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마인드가 구시대적이라 그렇습니다...ㅠ 지금이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인권인권 거릴게 아니라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법정형량과는 무관하게 판사의 재량으로 사형, 무기징역을 때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 !!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가 원한다면 가해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신시대적으로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
안타깝지만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마인드가 구시대적이라 그렇습니다...ㅠ 지금이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인권인권 거릴게 아니라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법정형량과는 무관하게 판사의 재량으로 사형, 무기징역을 때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 !!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가 원한다면 가해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신시대적으로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
@@냥냥-l1x 사형은 우선 비용부터 시작해 범죄인 인도조약,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걸리며, 무엇보다 '오판'에 의한 피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야 확실한 경우겠지만, 그 판례로 인해 그와 비슷한 사건은 줄사형이 예약되어 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미노처럼 사형이 계속 되어서 무고한 사람이 나오는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형은 그냥 안하는게 절대적으로 이득이에요
안타깝지만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마인드가 구시대적이라 그렇습니다...ㅠ 지금이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인권인권 거릴게 아니라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법정형량과는 무관하게 판사의 재량으로 사형, 무기징역을 때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 !!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가 원한다면 가해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신시대적으로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
안타깝지만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마인드가 구시대적이라 그렇습니다...ㅠ 지금이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인권인권 거릴게 아니라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법정형량과는 무관하게 판사의 재량으로 사형, 무기징역을 때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 !!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가 원한다면 가해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신시대적으로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
@@shlee3163 인권 존중은 좋은데 그건 피의자 고문 안하고 이런 선에서 끝나는게 맞지 이건 가해자 인권만 챙기는 혼종 법임. 민주주의 혁명 우리나라보다도 더 세게 겪은 외국들도 이러지 않음. 그거랑 상관 크게 없고 그냥 우리나라가 개노답인거임. 지금 교사 인권 땅에 떨어진거랑 비슷함 우리나라는 중간 적당히가 없늠..
애초에 모든 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지게 되어 있음. 투표나 똑바로 하셈. 우리나라만 봐도 뭐 투표만 하면 동서로 빨갛고 파랗게 갈라지며, 공약을 보고 공약의 현실성, 실현 가능성, 부작용, 장단점 등등을 꼼꼼하게 따지고 생각해서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는게 아닌, 무작정 당 색깔만 보도 투표하며 심지어 공산당의 보여주기식 투표의 지지율을 넘어서는 수준까지도 보이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임? 나보고 국회의원 출마하라고 해도 국민이 이 꼴이면 공약따위가 아닌 당 색깔부터 제일 크게 신경쓸것 같은데?
역동성이 떨어지면 기득을 쌓는 형태라 한개인이 투표 잘한다고 달라지지 않음 그래서 언론이 필요하고 시민운동이 필요한데 그걸 좌좀이 한 것임 근데 과거에 과격하게 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생운동을 봐준게 문제였음 아니 단체도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니까 법을 안지켜도 어쩔 수 없었을지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당시 지성이라면서 과도한 특권을 누린 거라고도 봄 지성 웃기고 자빠졌네 쇠파이프와 화염병과 폭력이 지성이었나 현재 그 잘난 학생운동 한 세력들의 영향력을 보고 있는 것임
법이 좀더 현실적으로 촘촘하고 섬세했으면 한다 . 민사 에서 피의자 가 진짜 억울한 면이있어 피해자 가 누구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러는건지 알아야할 일도 있는 반면. 다른면에서 이런 피해자 가 보복의 위협을 느껴야할 일도 발생하는게 참 난감하긴함 . 피해자 개인정보를 감춰 주려면 아직 제판이 이뤄지지 않는 피고를 위한 다른 방안도 만들어 줘야한다
저 피해자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는 서로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구나. 다른 피해자들이 보복범죄 가능성 때문에 민사소송을 많이들 포기하는거고. 1:35 가해자의 인권을 이리도 챙겨주나. 그냥 당하고 살란 얘기밖에 더 돼요? 사람들이 법이 잘못된걸 알려줬으면 그거 고치라고 국회의원들 뽑아놓은건데.
최근에 민사소송 걸려고 준비하다보니 이름 주민번호 주소 모두 기입해서 상대한테 제공되는걸 보고 기겁을 했었지.. 중세시대 결투 같은 느낌? 내 주민번호와 주소를 깟으니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꼭 이런걸 깔 이유가 있을지.. 어짜피 법원에서 주소직권으로 알아서 송달할텐데..
