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출산지원금 1억' 국민 63% 찬성…정책화 가능성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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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1번지이슈] '출산지원금 1억' 국민 63% 찬성…정책화 가능성은?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녀 1명당 1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실효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인구 정책 콘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초저출산 상황과 관련해 수요자 중심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주거와 양육, 일·가정 양립을 꼽았어요?
[질문 2] 정부에선 남성 출산휴가를 늘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겠다는 내용이죠?
[질문 3] 육아휴직 급여는 2001년 처음 지급됐고, 한 달에 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늘었지만 2017년 이후 월 1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건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질문 4]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온라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최근 한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60%가 넘었죠?
[질문 5]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역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였어요?
[질문 6] 현재 정부의 저출생 대응은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된 비용의 일부분을 보조해주거나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접 지원' 방식이 대부분이죠?
[질문 7] 실제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예산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죠.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한다면 실제 예산은 얼마나 들까요?
[질문 7-1] 그렇다면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비슷한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다른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해선 긍정도 부정도 50%에 머물렀어요?
[질문 8]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이 48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대응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질문 9] 그렇다면 권익위의 이번 조사에 어떤 국민들이 참여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정책 수립 전 참고가 될 텐데요.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1만 3천여 명, 여성이 57.2%, 기혼자가 58.8%였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60.5%에 달했는데요. 실제로 저출산 문제와 가장 관련이 큰 답변자들의 생각이라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 10] 현금 지원의 한계도 꼭 짚어봐야 할 문젭니다. 출산지원금 수령을 위한 사례가 생기고 아동 학대나 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란 의견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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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을 주지말고 세금 감면을 해주는게 맞지않나
산후조리원 갑자기 가격 올랐었잖음
잘아시네요 ㅋㅋ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준다니까 산후조리원이 300만원 돼버림 ㅋㅋㅋ 1억준다고 하면 집값 1억 오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ㅋㅋㅋㅋ
세금을 얼마나 더 쳐내야할지 감도 안오네
자꾸 뭘 공짜로 받으려고 하지 마라 물가는 더 오른다.... 무지한 인간들아
1억을 줄게 아니라 모든 부대 비용이 무료가 되도록해야지...
쓸대없는거 만들지말고 걍 다 돈으로 줘라 걍 돈으로 주는게 부모입장에서 좋지 쓸때없는 프로그램만들어서 혈세 낭비말고 걍. 알겠지
허경영은 이걸 2007년에 주장했어
1억받고 나온 아이가 1억보다 더 많이 벌어요 세금 충분히 냅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숨이 껄떡껄떡 해야 슬슬 바뀌지.
사람을 부품취급하는 문화가 쉽게 바뀌간?! ㅋ
집값내릴생각이랑 물가잡을생각은 뒤지라고안하네 ㅋㅋㅋㅋ
돈으로 틀어막아서 응급조치까지는 이해한다 ㅡㅡ 근데 언제까지 그걸 하고잡바져 있을거냐...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지 집값 물값진짜...
ㅋㅋ 1억받아서 자기들 집값 떠받쳐줘라 이거지 진짜 이 나라는 망해도 싸다
집값은 더 떨어지면 안된다 물가만 잡혀도 살만할듯
@@free7274 개거품인데집값
@@니슬뻔딴 다주택자들을 망하게 해선안된다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 그많은 돈들을 지원금으로 줬어도 지금 출산율보단 높겠다ㅡㅡ
결혼하면 집주고 애낳으면 1억주고 이거 두개가 같이 가야된다
공부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책임지는것이 잘못이다
돈이 아니라 아이있는집 세금감면을 해줘라 1명 50% 2명 60% 3명 70% 4명 80% 5명이상 90%
소득세 이런거 줠라깍아주라..
