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에 '이것' 절대 하지마세요 - 최대 과태료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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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차량을 운전중에 절대 하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당연히 하면 안됩니다.
졸음운전? 역시 당연히 안됩니다.
나도모르게 실수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실수조차 신고를 받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중 자동차 번호판 가림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제재받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10조 5항 근거로 보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린다던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와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해서도 안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자동차 번호 가림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과태료#범칙금#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