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없애 기술전쟁 골든타임 확보"...재정효율성은 '우려'/한국경제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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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май 2024
- 오늘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 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기자, 500억 원 이상 나라 예산이 들어가는 연구개발 R&D 사업이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건데, 그 배경부터 살펴보죠?
#R&D #저출생 #예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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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전쟁에서 뒤쳐지는거 알면서 R&D 예산 삭감했냐? ㅋㅋㅋ
문재앙 국가부채 1,000조 가계부채 2,000조 원금과 이자 갚느라
이상한 곳에 줄줄 새는것만 막아도 살만할듯
효율성은 예타가 깎아먹고 있었지
예타간소화는 필요하지만, 예타과정 자체가 없으면 진심 연구 중구난방되고 연구카르텔만 강화된다
예타가 오래걸리는 이유도 죄다 의견이 중구난방이라 오래걸리는건데.. 비전문가 정치교수들이 활개치는것도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