방법이 없는게 아닐건데 .입법부에 검사출신 판사출신 많잖아요.가해자 권리운운하면서 피해자권리는 쌈싸 먹어버리네요. 지 변호할 상대 즉 미래 고객들이라서 챙기나 개탄스럽다. 누가 증거가 없고 , 유무죄를 따져야 하는 피의자 신상공개 해달랬나. 지금 처럼 명확하고 피해자가 1도 잘못없이 죽을 수 있는 묻지마 폭행당하고, 보복운운하는 인간 공개가 어떻게 피해자보다 우선되어야 하나. 오히려 피해자가 항변 하면서 피해자 신상공개가 된거 같은데,, 가해자 인권 운운하는 자 입을 찢어버리고 싶다
국개의원들 월급 일부씩만 떼서 피해자 개인 경호원 붙여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런 위협적인 상황에 보호 받을 권리가 있으며 나랏일 하는 니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형량을 개같이 내리도록 법을 만들었다면 그에 따른 피해자 보호로 경호원 붙여줘라. 국민은 지켜볼거다. 일 똑바로 해라. 세금 꽁으로 먹지말고
좋네요 하는 일도 없고 세금낭비에 정작 필요한 법개정엔 안중에도 없고 공론화된 사건에만 급하게 쓸데없는 법안이나 만들어대고 비리나 저지르는데 쓸데없는 돈낭비하지 말고 국회의원도 시급제로 바꾸고 남은 돈은 피해자, 사각지대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범죄자 조차도 범죄자를 두둔하는게 아니라, 가해자가 불쌍하다고 할정도로 판사들의 판결이 괴상하다 못해, 아주 해외토픽감으로 나올정도로 해괴망측한 판결이라고 볼수있는데, 왜 판사들은 범죄자의 가정환경을 고려해서 판결까지 해주면서, 피해자의 가정환경과 현재의 상황은 고려를 안해주는것이냐? 판사들의 법에 없는 뇌피셜 판결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는데도, 판사 1명의 주관적인 판결로 나라 전체가 치안으로 두려움을떨게 만들었다면, 그 판사는 대한민국 판사도 아니고, 판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것도 아닌, 그저 망상환자에 불과하다. 법치주의를 무시한것이 국민들이 아니라, 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주관대로 근거도 없이 형량을 감경하여, 범죄자를 사회에 풀어준 판사가 법을 어기고 무시한것이다.
초범의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범죄 저질러도 안 들켰다가 처음 걸린 것도 초범으로 보는 거 강력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제외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양형사유에 가해자의 창창한 미래를 언급하며 가해자에 이입하고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 괴상한 판결을 많이 봐서 공감합니다 해외에도 더 널리 알려져서 입법부, 사법부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해요..
전과 있는 범죄자들 출소 시키려면 최소 머리에 수술하기 어려운부분에 소형폭탄 심어두고 피해자랑 50미터 접근시 가차없이 폭파시켜서 뇌사 상태 만드는 법안 필요함 뇌파수+ 눈에 감시용 랜즈 장착의무 범죄 저지를시 가차없이 폭팔시켜서 뇌만 고장날정도로 위력 폭탄을 심어둬야 재범이 안일어남
![[스페셜] 가정이 무너지든 말든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품위 유지를 목숨 걸고 하는 '경제관념 없는' 아내들 #1| 이혼숙려캠프 | JTBC 241212 방송](http://i.ytimg.com/vi/3sEZ2GXpaZE/mqdefault.jpg)
![[스페셜] 가정이 무너지든 말든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품위 유지를 목숨 걸고 하는 '경제관념 없는' 아내들 #1| 이혼숙려캠프 | JTBC 241212 방송](/img/tr.png)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 [성범죄 피해자 가이드 10화]](http://i.ytimg.com/vi/0LyrhFRY7g0/mqdefault.jpg)
![[탐사보도 추적자들] ''가짜뉴스 장사꾼?' 정치 유튜버가 사는 법](http://i.ytimg.com/vi/5KRFOvY5NXA/mqdefault.jpg)
피해자 주소,주민번호는 친절하게 고스란히 공개하고,
범죄자는 인권 보호한답시고
이름,얼굴은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나라
이것이 법치국가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클라스다.
언제 피해자 주소, 주민번호를 다 공개했음? 민사소송이 걸린 당사자들만 지금 알고 있는건데?
@@nemobin 그니까 문제라고ㅋㅋ 이해 안되나?
@@성이름-p9m9o 처음 댓글 쓴 사람은 다르게 말했는데?
여기 미국은 피해자가 고소하면 엄청난 손해배상 받을수있다.
