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_감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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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차별화된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정지
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_감경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행정심판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상담 및 1:1상담 안내 : 042-471-5800
-e-mail : seojinlaw@naver.com
![[윤소평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기간, 음주면허취소, 정지기간](http://i.ytimg.com/vi/9dckUkVvp1Q/mqdefault.jpg)
![[윤소평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기간, 음주면허취소, 정지기간](/img/tr.png)
차별화라는 말씀이 왠지 집중을하게하셔서 집중하구 시청을하면서 저두 모르게 좋아요구독 누르게되었네요~^^참 알아듣기쉽게명쾌하시구 간결하신 설명이 저두갑자기 법조인이된듯하네요~찐감사드립니다 ㅡ~^🎉🎉🎉^
대물사고로. 면허취소입니다
결격기간이. 궁금합니다
1년. 2년. 입니까?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에 술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이 결격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0.049로 단속 되었구요 일인 사업자 배달업을하고있습니다 저녁반주로 맥주두잔마시고 안일하게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ㅠ
A/S까지 병행하는일이라 대신할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다섯까지 감경사유에 걸리는거 없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다섯가족중 유일하게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ㅠ 도와주세요~
@@이경욱-x5w 처음이라면 빨리 행정심판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부끄러워서. 물어보지도 못하겠습니다
변호산님. 대물사고입니다
면허취소는 몆년입니까?
도와주세요
아침에 숙취운전으로 0.074나왔습니다
잘 못 했으니까 벌금도 내야하고 정지도 되어야 하는데 미니포크레인기사라서 운전면허가 정지가 되면 현장에서 일하기 힘듭니다. ㅠㅠ 감경 받으려면 변호사님께 의뢰하면 되나요?
꼭 저에게 의뢰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담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사람이 절박할수록 감언이설에 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즈음 인용률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귀하는 면허정지이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음주은전은 하지말아야할 것은 맞지만 윤창호법은 악법입니다.
세월호나 서양귀신축제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엇는데도 도로교통법 보다 처벌은 가벼웠읍니다.
윤창호법은 형사보다 행정이 더 무섭네요. 아이고 망했읍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키로도못가고. 주차중인차를. 추돌하였습니다. 알콜용도가. 1이초하였습니다
40십년. 무사고 벌점도없습니다. 초법이고요
벌금. 8백이고요.
죄갚은 받아죠~
결격 기간은. 몆년인가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검사구형올리면 재판부 대리가 업무처리다하고. 형은 나와있는데. 변호검사판사 다 선후배 제출한들 좀더 색이있으면. 정상적형벌에서조금감경될려나. 검찰청 비리못받나요
변호사신데 말하는 연습좀 하셔야 할꺼같아여
방송하고 변론하고는 또 다르네요. 충고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와 음주운전에 대한 문의가 있어 중요한 판례 하나를 기재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기재하였으므로 와서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음주 후 적발까지 시간이 90분 이내 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계선에 있을 때(0.03%, 0.08% 인근이라면 형사재판에서 수치를 다투어볼 수 있고, 만약 무죄가 나오면 당연히 면허취소처분 등이 구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0.147 집앞 골목에서 운전하다 주민신고로 적발되었는대요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 있고 부모님 부양중입니다. 면허취소되면 직업을 잃게됩니다. 생계형행정심판 구제 가능성있을까요?
우선은 수치가 높아 어렵습니다. 특히나 요즈음은 인용률이 엄청 떨어져 있기에 생계형 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용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저는 20년전음 음주운전으로인해 면허취소
07년도 다시 면허취득해서 지금까지벌점업이 운전을하다 몇일전 음주단속에 적발되어서 0.046%
백일정지인줄알았는데 과거 음주이력있다고 취소처분을받았습니다
직업이 운수업화물인데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녁식사후 (소주3잔)먹고 편의점 가는길에 아무것도 모르고 전동킥보드를 처음 가입해서 타고 가다가 단속에 걸려 0.058 정지수치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2014년도에 면허취소 이력이 있어서 2진아웃에 걸릴거같은데 감경가능성이 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 22. 7. 28.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면허취소 수준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취소처분은 정당하였다는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사고위험성 때문에 엄격한 재결을 할 의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심판제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정지. 취소가된는지는모르겠네요
변호사님 정말답답하여 며칠째 무력감만드네요 조언이라도 들을까 싶어 답장드립니다 음주초범이고 면허취소입니다 대인사고는아니며 시골 도로 갓길쪽에 몇년간 운행을안한 방치차량을 박는사고입니다 차주는 아직연락도안될뿐더러 사고후 도주그런건없습니다 이런상황일때 보통 일반적으로 결격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1년일지 2년일지 그게 궁금합니다ㅜㅜ
도로교통법 제82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은 결격기간입니다.
