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2월15일(목) 1일1제 351일차 - 전문증거

2월15일(목) 형사법
[전문증거] 24.해경승진변형
다음 중 전문증거에 관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허가를 둘러싼 甲의 알선 수재 사건에서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내(乙)가 사례비 2,000만원을 주기로 甲과 상의하였다.”라는 乙의 증언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에 해당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횡령죄로 기소된 의뢰인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작성하여 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법률의견서’를 출력한 사본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④ 甲이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甲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국가기밀을 담은 서류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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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률의견서 - 전문증거o

[@예스맨-t9r]

정답: 4번
1(o): "사례비 주기로 상의하였다"=말 존재자체가 요증사실 about알선수재=본래증거o
2(o): 협박문자=본래증거o=전문법칙x
3(o): 변호사가 작성 법률의견"서"="전문"증거o
4(x): 간첩이 탐지•수집 국가기밀"서류"=본래증거o about국보법 위반

[@jk81766]

240523 (O)

[@Clinihyun]

핸1

[@Clinihyun]

증거물(서류)ㅡ전문법칙 적용x

[@TV-kf5sv]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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