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추징하고 포상금 '0원'…제보자는 고소당해 실형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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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сен 2024
- 〈앵커〉
롯데칠성음료의 한 영업사원이 몇 해 전 회사 탈세를 국세청에 제보했습니다. 세무조사가 이뤄졌고 회사가 수백억 원을 추징당했는데도 이 제보자는 포상금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제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제보자는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실형까지 살고 나왔고 그 뒤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끝없는 회사의 실적 압박에 남은 것은 억대의 빚뿐이었습니다.
매출 목표치가 높아질수록 거래처와 서류상으로만 거래하는 '가상 판매' 계약도 늘었습니다.
나중에 이 물건들을 헐값에, 이른바 '깡'으로 팔았고 차액은 대출을 받아 메웠습니다.
[김 모 씨/탈세 제보자 : 어제 200만 원 겨우 팔았는데 오늘 1천만 원 어디 가서 팝니까. 700만 원은 대놓고 '가판'(가상 판매) 잡으라고 해요.]
견디다 못해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상 판매로 생긴 빚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무자료 거래로 탈세하는 사실을 제보하겠다고 했더니, 회사는 미수금 면제와 위로금 지급, 일자리 마련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일자리는 보장되지 않았고, 김 씨는 결국 국세청을 찾았습니다.
[김 모 씨/탈세 제보자 : 5년 치 통장 내역 주고 회사 거래 내역 자체를 형광펜까지 다 칠해서….]
제보 20일 만에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돼 회사는 약 30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 제보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소송을 내고, 국세청에 세무조사 착수 경위 등이 담긴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정규 변호사/김 씨 소송 대리인 : (제보 이후) 정기 세무조사는 면제됐던 그 해(2019년)에 왜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됐는지, 실제 부과했을 때 어떤 걸 근거로 부과됐는지 확인해야 (저희가 결과를 수용할 수 있죠.)]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롯데칠성의 영업 비밀이 있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면 기업 이미지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정규 변호사/김 씨 소송 대리인 :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공개를 해서 뭐 하겠어요. '제보를 해달라'고 해야 될 국세청이 오히려 '또 다른 탈세 제보' 대상이 될 거라고 해서 기업을 걱정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재판부는 김 씨가 요청한 자료들을 제한적 범위 안에서 이번 주 초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국세청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원형희,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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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제보가 아닌데 추징금 300억 을 때리고 중요한 일이 아니였는데 제보자는 실형까지 살았네요....
이게 나랍니까
300억원정도는 중요한 제보로 볼수 없나 보네요.
한 3,000억원 이상이어야 중요 제보로 치나보네요. 제보하려면 숫자계산 자알하고해야지 큰코 다치겠다. 이게 무슨 일이래?
실형을 살 게 만든 검판사 ㄴㅁ들도 똑같이 나쁜 ㄴㅁ들입니다.
@@user-np2dq4mc7z 실제로 3000억 벌금낼걸,, 300억 뇌물로 퉁친셈인듯하네요.
국세청 정신이 나갔네! 담당자들 돈처먹었는지 조사해야함!
누가 공익신고를 하겠냐 국세청 인간들아!
앞으로는 그냥 같이 적당히 해먹고 못본척 하라는 거냐?
그들의 논리 기업이 망하면 나라망함!!
어제 오늘 일이 아님. 세무 공뭔들 말단 부터 비리가 아주
@@user-sv5xe6rc9r그랬다면 300억도 안뜯어갔겠지. 아저씨 쪽에서 제시한 근거가 옳은 건 국세청 자기들도 아는 데다 칠성 상대로 탈세 조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결정적인 증거가 된 자료가 소송을 건 저 아저씨의 자료라는 게 빼박이니 저러는 거임. 이제와서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 것도 꼴이 우습고 막상 주는 것도 싫고 그런 거
이게 공익제보 맞냐 ㅋㅋㅋ 회사 협박해서 돈이랑 일자리 뜯어내려다가 돈은 받아쳐먹고 일자리는 못 받으니까 뒤통수 치고 신고한건데 ㅋㅋㅋ
같이 적당히 해먹으라는거
당사자 처벌해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국세청은 사채 놀이 하는 공기업 입니다.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고 있는 사람들 하루 100만원당 약 200원꼴로 이자를 붙혀 죽을 때 까지 세금 체납자로 살게 만드는 악독한 국가 기관입니다. 돈이 없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세금을 못내면 세금을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이끌어 줘야지 죽을 때 까지 이자를 받아 처먹으면서 이런 제보자들에게는 이렇게 대하는군요
이게 한국이지ㅋㅋㅋ토사장 조폭 & 주식사기 & 탈세범이 잘사는 나라 대한민국
비정상이니 그냥있어.. 봐도못본척 들어도 못들은척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 후세도 이뤄질거야
당연 보상해주는게 나라니? 왜?
