고쳐먹고 내일 임신해야지~”이러지 않는다. 다 각자 주관적으로 본인 삶의 힘듬 정도가 있을건데, 그걸 바꿔주는건 결국 국가 전체가 잘살게 되거나, 잘살지 못해도 문화적으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만족하며 살 수 있게되는거...국가경제랑 문화 모두 바꾸기 힘들어서 이 문제의 답이 없는거 같다.
지금 초등학교부터 학교다니는 아이들에게 교육해주세요.너희는 아무것도 없었다. 낀세대는 너희다. 너희는 절대 낳지말아라 ㅋ
1. 육아휴직 시 소득보전 범위 확대 필요
- 무직인 경우 일정기간 일용근로자 기준 지급
2. 단축근로 제도 개선
- 육휴 조금이라도 남아야 단축근무 가능한 상황(이게 말이돼?)
3. 다자녀 주택지원 확대
4. 보육제도 개선(와닿는 혜택이 뭐냐)
5. 공교육 강화(책임은 져야지?)
안낳을사람이 하나라도 낳고, 하나 낳는 사람이 둘낳게 해야한다는 점! 명심하자.
그리고 정책은 제발 당사자의견 청취 필요하고, 담당자도 육아하는 사람으로!!
정부의 목표인 저출산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만?
차라리 일본처럼 소개팅 앱 만들어 나라차원에서.
이미 문제가 터져있는데 뭘 막겠다는거야 ㅋㅋ
삶은 고통이고, 고통을 관조하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아는사람은 절대 애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도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고통받지 않습니다. 아직도 꾸역꾸역 애낳아서 지 감정 쓰레기통으로 평생 괴롭히다가 똥오줌 받아줄 사람으로 부려먹고 싶어하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개차반같은 인간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간통죄 부활, 이혼 분할법개정, 동거=사실혼 패지,혼전계약서 인정, 무고죄 강화, 결혼할 환경을 만들어야 결혼을 하지요 남자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제도인데 지뢰밭에 들어 가겠습니까 자유연애 시점에서 동거가 맞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선 사실혼 에휴
저출산 대책이 다 수도권만에 혜택이네
아파트를 공급하는것도
은행 대출지원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도 지방보다 수도권에 집중이고 정책이라고는
국민세금 어떻게 소진할까?
출산을 왜기피하는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하시고,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알아서들 하겠지만..
말도안되는 미혼여성 지원 말고, 경력단절 여성, 임산부 지원 늘려라.
주거 제공이 가장 큰 혜답 같은데.. 현실적으로 주거 구할돈이 없자나 구한다고 해봤자 다 빚이라 대출금 갚느라 생활 빠듯해
페미 사상이랑 야동 막는 거나 고쳐.. 니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언제 함?
신혼부부인데 애기 안낳고 둘이 잘살게요
대책이 왜 애를 낳으면 주는 혜택만 있냐 답답하다 남자랑 여자랑 만나질않는데 먼 애를 낳아서 혜택을 받냐 ㅋㅋㅋㅋ 혜택받으려고 애 낳냐?
너만 안만나는거야 ;;
@user-ju3wf9lb6q 너도 못만나자낭.. 힝구...ㅠㅠ
@@비나무-o2i 댓글단것들보니까 너진짜구나??
자영업자는?
저출산 가속화 대책같은 느낌.😢
대기업 입사기준을 무조건 아이 1명이상인 남녀만 한번 뽑아보자 한번만 해보자 230조 투입해도 안되는데 걍 한번만 ㅋㅋㅋ
집값 거품 빠지는 걸 막겠다는거군요 거품출생으로 노인은 신나고 다음 세대는 소멸되고 부동산으로 멸종된 첫 민족
나혼자 산다 조만간 없어지겠네 정책 차라리 내지를 말어
대책: 더욱 더 빚내서 집사라. ㅋㅋㅋㅋㅋ 더 많은 대출을 해준다 이게 대책임. 부동산도 지키고 출산율도 올리고 대단한 정책임. 그리고 육아 출산 월급 증가 뭐 이딴 건 해봐야 도움 안됨. 내가 사장이면 그냥 여자를 안 뽑는다. 애를 연속으로 매년 낳아봐라. 이건 사람 쓴다고 뽑아 놨는데 몇년 동안 돈은 다 받고 계속 쉬네. 이런 비효율의 극치인 여성을 쓰는게 이상하지. 휴가니 돈이니 뭐니 법으로 강제 해 버리면 그냥 여자는 안쓰는게 답이게된다. 사업이 라는게 하루 앞이 보장 된게 없는데 애낳으면 계속 쉬어 버리는 인력을 써는게 이상한거지.
