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가 어려워서 형사법 생각만하면 숨이 턱 막혔는데요 특히 위전착이 너무너무 헷갈렸어요. 믿고보는 갓광은교수님 그저 빛..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강의만 봤다고 내 것이 되는게아니라 복습하고 메모장에 다시 정리해보고 문제도 틀려보고! 왜 틀렸는지 꼼꼼히 체크해가며 자신감을 채워가고있습니다. 신광은 경찰팀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2차 합격 인증으로 보답할게요!!
20210319 금욜 ㅇ 교수님 ! 이번에 공통 성적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법과목은 후회 없이 보고 왔습니다 😂 저 진짜 형법을 젤 못했는데 ㅠㅠㅠㅠ 형법이 이번에 제일 쉬웠다고 하지만 전 제 나흠 형법을 평소보다 잘 봐서 좋았어요❣️심지어 교수님 유료강의를 수강했던 총론부분은 다 맞았고, 각론에서 문서죄랑 명예훼손 두 개 틀려서 90점 받았어요 ...!!! 제가 총론을 다 맞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워낙 쉬웠다는 말이 많아서 90점이 그닥 잘한 점수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발전한 게 보였던 형법 시험이라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교수님 수업 듣고 성적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2차시험까지도 교수님만 찰떡같이 믿고 공통과목도 열심히 같이 더 공부해서 2차엔 꼭 필합할게여💪🏻 2021 아직 한 발 남았으니까...𖤐
위전착 상황. 1(0) 경찰관의 행위는 나쁘지 않고, 결과만 나쁜 상황.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 모두 없애야 위법성 조각되는데 결과반가치는 여전히 조각되지 않으므로 이 행위는 불법으로 평가된다. 그럼 책임으로 넘어가서 책임고의, 위법성인식, 기대가능성, 책임능력 중 위 사례는 위법성인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위법성 인식 없어서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는 설은 고의설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으면 과실범 된다. 주거침입은 과실범 처벌안하니까 불가벌. 2(0) 법률의착오(금지착오)로 보는 견해는 책임설로 위법성인식을 독자적인 책임요소로 보아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따라 각각 무죄, 유죄로 간다. 3(x) 고의의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건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기본입장은 책임설이지만 위전착을 실수한 것으로 보아 책임설을 완화시켜 과실범으로 끌고가려함. 구성요건적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알고 했으니까 그게 나쁜 행위라는 구성요건적 고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책임고의는 심적반가치(알고 했으니까 니가 나쁜 놈이라는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얘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두고 책임고의를 과실범으로 효과만 과실책임으로 묻자고 하여 고의의 이중적 지위 인정함. 그래서 주거침입 구성요건적 고의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주거침입 성립하진 않음(책임 고의를 없애서 과실범으로 가기 때문에) 4(0) 판례는 학설과 달리 위전착을 *위법성조각*으로 봄
![1일1제 103일차_03월16일(화) [배임]](http://i.ytimg.com/vi/axl__CP58Mw/mqdefault.jpg)
![1일1제 103일차_03월16일(화) [배임]](/img/tr.png)
![1일1제 74일차_01월28일(목) [위전착]](http://i.ytimg.com/vi/X-A2zgpt_Ro/mqdefault.jpg)
![1일1제 146일차_05월18일(화) [책임능력-학설]](/img/1.gif)
크.. 다 이해한 상태에서 옛날영상 찾아보다가 봐보니깐 얼마나 핵심적이고 명강의인지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강의력 ☆☆☆☆☆☆☆☆☆☆
감사합니다 😅
사랑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내어 영상을 찍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1일 1제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네요.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일1제 도움많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인강생인데 오늘부터 역으로 몇개씩 꾸준히 봐야겠어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해요😍😍
바쁘신 와중에도 꾸준히 영상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법 학설 중 많은 수험생들이 헷갈려하는 위전착!! 15분만에 깔끔, 명료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형사법 생각만하면 숨이 턱 막혔는데요 특히 위전착이 너무너무 헷갈렸어요. 믿고보는 갓광은교수님 그저 빛..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강의만 봤다고 내 것이 되는게아니라 복습하고 메모장에 다시 정리해보고 문제도 틀려보고! 왜 틀렸는지 꼼꼼히 체크해가며 자신감을 채워가고있습니다.
신광은 경찰팀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2차 합격 인증으로 보답할게요!!
20210319 금욜 ㅇ
교수님 ! 이번에 공통 성적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법과목은 후회 없이 보고 왔습니다 😂 저 진짜 형법을 젤 못했는데 ㅠㅠㅠㅠ 형법이 이번에 제일 쉬웠다고 하지만 전 제 나흠 형법을 평소보다 잘 봐서 좋았어요❣️심지어 교수님 유료강의를 수강했던 총론부분은 다 맞았고, 각론에서 문서죄랑 명예훼손 두 개 틀려서 90점 받았어요 ...!!! 제가 총론을 다 맞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워낙 쉬웠다는 말이 많아서 90점이 그닥 잘한 점수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발전한 게 보였던 형법 시험이라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교수님 수업 듣고 성적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2차시험까지도 교수님만 찰떡같이 믿고 공통과목도 열심히 같이 더 공부해서 2차엔 꼭 필합할게여💪🏻 2021 아직 한 발 남았으니까...𖤐
유튜브 모범 수강생이었던거 같은데 형법 점수가 많이 올랐다고하니 보람이 있네요^^ 앞으로는 힘내서 열심히 하고 다음 시험에서는 꼭 합격해요^^
@@skeshin358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형법 그동안 가르쳐주신 거 안 까먹게 유튜브로 8월까지 열심히 또 복습할게요!!! 물론 제 최애과목 형소법두 !!! 💪🏻💪🏻
감사합니다 :)
역시 기출문제에 적용해봐야 하네요 ... 감사합니다 !
주거침입 과실은 없군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출석이요
감사합니다
위전착 상황.
1(0) 경찰관의 행위는 나쁘지 않고, 결과만 나쁜 상황.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 모두 없애야 위법성 조각되는데 결과반가치는 여전히 조각되지 않으므로 이 행위는 불법으로 평가된다. 그럼 책임으로 넘어가서 책임고의, 위법성인식, 기대가능성, 책임능력 중 위 사례는 위법성인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위법성 인식 없어서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는 설은 고의설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으면 과실범 된다. 주거침입은 과실범 처벌안하니까 불가벌.
2(0) 법률의착오(금지착오)로 보는 견해는 책임설로 위법성인식을 독자적인 책임요소로 보아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따라 각각 무죄, 유죄로 간다.
3(x) 고의의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건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기본입장은 책임설이지만 위전착을 실수한 것으로 보아 책임설을 완화시켜 과실범으로 끌고가려함. 구성요건적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알고 했으니까 그게 나쁜 행위라는 구성요건적 고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책임고의는 심적반가치(알고 했으니까 니가 나쁜 놈이라는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얘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두고 책임고의를 과실범으로 효과만 과실책임으로 묻자고 하여 고의의 이중적 지위 인정함. 그래서 주거침입 구성요건적 고의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주거침입 성립하진 않음(책임 고의를 없애서 과실범으로 가기 때문에)
4(0) 판례는 학설과 달리 위전착을 *위법성조각*으로 봄
완료
💜
오상위험이 아니라 외관적위험 아닌가요
오상위험이 아니라 오상방위입니다
7/24(토)⭕️
221202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