@@LikeMelon_ ㅉㅉ
가해자 반성문 썼어? 그럼 봐줄게
가해자 뉘우치고 있어? 그럼 봐줄게
가해자 집안형편이 안좋아? 그럼 봐줄게
가해자 술 마셨어? 그럼 봐줄게
가해자 보복하고싶어? 그럼 피해자 신상 알려줄게
피해자 무서워? 응 너 알아서 해ㅋ
이거 고정해라
판사는 판만하는거다
오바 하지마라
@@렉돌-r2r 그럼 그냥 AI 도입하지 그러냐 판만 할꺼면 뭐가 필요있냐
@@렉돌-r2r 전관예우만 안해줘도 몇배는 나아질텐데 진심 AI가 답이다. AI는 최소한 전관예우 변호사 봐주지는 않거든
@@렉돌-r2r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부
국회 법 안통과 시켜 주는데 입법 사법 행정부 어떻게 마음대로 해요 ~~
@@멘탈-g7t35년 구형했는데 20년으로 시원하게 할인 때려버린 건 누구 마음인가요?
재판장이 여름맞이 세일 해주신듯ㅇㅇ
지들 가족이 당했어봐 ㅋㅋㅋㅋ아주 개 난리는 다 칠거면서ㅋㅋㅋ내로남불ㅉㅉ
@@스파클-d5l 이건 ~개인정보 열람 못하게 하는 뉴스인데요?? 뉴스 마지막 안보심??
가해자 신상정보는 모자이크 가려주고 다 하면서 정작 피해자 신상정보는 다공개하는 이상한 대한민국 법!
그럼 님은 저 피해자 주소랑 그 이외의 정보 다 알고 있음?
@@okay----- ㅋㅋㅋ 그런거였군. 근데 저 사람이 전 국민이 가해자 신상정보는 모르고 피해자 신상정보를 아는 것처럼 말하니까 그렇지.
글고 피해자도 가해자 신상 정보 알거든? 그래야 소송 걸 수 있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네 ㅉㅉ
피해자도 모자이크함 사시임?
@@이준석-p5t피해자가 가해자 신상알면 가해자도 피해자 신상 알아야 하냐? 멍청한새끼야? 피해자는 알아야 피해다니든 뭘하든 할수있는거아니야
왤케 단순하게 생각하지? 븅신인가?
우리나라 법은 왜 아직도 이렇게 구시대적일까
공감합니다.
안타깝지만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마인드가 구시대적이라 그렇습니다...ㅠ 지금이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인권인권 거릴게 아니라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법정형량과는 무관하게 판사의 재량으로 사형, 무기징역을 때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 !!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가 원한다면 가해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신시대적으로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
보세요 다 틀들이 판쳐서 그럼
오래된 법좀 바꾸고 관행좀 현실적으로 바꾸자. 국개의원 일좀하자
이 재판 판결한 판사도 곧 치매 올 나이의 틀 딱임
피해자를 지킬수 있는 국민에게 가해자 정보는 숨기고 피해자를 해할수 있는 가해자에게는 모든 정보를 넘겨주는 ...진짜 초등학생도 이것보다는 법을 더 잘만들뜻.
잘만들뜻 ㅇㅈㄹ 초등학교는 나왔냐?
민사소송을 할때 고소인이 누군지도모르고 민사재판을 받는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 민법이 어디있냐 세계어느나라 가봐 그런민법이있나 감성팔이 집단들진짜 어흌ㅋㅋㅋㅋ
국개의원들은 법개정 보다 정쟁이 우선이죠. 한 20년은 지나야 개정 될지 모르겠네요.
@@astro4261 오타는 눈감아 줍시다.
@@user-so3fe7iz2j 물론 피고도 고소인이 누군지는 알아야겠지. 근데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주소같은 자세한 개인정보는 제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거다 멍청아.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가해자에게 넘어가는게 문제인건 옛날부터 나온얘기인데 아직도 안고치고 새로운피해자를 계속 만들어내고있다니 ...