형법상으로는 일견 음주운전죄에 재물손괴죄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distinguished_lawyer 휴ㅜㅜ 알겠습니다 2년이라ㅜㅜ
@@distinguished_lawyer 1년이네요 음주사고나서 10만원에 합의끝났네요ㅡㅡ
안녕하세요 저가오늘 새벽 0.181로적발이 되었습니다
회식을하고 끝나고 대리를 불러주었는데 직원이 20키로 떨어져있는곳을 집인줄알고 대리기사님한테 말하여서데려다주었는데 저가 안일어나니깐 저를 버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분이 차가밀반통행 역주행 장소에 서있으니깐 신고를 하였습니다 ᆢ 전 지게자일을 10년간 해왔습니다 지금 월긒320에 대출로만 260이나가고 이혼도하여서 양육비도줘야되고 최근에 금리도높아져서 19프로때이자를 쓰고있습니다 월세 관리비3개원가량 지금 못내고 있고통신비도 못내고있 습니다 구제가될까요ᆢ?
글 내용은 운전을 안하셨다는 것인데, 대리기사 부른 내역 등을 제출하여 무죄를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달전에 음주에 단속되서 농도 1.4나오고 면허취소1년 받앗는데 농도 때문에 감경기준에 해당안되서 무조건 1년채워야하겠죠 사고낸건없습니다 초범이고
예. 요새는 감경제한 사유에 해당되면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알콜수치가 0.12 이고 접촉사고가
있어 합의서 탄원서 반성문등을
작성해두었습니다
면허취소가 몇년 나올까요
잠이 안옵니당
면허취소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고, 이 경우는 면허취소가 아닌 형사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두려운 문제죠. 음주운전은 형량이 시류를 타기에 과거 전력, 피해정도, 측정치 등에 따라 다릅니다.
어제 단순음주에 걸렸는데 수치는 0.079 나왔습니다 면허가 정지되면 출퇴근이 힘들어지는데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벌금도 한번에 낼수있는 여력이 안될것 같은데 감령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음주수치가 있기 때문에 면허정지처분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과 관련하여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분납신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약식명령에 의해 부과된 벌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을 깎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 액수가 대충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못해서 가로수를 들이박고
수치 0.085로 면허취소를 받게되었는데요
혹시 가로수는 인적피해는 아니고 대물사고에 해당하나요? 인용가능성은 없을까요? 대물사고시 면허취소1년인가요 2년인가요?
생계형아니고 봉사활동 등 불충족입니다
ㅜㅜ
가로수는 단순 재물이 아닌 공용물건손괴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물사고만 해당되겠네요. 도로교통법 제82조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를 일으킨 경우 위반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면허취득이 어려운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0.063% 단순음주 20~30M정도 운행(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위치를 못찾으셔서 저 거리운전해서 만난후 단속) 정지 벌금 100만원/ 2022년7월 29일 20여M 운행 0.038%로 단속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2진이라고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영업직이고 병환중이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어서 행정소송 했는데 구제가 안된다고 하더군요ㅠ윤창호법이 위헌 판결이 났는데 면허 구제가 될 확률은 없는지요?윤창호법이 수치나 이런건 상관없이 횟수에만 치중하니 불공평한 법인듯 합니다.음주운전은 잘못된 행동이 맞지만 만취나 사고를 내신분들하고 똑같이 2년 취소라는 처벌 받는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인 22년 5월과 8월에 윤창호법 일부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유인 즉, 음주운전 전력의 시한을 두지 않고 무조건 과거에 음주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에서는 과거 음주전력을 10년전까지만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만 이런 개정은 형사처벌에만 국한되었습니다.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도 이런 시간적 제한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헌재의 결정을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위헌법률심판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저번주 목요일 저녁 7시20분부터 10시 20분까지 3시간동안 맥주 500미리 3캔반정도?(마지막 캔 나눠먹어서..) 소주 2잔 정도? (360미리짜리 16.9도씨 한병을 4명에서 나눠먹음..) 를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좀 갔다가 오느라(이건 버스타고 갔다가 택시타고 돌아옴.) 그리도 12시 좀 넘어서 ...그러면 절대 안됬지만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ㅠ.
