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이혁재가 세금체납을 했다고 세무당국에서 발표를 했다면 이것은 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공적으로 발표되어 모든 사람이 다알아서 이미 명예가 훼손되어 훼손될 명예도 없어서 법율상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다만, 당국에서 발표하지 않은 사실을 물법적으로 입수해서 발표했다면 이것은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다..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공익상 목적이라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 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는 몰라도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이 공익상의 목적이 될 수 없을 것 같다...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아는 것이 국민의 공익에 해당될 까...아니라고 하고 싶다....유명이라는 것의 범위도 애매할 뿐 아니라 왜 그들의 사생활이 공익인가...그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공직자도 아니고...그냥 돈벌이 딴따라일 뿐인 데....
![비상계엄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SNS 단체방 대화 유출 TV CHOSUN 241221 방송 | [강적들] 567회 | TV조선](http://i.ytimg.com/vi/iloKnYntTXE/mqdefault.jpg)
![비상계엄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SNS 단체방 대화 유출 TV CHOSUN 241221 방송 | [강적들] 567회 | TV조선](/img/tr.png)
![[#캔모아] 철부지 사고뭉치 남편 이혁재를 품어줬는데... 거짓말 치고 또 당구장 감;; #아내가뿔났다](http://i.ytimg.com/vi/vhxk4oI4KQ8/mqdefault.jpg)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변호사님
핸섬하고 스타일 좋네요
블랙 마스크 쓰니 섹시해 보입니다^^😊
내 생각은....이혁재가 세금체납을 했다고 세무당국에서 발표를 했다면 이것은 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공적으로 발표되어 모든 사람이 다알아서 이미 명예가 훼손되어 훼손될 명예도 없어서 법율상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다만, 당국에서 발표하지 않은 사실을 물법적으로 입수해서 발표했다면 이것은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다..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공익상 목적이라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 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는 몰라도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이 공익상의 목적이 될 수 없을 것 같다...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아는 것이 국민의 공익에 해당될 까...아니라고 하고 싶다....유명이라는 것의 범위도 애매할 뿐 아니라 왜 그들의 사생활이 공익인가...그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공직자도 아니고...그냥 돈벌이 딴따라일 뿐인 데....