민사소송법이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부터 기사화해주는 법 전문가가 있었음 싶다. 군사정권이후 계속 법 개정되서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생각도 안하고 오로지 지들 밥그릇만 바라보기에 답이없다
안타깝지만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마인드가 구시대적이라 그렇습니다...ㅠ 지금이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인권인권 거릴게 아니라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법정형량과는 무관하게 판사의 재량으로 사형, 무기징역을 때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 !!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가 원한다면 가해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신시대적으로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
그러니깐 투표 좀 잘 해라 지가 뽑아놓고 ㅉㅉ
@@냥냥-l1x 사형은 우선 비용부터 시작해 범죄인 인도조약,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걸리며, 무엇보다 '오판'에 의한 피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야 확실한 경우겠지만, 그 판례로 인해 그와 비슷한 사건은 줄사형이 예약되어 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미노처럼 사형이 계속 되어서 무고한 사람이 나오는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형은 그냥 안하는게 절대적으로 이득이에요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 조제프 드 메스트르 -
@@요정_a 전과자가 대선에 나오기까지 했는데요 뭐.
세상은 빠르고 스마트하게 바뀌는데 법은 언제까지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껀지 ㅜ.ㅜ
안타깝지만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마인드가 구시대적이라 그렇습니다...ㅠ 지금이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인권인권 거릴게 아니라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법정형량과는 무관하게 판사의 재량으로 사형, 무기징역을 때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 !!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가 원한다면 가해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신시대적으로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
제발 법좀 전체적으로 개정좀 하자!시대에 맞게..
가해자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
이미 처.벌했어요 징역 20년
님 원하신대로 강력 처벌했음
@@Pathfinderr9 20년이 강력처벌이니? 말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
진짜 법 개혁이 시급하다......
국회의원들은 대체 뭐함? 전관예우부터 없애야됨
이 나라는 범죄자를 풀어 놓고 범죄자 인권 도 챙겨주는 나라다
또 무슨 일 생길 때 마다 "관련법 이 없다" 를 시전하지
이 나라 사법시스템은 그냥 답이 없어
안타깝지만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마인드가 구시대적이라 그렇습니다...ㅠ 지금이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인권인권 거릴게 아니라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법정형량과는 무관하게 판사의 재량으로 사형, 무기징역을 때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 !!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가 원한다면 가해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신시대적으로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
군사정권에서 발전한게 뭔지 모르겠다. 괜히 사형만집행금지하고 화학적거세도 없어지고 실명으로 기사 띄우던것고 못하게하고 ..😅
법이나 검사가 문제가 아니다. 판사가 15년이나 감형해 줬다.
그게 결국 법의 문제인 것임. 판사가 지 마음대로 감형할 수 없도록 법을 더 촘촘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야지.
왜케 무식하냐!?
판사가 뭔죄라고~~
판사를 물고 뜯고하는지!
@@여시어짐승새끼는 물어뜯어도 된다
20년 때리면 왜 30년 안때리냐고 그러고, 30년 때리면 왜 40년 안때리냐고 그러는데 대체 뭘 어떻게 해야되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피해신고만 들어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사형 때려야 만족하실건가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이 35년 구형했는데 판사는 20년 선고함.
역시 범죄자의 권리와 인권을 우선하는 나라...
법 자체가 피해자와 범죄자 동일선상에 둔다고 하네요. 인권이란게 범죄자가 동일하면 안될거 같은데 말이죠.
군사정권 끝난뒤 어느순간 부터 인권이 존중되야 한다면서 사형집행금지되고 실명언급도 못하고 범죄도 못알리고 피해자는 피해만 보며 살게됨. 걍 누군가 현재 법 체계 바꿔버릴사람 나오면 좋을듯함.
판사놈들은 뒈지면은 지옥에 떨어질 것들임
@@shlee3163 인권 존중은 좋은데 그건 피의자 고문 안하고 이런 선에서 끝나는게 맞지 이건 가해자 인권만 챙기는 혼종 법임. 민주주의 혁명 우리나라보다도 더 세게 겪은 외국들도 이러지 않음. 그거랑 상관 크게 없고 그냥 우리나라가 개노답인거임. 지금 교사 인권 땅에 떨어진거랑 비슷함 우리나라는 중간 적당히가 없늠..
@@성이름-p4t5z 예를 들어 아동학대도 학대받으며 불쌍하게 자라는 아이들은 변호사비 없어서 고소도 못할텐데 현재 우리나라는 부유층과 정치인과 법조인들을 위한 나라인거 같아요.
국개의원들이 나서서 법개정을 해야되는데
코인하랴 뇌물봉투 돌리랴 바쁘다바뻐
네가 뽑았잖냐
애초에 모든 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지게 되어 있음. 투표나 똑바로 하셈.
우리나라만 봐도 뭐 투표만 하면 동서로 빨갛고 파랗게 갈라지며, 공약을 보고 공약의 현실성, 실현 가능성, 부작용, 장단점 등등을 꼼꼼하게 따지고 생각해서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는게 아닌, 무작정 당 색깔만 보도 투표하며 심지어 공산당의 보여주기식 투표의 지지율을 넘어서는 수준까지도 보이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임?