12시 20분정도에 단속에 걸려서 호흡측정기에 불어서..0.034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고..면허 정지라는 소리에.. 어쩔수 없이 체혈이 보통 호흡측정보다는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도. 0.005라는 차이에 훈방이 아닌 정지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체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01:20 분경 병원에서 체혈함)
질문 1> 술을 꾀 긴시간(3시간)에 걸처 저한테는 많지 않은 소량을 먹은거인데다 . 보통 30분에서 90분까지는 혈중알콜농도가 오른다고 하던데. . 저같은 경우는 호흡측정은 마지막으로 먹은 시간보다 120분...체혈은 180분이 지난시점이라.. 오히려 호흡측정값 보다는 낮게 나올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 제생각이 일리가 있는건지... (평소에 운동하는 편이고 175/83 근육이 일반인 치고는 많습니다.;;헬스 3년차)(빈속에 먹은거 아니고 제육덮밮도 먹고 다른 안주도 많이 먹은데다 술보단 이야기 많이 나누는 장소였음)
질문2>만약 체혈결과에서 많이 떨어져 0.029이하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0.03* 정도의 낮은수치가 유지된다라면 어떻게 면허정지라도 막을수 있는지 (기소유예?) 저는 벌금도 벌금이지만 면허 정지가 너무나도 치명타입니다 ㅜㅠ
직업이 운전직 공무원이라 최소 정직인데 ㅜㅠ 면허정지라도 막아야하는데 미칠노릇이네요 요몇일간 몸무게가 3키로 넘게 빠지고 있네요.
90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일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채혈결과도 결코 호흡측정보다 낮아지지 않을 겁니다. 0.03 인근에 있으면 검사는 엄격한 증명 때문에 기소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낮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주기 때문이지요. 운전직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명확하고 일반 공무원보다는 위중하기 때문에 중징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6급이하 보통징계위원 및 5급이상 중앙징계위원을 하여 잘 압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채혈하는 것은 가장 잘못하는 일입니다. 호흡측정만 하는 경우 농도를 다툴 수 있지만 채혈의 경우 농도만 높아지고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채혈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 .. 그럼 저는 채혈을 이미 해버려서 방법이 없는거군요 .. 많이 바쁘실텐데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ㅜ
저 오늘 체혈 검사 결과왔는데 0.026 나왔네요 ;;;; 암튼 답변감사드립니다 .
@@김병철-d6w 다행입니다.
초범이고 1키로 오토바이운전에 0.11나왔습니다..
직업 특성상 오토바이 배달을 매일해야하는데 취소처분을 정지로 바꿀수있을까요..?ㅠㅠ
부탁드립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나 혈중알코올농도는 감경제한사유이기 때문에 왜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는 필요적 전치주의인데,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한 후 기각 당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용가능성을 묻는 것이라면 현재 중앙행심위의 인용률은 제가 근무했을 때와 비교하여 높지 않습니다.
14년전 1아웃 상태 0.045 전동킥보드도 기각되었습니다
최근 중행심위 인용률이 전과 달리 감소하였기에 이전 인용사례가 현재도 통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마 요새는 소송에서의 인용률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바쁘신 중에도 일일이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5월에 0.075% 벌금 100만원 전력이 있습니다.
2023년 6월14일에 18년만에 딱 한잔 먹고 운전대를 잡아 다시 적발 되었습니다.
1차진술은 6.28일에 했고, 담당경관님께서 2진아웃이라 면허취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11일에 반성문하고 탄원서 가지고 오라고 담당 경찰관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농도: 0.030%
최종 음주시간: 20시 40분
운전 종료시점: 21시 3분경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 21시 12분
간이 측정기 3번
호흡 측정기 4번
총 7번째에 단속 기준인 0.030%수치가 나왔습니다.
단속하면서 시간이 지체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0.030%나왔다고 다퉈볼 여지가 있겠는지요?
아니면 0.030%농도를 기계편차를 주장해서 무죄여부를 주장해 볼 수 있겠는지요?
둘 다 주장해 보십시오.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2진 아웃에 대해서도 현재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많이 계류 중이라 조만간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요?