여성의 사회진출이 힘들어지고 여성인권이 하락할수록 출산율은 올라간다. 인도,사우디,아프리카같은 여성인권 바닥인 국가의 출산율만 봐도 답나오지않나. 남성의 평균임금을 올리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제약을 두면 자연스레 여성은 결혼해서 애낳고 살림할수밖에 없는 구조라 출생율 올라갈수밖에 없음. 개한민국은 전쟁 한번 나야 출산율 정상화 될듯
저출산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대책임.
0.5도 머지 않았다.
육아휴직지원금 외 기타 명목으로 기업 및 단체들한테 퍼다준 돈이 300조가 넘어간다. 모든 지원금 중단하고 그 돈을 다른데 써라. 기업들만 배불려주니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왔다. 출산율이나 결혼율은 의식주 부담만 낮춰주면 무조건 올라간다. 집값내리고, 현 정부 니들이 왕창 올려놓은 물가만 내려도 올라갈꺼다.
😂
말도 안되는 소리
집살 기회가 문제가 아닌거 같은디.. 거기에 들어가는 액수 자체가 너무 큰게 문제 아닌가..?
그냥 지구 종말 오기전에 자연소멸하자
그런거 다 말고 애 키울 동안 월급 탈 때 세금 면제해줘봐요 그것이 대책이 됩니다
기혼자 육휴드가면 미혼들이 땜빵하겠네 ㅋ미혼들 결혼은 더 멀어지겠네
연금 올릴라고 밑밥까는중
이 좁은 땅에서 서로 인간을 혐오하고 있는데 저게 뭔 씨알도 안먹히는 소리 해대고 있냐
그냥 중학교를 없애고 초등7학년하고 고등학교 바로 보내고 대학교 가는게 빨리 사회생활하는게 좋은거 같음
국민들 입좀 붙이고,머리 안쓰면 대책 세워짐
남녀통일 아닌것에는 어떤답도 없다. 남녀학교통일 남녀군대통일 남녀화장실통일 남녀감옥통일 남녀머리털통일 남녀목욕탕통일 하라.이종민세계황제
?????? 애 낳고 싶어도 나을 둥지를 못구하겠다고요 윤석열아..
자식.....////?
현대판 노예될까봐
중산층 기준이내. 전부..서민들은 해당 사항이 없내
실패한 정부..
여자들한테 더 퍼줘라 ㅋㅋㅋ0.1찍어보자 ㅋㅋㅋㅋ
외국인 이민자 받고 하면 되지. 동남아에서 인간 수입하자. 동남아 중국인 밑에서 일할날도 머지 않앗네
집을 그냥줘도 낳을까말까인데 뭐하는짓이고
돈으로 다 하려고 하네 ㅋㅋ 부의 양극화만 커질뿐이다. 솔직히 여유있는자가 애낳지. 돈때문에 출산율이 오른다고? 이제껏 쏟아부은 혈세는 그럼 어디간거?
한국 출산율이 0.6까지 떨어진 것은 지나친 서울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경쟁 심화가 원인입니다
인구 집중으로 주거비도 천정 부지로 폭등했고 지방은 소멸하고 있죠
해결하려면 정부, 각종 공공기관, 대학교 등 부터 지방으로 이전해 분산시켜야 합니다
대통령실, 국회부터 세종으로 전부 이전하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도 모두 지방으로 이전시키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교와 서울, 수도권 대학교 간 정부 지원금을 차별화해서 수도권 소재 명문 대학들이 본교와 분교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해야 수도권 과밀로 인한 경쟁심화와 주거비 폭등, 지방소멸을 해결하고 출산율도 올릴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수도권 1곳에 모든 인프라와 일자리가 집중된 나라는 없어요
가까운 나라 일본과 중국만 봐도 그렇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전세계 어디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수도권 1곳으로의 자원 집중은 결국 국가를 소멸시킬 것입니다
그냥 1억주어
뼈아프다면서 실실 쪼개면서 말하네?
90년생들아 부탁해~~
저출산
저출산 380조뒤로 빼돌려서 집값만 안올렸어도 이래안됬어 ㅋㅋ
난 이상황이 재밌다 ㅋㅋㅋㅋ 더 떨어지면 어떻게될지
아니걍 군대안가거나임신안하는여성한테 세금을더받으면되잔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웃긴다 대체 지금까지와 머가 다르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