우리나라 법과 정부기관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쓰레기같은지..
전부다 탈탈 털어야함
조선시대 500년간 양반은 병역의 의무도 없이 같은 민족을 노예로 부리면서 자기들 끼리만 잘 먹고 잘 삶.
민란 동학운동 일어나자 외국 군대 끌어와서 자국민 토벌. 세계 유일무이.
조선시대 오스트리아인 여행자가 조선을 보고 " 지구상에서 조선 만큼 지배층이 거짓되고 범죄적이면서 백성이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는 결코 없다. " 라고 기술.
500년간 신분차별,우민화(500년간 도서관 없었음)
500 년간 같은 민족을 노예로 부렸으면서 누구 하나 노예 해방 외치지 않았던 조선 기득권 양반들.
하멜 표류기 원본(네덜란드어)에는 양반들이 절에서 기생과 매일 술먹고 놀고 절을 매음굴로 이용했다고 기술.
또한 기근이 들면 도적떼 보다 더 무서운게 뭐냐면 양반들이 노비 앞세워서 백성들의 식량을 갈취해 갔다고 기술.
이러니 제보를하고싶어도 안하게되는거지..이런기관까지도 이런식이면 국민들은 도데체 어디가서 하소연을하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공익제보자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보면 이 나라는 앞으로 닥칠 위기상황에 답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냥 그때가서 대세가 기울어 망할때되면 너도나도 그 적국 군대에 협조할듯. 민사작전이란 개념이 뭐야
안정화작전이 뭐고. .ㅋㅋㅋ
현 한국은 자정시스템이 전무함 빙산에 박치기 하기직전의 타이타닉이랄까
@@haasmanuel213나도 그렇게 할려고 ㅋㅋㅋㅋㅋ
추가로 군필자에 대한 혜택 또는 대우도 없지요. 나라를 위해 희생?
하지 마세요. 본인만 손해입니다.
나도 비슷한 상황 오면 침략국에 붙어야지 ㅋㅋㅋ 당시에도 친일했던 사람들이.대대손손 잘 살잖아.
제보로 300 억원을 추징 했는데 어떻게 포상금이 0원이냐!! 그것도 제보를 해서 실형까지 살고 나왔는데 뇌물을 얼마나 받았으면 국세청이 이렇게 공익 제보를 한 사람을 이렇게 대우를 하죠! 국세청을 없애버리는게 답인것 갔습니다.
내물이 아니라 뇌물이겠죠 .
@@DndenJwdnx뇌물이 아니라 brain water겠죠
한국에서 내부고발 하면 안되는 이유
현대차도 미국에서 포상금 줫고 그 준것도
국세청에서 세금떼감 ㅋㅋㅋ
@@user-pq3ki6bw2h 똥을 글로싸지르네
문죄앙스럽네요
국세청 고위직 누군가 연루되지 않고서야 어찌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제보 함부로 하면 큰일납니다. 회사내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혀 왕따당하고 회사 그만둘 수 밖에 없게됩니다.
제보자 보호??? 진짜 잘 해줄까요???
기업친화적 대기업국가
로비천국 국회여야
전관예우 사법부
언론사 건설사 유통사담합
결속고리가 거의 비브라늄급
배신자 맞죠 어떤 정신나간 인간이 자기 회사를 신고할까요? 무조건 보복성이나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만 하지요 사회의 암덩어리 입니다 신고기능을 박살내버려야해요
국세청에 무책임한 처리로 앞으로 더이상 탈세 신고율은 0%되겠네
@@user-nq6pd1gq4t 이런놈이 있으니까 ㅋㅋㅋㅋ 이해했다. 왜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공익제보 맞냐 ㅋㅋㅋ 회사 협박해서 돈이랑 일자리 뜯어내려다가 돈은 받아쳐먹고 일자리는 못 받으니까 뒤통수 치고 신고한건데 ㅋㅋㅋ
국세청저것들 포상금 지들이 먹었내~재보하고 징역살거면 누가 제보해~진짜 나라 돌아가는 꼴 거지같다~
멍청아 포상금몆푼을 먹은게 아니고 윗선에서 뒷돈을 받아쳐먹은거지
생각좀 하자
@@오뚝이-f6bㄴㄴ 저건 본인이득을 위한 보복성 신고임 역관광 당하는게 이치에 맞지
누가 제보하라했음? 누칼협?
@@user-nq6pd1gq4t니 ㅇh미가 제보하라고 하던데?