계속 주는게아니라 한 5년만주면됩니다 파격적으로 줘야해요
일시금 5000천 주거 지원 생활비 병원비 유가 종합적으로 줘요
인위적으로 베이비시대를 만들어야되요
인구가 없음 나라가 없어지는겁니다
1억 받고 싸튀 익명출산하고 낳튀 세금 개꿀딲~~~
1억을 주면 필수 인프라 업체들이 가격 올리면 답 없구요. 세금 감면 해주시는게 훨 낫습니다. 갑자기 큰 돈 들어오는 것 보단 월급에서 착실히 쓰고 모을 수 있도록 돕는게 어떨까요?
출산지원금이야..10명 낳으면 10악이면 돈필요하면 얘 닣겠네
돈받을라고 낳은애을 잘키울까요? 절대아니지
그럼 출산하고 1억받고 애는 버리는 문제도 많이 생길거 같은데..
지금 중요한건 개인행복도를 높이는거같아요.
외국은 임금이 높아서 행복한게아니고
삶의 질 자체가 여유가있어서 좋은거같은데.. 대한민국도 그랬으면..
이거 하는순간 전재산 달러로 바꿀거다.
이건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서 진짜 전국민 세금 조금씩 더 걷어서라도 쏟아부어야됨.... 초등학교 가보면 진짜 놀람
우리아들 1학년 됬는데 1학년 전체가 15명이고 바로 아랫동내 가면 7명이다
이게 시골이 아니라 번화가 주변 현실임
하.. 둘째 곧 출산예정인 입장에서 제발 돈으로 주지 않았으면 좋겠음 돈주면 돈준만큼 여기저기서 돈 올려받아서 결국 똑같음 세금 걷어서 현금으로 주고 별 효과 못얻을바에 차라리 세금감면 및 20년짜리 국평정도 되는 임대아파트 제공혜택을 주는게 더 합리적인것같음 그리고 육휴를 자유롭게 쓸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육휴가 보장되면 좋겠음 애낳은 사람들 하는말 다 비슷한데 항상 정치인들은 현금으로 해결하려고만함 그래놓고 우리 혜택줬으니까 애낳아라~ 이게 참 웃김
ㅋㅋ지원금 올려도 문제임 나라돈뜯어먹을려고 여기저기 돈올리고 어린이집도보면 지원금말고도 행사비 명목으로 이래저래추가금 내야되던데ㅠ그런것좀 해결하삼
ㅈ소기업에서 평생 굴려서 뽑아먹을 노예 생산비 지원해준다는 건데 제발 저런거 보고 생각없이 자식 까놔서 자식 평생 고생하게 좀 하지마라 제발!!
국회의원 연봉 9천만원-1억인데요 출산지원금 1억 해줘야지
낳긴 났겠네 근데 그 돈은 어디에서....
과연 낳을까요ㅎㅎ
북유럽.독일 같은 복지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소득이 매우 높기때문에 세금으로 양육지원비 충당 가능하지만
한국같은 준선진국이 과연 세금으로 커버가 가능할까?
380조 쓴거보다 싸게 먹힐듯
애기는 부모가 키워야 한다
할머니 할배가 키우니 애기가 청년이 되면 불량아가 된다 가망이 많타
쓸데없는데 돈쓰지말고 1억이상 주면 출산율 백퍼 올라간다 진작에 진행했어야할 정책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라 1억 주면 애낳는다. 누구생각이냐? 그거 주면 뭐하냐 물가가 더 올라가는데
당장 애를 안 낳으면 애 낳는데 돈을 써야지
지금 둘째 낳고 싶어도 현실적인 돈 때문에 들째를 못 낳는 현실 !!
댓글들 웃긴게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받기를 원하는게 당연한데
관계가 없는 인간들은 배아파서 반대한다ㅋㅋㅋ
ㅉㅉㅉ
1억주고 여기저기 세금 더 많이 걷겠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되자고?
나라빚이 얼마나 많은데!
정신차려
뭐든 확! 많이 와닿는게 생기면 좋겠네요ㅠㅠ
국민이 경제에대해 잘모르니 저렇게 무지성 돈뿌리기만 싸지르는 놈들에게 휘둘리는게 참 안타깝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왜이렇게 심해졌는지 정말 모르겠나?
