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와이비 틀린말은 아니신데... 주변상인이 더 많은 이익을 보았지만... 그곳을 지나는 모든 시민들 또한 도로가 넓어져서 이익을 보았기에 크게 문제 될거는 없어보입니다... 일단, 손해본 사람이 없고... 유명관광지나 번화가 등 땅값이 높은 지역이면 특혜로 인한 문제제기도 좀 할만한거도 같은데.. 저지역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견, 시골 바닷가에 도로가 조금 넓어진다고 교통편익은 조금 증가할거 같은데(하루에 딱히 유동인구가 얼마 안되서.. 그지역 주변인이나 조금 이익을 보겠죠..).. 크게 땅값이 막 오를거 같지는 않아보여서요...
어이가 없네. 하동군은 불법매립을 했는데도 처벌 받는 철밥통들은 없고, 경남도는 이미 매립이 되어서 도로가 된 곳을 철거할 생각으로 자문기관이 의뢰를 하지 않나, 하동군에 대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는다니.. 이러니 국민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존재의 필요성을 의심받지.
ㄹㅇ 지차체장들은 맨날 치적쌓기용 사업이나 행사나 해서 연임할 생각만 가득 차있고 지차체의회는 외유성 출장이나 다니면서 쳐놀러다니기 바쁜데 왜 있나 싶긴 함. 광역자체급 말고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솔직히 누구인지도 모르는 듣도 보도 못한 누구 보좌관 출신이 대부분 공천받아 쳐나오기나 하지.
@@HMSJohnsons 껍데기 실명을 접읍시다.. 실질적 실명제요 사고 터지면 사업자말소. 공직자파면 같은 실질책임제 말이오.. 순살아파트 건설사 영구퇴출에 관리감독 부실한 관료 공직퇴출.파면 이런 것 말이오.. 사람 수십 수박명 죽이는 행정살인죄인을 님이라면 어떻게 할라꼬 ?
@@엘상산시리즈 그... 실명제는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언제든지 볼수가 있어요. 근데 님의 말씀이 맞기는 합니다. 이게 건물 하나에 들어가는 법규가 너무 많아서 소방법, 시설안전법, 산업안전법, 보건법 등등 소송이 걸리면 처벌받을 사람들이 공무원 뿐 아니라 시공사, 원청사, 하청사, 설계자, 자재책임자, 인부 등등 조그마한 빌라 하나만 해도 수십명이 됩니다. 물론 소송의 기한 및 피해인원도 부지기수가 되며, 일일히 열거하자면 엄청난 일이 되어 버립니다. 소송의 주체 및 피해액의 산출에도 상당한 기한이 소요되구요. 다행한 점은 이 모든게 실명제라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밝힐수 있게 된 점...? 요점은 이 모든게 밝혀지고 공개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책임의 주체들은 빠져나갈 궁리 및 비싼 로펌을 선임하여 책임의 추궁을 난처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건설사가 해쳐먹고 공무원이 한탕할 여지가 매우 충분한 바, 저는 행정실명제는 실시되고 있으니 이후 순살아파트 사건같은게 일어난다면 해당 건설사에 즉시 입찰금지, 해당 결재라인 상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 수령 금지 및 지급 연금액 즉시 반환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미 도로가 된거면 현황에 맞게 지적공부, 토지대장 정비하고 주소도 만들어야지. 그리고 도로법에 적용될수 있도록 도로고시공고도 해야됨. 이제라도 도로관리에 문제없도록 행정처리를 하는게 제일중요하다. 저대로 주소도 없고 지적공부도 없고 도로로 인정도 안된상태로 방치되면 어느 행정기관도 관리하지 않는 버려진 시설물이 된다
ㅡㅡ 저거 매립하는거 다 세금임. 기본적으로 저런거 매립허가 받을려면 환경평가도 평가지만, 공사할 때는 드는 비용대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편익을 누릴 수 있는지 평가해서 함. 그런절차 없이 진행 되었다는 건 일부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게끔 세금이 들어갔다는 소리임. 님이 말하는 법꾸라지가 저런거 용인해주면 생기는거임.