경계선상에 있으니 무죄 주장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통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23년전 2001,10,16일 음주 0.06 으로 정지처분
2024,4,25일 음주 0.073 으로 면허취소 2년 이되었읍니다 . 조은부탁드립니다
2001. 6. 30. 이후 2진 아웃에 해당하여 필요적취소사유이므로 구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최근에 헌재가 자동차 필요적 취소 규정에 대해 합헌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2005년 6웕경에 정지처분후
최근2024년7윌경에. 또 단숙(0.044)로던속되어 취소처분받았습니다 가능할까요
주행거리1km미만 음주후 약 6시간정도 경과후 단속되었 습니ㅣㄷㆍ
최근에 지방 하급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에 있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기각재결을 받았지만, 하급심 법원에서는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취소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적시되어 있으니 궁금한 분은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원 하급심이 동일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 하급심에서는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운전한 것에 대해 면허취소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면허취소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당연히 피고가 항소를 한 상황이므로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지 궁금한 상태입니다.
@@distinguished_lawyer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면허 음주취소 0.083나왔습니다. 지금은 검찰수사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만약 취소수치에서 음주감경을 받을수도 있다면 단순히 벌점과 기간만 감경되는건가요? 아니면 감경동시와 면허도 다시 살리수도있는건가요? 단...과거에 2013에 두번 벌금형에 이번이 3진입니다.
@@박성원-z7g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를 하여 인용이 되면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면허정지는 100일로 면허취소된 기간이 100일 이내이면 그 기간이 도과하여야 면허가 살아나겠지요.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 재결례는 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거의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점도 정지벌점으로 변경되고요. 3진 정도면 인용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distinguished_lawyer 늦은시간에도 답변 감사합니다...어쨋든 입이 열개라도 전 말할 자격이없습니다. 주제에 안맞는 얘기지만..약 한달전에 단순음주 신고 적발로 취소 수치 받았으며, 현재 수사단계는 검찰로 넘어갔고 담당주임 검사도 배정받은 상태입니다...음주로 인해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상태인데요..아직 양형자료도 준비못한상태지만 이번주 내로 직접 반성문등등 준비할 생각입니다.. 어쨋든 물은 이미 엎질러 지며 주워 담을수없지만 제가 지은죄는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런일로 인해서 저 개인적 카드사 대출금 현금서비스등 약 2500만원정도 되는데 연체가 2주정도 됬거든요..집은 lh국민임대아파트 17평 보증금 1000만원 조금 안됩니다..계약자 저 본인이고 거주지 등록 확정일자 받고 지낸지 3년됬습니다. 거동 불편하신 69세 아버님 모시고 일일 근로자로 생계유지하는데 이마저도 이달23에 임시운전면허. 기간 끝나는동시에 일을 할수가 없어서..집근처 가까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해야되는상황인데요..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일 무엇인지 어떤것이 최선인지..설령 음주로 인해서 형사재판 받고 징역을 가게되면,홀로계신 아버지가 걱정입니다 제가 없으면 살림이 안될정도인데요..카드사에서 부동산압류 강제집행 들어오는것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걱정입니다..만약 벌금형이 나온다면 원없이 일해서 정직하게 정신차리고 부지런히 일해서 살려고합니다..그렇지 않을경우 징역을 가게된다면 저하고 지금 임대아파트등 부동산은 어떻거 되는건가요..두서없이 여쭈어 봐서 죄송합니다..
@@박성원-z7g 정확히 언제 처벌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최근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벌금형 확정된 후 10년 이내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 다음으로는 집행유예 그 다음은 실형 순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하가 언급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상자료로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십시오. 법조인들은 주장은 주장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아~ 그렇구나'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등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되시면 뭐든 제출해 보세요. 반성문도 꼭 자필로 써서 내 보시고요.
벌금나와요
2003년 음주운전으로 정지를 받았고
최근 30미터 운전후 단속으로 0.088로 취소되어
면허취소 2년 받았습니다
행심을 통해 구제 받을수있을까요?
구제 요건 5가지는 부합하고있습니다
구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임의적 취소사유에 대한 판단은 결국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달려 있고, 그 당시의 행정기관의 정책기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5가지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감경의 필요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제가 모르는 상황이므로 가능성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공유 킥보드 타서
0.081떠서 면허 취소가 됐습니다.
출퇴근용이구요 초범입니다
혹시 감경 사유가 있을까요?
2003년정지 오늘0.054나왔는데 취소인데
어제밤12시까지 먹고 오늘오후3시에불었는데
수치가나왔어요 제가as기사여서 방법없을가요?