결혼을늦게하는것이 아이출생에문제가있다고본다
저출산 예산 엉뚱한데다 다 갖다쓰고 있는거 없애고 직접 지원 1억하는게 훨씬 낫죠. 어차피 이상한데서 다 챙겨가는 지금 출산 지원은 있어봐야 소용없음
이야 1억씩이나 뿌리면 집값은 한 10억씩 오르겠는걸? 최저임금 콩알만큼 올려서 물가랑 부동산 가격 올랐다고 광광거리는 놈들이 넘쳐나는데 ㅋㅋㅋㅋ
에라이 부영그룹보다 못한 정부야. 나라야. 한국이 부영그룹보다 못한 존재
나라망하기 일보직전인데
저출산해결을 위해 할수있는건 다해봐야지 않을까
이미 낳은 사람은 ... 더 힘들테고.. 그럼 그 자식은 아 이게 이래서 힘들구나.. 그냥 0.1명가자.. 정치인들이 일을안함.
허경영 공약 그대로 적용하네 그렇게 욕할땐 언제고
일단 뭐든 줘야 낳지 지금처럼하면 낳을껀가...? 일단 출산률해결하고 나머지는 또 수립해가면됩니다
1억을 주는것보다 양육비와 교육비나 지원해라
정책이 돈으로 혜결하려는 자체가
이미 이 나라는 돈만 추구 하는 나라라는걸 인정한지 오래된거 같네요......
문화를 바꿀생각을 해야지 ㅋㅋㅋ
이제와서 무슨 문화를 바꾸고 언제 출산율 올릴고 할건가요. 인구소멸 후 문화 바뀌겠네요 ㅎㅎ
돈없어서 결혼 못하는 서민의 세금으로 중상층 결혼에 1억 주는 것도 문제? 줄려면 전부 다 줘야 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 억제는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중산층이든 뭐든 다 같이 디져야지 암 그렇치~
인플레 심해진다 집어치워라. 집으로 주던가
가장 필요한건 질좋은 일자리
정부가 해야하는건 시장경제를 통제하는일 같아요 ㅠㅠ 돈을 풀어주지말구요. 결혼비용, 육아비용부터 물가를 잡을수 있도록 규제좀요. 애기옷값이 어른것보다 더 비싸구요 결혼 스드메, 결혼식 밥값 등 쓸데없이 비싼게 많아요. 1억원 풀어주면 오히려 결혼/육아 관련 산업들이 시장가격을 더 높일거에요. 그럼 달라지는건없어요
1억 주면 출산율은 무조건 오르죠 . 하지만! 청년들에게 돈을 줄 거 같아요? .. 여긴 대한민국 기득권의 나라입니다
바글바글 무한경쟁 못살겠다 인구좀 줄이자
아무것도 하지마라 그냥
얼마나 머릿속이 텅텅비어있으면 초딩 해결법인 "돈 주면 다되!"이러고 앉아있을까 싶네요... 에후.. 받을거 받고 와이프 나라로 이민 가야겠네요.
니돈 아니라고 막주고.. 그럼 출산관련된거 엄청 떠 올리겠구만 가격을
30대전에 결혼하는 사람은 아이를 출산하는데 늙어서 결혼하니 아기가 생겨야 출산하지요
하지마라...
돈으로 달라면 돈으로주면대고 출산휴가로 달라하면 출산휴가로 주면데지 본인이 선택하라하면대지
이렇게되면 허경영 1승이 아니고 아예 우승 아닌가?
허경영이 옳았나? 참...
집값이 내려야하는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구만
정책 입안자들이 다들 부유해서 그런가?
