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뜯거나 '사적 복수' 위해 악용되는 허위 탈세 제보 많다

[@Ooooh_5u]

탈세제보에 대한 무고죄도 커야 한다고 봅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 고의적인 복수심에 신고된다며누 잘못된 제도라고 봅니다. 담당조사관도 실적 올기기에 급급하다면 이 또한 과한세금징수로 억울한 시민들이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

[@김진희-q2y5f]

사적보복하지말게 제보하지말란 소리네...역시 조선일보

[@Gentleman_house]

사적 복수가 문제가 아니고...탈세를 안하는게 먼저죠

[@y197212]

정직하게 세무신고하고 번 만큼 세금 납부하면 됩니다.

[@Gentleman_house]

그러게 말입니다. 탈세를 안하는게 먼저지, 탈세를 안했는데 보복에 이용될술가있나요. 안했으면 신고해도 떳떳한데 말이죠...시민을 바보로 아나..저런 기사를 내고

[@삼두근-x6s]

보복제보로 탈세 때려 잡는게 나라에이득아님?

[@후니휸]

너무 좋은 제도인데 걍 탈세를 안하면 되지..? 사적이고 나발이고 최소한의 증거나 자료를 제데로 받어 아니 ㅋㅋㅋ 얼마나 탈세를 했으면 돈을 뜯겨ㅋㅋㅋ

[@양희김-l9h]

탈세제보 건수가 많다고 무턱대고 제보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그만큼 탈세가 많다고 신고하는거 아님? 탈세제보는 이만큼했고 그 중에 허위신고는 이만큼했다고 알려줘야 언뇬이지. 제보건수로만 보고 이것이 마치 쓸데없이 제보한것마냥 보도하네. 역시 조선일보.

[@yeojinha9679]

탈세는 제보자료가 개판이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저정도로 조사를 했다는 것은 실제 다툴 여지가 있기에 했다는 겁니다.

[@hunilog]

자기가 종합소득세 신고안해서 세금폭탄맞아놓고 2년이나 지나서 종합소득세 안내주면 탈세로 신고하겠다는 사람도있는데뭐 그럼 정당하게 지급했어도 세무조사 당해야하니까 그거힘들어서 그냥 몇백만원 몇천만원 주는 회사도 많을듯 신고건수가 2만건이면 협박당하는사람들은 훨씬많다는거지

[@jhs3957]

탈세하는데 몬놈의사적복수 타령이여

[@Gentleman_house]

제대로된 자료 아니면 탈세조사 나서지도 않습니다. 탈세를 안했는데..왜 탈세로 협박을 받나요? 탈세 안했는데, 협박받으면 쫄필요 있나요? 증거가 조금만 부족해도 조사 안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누구 탈세를 도우려고 저런 발상을 하는건지

[@teakykyg]

허워제보 무고죄 무기징역 10년 해라
보상금 제도는 업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