2진 아웃의 경우 필요적 취소입니다. 최근 헌재에서도 그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저는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다투고는 있습니다.
어제 술을 마시고 300미터 정도 떨어진 술집으로 이동하기위해 후진을하다가 주차된차를 아주살짝 박았습니다..평소에는 집에서 15분걸리는 술집도걸어다니는데 무슨정신에 그랬는지..
차주분께 연락드려서 음주인데 후진하다가 박았으니 와서 확인해보셔야할거같다고 전화드리고 차주친구분이 경찰부르셔서
음주측정 0.138나왔습니다..
이런게 처음이라 당황하여
대리기다리다가 차좀빼둘려고 했다고 거짓진술했는데ㅜ
무사고에 첫음주운전인데
어떡해야할지막막합니다
찾아보니 면허취소에 6~700 나올거같은데
기소유예는 불가능할까요..
음주운전은 검찰에서 거의 매뉴얼된 사건이라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게 나와 거의 관례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distinguished_lawyer 감사합니다ㅜ
초범이고 0.106 나왔고100m움직였습니다 대리기사 잡히지 않아 국밥집까지 이동한후 먹으면서 계속 부르려고 했는데 시민신고로 순순히 응해 아직 판결 안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벌금 얼마 나오며 일은 요식업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구제 가능성 있을까요
벌금은 500만원 이상일 가능성이 크고 대리기사를 부른 기록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한 번 다투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2015년 3개월정지
2023년4월15일 0.141% 차 주차되어있는거 바로옆으로 옮기는과정에서 신고로 주차후 밖에서 핸드폰하던도중 경찰와서 걸렸습니다 이동거리 20미터정도. 4월4일 이후 케이스가없는데 벌금 보통 얼마 예상하면될까요?
2015년에 면허정지로 벌금을 받았다면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일 것으로 보이는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범 승용차 음주 대물 사고 고요 수치가 0.101 나왓고요 행심위사이트 보니까 0.1 감경 안댄다고 대잇던대요 0.101 구제가 아예 안대는건가요? 화물차기사이고요 요번에 알아보니 음주운전 취소시 화물운송자격증 5년 결격이던대 큰일 낫네요...
중앙행심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해보세요. 읍소도 많이 해보시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하는대까지 해보려고요 ㅜ,.ㅡ
벌금생각하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술집에서 한잔후 1km안되는 지인집 앞까지 차를 운전해서 주차를하고 차안에 잠시 앉아 있는데 경찰분이 오셔서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알콜수치는 0.085 입니다. 저의 직업이 배달전문 요식업이라서 제가 배달까지 하고있는 자영업이라서 영상 내용과 같이 정지로 감경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댓글 남깁니다..
영상에 5가지 요건 해당되는것은 없습니다 ..
제가 댓글로 적시한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 상승기와 관계(블로그에도 내용 있음) 읽어 보시고 행심을 잘 준비해 보세요. 왜 감경이 필요한지 절절하게 외치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인용률도 시류를 타는데 최근 초등생 사망사고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어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2006년4월 0.051 벌금70만원 받고, 얼마전 0.031로 걸려서 경찰출석 기다리는 중입니다.
자재배달을 해야되는 자영업자 입니다. 행정소송해도 구제될 가능성이 없나요?
너무 억울하네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이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지만 이 농도를 다투어 보세요. 기기마다 오차편차가 있을 수 있고, 극성시기 등 다툴 소지가 있네요. 2진 아웃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투기 보다는 이번 사건의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더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초범이고 인피 대피 없고사고전력안전벨트미착용한번있고 저는3번을측정했으나 측정거부나왔습니다...ㅠㅠ행정소송 조금이나마 가능성 이있을까요..?
행정심판을 염두에 두셨다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심리기일14일다음날인2월15일나오는데 애초에행정심판은 수치가높거나측정거부여도 가능성이없다고 행정소송으로진행하려고합니다 초범이고 사고이력없고대피인피없고 안전벨트미착용한번있구 홀로 어머니모시고살고있고.. 직업이화물운송직이고 행정소송가도..많이 쉽지 안나요..??