불법이든 머든간에 당장 바닷물이 넘쳐서 주민들 위험한데 언제 허가받고 여러 과정 거치면 수십년 걸릴껀데, 그걸 주민들 생각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없게 만들면 된다. 저게 누구 사유재산을 늘려준게 아니니 공익을 위한거니 문제될거 없고, 저거 추진한 공무원 상 줘야한다. 공무원들 자기들 신상에 문제될거 같으면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일이라고 처리안한다. 그렇거 2~3년 자리 바뀌면 십년 그냥지나가고 그거 건의한 국민은 그냥 포기하는데. 저거 혹시나 문제 될수도 있는데 재해예방을 위해 일한 실무자들 상 주기 바랍니다.
![[다큐공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첩첩산중의 한 고향집에는 60년간 아궁이 앞을 지켜온 할머니가 있다. ㅣKBS 2016.02.06](http://i.ytimg.com/vi/IMEKPwGjBFE/mqdefault.jpg)
아니 그러니까 불법으로 한이유가 있을거아니야
이득본사람은 처벌을 해야지..
그대로 두는건 두는거고 처벌은 해야지
저 매립도로가 잘됐다못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처리를 아무런 의결없이하면 안돼죠. 다른기관이 또그러면 어떡할건데요? 돈도 불법지출될 가능이 커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임.
효용을 떠나서, 배째라 식도 잘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됨.
행정기관에서 그런다면 효용만 있으면
개인의 불법도 문제가 안된다는 얘기가 되는거지.
행정기관이 반드시 법을 지켜야하는 이유임.
존1나게 해처먹었겠네
안되죠
차대차 사고 나면 몇대 몇이누?
바다에서 사고나는건데 😅
그냥 놔두고 안 놔두고가 아니라 저렇게 행정처리하는 기관이 어디 있냐? 저렇거 처리한 행정기관은 완전 바보들 인거다.
뒷돈의 힘
바보겠습니까?
아이고 아재요 그라지말고 마법의 주문을 외워봅시데이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으떤교 싹 잊아뿟지예? 존게 존거 아임니꺼 하하하하!!!
체계가 무너지면 전체법질서가 무너집니다
고위직공무원들이 해처먹고 국민들은 그걸옹호하고있으니 사기 범죄저지르는 넘들만 잘먹고 잘살고 국민들은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받는 상황이 생기는거죠 판사가 솜방망이 처벌하는건 불륜이고 공무원이 공무원 뒤봐주는건 로맨스인가봐요 그리고 좋은게 좋은거다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합리화하며 옹호하는 분들 혹시 저도로만든 건설사 직원분인가요 아님 남편이 한탕크게해서 돈벌어다줘서 서울에 아파트한채사신가족분들이신가요 진심 궁금하네요
불법인거는 맞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였고... 누구도 그로인해 피해본 사람이 없다면...
딱히 원상복구를 해야될 의미가 없으니... 당연한 판단 같음...
공익목적이라도 불법을 했는데 피해본 사람이 존재한다면.....뭐 판단이 달라질수도...
이익을 본사람들은 주변 상인들이 많이 본거죠 거기에 불법의 시작이 있었다면 문제인거죠
@@최와이비 틀린말은 아니신데...
주변상인이 더 많은 이익을 보았지만...
그곳을 지나는 모든 시민들 또한 도로가 넓어져서 이익을 보았기에 크게 문제 될거는 없어보입니다...
일단, 손해본 사람이 없고...
유명관광지나 번화가 등 땅값이 높은 지역이면 특혜로 인한 문제제기도 좀 할만한거도 같은데..
저지역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견, 시골 바닷가에 도로가 조금 넓어진다고 교통편익은 조금 증가할거 같은데(하루에 딱히 유동인구가 얼마 안되서.. 그지역 주변인이나 조금 이익을 보겠죠..)..
크게 땅값이 막 오를거 같지는 않아보여서요...
저런 공사할려면 자재가 엄청 들어갑니다. 견적이 당연히 올라가는데 공사비도 안주는데 공짜로 지었겠습니다. 이익이 생기니까 저렇게 한겁니다. 무슨 이익이겠어요. 뻔하죠. 도로 밑에 쓰레기 가득 묻혀 있을 겁니다.
남해대교 근처 마을인데 상권이기 보다
바다 마을이죠.
주말 낚시 하는 사람들 많은 곳
어이가 없네. 하동군은 불법매립을 했는데도 처벌 받는 철밥통들은 없고, 경남도는 이미 매립이 되어서 도로가 된 곳을 철거할 생각으로 자문기관이 의뢰를 하지 않나, 하동군에 대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는다니.. 이러니 국민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존재의 필요성을 의심받지.