노예들 양산정책이지ㅉㅈ
환경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ㅅㅂ
1억주면 출산관련 비용 오를듯
1억주면 집값은 2억오르고 국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짐
이미 낳은 사람들은 지원 못받고 내야될 세금만 전반적으로 크게 오를것으로 보임
매년 20~30만명에게
20~30조가 풀리는건데
당장 재원마련하려면 세금이 오를수밖에 없고
또 천문학적인 돈이 풀리면서 물가도 많이 오를것으로 보임
@@sanglee7877 ㅇㅈ. 다같이 죽자 되는거임. 산후조리원도 보조금 100만원? 인가 생기고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원 그대로 올랐음.
고딩엄빠들 떼돈 벌겠네~ㅋㅋㅋ
방송국도 정신 차리세요 나랏 돈이 쓰는게 국민에게는 인플레이션입니다 휴지하나 사는데 100만원 만들 꺼면 그냥 복지정책 다 때려 치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는 그냥 자연 소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시대를 잘 타고 나야하나. 불공평하잖아. 줄려면 똑같이 줘라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 장난 아닐거 같은데..
지금 나라 국고도 윤머저리땜에 비었는데
1억이라뇨
현시점은 캐시가 아닌
주거쪽에 해야됩니다.
국고는 갈라치기 훠훠훠가 다 말아먹고 남은거 말아먹고 있지 말은 똑바로 해라
대깨야
둘다 똑같다
ㅋㅋㅋㅋ해봐 돈이 휴지조각으로 변할거야. 맘대로 하셔.
어찌 자본주의라면서 경영권을 세습하고 인플레이션인데 금리를 오히려 다운시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가 막힌 곳이야.
국민들 수준이 이정도라는건가... 차라리 1억을 아낄수있는 절세방법이나 물가좀 잡아달라좀
출산 장려 찬성하는 사람만 기부금 형식으로 내라…세금 내다가 걍 죽겠다 진짜…
교육비, 학원비 잡아야 해요.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사교육비가 제일 무서워요. 신생아, 아가때는 어린이집이라도 갈 수 있죠..
첫째도 둘째도 백번째도 니들이 아파트값 폭등 조장으로 청년들이 결혼 못하게 했다
난 안낳을 거지만 그래도 되는 거 아닐까.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사회에서 1억 준다고 하면 그 1억 내가 더 쓰겠다고 싸우기나 하지 않을까?
아 싸우지는 않겠네 저기 내무부 장관님이 다 가져가는게 맞지 ㅋㅋ
5억 줘라 일시불
그 1억으로 영끌해서 부동산에 투기한다. 이건 백프로다 무조건임.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단기적인 플랜인지 생각하면 걱정이 된다 부모 자격도 없는 것들이 애는 싸질러 놓고 방치해서 죽는 애들이 생길수도 있고 그런 애들이 인격장애자로 사회에 나와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을텐데 … 한국의 문제는 장기적인 플랜이 없이 언제나 주먹구구식으로 정책만 남발하는 수준이다
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논의해서 가장합리적이고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걸까
근데 없는것보단 나은듯?
@@머22 사회를 구성하는 톱니바퀴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쳐서 사회불안이나 치안악화 같은 문제가 나타나면 그것만으로도 공적 자원이 낭비되는데... 없는게 나음
@@korssia 없음. 이미 골든타임 다 놓침
그냥 나라가 망하는게 맞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고요? 정당한 납세자는 한국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냥 이대로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도 안하고 이민가는게 맞겠습니다
스웨덴도 출산율 높일려고 복지정책 대폭 늘렸지만 집값상승이 계속 이어지니깐.
출산율 다시 내려가더라. 1억원 실제로 줄수도 없고 주더라도 다른 요인들로 상쇄되어서 저출산은 해결이 안됨
허경영 정책 할꺼면 그냥 허경영 대통령 시키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허경영은 자금 마련하는 방법 이야기는 했음.
나 때는 없더니...두 자녀 학자금..지원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미 골든타임 늦었는데 무슨 골든타임 십년? ㅎ 1.5이하떨어지면 골든타임 지난거다. 일본은 1.5일때 지금 우리가 쓰는 정책보다 더 획기적인 정책을 쓰겠다고 공언했는데 0.6에하고 자빠졌네 ㅎ 이미 손절라인 지났다.