나보고 국회의원 출마하라고 해도 국민이 이 꼴이면 공약따위가 아닌 당 색깔부터 제일 크게 신경쓸것 같은데?
훠훠훠
역동성이 떨어지면 기득을 쌓는 형태라 한개인이 투표 잘한다고 달라지지 않음 그래서 언론이 필요하고 시민운동이 필요한데 그걸 좌좀이 한 것임 근데 과거에 과격하게 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생운동을 봐준게 문제였음 아니 단체도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니까 법을 안지켜도 어쩔 수 없었을지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당시 지성이라면서 과도한 특권을 누린 거라고도 봄 지성 웃기고 자빠졌네 쇠파이프와 화염병과 폭력이 지성이었나
현재 그 잘난 학생운동 한 세력들의 영향력을 보고 있는 것임
국회의원들은 하는 일이 대체 뭐임? 지들끼리 말싸움좀 그만힌고 사형추진 형사법개정 이거부터나하지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이게 애초에 피해자가 형사재판의 당사자에서 제외되어있는게 가장 큰 문제임 피해자가 증거나 재판 기록을 알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청구해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신상이 노출되는거임
이말이 맞음. 뉴스도 딴소리하네
진짜 이런 말 하면 안되지만 저런 판사나 국회의원들 가족이 한번 똑같이 당해서 고소했는데 주소 노출돼서 보복 협박 한번만 당해보면 좋겠다
법이 좀더 현실적으로 촘촘하고 섬세했으면 한다 .
민사 에서 피의자 가 진짜 억울한 면이있어 피해자 가 누구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러는건지 알아야할 일도 있는 반면.
다른면에서 이런 피해자 가 보복의 위협을 느껴야할 일도 발생하는게 참 난감하긴함 .
피해자 개인정보를 감춰 주려면 아직 제판이 이뤄지지 않는 피고를 위한 다른 방안도 만들어 줘야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그냥 가만히 자기 임기때 돈만 벌면 끝임
이 사건 하나로 문제점이 몇개가 드러나는건지.. 대한민국도 아직 한참 멀었네. 분발하자
그러게 무슨 떼법으로 판결을 내림
이나라 법은 그냥 쓰레기
국회의원들 제발 일 좀 해라!
국가와 법원은 피해자를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방어를 위하는 길이 어째서 원고의 개인정보 풀공개인 것인지 납득도 안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는 더더욱 안될거라 생각한다.
죽어야 고치는척!함 ㅋㅋ 고쳐지지는 않음. 피해자분 정말 안타깝네요... 미친 판사들과 법 테두리에서 고생하십니다. 대놓고 보복한다고 말해도 반성문 내면 봐줌 ㅋㅋㅋ
법이 진짜 얼척이 없다
피해자 신상 모든게 고스란히 노출되 가해자가 죄다 알수있는게 진짜 얼척이 없다. 작은거라도 피해당해 조서꾸미러 갔다오면 가해자가 버젓히 합의서 쳐들고 집 찾아온다.현실이야.조가테!!
가해자 보호하고 피해자 냅두는 대한민국.....
언제 보호했음 깜방에 있는데
@@Pathfinderr9 에휴 꼬맹아 사회에 대해서 모르면 조용히 있거라 ㅎ
그리고 도박장등 불법행위 신고도 하면안됨. 파출소에서 누가 신고했냐고 난동부리면 경찰이 누가 신고 했는지 신고자 알려줌. 두번이상 경험 했었음.
이거 진짜.아직도 안바뀌는게 와
법률계쪽 사람들은 대처방법이있어서 저런게 안바뀌는거냐
과거 이런내용 겁나뉴스나와도 안바뀌네
ㄹㅇ 이런 뉴스,언론 수십년째 봤는데 자잘한거 말고 중요한거 촉법 형사처벌 13세로 고작 1살내려간거 딱 하나봄. 100년뒤에나 바뀔듯
한해두해 일도 아니고 계속 쭉 거론되왔던 문제인데 국개가 일을 안함...
피해자를 지키려고 법이 존재하는건데 지금 법은 반대로 범죄자를 지켜주고있음
왜겠어요
정치인들이 범법자가많다보니 저거들지킬려고 만든법이다보니 노답한국
@@김영성-j7d맞말개추
@@김영성-j7d지식인이다!