후진국이니까
ㄹㅇ 지차체장들은 맨날 치적쌓기용 사업이나 행사나 해서 연임할 생각만 가득 차있고 지차체의회는 외유성 출장이나 다니면서 쳐놀러다니기 바쁜데 왜 있나 싶긴 함. 광역자체급 말고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솔직히 누구인지도 모르는 듣도 보도 못한 누구 보좌관 출신이 대부분 공천받아 쳐나오기나 하지.
K교육수준에 지자제를 해선 안된다는 생각이 초딩 때 선생들 보면서 들었다. ㅇㅇ 나 그지역 출신.
일반인이 똑 같은 일 했으면 원상 복귀 명령 떨어지죠.
관청이니까 지들이 서로 봐준거죠.
도로 넓어지고 재해방지 ᆢ 참 잘 했읍니다 ᆢ 욕을 들어도 정말 잘 한일 입니다 ᆢ결과도 그대로 두기로 한것인 더 잘한 것입니다 ᆢ 윈윈 축하 드립니다 ᆢ
아니 지번을 고치면 되지 뭐가 어때 그게?? 문제 제기한 색히가 문제다. 주민이 안전한게 우선이지.
저거는 도로로 만든게 아니고 제방(호안)일 뿐이다. 우연히도 그게 도로와 붙어있어 편의상 도로로 사용. 전혀 문제 없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구분하고 도로로 사용하지 않으면 됨. 전혀 문제 없음.
예전 공무원이 막걸리 받아먹고 민원처리 해준 모양이네. 결재도장 찍은 놈들 따로 있고 뒷북 치는 놈들 따로...이런 식이면 누가 법을 지키나?
파도가 넘어와서 했다니까 밑도끝도 없이 뒷거래로 가냐.. 아무리.. 공무원이 썪긴했어도
파도가 넘어와서 했는데 합법적으로 하면 안되니까 불법적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법을 안지킨건데 괜찮다는거잖아? 갱생하라 해도 갱생안되고 밤마다 종족번식에 힘쓰는 짐승들의 아지트@@customfutureable
꼬여가지고는 그냥봐두 잘 한거구만
중요한건 불법인데, 이번만 용인해 준다면,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늘어날수 있음.
'야~내가 저기도 불법이라고 했는데~봐봐 ~괜찮잔아~~나한테 공사 맞겨~~'이런 사태 벌어짐
우리가 남이가~~~
벌금은 물게 해라. 결과적으론 좋지만 과정이 잘못됐다. 다시는 저런 일이 일어나게 하진 않아야지.
도로는 나두더라도 공무원은 처벌해야지! 또저런일 벌어저도 처벌 안하겠네,
호~~ 탁견 입니다😂😂😂
같은 공무원인데 누가누굴 ㅋㅋ
포청천같은 판결이고 해당 공무원도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또 그를 처벌할 근거도 없는 것이 맞지... ㅉㄷㅇ
힘없는 국민이 해봐라.
원상복구
포상감이라고 본다.
기사화 시키는 kbs가 문제라고 본다.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관계공무원이 돈챙긴 것도 아닌데,
기레기 ...
행정실명제를 강력하게 시행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었다...
그....2010년 이후부터는 당시에 처리한 주무관 부터 결재권자까지 결재라인이 모두 실명이에요.....
@@HMSJohnsons 껍데기 실명을 접읍시다.. 실질적 실명제요
사고 터지면 사업자말소. 공직자파면 같은 실질책임제 말이오.. 순살아파트 건설사 영구퇴출에 관리감독 부실한 관료 공직퇴출.파면 이런 것 말이오..
사람 수십 수박명 죽이는 행정살인죄인을 님이라면 어떻게 할라꼬 ?
@@엘상산시리즈 그걸 왜 여기서 엄한 사람한테 열폭하노
@@성이름-r5l5r 열폭 ? 선진국에서 하는 제도를 인용했는데 열폭이래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선진국도 무책임한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참..