이게 공익제보 맞냐 ㅋㅋㅋ 회사 협박해서 돈이랑 일자리 뜯어내려다가 돈은 받아쳐먹고 일자리는 못 받으니까 뒤통수 치고 신고한건데 ㅋㅋㅋ
정말 답없는 국세청이다.
이런데 뭘 믿고 신고를 하냐?
저것들 상습적 입니다
전에도 뉴스 본거 같네요
신고라는거 자체를 하지마 왜하는거야 쓸때없이 ㅋㅋㅋ
이게 공익제보 맞냐 ㅋㅋㅋ 회사 협박해서 돈이랑 일자리 뜯어내려다가 돈은 받아쳐먹고 일자리는 못 받으니까 뒤통수 치고 신고한건데 ㅋㅋㅋ
@@후하후최소한 공익제보 시 보호는 해줘야지...
@@초월-n2z 공익제보라기엔 회사 협박해서 한탕 해먹었는데? ㅋㅋ 그리고 저 사람 실형 산 것도 대출빚 갚겠다고 회사 대금 횡령하다 걸려서 1심 2심에서 2년받고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가서도 2년 확정 받고 살다나온거임;
당장 국세청을 압수수색해라.국세청 철밥 통 들
안일하게 대처한 직원 반드시, 연금 환수하고, 강력하게 책임자 처벌 부탁 드립니다^^
감사원은 철저히 조사해서 국세청 관련 당사자를 강력히 처벌해라!
감사원은 벌써 병맛인데 ㅋㅋ
감사원이요?ㅋㅋ
ㅋ 감사원을 믿냐 화면보면 눈이 아픈 ㅋ
감사원장이 세금 함부로 쓰던데 누굴 감사함.
감사원 이미 한패인데 ㅡㅡ
나라가 썩어 개판이네요
국세청도 감사들어가고 문제있으면 법대로 처리되길
아직도 공익제보자를 이따위로 취급하다니 역시 망할민국답다.
국세청도 썩었어요 ㅋㅋ 국세청 고위직들은 뒤로도 많이 챙긴다는 말 많아여 아닌분들도 계시겠지만
문재인때문
법으로도 해결이 안될거 같은데
공익제보자 잡아넣어봤는데 권력이 전부인걸 알았다 한국은 이게맞음
국세청 담당자들 색출해서 책임 묻고 강력히 처벌하세요 국민이 끝까지 지켜 볼 것입니다
뇌물 먹은 담당자임
@@420dogeshop4 그럼 넌 뭘 신뢰하고 사냐? 특정사건때문에 모두를 신뢰를 안해야되냐? 그럼 너의 어리석음의 반대를 좀 말좀 해봐라? 페미같은놈인지 년인지 모르겠지만 너같은놈들때문에 대한민국이 썩어 들어가는거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못하는 사람 한두명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취급을 받아야되냐? 사회생활 해본결과 60%이상은 정상인들이야 30%인 놈들때문에 대한민국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거야 정신차려라 표현에도 의무와 책임이있는거야
'지켜보기만' 할 것 입니다.
되것습니까?? 나라꼴 아직도 모르시나 ㅋㅋ
3일뒤면 까먹을놈이 지켜보누 ㅋㅋ
국세청도 갈때까지 갔구나
이러면 누가 얘기하냐 진짜 속터진다
뭐만하면 법때문에 안된다
안되요
그래 우리도 안해요 그럼 안해 국세청아
너내가 알아서 해라
시민 제보를 이용하는 국세청
신고자 절대신변보호 안해줍니다
동감 입니다.
저도 국세청에 당했습니다. 제3자 명의와 탈세 신고했는데 그 신고당한 회사 처벌하고도 제가 신고한 내용으로 처벌한게 아니라고 포상금 거부했는데 저렇게 제가 제출한 증거가 중요한게 아니었다라는거였어요.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등이 포상금 지급하지 않으려는 레파토리 같네요
그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과 회사간의 검은 커넥션... 감사원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300억원 추징해놓고 나중에는 다 깎아줍니다..