법은 피해자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통치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본질은 저런 악질흉악범에게 법이 관대하다는게 문제이지… 가석방없는 징역40년 선고해줘봐
근데 사람죽여도 그정도는 안나옴
밥그릇챙기시기 바쁘시니 정작 필요한법을 언제 만드시겟소?ㅋㅋㅋㅋㅋ
이번 사건의 판결은
정말 중요하다고 본다
그지같은 나라 부숴버리고 싶다 법을 절대 바꾸지않는 나라 바꿀 생각이 없는 정치인들 스스로 범죄자라 바꿀생각이 없는거지
형량 많이준 판사 검사한테는 보복할생각 조차도못하고 애초에 자기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한테 다시 보복한다는 생각부터한다고하니 개찐다같네여 : )
대체 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 제한이 성폭력 가해자의 어떤 방어권을 제약 할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국회는 일 좀 제대로 합시다.
이딴법이 있다니 충격이네요.. ㅠㅠ 어서 피해자에게 더이상 피해 없도록 법이 하루빨리 바뀌기를 빕니다.
주민등록번호 풀로 기재 하는거 진짜 오바 아니냐
"입법부가 피해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지들 혹은 지들 주변인들이 범죄자가 되었을 때 협박이나 합의유도 등을 하기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네가 뽑은 사람들임
그렇다고 소송제기한 사람 이름도 모르게 법을 바꾸면 그게 정의롭다고 보시나요?
미국: 피해를본 사람이 용서해줘도 판사가 용서안해줌
한국 피해를본 사람이 용서안해주는데 판사가 용서해줌
와 이거 나도 민사걸었는데
집주소 주민번호 다나와서
법원에 물어보니깐 예전부터 그런얘기가 많이 나왔었다 이러면서 얼버부리면서 끝났는데 고쳐진건 없음 그냥 그대로 나간다고 생각하면됨
어이가없다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나라더라 당해본 사람만 안다
그냥 화만나고 분노가 치밀어오더라
스토킹으로 신고해도 주소 다뜨는데 우리나라 진짜 참.... 어이가없네
보호할 방법이 없는게 아니라 보호할 생각이 없는거다.
우리나 정치인들이나 판사들은 '나와 내 가족외는 전부 개돼지' 라는 생각이 기본이라
지들이 직접 당하거나 전쟁나서 정권을 초기화하지 않는 이상 바뀌는건 없다
다른 좋은분들 덕분에 모두가 가해자얼굴을 알고 있으니..혹시라도..형을 살고 나오면 피해자분 많은분들이 보호해주겠죠..그게 설령 피해자분이 남자여도 다른곳에 숨겨드리고 잠시나마 안전하게 지켜드릴거예요
와 그간 저걸 개선할 생각을 아무도 안했구나~
지금부터라도 바꾸자 제발
솔직히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이게 아직도 안바뀐다는거, 한국이 아직 후진국이란 거를 제대로 보여준다~~
저 피해자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는 서로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구나. 다른 피해자들이 보복범죄 가능성 때문에 민사소송을 많이들 포기하는거고.
1:35 가해자의 인권을 이리도 챙겨주나. 그냥 당하고 살란 얘기밖에 더 돼요? 사람들이 법이 잘못된걸 알려줬으면 그거 고치라고 국회의원들 뽑아놓은건데.
아니 별표처리라도 하라고 23년인데 그걸 열람하게 하는게 말이되냐
혹여라도 높으신 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일부러 저렇게 개인정보를 쉽게 열람하도록 해논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부인 이유=걔네가 범죄자들이니까
외국 회사 합격해서 이민 고민중이였는데 덕분에 정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답이 없습니다
우아 이거넘 웃기넹? 누가이런 법을 만들어는지 정말로 알고싶다... 가해자 정보는 다 숨기고 피해자 정보는 다 공개되고...이게 잘못됬다는게 국회의원들도 못 알아본가 아니면 관심이 없는건가?
대충 예상해서 5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렇게 당한 피해자가 수없이 많았다는 거네!
빅백 승리 명언 : xx 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오늘도 1승 챙기네.
승리도 외국이엇으면 아직 옥살이 각인데 우리나라라서 나와서 해외여행 다니며 개꿀빰
최근에 민사소송 걸려고 준비하다보니 이름 주민번호 주소 모두 기입해서 상대한테 제공되는걸 보고 기겁을 했었지.. 중세시대 결투 같은 느낌? 내 주민번호와 주소를 깟으니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꼭 이런걸 깔 이유가 있을지.. 어짜피 법원에서 주소직권으로 알아서 송달할텐데..