@@엘상산시리즈 그... 실명제는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언제든지 볼수가 있어요. 근데 님의 말씀이 맞기는 합니다. 이게 건물 하나에 들어가는 법규가 너무 많아서 소방법, 시설안전법, 산업안전법, 보건법 등등 소송이 걸리면 처벌받을 사람들이 공무원 뿐 아니라 시공사, 원청사, 하청사, 설계자, 자재책임자, 인부 등등 조그마한 빌라 하나만 해도 수십명이 됩니다. 물론 소송의 기한 및 피해인원도 부지기수가 되며, 일일히 열거하자면 엄청난 일이 되어 버립니다. 소송의 주체 및 피해액의 산출에도 상당한 기한이 소요되구요. 다행한 점은 이 모든게 실명제라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밝힐수 있게 된 점...?
요점은 이 모든게 밝혀지고 공개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책임의 주체들은 빠져나갈 궁리 및 비싼 로펌을 선임하여 책임의 추궁을 난처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건설사가 해쳐먹고 공무원이 한탕할 여지가 매우 충분한 바, 저는 행정실명제는 실시되고 있으니 이후 순살아파트 사건같은게 일어난다면 해당 건설사에 즉시 입찰금지, 해당 결재라인 상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 수령 금지 및 지급 연금액 즉시 반환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국토가 넓어진거네. 포차거리로 운용하면 좋을 듯…
공사를 잘못한게 아니다.저도로가 좁아서 저정도는 되야하는데 문제는 순서가 틀렸어.국가던 지방 자치단체던 공사를 하면 서류상 문제없이 마무리 해야지.
이미 도로가 된거면 현황에 맞게 지적공부, 토지대장 정비하고 주소도 만들어야지. 그리고 도로법에 적용될수 있도록 도로고시공고도 해야됨.
이제라도 도로관리에 문제없도록 행정처리를 하는게 제일중요하다.
저대로 주소도 없고 지적공부도 없고 도로로 인정도 안된상태로 방치되면 어느 행정기관도 관리하지 않는 버려진 시설물이 된다
맞는 말씀.
그러진 않아요. 하동군 도로과? 같은 부서에서 만들었을거고 저정도규모 도로면 당연히 광역지자체가 아닌 기초지자체소관이기때문에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속 관리합니다.
한번 손대면 발 못빼요. 그래서 공뭔들이 그렇게 소관을 따지는거고요
말이야 막걸리야~
어쨌든 좋아진건데 굳이 뭣하러 철거를 계획했어..미치지 않고서야~
결과가 좋든 말든 법이나 과정 무시하고 진행하면 잘못인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는데 그래서 타야할 버스를 놓혔는데 천만 다행으로 그 버스가 사망사고가 났으면 강도는 처벌안받고 포상 받아야 되나요?
저런거 다 눈감아 주면 무법천지 되는거 한순간 입니다
법을 안지겼다잖아. 뇌가 후진거야 유전자가 드러운거야
@@돌연변이-u3y비유가 좀 넘치긴 하지만 부분 일리있는ㅡᆢ
우와~누군지 몰라도 추진력 좋네요 한차로 만들었으면 엄청불편한데 차로를 두개로 만들어 편의성과 안전성 모두 갖춘곳 누군지 몰라도 천재입니다
당연히 그대로 두면 다들 좋은거죠 근데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을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거죠~그래서 철거를 하던지 아님 행정으로 도로로 변경해야 하는겁니다
시설을 그대로 두면, 주민들이나 국민들에 이익이라니
그냥 두는게 맞다, 철거하면 또 혈세를 쓰게될터이니.
그렇지만, 그렇게 만든 공무원 허가 책임자의 처벌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일이 몇번이고 벌어저도 괜찮은게 아니라면.
신뢰보호때문에 그렇게 될꺼임
ㅋㅋㅋㅋㅋ 공무원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네ㅋㅋ
그냥 저러는게 공무원들 일상ㅎㅎ
과연
공소시효 끝났을듯
혈세 쓰는거 공뭔들 좋아하잖아요....
내돈 아니니
@@JHY_kps_Uljin님 말도 맞음.
공무원의 일처리가 규정을 어기는것이
당연시 돼면 안된다는거고
이번일은 공익적부분 이었으나 그러한 임의적처리는 불법적인 일이 더 많음.
애초에 매립을 좀 더 넓게 계획하지 앓은 것이 잘못됐다.
일단 피해본사람이 없어도 불법이니 처벌은 받아야지 피해본사람이 없다고 처벌 안하면 법은 왜있지?