@@Kenny-fh3om 감사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ㅋㅋ 전 회사 무너뜨릴려고 한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였습니다. 보조금부터 탈세 신고해도 지역사회 권력층이면 쉽지 않아요. 포상금 받으려면 행정심판이랑 소송 가야하는데 승소할 100% 확신이 없으니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구요 그걸 저 국세청이나 감사원에서 노리는거 같아요 지방자치단체나 기관 등에 근무하는 애들 수준이 아직 70~80대 수준이예요 보세요 ㅋㅋㅋ 감사원장 스스로 청와대의 개잖아요 문자로 지시나 받고
@@junehokim8201ㄹㅇ 전 친구가 이제 중견 국회비서관이라서 가끔 막히는 일이나 그런거 해결할때 요긴하게 도움을 얻는데 이런 커넥션 없는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하나 싶더라고요 그냥 끗발 좀 있는 사람 전화한통이면 될일도 기관 여기저기 찾아가며 똥개훈련 하는 사람들 보면 참... 그러고도 반려당하기 일쑤인것도 많고😢
@@junehokim8201그러니까 그건 국세청이 잘한거임 니가 보복성 목적으로 한거지 공익 목적이 전혀 아니잖아 ㅋㅋㅋ 전혀 도움안되는 2중과세에 대표자는 얼마나 억울하겠냐 너같은 것들은 당장 파면시켜야지 사회에 쓸모가 없어 도움이 안되
@@user-nq6pd1gq4t 그건 내 목적이고 공익은 내 신고 제3자 명의와 탈세 '방지'지 알지도 못하는게 안다는듯이 떠드냐?
이걸로 서민들은 대기업들이 탈세하는걸 묵인해야는 것으로 학습했다
해당 담당자들 잡아들여서 파면시키고 최고 형량으로 살게해야함 사회 암적인 존재임 이러면 누가 공익을 위해 사냐
국세청을 전수조사 해서 이런 앞뒤 안맞고 이해할수 없는 행정을 모두 들여다 봐야 할 때인것 같습니다. 국세청도 얼마나 썩어 있는지 현황파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사교육가지고 뭐라하니까 세무조사 나가는 충성스러운 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할지 의문이네요....
국세청은 늘 저러는것 같다. 고소하면 내부 통장내역부터 다 갖다달라고 한다. 그 말뜻은 회사 그만 다닐생각으로 신고하라는거다. 그런데, 결과는 팽 당하는것 뿐이 없다.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이런걸 특검해서 밝히시오. 이게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일이오. 너무 화가 납니다.
문재인 집권 시절이잖아. 그땐 여기저기 정상인 부처가 없었어.
회사 협박해서 돈이랑 일자리 뜯어내려다가 돈은 받아쳐먹고 일자리는 못 받으니까 뒤통수 치고 신고한건데 ㅋㅋㅋ
@@후하후 뇌구조가 궁금하네요..
@@후하후ㅋㅋ ㅋㅋ
민주화라서 가능한거다.
황당하다 진심 국가는. 반드시 보상해라
겨우 영업비밀따위가 법위에 설수있는 대단한나라
그 영업비밀 이라고 안 준다는게
회사도 아니고 국세청이 먼저 알아서 영업비밀 이라고 탈세한 회사 편을 들어주네 ㅋㅋㅋ
이건 진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제대로 공론화 해서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
국세청 감사해라 이젠 바뀌어야한다
해당 국세청 직원, 부서를 감사하고 수사 해라.
300억 추징해서 주머니 채워놓고 뭐가 더 중요해야 되냐?
실형까지 산 제보자는 정말 억울하다.
국가기관이 약자를 보호하고 비리를 척결해야 함에도 기업과 하편이나 마찬가지~~~
절대 제보하지말자 나라가 썩어빠지게~~~
국세청 철밥 통 들
안일하게 대처한 직원 반드시, 연금 환수하고, 강력하게 책임자 처벌 부탁 드립니다^^
재작년에만 해도 국세청 은퇴하는 틀딱 세무공무원들 세무사 자격증 만들어 준답시고 세무사 시험 특혜줬는데 감사원 가서도 아무 처벌 없음 ㅋㅋ
응 아니야
하겠니? ㅋㅋㅋ
조선시대 500년간 양반은 병역의 의무도 없이 같은 민족을 노예로 부리면서 자기들 끼리만 잘 먹고 잘 삶.
민란 동학운동 일어나자 외국 군대 끌어와서 자국민 토벌. 세계 유일무이.
조선시대 오스트리아인 여행자가 조선을 보고 " 지구상에서 조선 만큼 지배층이 거짓되고 범죄적이면서 백성이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는 결코 없다. " 라고 기술.
500년간 신분차별,우민화(500년간 도서관 없었음)
500 년간 같은 민족을 노예로 부렸으면서 누구 하나 노예 해방 외치지 않았던 조선 기득권 양반들.
하멜 표류기 원본(네덜란드어)에는 양반들이 절에서 기생과 매일 술먹고 놀고 절을 매음굴로 이용했다고 기술.
또한 기근이 들면 도적떼 보다 더 무서운게 뭐냐면 양반들이 노비 앞세워서 백성들의 식량을 갈취해 갔다고 기술.