이렇게 보면 흉악범(만) 욕할 것도 없네
어짜피 범죄율 낮더라도 흉악범 한명은 나올텐데
아직도 구석기 시대 판례를 적용하고 있으니깐
이런 판결이 나오는거임
지금 100세 시대에 맞게 판결을 내려야 대는데
여전히 수명 60~70살때 판결을 적용하고있다
구닥다리 판례 깨는거 두려워서 회피하는 판사들
진심 개혁이 필요하다
이 사건 판결한 판사 신상공개 가자
이름 떡하니 있구만 뭔 신상공개야
@@요정_a 신상이 이름만 포함이겠냐
@@sSs-q2d 그럼 뭘 더 공개해야되는데 ㅋㅋㅋ
@@요정_a 내가 저렇게 말한 뜻이 뭔지도 이해를 못하고 이름 이러고 있는데 더 설명한다고 알겠냐
@@sSs-q2d 냅두셈 전형적인 키보드워리어라서 여기저기 시비털고 다님
최환판사
1981~1982년 인사이동으로 대검찰청 형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학력:군산중학교, 전남 전주고등학교
이 나라는 잘못 만들어진 나라 이제 그 부작용들이 터져나오지만 수습불가 미성년성폭행 조두순12년 미국은 5천년 6명 3만년 이 나라를 미국에 넘기는게 서민들에게는 최선의 길
푸에르토리코처럼 미국 자치령이 돼야함
피해자를 보호해야지 이건뭐냐? 모지리들이냐?
구치소 동기도 보호해줘라
진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사법기관에 문제점이 한 두개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저 쓰레기만도 못한 성폭행범은 무기징역될 수 있었음 합니다!
도대체 피해자보호가 없고 피해자가 억울한 입장인데 개인정보 노출때문에 소송도 못하는게 나라냐? 범죄자는 얼굴 블러처리 하면서. 와 한국 법이 정말 미개하구나. 심각해
판검사 돌려차기 하러 가자.
이게 바로 한심한 한국의 헌법이지!!!
가진자들에게는 송 방망이~
서민들에게는 쇠몽댕이~
ㅋㅋㅋ
피해자가 저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여전히 꿈쩍하지 않는 판새들. 진짜 판새들답다. 증~말 잘 나셨다, 판새들아~
우리나라는 법이 왜 이러냐 국회의원은 머하는거야
저 법 반대하는 국개들은 보복이성 입막음이 꼭 필요한 일을 하나보다.
해결법..가해자 사형.혹은 무기징년(발목에 족쇄).글고
가해자인스타 신상 삭제시키면서.. 피해자는 지켜주지않는거 비겁해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 주민번호를 알도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말도안되는 시스템은 무엇인지? 정말 불합리하다 못해 말도 안 나오네~ 정말 말도 안되는 나라다. 개 돼지들이 이런 글 본다고 반성할 것도 아니고 이런 글 쓰는 것도 소용없지만~
방법이 없는게 아닐건데 .입법부에 검사출신 판사출신 많잖아요.가해자 권리운운하면서 피해자권리는 쌈싸 먹어버리네요. 지 변호할 상대 즉 미래 고객들이라서 챙기나 개탄스럽다. 누가 증거가 없고 , 유무죄를 따져야 하는 피의자 신상공개 해달랬나. 지금 처럼 명확하고 피해자가 1도 잘못없이 죽을 수 있는 묻지마 폭행당하고, 보복운운하는 인간 공개가 어떻게 피해자보다 우선되어야 하나. 오히려 피해자가 항변 하면서 피해자 신상공개가 된거 같은데,, 가해자 인권 운운하는 자 입을 찢어버리고 싶다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나라라서 답이 없는 국가임
피해자 정보는다 까발리고 흉악범정보는 목숨걸듯 지켜주는 법원~~ㅋㅋㅋㅋ
입법 사법 행정...
참 살기 좋은 나라야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는데 법은 옛날에 머무르고 있으니 문제다. 왜 법 개정을 안함? 왜 일을 안함?
국개의원들 월급 일부씩만 떼서 피해자 개인 경호원 붙여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런 위협적인 상황에 보호 받을 권리가 있으며 나랏일 하는 니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형량을 개같이 내리도록 법을 만들었다면 그에 따른 피해자 보호로 경호원 붙여줘라. 국민은 지켜볼거다. 일 똑바로 해라. 세금 꽁으로 먹지말고
좋네요 하는 일도 없고 세금낭비에 정작 필요한 법개정엔 안중에도 없고 공론화된 사건에만 급하게 쓸데없는 법안이나 만들어대고 비리나 저지르는데
쓸데없는 돈낭비하지 말고 국회의원도 시급제로 바꾸고 남은 돈은 피해자, 사각지대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범죄자 방어권만 보장해 주는 대한민국 법...