@@hyungjinji445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절박함이 받아들여진다면 1%의 가능성도 100%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2007년도에 음주취소 되었는데 최근에 오토바이타고가다 혼자넘어져서 병원에서 측정 했는데 0.067나왔습니다 2진아웃이라는걸 경찰서에서 알았습니다..혹시 감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ㅠㅠ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상황이 답답하여 글 남겨봅니다. 저는 30대초반 중소기업 직장인입니다. 회사 퇴근후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가지며 반주를 곁들여서 마시고 바로옆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하고 차량으로가 4.8km정도 집으로 향하며 집 근처4km에서 음주단속을 적발되었습니다. 아직 경찰소환 대기상태이며 수치는 면허정지인 0.049로 나타났습니다.
의경복무 시절과 면허증갱신을 제외하고 따로 경찰서 소환이나 조사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상황은 이러하며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남겨봅니다.
1. 형사처벌에 재판까지 갈까요 벌금으로 끝날까요 1년이하 500이하로 나와있어 조금은 답답합니다.
2. 면허정지 100일로 알고있는데 교육과 야외 예방 같은 교육으로 20일 30일 단축을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언제안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직업특성상 출장이 잦아 면허정지가 생계에 치명적인 편입니다. 감경 3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언제 해야하며 이경우 어디서 해야할지 혹시 이런 신청을 하게되면 더크게 처벌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염치불구하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것이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얼마를 내라는 약식명령 결정문이 송달될 것입니다.
2. 감경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나와있는바,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등을 받아 수료증 받으면 20일, 그 후 현장참여교육받은 후 30일 등이 감경될 수 있는데, 각 교육 후 해당 처분청이 감경해 줍니다. 아마 처분통보서 등이 송달될 때 안내문이 함께 송부될 것입니다.
3.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이 있는 것인데,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기관이 다시 한 번 처분의 적법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관계자들조차 이의신청으로 인용되는 사례를 거의 보지 못할 지경인지라 구독자님의 케이스 경우 기대가능성이 없으며,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으로 다투었다고 하여 형사처벌시 벌금이 상향되는 등 믿보이지 않습니다.
@@distinguished_lawyer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조사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만더 여쭙자면 반성문을 제출할때 경찰서조사 시 제출예정인데 검사님이 보신다고 써야할까요 경찰 수사관님이 보신다고 써야할까요 호칭을 적기가 피의자 피고인 이런것도 혼동스러워서 두가지만 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rg3849 경찰서에 제출하신다면 검사님이라고 하시면 되고 아직 수사 단계라 본인은 피의자가 됩니다
@@distinguished_lawyer 정말 감사합니다.
음주벌금 600만원이 나왔습니다 벌금을 감경을 받을수 있나요 ?
감경을 받을려면 어떠케 해야하나요?
약식명령으로 벌금 받으신거면 정식재판 청구하시고 구공판 이시면 항소하셔야겠죠. 그런데 특별히 달라질 사정이 없다면 잘 안깎입니다.
혹시 음주 수취가 얼마정도 나왓죠?
치수가 0.069 나왔습니다 인적피해는 없고요
혹시 이의신청하면 구제받을수 있을까요?
회사를 매일 출퇴근 하는대 정지당하면 힘들어집니다 ㅠㅠ
정지사유가 명백할때 그 정지처분을 줄이는 경우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지사유는 그 사유당 누산벌점이 정해져 있어서 입니다.
@@distinguished_lawyer 한가지 더여쭈어볼께 있습니다 만약 경찰조사를 받게되면 경찰에서 저희 회사쪽으로 통보가 갈까요? 저희회사는 음주에 대해서 엄격한 편이라서요..
@@16park95 본인 주소로만 발송합니다. 다만 공무원이면 법상 통보하게 되어있고 사기업인 경우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distinguished_lawyer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의신청해서 나중에 이직에 피해안가도록 하는게 지금은 목적입니다
@@16park95 이의신청은 처분청이 본인의 처분을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이기에 인용을 거의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셔서 마치 이의신청의 인용률이 높다는 정보도 있는데 전 본 적도 없고 직원들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처분을 내린 본인이 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과 제3자가 처분의 위법부당을 판단하는 것과의 인용률이 다름이 명백하다고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정한 정보를 구분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글에도 성심껏 답변 달아주시는것 보고 글올립니다.