와 진짜 이나라는 국민들이 착해서 그나마 이정도나 되는거지 나라가 바르지가 않다
착한게 아니라 부당한 대우에 맞설 용기가 없는거임 ㅋㅋ 그저 누군가가 나서서 해주길 바라는 민족성이라
이런식이면 아무도 나서지 않겠네.....
나서지 말라고 본보기 보인듯 사람들 하는일에 개돼지가 나서는거 아니다~ㅋ
이런 나라를 만든게 국가반란범죄자들이 거짓선동하자 21세기최고의대통령박근혜를 몰아내고서 나라를 범죄국가로만들어버려놓고서 이제와서 헛소리하는 개돼지들이 천지내.
이게 공익제보 맞냐 ㅋㅋㅋ 회사 협박해서 돈이랑 일자리 뜯어내려다가 돈은 받아쳐먹고 일자리는 못 받으니까 뒤통수 치고 신고한건데 ㅋㅋㅋ
포상금준다고해놓고징역을보낸다는게어이없다
애초에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걸 모토로 성장해온 나라라서 기업 망할짓은 절대 안함. 일개 국민은 감방에 쳐넣더라도 말이지..
서로 피만 본 사건이지
제보자는 실형
회사는 300억
국세청은 악명
잘하는 짓이다
국세청에서 제보자를 보호해줘야 하는데
도대체 뭐하는거야!
한국에서는 제보해봤자 아무도 보호 안해주네요.
국가기관마저 저러면 나라 전체가 썩어들어갈 뿐입니다.
이미 썩어 있었어요
아니 무슨 제보자가 고소당해..? 아니 이럴려면 제보를 받지 말고 탈세문제 터지면 국세청에서 책임져 적어도 과징금을 물었으면 제보자 신상이 노출돼서 징역을 살게 만드는건 막았어야지
이게 공익제보 맞냐 ㅋㅋㅋ 회사 협박해서 돈이랑 일자리 뜯어내려다가 돈은 받아쳐먹고 일자리는 못 받으니까 뒤통수 치고 신고한건데 ㅋㅋㅋ
협박하고 뇌물받아먹고 줄줄이 타먹다가 입맛에 안맞으니까 그제서야 터트린건데
괜히 실형까지 살았겠냐??
그리고 애초에 신상을 어떻게 보호하냐 진짜 ;; 생각을 좀 하고 말하자 본인이 신고하겠다 말겠다 회사상대로 신분 다 까고 협박질하면서 뇌물타먹었는데 신고해놓고 신분보호해달라는건 저 회사에 재직중인 사람 기억 다 지워달라는거임 ?
팩트 링크주소좀요. 뇌피셜말고
위에 댓글들이 다 맞는말임. 다만 세무조사 들어간게 정황상 제보자의 신고 때문인데 그거 포상은 해야지 그건 그거고 회사 협박해서 돈뜯어낸거 징역받는것도 당연함
제보자 징역산건 제보로 인해서는 아니고 롯데 밀어내기 짓거리에 대응하면서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었고 이건에 대해 롯데가 고소해서 재판 열렸고 1심,2심 유죄로 된거임. 물론 제보자 신원노출은 조사를 해서 처벌해야한다고 봄.. 제보자 신고 및 과징금 298억 맞은게 19년 이었고 롯데가 제보자 고소한게 20년 5월경으로 기억함.
국세청과 롯데칠성과 관계 조사해야..거래가 있었을듯..
추징금도 300억이 아니라 훨씬 큰데 뒷돈받고 국세청이 봐준지도 모르지.. 저렇게 법원에 공개를 안하고 기업을 봐주는 공문까지 날리고 있으니
제보한 사람 횡령해서 실형이래요
뒤로 챙길돈은 있어도 국민에게 줄 돈은 없다 이것이 현실..
무지한 국민들이 이끌어 나가는 나라의 대표적인 현상
정부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반영한다 국민보다 수준이 높은 정부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지게 마련이다
@@코리아키라이게 왜 국민탓이냐 ㅋㅋㅋ 안 그래도 선거 후보들 나올때마다 뽑을 사람 없어서 고민되 죽겠는데
@@념념냠냠-l7b 기본적인 맞춤법부터 틀리는거 보면 그 수준의 정부 맞는듯 ㅋㅋㅋㅋ
제보금이 없다쳐도 공익을 위해 신고하는 분들한테는 상세 징수내역 공개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신고해주신 제보자분들은 본인이 받을 불이익 다 감수하고 제보한건데 여태 그걸 공개를 안해줬다는게 진짜 신기한거같다
우리나라 공익제보하면 명예훼손으로 보복당하거나 법적조치 당함.