일반인이 아무리 긍정적인 목적으로 저런 일을 벌였다고 해봐라,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벌금 부터 시작해서 소송까지 갈껄?
그런데 지들이 그랬다고 그냥 용서하네..
내가 하면 로멘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딱이네...
공적목적이니까 넘어갈수있었던것이죠뭐..
내말이 딱 이거임ㄲㅋㅋ
벌금 하동군이 내면 세금이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 세입=세출
매미성 생각하면 ㄹㅇ임 ㅋㅋ
그쵸 지구끝까지라도 쫒아와서
과태료 받아내고야 말걸요
쉽게말해 세금을 지들맘대로 썼다는 말이지요..참 개판이군요..
세금 도둑질하는 놈들이 흔한데 저기 머씨라고 지럴떠냐
잼버리 만큼 쓴것도 아니고 저출산 만큼 쓴것도 아님 그것에 비하면 저런 공사는 몇십개를 해도 표시가 나서 괜찮지. 옛날 바다 가까이 있는 도로 주차장 선착장 모두 저런 공사 해서 된거지
세금을 쓴 게 잘못이 아니고
공사를 절차에 어긋나게 진행한 거다
안쓰고 남으면 삭감이되니 많이 남은예산 쓸곳을 찾다보니 저곳이됐나봅니다ㅋㅋ
잼버리보다 나은듯
허가해준양반들 책임저야지. 누가책임질레?
잉??? 공사물량이 다른데???? 공사업체에 들어간 추가비용 회수해야지!!! 세금을 어떻게쓰는거야
잘했네😊😊😊
그냥 놓아두어야지 잘했네요 잘만들었고요 서류보다 현장이 우선입니다 행정처분도없으니 도와 군 주민 모두 승자네요
재해재난 방비는 표창을 줘야한다.
하동 원래 이래요 시골 다그렇겠지만 원래 이런정도가 심함 예전에 땅주인한테 말도 없이 도로 내버리고 나중에 소송해도 모르쇠
작은 행정은 진짜 말도 안되는 경우 수두룩 했음 업보다 업보
하동 진짜 주민들부터 답이 안나옴 같은 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싶을정도로 수준과 인식이 한참 뒤떨어짐
@@nana_070하동사람이 다그런건 아니다ㅡ함부로 씨부리지마
@@작은빛-Jin 느그 촌놈들끼리는 절대로 못느낀다
바다에 땅주인이 있나?
@@작은빛-Jin촌들촌들 ㅋㅋ
ㅋㅋㅋㅋ 저 매립도로에서 교통사고나면ㅋㅋㅋㅋ 이건 뭐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나오겠네ㅋㅋㅋ
역시 우리가 남이가~
보도자체를뭐한다꼬하노 개인을위해서가이니고 재난방지를위해서 설치한것을 뭐어째라고
오히려 좋네
행정처리 개 줬같이하네
일단 불법을 부추기는 행정처분이네
우린이걸짜고치기라고하기로했어요 저지르고 보자 어차피 처벌못한다식 지번만들고 땅으로 바꾸는건 또 어느세월에 할런지
공무원은 책임져야지? 그냥 지나간다고?
왜 그런 결정이 나왔겠어?
7급공무원이 혼자 했겠어?
군수 결재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이잖아?
왜냐? 덩치가 크잖여?
군수가 최하위 지자체장이긴 하지만 현재는 관선군수가 아니고 민선군수 시절이라 징계는 사실상 어려워. 우리 좀 알고살자. 응?
@@hyungsookim8982 지랄 ㅋㅋㅋ 강원도가아니라 다른곳에서만약이런일일어났으면 그래도 공무원낮은얘들이 한것도아니니넘어가자했겠냐 무엇보다 넘어가자라는걸로 조사하지않는다면 더큰 화를불려올수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거지 공무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한것이 아니잔아요.
그래서 행정처분이나 원산복구를 하지 않는거죠
@@hyungsookim8982 다 해먹었으니 관두자 우리가 남이가
필요에 의해 했어도 행정기관이 법을 모르는것도 아니고...
철거 안하더라도 불법매립진행한 관련 공무원
징계해야 합니다.
너 평소에 꽉막혔단소리 많이듣지?
@@Djsjxjdnwjzj그럼 처벌 안하냐?