걍 휴지조각될 일만 남았다
소득세를 낮춰주세요
솔직히 이게 돈을 어떻게 줄진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생각나네.
주면 받는게 당연하지만….
이게 아동 관련 범죄로 직결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좀 위험해 보인다.
차라리 20세 이하 자녀의 인원수만큼 가구 소득을 분산시켜서 누진구간 소득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게 나을 것 같다…(프랑스 사례)
동기부여? 세금을 더 쳐내라 이뜻인데
서결이 웃기는 짜장이네. 나랄 아예 망하게 하려고 작정 했네. 비참하게ㅠ벌 받으려고 기를 쓰네.
지원금 30만씩은 개거품 물면서 출산 1억은 찬성하네 ㅋㅋㅋㅋㅋ 1억 준다해서 더 출산할까?
이래도 이재명 지지자가 이렇게 많다는게 놀랍네... 25만원은 받고 싶은데 남들한테 1억 준다니 쌍심지켜고 불편해하는 모습... 캬.... 얼마나 1찍 경제 도태자들이 이기적인지 알수 있네...
차라리 안락사 합법화를 해라 우려되는 부작용은 비슷한데 사회적으로 훨씬 이득이다.
사람들 착각하는게 정부에서 돈으로 준적은 잘 없음. 병원이나 유아용품점같이 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 곳에서만 쓰는 카드가 있음.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을 아껴서 집을 산다면 모를까 정부지원금으로 집을 산다는건 불가능.
어느 시점에서 주냐? 지급 시점이 지난 애는 어떻게? 억울한 사람들 많아서 난리날텐데........ㅎㅎㅎ, 욕망과 탐욕을 부추기지 말라. 양육은 국가가 도와 줄 수는 있어도 전적으로 책임진다? 웃기는 소리하고 있다.
1억줘도 안낳아
집을 해결해야한다
또 주냐 안주냐… 120가지 정책하면 뭐하나 와닫지가 읺는데…
0.5 더 떨어지겠네… 파격적인 대안을 언제 보여줄디
1억원 저는 반대해요.. 남녀 모두 원하는건 일과 육아 같이 하는 기업문화에요. 특히 보수적인 대구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는 (중소기업) 회사눈치보고 아예 잘쓰지도 않아요. 유동적으로 시간조율해서 일하는 것도 없구요. 윤정부에서 노사관계중 사용자 편이라면 기업들이랑 이런 부분도 협의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육아를 할수있는 분위기부터 지방도시 중소기업부터 제대로 될수 있도록.. 저는 이게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왜자꾸 정부에서 돈을 풀어만 줍니까.. 그러면 더 물가만 높아져요. 국민들은 공짜없이 노동을 해야 이 나라가 산다고 봐요.
출산지원금 1억 줄바에는 앞으로 태어나는 애들한테 기본소득으로 월 25만원씩 매년 300만원을 30년간 주는게 낫지 ㅋ 일시불로 1억씩 주면 물가랑 부작용 장난 아닐거다
야 세금늘릴거면 하지마라
돈이문제가 되지만 못사는 시골에 아이가 많은이유가 ,,,,,,,
요새 어딜 가면 애가많냐?
애새끼는 커녕 사람도. 없는데.
이양반은 어디 쌍팔년도 이야기을 하고 있지??ㅡㅡ..ㅋㅋ
못사는시골??당신보다 훨씬 돈많을걸요 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못사는 시골에 아이가 많은곳 한곳만 대보세요 궁금
인프라 없는 곳에서 춘식이라도 키우냐 ㅋㅋㅋㅋㅋ
여가부니 뭐니 쓸데없는데 돈쓰지말고 그냥 첫째1억 둘째2억 세째3억씩 줘봐라 출산율 확 오른다에 내 왼손목아지 건다
집값 1억 오르고 사교육비 두배 오르고 육아용품 두배 오르겠네 ㅋㅋ
애 하나 키우는데 평균 7억든다는데 1억준다고 낳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