이럴거면 공익제보제도가 왜 존재하죠? 참 답 없다 답 없어...
국세청 위에 언놈이 포상금 낼름 한거 같은데? 공익제보 했는데 포상도 없고 실형도 살고, 참 좋은 나라다.
영상의 내용이 국세청이 기업의 탈세제보를 막는 형국입니다. 국세청 담당자과 해당포상을 막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기업의 탈세를 제보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막는 국세청은 세금을 기업의 탈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느낌.
이 건은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국가의 존립이유와 관련이 있기때문이다.
진짜 억울하시겠다...
나라꼬라지가 개판이구나..
검찰 법원 국세청 금감원 모든 감독기관이 죄다 썩어서 양심도 없고 상식도 없고 이게 나라냐?
2019넌 사건임..
@@강재혁-x7d 대깨는 그런거 관심없어요~ ㅋㅋ
ㅋㅋ 썩어빠진 고인 공무원 문제긴 한데 2찍들은 이런것도 다 문정권 탓이라고 하니 미러닝이라 생각하고 그냥 들으셈
아니다 연도 따져가며 나도 반박했었으니 그렇게들 살아도 되겠다
문정권땐 나라가 아녓지....
국세청을 없애라. 아주 가지가지한다.
국세청을 없애면 ????
잘못된 행정 처리를 바로 잡아야지 무슨 헛 소리를..... .
이새기 탈세할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없애라. 😅
@@insomnia1202??? "해경이 문제니 해경을 해체합니다"
담당자를 날려야지
이번일로 대한민국에 온갖 편법 탈세에 대해 누구하나 나서지 못하게 만들어준 국세청이네요.
국세청도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이 제데로 갖추어졌으면 합니다.
법원이 명령했는데 국세청이 거부한다고? 국세청이 법위에 있다는거야? 대단하네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어휴..
이거는 앞으로 제보를 하지 마세요~ 제보해봐야 제보한 사람만 xx돼요~ 하지 마세요 권장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국세청이 회사와 밀통을 하지 않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일.
이걸 방치하면 나라가 멸망한다.
이게 공익제보 맞냐 ㅋㅋㅋ 회사 협박해서 돈이랑 일자리 뜯어내려다가 돈은 받아쳐먹고 일자리는 못 받으니까 뒤통수 치고 신고한건데 ㅋㅋㅋ
제보해서 실형사는게 아님. 잘못된 정보로 범죄두둔하지마세요
@@후하후 여기저기 똑같은글 남기고 다니시네ㅡㅡ; 불법 저거 애초에 세금문제를 저 영업사원한테 자꾸 깡으로 매우라고 하니까 문제가 된건데 그게 원인이어서 그런거지 이거 해결 안해주면 신고한다고 한게 그렇게 잘못된일인가 ㅋㅋㅋ 뭐 본인은 애초에 마이너스 날거면 안해야지 바보도 아니고 이러겠지만 왜 피해자들한테 다 그런잣대인지 니가 못나서 조심했어야지 바보도 아니고 이런소리 할거면 법체계가 왜 있누.. ㅋㅋㅋ 솔직히 보상 안해준다고 해도 최소한 실형은 안살게 해줘야지 뭐하는건지 ..
탈세 제보한걸로 기업에게 오히려 고소당해서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이걸 국민들은 학습했음 이제부턴 주지도 않을 포상금으로 유혹 그딴거에 안넘어가죠
나라에 돈이 없으면 국세청 니들이 알아서 기업들 징수하시길.. 관리 못한 책임은 져야하겠죠 밥그릇 쥐고 흔들어줘야함
애초에 회사랑 쇼부 부터 치고 그거 안해주니깐 탈세 제보한거라 쉴드불가
300 억 추징했는데 중요한게 아니군요.
조사가 필요해보이네요.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무슨 명목이든 100억원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뭔 100억 😂 웃고간다 너같은 인간들 때문에 매우 적게 측정하거나 안주는거다 보복성으로 악용만 하니까 ㅋㅋ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급 어그로 병먹금
이게 공익제보 맞냐 ㅋㅋㅋ 회사 협박해서 돈이랑 일자리 뜯어내려다가 돈은 받아쳐먹고 일자리는 못 받으니까 뒤통수 치고 신고한건데 ㅋㅋㅋ
롯데 이넘들 농심반만안해라
@@user-nq6pd1gq4t너 뉴스 안보고 살지? 최근 미국에서는 저런 비슷한 신고자 사례로 900원정도 징수해서 300억 준 사례가있다. 근데 또 ㅂㅅ같든 국세청께서 포상금은 세금징수를 하면 안되는 조항이 있는데 포상금에 세금징수를 해서 욕을 뒤지게 쳐먹고있는 상황이지
국세청 어떤인간인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공을 가로챈거나 다름없다.