@@밥러버 어케처벌할건데ㅋㅋㅋ관뒀대잖아
보시면 바다 바로 앞에 집이 있음 그리고 도로가 절반이면 좁잖음?
민원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주민들은 그대로 살고 싶어 했을것이고 도로는 넓어져야하고 난 그 공무원 상 주고싶네.
알겟읍니다
주민이 편리하면 된것아닌가?
저건 오히려 잘한거 아닌가
원래 외길이었고 대조기에 태풍까지 겹치면 바닷물이 집안까지 들어오는 구조였슴. 그리고 마늘농사 시즌과 벚꽃시즌 겹쳐져서 노량1km가는데 두시간 걸릴수도 있는곳이었습니다. 허가없이 일한 공무원은 잘못한거지만 도로확장과 항만공사로 바닷물이 넘치지않아서 침수피해가 없습니다. 할머니댁이 저기라서 어렷을때부터 고충을 잘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일전에도 갔습니다. 정말 잘된 공사입니다. 세금이네 뭐네 헛소리 하지마시고 집안에 바닷물 첨벙거리고 살아보시고 하동 노량에 한번 가보시고 타자 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공사가 잘된건지 안된건지 따지는게 아니지않냐. 저 공사 집행과정이 잘못됐다는거다
고향 내 땅이 하천으로 변해버렸다.책임지는 놈도 없고,보상도 없단다.결과가 중요한게 아니고 집행 과정이 중요하다잖아.
저곳 사시는 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공사 했다면 잘하신거 같아요 살지도 않고
트집부터 잡는건 가관입니다 4대강 흘자 소리에 기가 차더니 특혜는 저곳 사시는분들의 편리 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땐 마을를 위해 잘하신거 같음요
🙋🏻♂️
이걸 말이라고 타자치고앉았네...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불법을 저지르고, 불밥을 적발해도 법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붛법 공무원 천국이네?
꼬우면 공무언 하세요
그래도 관련자는 처벌 해야지.
처벌보단 문책 ㅡᆢ
불법이고 합법이고간에
개인이 사익을 취함이아니고 공익을위한 지방자치회에서 재해방지책으로 시행한것을 가지고 떠들고있네 ,,,,,,
하청 조사하면 답 나옵니다
원상복구는 그렇다쳐도 불법으로 진행했음 처벌은 해야지
안좋은 선례는 다 만들어놓고있노
행정업무를 실수하면 항상 국민이 괴로운데
이런 행정실수는 국민 아무도 괴롭지가 않고 오히려 고마울 따름이다.
다만 생계형법률가나 법꾸라지들이 난리친다.
매우 잘 했습니다 ㅎㅎ
ㅡㅡ 저거 매립하는거 다 세금임.
기본적으로 저런거 매립허가 받을려면 환경평가도 평가지만, 공사할 때는 드는 비용대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편익을 누릴 수 있는지 평가해서 함.
그런절차 없이 진행 되었다는 건 일부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게끔 세금이 들어갔다는 소리임.
님이 말하는 법꾸라지가 저런거 용인해주면 생기는거임.
저 앞에 집들이 혜택 넣엇을수도잇어서리
@@hanspark1661이런걸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라죠 세금 남는다고 너 주는 것도 아이고 보도블럭이나 들었다 놨다 보단 생산성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거주민들을 위해서 한 행정행위이나 절차등이 위반되었다. 이를 되돌리기에는 공공의 이익이 침해가 커 그대로둔다. 이런걸 사정판결이라한다.
취소소송 제기한 것도 아닌데 뭔 사정판결이야
@@Master_of_laborlaw 그냥 말했어
공공의.이익이면 그냥 놔두는게 좋지
@@노고단-j3i 뭘 그냥 말해. 어디서 사정판결 줏어 듣고 떠들어 본 거지 뭐
벌금을 때려야한다! 다른곳도 슬그머니 공사한다! 관계공무원 징계처분하고, 그당시 이장 구속수사하라!
하동균 사과하세요...
아무도 피해를 본 사람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익을 봤다면 처벌을 안하는게 맞지. 오히려 적극행정으로 상을 줘야지. 요즘 공무원들 자기 몸 사리느라 적극행정에 굉장히 소극적인데
결과가 문제가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구요.. 이해가안되나
😊@@tortoisesw
절차대로 했겠죠.