10년 이내 음주이력은 2017. 7월에 0.100%로 면허취소 받았습니다. 그로인해 반성하며 음주후 운전대는 안잡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지인과 저녁약속이 있어 식사와 함께 간단히 반주를 했습니다. 술자리였기에 대중교통 이용하였구요. 5월말까지 음주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니 더 조심했습니다. 문제는 술자리가 끝난 후인데요. 평소엔 전동퀵보드 이용하지도 않던 제가 그날따라 지하철역까지 이동중에 퀵보드를 이용했습니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0.047%로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차도 놓고 다니고 조심했는데 왜 퀵보드를 이용했냐 할수있는데,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퀵보드가 음주대상이는걸 전혀 몰랐습니다. 억울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론. 지금은 정말 사회가 퀵보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꼈더라구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저같이 모르는 사람도 소수 있구요. 억울하지만 자각하지 못한 제 불찰인거지요. 하이바 단속으로 붙잡는줄로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어디에도 하소연 못하고 답답해서 몇자 적었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단속시에 면허정지라고 통보 받고 귀가하였는데 어제 사전통지서를 받고 확인해보니 면허취소라는 결과가나왔더라구요. 다음주에 출석하라는 말과함께요. 정말이지 전동퀵보드로인해 차량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벌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ㅜㅠ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동차등에 자동차 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고 킥보드는 원동기로 가는 것이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간과하고 음주운전하는데 중앙행심위원회에도 이런 사건이 많이 제기되어 언론보도도 있었고 제 블로그에도 있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된거죠.
이 필요적 취소사유에 과거 전력에 대한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이 전 위헌이라 생각하고 다투고 싶지만 이를 다툴 분이 나서 주셔야 위헌법률심판요건에 해당되는바, 행심 기각 재결 후 도로교통법 제93조를 다툴 의지가 있는 분은 저에게 연락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투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위 규정이 현재 위헌심사 중이기는 합니다. 혹여 그 전에 결과가 나오면 공지할 예정입니다.
@@distinguished_lawyer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었네요. 진심어린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래봅니다. 비용적,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법은 모르지만 뭐라도 하고싶은 마음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영상 정말 잘보았습니다.
현재 음주 초범이고 채혈검사를 하여 0.084 수치가나왔습니다.
직업특성상 운전이 꼭필요한 as 직원이며, 현재 행정사님들 도움을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구제 가능성이 10%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 정말 많이 희박한가요..
결혼한지 이제 2주도안되었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답변 꼭부탁드립니다.
궁금한점
1. 불었을때 0.094 , 채혈검사 0.084 나왔습니다. 구제되는데 +가 될까요.
2. 조금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3. 직업 특성상 운전을 꼭해야 합니다. 취소수준이지만 정지로 돌렸으면 하는데 조언같은게 있을까요..
두번다시 음주운전 하지않겟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행정사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시니 제가 따로 드릴 말은 없습니다.
혹시 구제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8월19일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30킬로 정도 운전했고 주차하던중 주차된 상대방 차를 가격하였습니다 상대방 차에 연락처를 남기고 가면 되는걸 차에 연락처가 없어서 제가 사고처리를 위해서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관이 오셔서 음주측정해서 0.155% 나왔습니다 차주분은 양심적이시다라고 경찰관 선처부탁드린다고 했고 2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10월10일 부터 면허가 2년동안 취소 됩니다 담당 경찰관분이 최대한 조서 잘 써준다고 했고 검사분이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는데 주변에서는 초범이고 하니 600-700 정도 예상합니다 음주 수취가 높아서 구제 받기는 힘들것 같은데 벌금 감면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에 어떤 내용으로 연락한 것인지 모르지만 우선 자수감경을 주장할 수 있겠네요. 자수는 임의적 감면이라 판사가 할 수도 안할 수도 있어요. 양형사유를 검사에게 잘 써서 내 보세요.
어제 제가 음주운전 단속되서 음주수치 0 064면허정지입니다 근데 20 년 되 기록있다고 하는데 2아웃있가요 구제 안되나요 ? 직업이 화물차기사입니다 월급쟁이라서요 앞으로생계가 만막합니다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로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면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2001. 6. 30. 이후이므로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지금 상당수 계류 중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될가요 구제는 안되나요 취소 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까지 해야되나요?
@@블랙쉐도우ki 현행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2진 아웃으로 면허취소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기대해보고 안되면 소송까지 가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제가 안되는 경우 최후의 방법은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밖에는 없고,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분이 많기 때문에 해당 조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사건이 많은 것입니다.
화물차기사이신 점 등 본인의 절박한 사정을 읍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의 가능성에 대하여 내가 그 1%에 해당하면 나한테는 100%가 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