국세청 클라스ㅋㅋ
국세청 고용노동부 검사 경찰 판사 다 믿으면 안됨.
*국세청 담당자 강력처벌 희망합니다. 이건 아니지요.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고 노예 교육 시키는 나라라는건 알고 있었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하군요. 차라리 추징을 하지 말던가요. 이 도둑놈들아*
국세청 왜 저럴까.... 외국에서 포상금 받은 제보자에게 세금 50% 내라고 하질 않나...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만 피해보는 법임?하. . 답없네. . . 😮💨
끝까지 가세요..실형까지 사셨으니 ... 더 잃을것도 없을것 같아요. 국민에게 도움이라도 받으셔서 끝까지 재판해보세요.. 국민이 포기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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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신고자에게 대기업 업체들의 관행이니
앞으로 이딴 신고는 하지 말아라고 못박아버리는 격이네
저런게 국가공무원이니 사기가 판을 치는 K팝, K푸드의 나라지
이러니 공익제보 할필요가 없는 것임.
@@shlee3163ㅇㅇ 어차피 국가 기관이 대기업 편이면 그냥 내부 비리를 무기로 같은 넘들과 손잡고 에익 취하는게 나음.
에휴 나라에서 탈세 묵인하라고 하는거죠?
진짜 답답하다
이 기사가 사실이면
제보자가 얼마나 분통터지고 억울할까요
재조사가 이루어져서
응분의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실입니다
1조 정도 받아 냈으며 좋겠음
억울한건 신고당한 사람이지 ㅋㅋㅋ 보복성으로 신고한거면 역으로 역관광 당하는게 이치 아니냐? 난 참교육 같아서 속이 시원하다
@@Devil-Jo대한민국 시총 1등 회사 가문까지 다 털어도 1조 안준다 😂 그지근성 어디안가네
@@user-nq6pd1gq4t 미국은 주던데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지말라는거네~
감사원에도 신고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하시고 담당 공무원에게도 민사 소송도 걸어서 연금도 박탈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쉽게도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은 저때 뒷작업해준 댓가로 지금 롯데칠성 사외이사 하고있음ㅋㅋ
역시 나쁜짓은 신고가 아니라 같이 눈감아줘야되는구만
국세청에 제보하지마세요~ 인생 ㅈ됩니다. 그냥 알아도 눈감고 조용히 사는게 답
피가 꺼꾸로 솟는다~ 이게 나라냐~ 이게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냐??? 이런 사례를 남기면 어느 누가 미쳤다고 공익제보를 합니까? 그 국세청직원 롯데에서 한자리 주는지 지켜봅시다.
국세청장을 구속하라~~
300억을 추징했다면 초소한1%는 포상금을 줘야지 이 도둑놈들아~~
이건. 공악제보 난 50%지급해야 한다고 봄
@@Kevin-sn4gj95퍼는받아야지 어차피 못받았을거 5퍼라도 받았다고 감사합니다해야지
50퍼 95퍼 이게 말도안되는건 당연하지만
진짜저러면 탈세하는곳 대다수없어질듯ㅋㅋ
@@seok_13 50퍼가 왜 말이 안되죠?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은데?
@@deedj777미국 같은곳만봐도 엄청주던데 우리나라는 거기의 반도 아니고 0.000001퍼도 못따라가네
이러면 누가 제보함? 어이없네 ㅡ.ㅡ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표현할 길도 이제는 없겠네요. 저는 포상금 바라지도 않고 실형 살 각오해야겠네요. 저도 비슷한 준비 중인데. 고생하셨을 제보자님 마음과 상황 너무나 이해되고 실형을 어느 정도 받으셨는 지가 가장 궁금하네요. 저도 미리 가족들에게 이야기 해두려고요. 어차피 이 나라 기대도 없으니... 다시 한번 고생하셨을 제보자님, 아직도 고생하시고 계실 제보자님을 응원합니다.
석렬이가 대기업을 봐주니 이런 서민들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지... 대통령아...
일본 앞잡이 노릇 그만좀 하고 정신좀 차려 국민들좀 돌봐라... 한숨만 나온다...
이런 거지같은 일이ㅡㅡ
절대 신고하지 말아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레전드네
탈세제보 절대하지마세요 증거자료 usb로 담아서 실제로 탈세신고했었는데요 신고금액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포상금액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지도않고 이것만받고 떨어져라는 식입니다. 나는 목숨걸고 신고했는데 커미션이있는지 신고한지 얼마안돼서 신고했던 회사에서 전화까지옴ㅋㅋ 실제로나와있는 포상금 지급금액표 지켜지는 경우 없음 신고해봤자 본인손해
저는 심지어 포상금도 안나왔네요 예상 포상금이 2억 8천만원정도 가계산 나왔는데 다시는 안합니다.