불법인것은. 추정하건대 주민들이 도로로 땅을ㅈ내 놓아야 도로를 넓힐 수 있으니
주민들과 부딛히지 않고 공사를 택한 행정 이었을 듯 한데요.
상줘야..
@@하얀구름-j3i 절차대로 했겟죠가 아니라 ... 뉴스에 절차를 무시한게 문제라고 보도하는데 영상은 보고 말씀을 하셔야 ㅡ.ㅡ
피해보다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게 아닌게 큰거 같음...잘할려다 실수한거면
@@하얀구름-j3i 정말 무책임하고 무가치한 대답이네요 ‘저는 뉴스를 100퍼 믿지않아서‘라니; 어처구니가없네요
결정이 정상으로 되었네요
더 좋네,
다른곳도 저렇게 넓게 만들어라
넓어져서 안전은하겠다
매립허가 지적변경 누락했나보네. 아마 법률 잘모르는 군청 시설 환경쪽에서 하다보니 그런거 아닐까싶은데
그냥 업무미숙같은데
지방자치제를 없애야하는이유 좁아터진나라에 지방자치제는 비리만 눈감아주는거임
지자체를 없애면 세금은 다 어디루 갈까?
이거 누른 것들 지능 몇인지 귱굼함 ㅋㅋㅋ 벼룩 잡자고 집에 불지르자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게 비리라고? ㅂ.ㅅ인가?
지방자치제를 없에면
수도권만 발전하겠지 이 멍충아
그걸 막으려고 지방자치제를 하는거잖아
@@애옹이멍멍그래서 지방이 발전했냐?ㅋㅋㅋ
철거안하는건 그거고 처벌은 해야지 또 이런일로 안좋은 결과가 생기면 누가 책임짐?
그당시 군수 그리고 하부조직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일 질못한일에 데한 벌점 및 월급 환수해야 합니다.
절차 무시하고 건설업자와 관계도 조사해야한다
역시 법이 의미가 없군~ 법이 없는게 차라리 주민에겐 이롭지~
동네가 편하면 되는거지 기껏 만들어놓고 부수는거 재산파괴지 ㆍ
하동군은 법을 어겼지 해보니 좋았다? 그래서 봐준다는건....저건 인정할 만한데.. 도로는 놔두더라도 하동군은 뭐라해야지
하동군과 이권이 개입된 건설사의 모략이지 답이나오네
가지가지하네 진짜 ㅋ 뭔 행정기관이 일을 저 따위로 하나.
행정 처분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저동네에서 늘 하는 말이 있지..
"우리가 남이가?"
도로가 넓어지고 파도도 막을수있어 더 좋아 졌는데 무슨 불법이냐~
이건 상줘야한다.
누가 조두순 죽인다면 국가가 표창장 줘야 겠네?..
사회의 암적존재를 사라지게 했으니 사회가 나아졌잖아?..
책임자놈들 또 아무 처벌없이 넘어가나. 국가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
공사 엄청 잘 했네요.
역시, 왕릉뷰 아파트도 그렇고, 일단 만들고 나중에 우기면 되는 나라.. 행정 예술이다.
국민이 저랬으면
강제철거,원상회복,이행금징수,과태료
,형사처벌까지...캐시키들
시간만 지나면 아무 책임 묻지 않는 행정기관...
자기도 해먹기 위해 눈 감아 주는 그놈이나 저놈이나.
일제시대 앞잡이 짖하던 놈, 높은 자리 앉혀두던 그때 그대로 변한것 하나 없음.
불법이든 머든간에 당장 바닷물이 넘쳐서 주민들 위험한데 언제 허가받고 여러 과정 거치면 수십년 걸릴껀데, 그걸 주민들 생각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없게 만들면 된다.
저게 누구 사유재산을 늘려준게 아니니 공익을 위한거니 문제될거 없고, 저거 추진한 공무원 상 줘야한다.
공무원들 자기들 신상에 문제될거 같으면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일이라고 처리안한다. 그렇거 2~3년 자리 바뀌면 십년 그냥지나가고 그거 건의한 국민은 그냥 포기하는데.
저거 혹시나 문제 될수도 있는데 재해예방을 위해 일한 실무자들 상 주기 바랍니다.
개인에게 혜택이 몰빵됀거라면 처벌하고 공공에게 혜택이 누린다면 별문제없어보입니다.