국회의원이 예비 범죄자 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안 하는 걸까?
이게 가장 이해가 안되는부분..아니 중요한 개인정보는 안보이게하는게 맞는거아닌가? 가해자한테 대놓고 보복을 강요하는 나라다 이건ㅅㅂ
보복 하라고 국가가 주도하는 꼴이네
개막장 비논리적인 한국 법조계야
피해자를 보호해라
범죄자를 보호하지 말고
대박 어이없는 사실임. 가해자한테 피해자 신상 다 노출시켜서 어쪄자는 거냐. 국회는 자냐?
피해자를 보호할 한국 법은 없다 아쉽지만................
2018년부터 법안이 나왔는데 대체 언제 법안이 제대로 다듬어져서 통과되나
그럴 능력도 의지도없다 이나라 사법부는 ..
? 입법부가 할일이지 삼권분립도 모름?
마지막 국회 문턱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 제대로 보세요 !!! 국회 새기들 일 안하는거죠 사법부 문제 아니죠 ~~
입법 사법 행정..
왤케멍청하냐
@@왕검-w3q 별 어디서 줏어들은것만 아는새끼들이 대들고잇어.
중요한 판결은 AI한테 맞기자....
이야 개인정보를 보여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태 몰랐네 저게 맞냐? ㅋㅋㅋㅋㅋㅋ
범법자들이 국회에 들어가 법을 만드니
우리나라가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아무나 못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과자나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과연 국개의원들이 이런 법안을 통과 시킬지 의문이네요ㅎ
전과자 뽑은게 국민인데
국개의원들 싹다 단명하시길.빌어요
법이 개판이네 정말. 민사건다고 왜 범죄자가 피해자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냐.
국회의원 판검사 대기업들이 가해자기 때문에 보복을 위해 피해자 정보 확보가 팡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바꿔 준다
대한민국 법치 클라스 왜 이따구냐
참 이런거보면 법이 진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건지 한심하다.
2018년부터 말이 나왔다면서 관련인물들 판사 가족들이 당해야 법이 바뀌지~매번 죄없는 사람이 피해보고 몇명이 죽어야그제서야 바꾸는척~ 일하는척~ 평소에는 주점가서 술먹으면서 놀다가?
진짜 모범택시 마렵너;;
같은 범죄자 조차도 범죄자를 두둔하는게 아니라, 가해자가 불쌍하다고 할정도로 판사들의 판결이 괴상하다 못해, 아주 해외토픽감으로 나올정도로 해괴망측한 판결이라고 볼수있는데, 왜 판사들은 범죄자의 가정환경을 고려해서 판결까지 해주면서, 피해자의 가정환경과 현재의 상황은 고려를 안해주는것이냐? 판사들의 법에 없는 뇌피셜 판결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는데도, 판사 1명의 주관적인 판결로 나라 전체가 치안으로 두려움을떨게 만들었다면, 그 판사는 대한민국 판사도 아니고, 판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것도 아닌, 그저 망상환자에 불과하다. 법치주의를 무시한것이 국민들이 아니라, 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주관대로 근거도 없이 형량을 감경하여, 범죄자를 사회에 풀어준 판사가 법을 어기고 무시한것이다.
초범의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범죄 저질러도 안 들켰다가 처음 걸린 것도 초범으로 보는 거 강력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제외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양형사유에 가해자의 창창한 미래를 언급하며 가해자에 이입하고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 괴상한 판결을 많이 봐서 공감합니다
해외에도 더 널리 알려져서 입법부, 사법부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해요..
전과 있는 범죄자들 출소 시키려면 최소 머리에 수술하기 어려운부분에 소형폭탄 심어두고 피해자랑 50미터 접근시 가차없이 폭파시켜서 뇌사 상태 만드는 법안 필요함 뇌파수+ 눈에 감시용 랜즈 장착의무 범죄 저지를시 가차없이 폭팔시켜서 뇌만 고장날정도로 위력 폭탄을 심어둬야 재범이 안일어남
진짜 어이없다...가해자가 더 화내고 죽여버리겠다고한다...뭐이런경우가 다있나....ㅎㅎㅎ 저런새끼들은 그냥 사회에못나오도록해야된다...하지만 대한민국은 피해자를 보호해주지않고 가해자를배려해주지...쯔쯔....
대한민국에서는 피해자의 보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