불의를 보고 고소를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데 왜 고소 하라고 맨날 국세청은 말을 하는지 ㅋㅋ
탈세에 대한 신고자 포상을 제대로 하라. 그렇게 안하면 계속 탈세는 일어난다.
선의의 신고자에를 실형이라니~ 국세청놈들 담당자 조사해서 옷벗겨야 한다.
저런 것들이 공직이라니, 감사원 출동하시길~ 누가봐도 저건 랏데랑 연결이
있다. 제대로 밝혀야 한다.
뭘 선의의 신고자야 사회의 암덩어리지 저런인간이 보복성으로 하는게 문제 무조건 실형 살아야지
관련자들 수사해서 처벌하고 제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한다.
300억은 추징하고 싶고 포상금은 주기싫디? 왜 니들 주머니가 아닌 다른사람 주머니로 들어가는건 못봐주겠냐? 가지 가지 해라. 그러니까 공기업도 썩었다고 하는거야
이게 공익제보 맞냐 ㅋㅋㅋ 회사 협박해서 돈이랑 일자리 뜯어내려다가 돈은 받아쳐먹고 일자리는 못 받으니까 뒤통수 치고 신고한건데 ㅋㅋㅋ
국세청과 기업이 콩작콩작했는데
포상금 주겠냐?
포상금 주면
또다른 콩작콩작이 또 제보될텐데
그게 싫은거지
국세청은 포상금 지급 하고 담당자는 처벌 해라~~~!!!
제보 해봐야 보상금이 없다고 돈 안줌.
나쁜넘들임.
국세청 갑질 너무 심합니다
하루빨리 적폐청산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와......
그럼 누가 공익제보하냐?, 중요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해야지.
언론이 움직이니 합의 볼려고 하겠지
이런 나쁜 놈들 국세청 압색 갑시다 털어서 나오면 다 직위해제하고 감방으로 고 고 후에 공무원연금 정지 한푼도 주지 맙시다
이럴바에는 공익제보를 왜하게 하라는건지 미친거 아닌가요?
소송 꼭 이기길 바랍니다. 국가에 도움을 주고 이게 무슨 꼴이람 ;;;
주요 제보가 아닌데 3백억을 추징하나 ㅋㅋㅋ 회계담당 15년 경험상 개가 웃을 일이다..
제가 근무하던 예전 회사에 1년에 5번 세무조사 받아 봤는데 사람 미친다.. 예전에 가능했는데
국세청 포상금 주기 싫어서 별짓을 다한다 ㅋㅋ
역시 대한민국에서는 남을 위해 살지말자 돕지말자 모른척하자 나서지말자 또 한번 가슴깊이 새기고 갑니다
법은 공정하다 신고는 신고!! 죄는 죄!! 국세청에 왜가니? 1도 안불쌍함~ 저런 무개념 직원 안만나길~~~
당장 국세청을 압수수색해라.
국세청 감사해라
진짜 공정과 상식 터져버렸고~
국세청직원도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실적을 날로 드셨네...국세청
제보 했어 300억 추징 했는데~중요하지 않다~그리고 제보자는 실형 이게 말이냐 방귀냐~
국세청 전면 수사해야 함~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네~~
이게 공익제보 맞냐 ㅋㅋㅋ 회사 협박해서 돈이랑 일자리 뜯어내려다가 돈은 받아쳐먹고 일자리는 못 받으니까 뒤통수 치고 신고한건데 ㅋㅋㅋ
정말 나라가 말세네요 이런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입니다..
내부고발은 진짜 지금같은 대한민국에선 하면 안됨. 법,공무원,국회의원,심지어 판검변까지 내부고발자의 편이 아님.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에는 이 나라의 윗물이 너무나 더러우니 가정,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내부고발은 아무리 찔려도 대한민국에서는 덮어야 할듯
이게 공익제보 맞냐 ㅋㅋㅋ 회사 협박해서 돈이랑 일자리 뜯어내려다가 돈은 받아쳐먹고 일자리는 못 받으니까 뒤통수 치고 신고한건데 ㅋㅋㅋ
참 울나라 는 답이 없다 도와줬는데 모르쇠...앞으로 국민들 은 국가 상대 로 절대 도움 주면 안된다 믿음이 안가
근데.. 공무원들 자기 돈으로 포상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어떻게든 안 줄려고 그러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