결과로보면 그렇게된건데 저 공사비 세금이었잖아요.누구 개인이 불편싫다고 자기 돈쓴게 아니니 더 큰 문제제기가 되는거죠.저 공사하는 동안 치안이나 행정이나 모두 몰랐을리없으니 그것도 문제.
공무원들 본인들 밥줄 조금이라도 애매한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재해방지 목적이 우선이라 사명감으로 일한 관련공무원들 상 줘라~
이또라이야
법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을 질책해야지? 담뱃값이라도 받았나?
벌금이라도 졸라 때려야지
불법을 저지르긴 했지만
누구하나 손해 보는게 없고
오히려 파도가 넘어오지 않게 되는
나쁘지만 좋은행정이네
국토 면적 늘어나서 개꿀
억ㅋ ㅋㅋㅋ 철거해야 헬조선 일처린데 웬일이래
무허가 불법공사를 막는 추가조치는 있어야지.
도지사가 법을 우습게 아네? 검사출신인가?
담당공무원은표창
해야한다
주민이우선이지 바다가우선이냐
철밥통공무원들보다
휠씬 잘한 공무원이다
복구는 안하더라도 징계는 해야지.
이러니 세금낭비라는거 아니니
지 돈 아니라고 아주...ㅋ
공익적인 목적으로 잘못됐으나 피해를 주지 않지만,
형질 변경을 허용해주면 다음번에 비슷한 사례가 나와서 처벌하기도 안하기도 애매하긴 하네요.
대한민국 영토를 넓혀주신공로로 표창을 내려줘야합니다.
관련자 징계는 해야지.. 저게 잘 만들어 졌거나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한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직권남용해서 군 예산을 남용한거잖아. 징계할 계획이 없다니 이게 또 무슨소리야..
공무원이 주민의 편의를 주기 위해 공유수면을 재해방지 호안을 설치하면서 한정된 비용으로 만들어준 업자와 공무원에게 감사하여야 할것이다.
지랄을 해라. 원리 원칙을 무시하고 결과만 볼래?
ㅋㅋㅋㅋㅋ 이야 시민들 집에서 저랬으면 원상복구명령 때릴텐데 어떻게 처리하려나
일단 지어라. 법 따위는 판사의 허락으로 회피한다. - 장릉 검단신도시 일동
행정 시스템이 왜 이모양이냐...
법을 바꾸던지 당시 행정 시스템을 앞으로 보완하던지...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문책하던지 해라
재해방제 공사는 기가막히게 만든 것 같다. ㅎㅎ
관련 공무원 모두 짤라라. 멍청하기 짝이없다.
불법매립
그대로 놔둔다
기준 무시
절차 무시
뭥???
필요하면 그대로 두는 것까지는 이해
그러나 이렇게 큰 도로가 생겼다면 큰공사였을텐데
어찌 허가 없이 이루어지고 매립후 토지, 도로 서류정리까지 모두 허술할 수가?
뭐 이런 경우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대로 나두어야지.. 어느 누가 손해 본것도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이구만...
어느 누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거 추진한 공무원 상 줘야함..
도로는 철거보단 놔두는게 맞지!!
단 . 저걸 계획하고 만든 공무원은 다 찾아내서 처벌해야합니다 . 법이 왜 있습니까?
ㅋㅋㅋ 저공사하면서 수백억을 누군가 몰아주고 먹은게문제임 ㅋㅋ 저런거는 공사발주단가 다속이기쉽지. 제2의 대장동사건임 특검헤라
행정처분 없는게 맞지 저런건 국고로 환수시켜서 운영하고 하는거지 옛일에 책임을 물으면 누가 책임 질거며 현재 책임자가 책임을 질 의무는 없다고 본다 도로 ㅈ가튼곳은 제발 저렇게라도 좀 보수해라 잼버리같은데 쳐 쓰지말고
사람은 없이는 살아도, 있다가 없이는 못살지.
도로없애면 그만큼 넓혀달라고 시위할텐데...
그땐 집을 보상해주고 밀어야지..
국민들이 저런일을 했다면 원상복구에 엄청난 벌금에 파산시키고야 말껄? 관련 공무원은 형평성을 원칙으로 엄벌하는게 당연한거지 무법천지냐?
부실공사면 누가책임지냐~?
법원 등기과 직원을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